이광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정용철입니다. 평소 나주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농촌진흥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13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주시 6차산업 농업인 교육관 신축문제?

예.

그 국시비 포함해서 28억이 소요돼요?

예.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이랑 소장님 참석 하셨습니까?

예.

2016년도 제가 시정질의에서 밝힌바 있는데 지금 기술센터 제2청사가 비좁고 또 민원인들이 불편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겪고 있으면서 공무원들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본청으로 왔다 2청사 갔다 또 민원인들도 2청사에서 볼일을 보고 또 자기 부서가 아니면은 본청까지 또 와야 하는 그 문제들로 인해서 제2청사 인근에 아니면은 어디에라도 농업기술센터를 신축을 했으면 어쩐가 하는 이 문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소장님한테 질의하기를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한 밝혀주시면 되고 유아무야 지금까지 흘러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복안이 있으시면 이참에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소장님 그것은 이제 깊이는 제가 연구를 안해 봤읍니다마는 전번에 제가 본관에 있는 별관 지을 때 아마 이제 국가 지원하고 행정하고 아마 기금해서 아마 그 덕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지었고 이번에 이제 그 왕곡지역 활성화를 테마파크에서 일부 부서 간 것에 대해서도 전번에도 설명이 됐을 것입니다마는 용도외 사용도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급기관을 설득해서 세 개 두 개 과가 좀 나가서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함께 가 있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앞으로 청사문제 그 전에 지원했기 때문에 어떤 명분으로 청사를 지을 것인가 그 총무하고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공간을 다시 입찰 우리 교육관을 신축을 하면 우선 기존에 지금 소위 이쪽 농업인 회의소에 있는 자유시설 같은 것을 좀 옮기고 하여튼 그것이 시민이 이용할 시설을 일번으로 하고요. 어떤 공간이 된다면은 지금 청사 2청사에 있는 그거 재배치를 몰고 내보내고 저희들이 그건 총무하고 같이 하겠지만 당장 나가지 못하지만 또 좀 저라도 소장실이라고 좀 가까이 하고 할튼 아무쪼록 좀 더 그 간극을 좁히는 방향으로 해서 청사신축 문제는 그 시장님하고 총무과하고 깊은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못 할 것처럼.

아직까지 그 얘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도 대비해 둔 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저번에 총무과에도 전부 다 관리비 추천인데요. 저희들하고는 심도 있게 하지 못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께요. 교육관 신축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강의실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지금 현재 강의실 한군데를 새로 신축하면은 거기를 사무실로 활용 가능해서 우선 두개과는 그렇게 해서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두 개 과소관?

아닙니다. 거기 배기술지원과 옆에 강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렇게 하면은 좀 이제 복잡한 적은 사무실에서 업무보는데 해소는 되겠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농업기술센터가 타시군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본청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많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나주도 그렇게 좋은 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누차 과장님 뵐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만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산, 동강 그 쪽에 이렇게 계획선 것을 알고 있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토지매입을 하지 못해 가지고 그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염려스러운 것이 예산을 세워 놨어도 계획을 세워 놨어도 또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그 또 사고이월로 또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염려도 되고 그러는데 그 토지를 아직까지 매입하지 못한 경위를 의사계에서 타당하게 밝혀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당초에 공산 동강 대표되신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고 그 위치에 대한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담당자가 11번을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세 번을 토지 소유자하고 만나봤는데요. 그 도저히 팔 의사가 없어서 조금 시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매립할 토지를 지금 총무위원회에 공유지 재산관리계획을 이번 회기에 안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끝나면은 바로 토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언제쯤이나?

토지 매입은 바로 하겠습니다. 저 심의가 의회

바로 한다고 내일 언제?

의회심의가 끝나면 의결이 되면은 7월쯤에는 바로 하겠습니다.

예, 지켜 보겠습니다.

감정평가까지 지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5쪽에요.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어느 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최명숙 팀장님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한번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공업용 드론종목 마련에서요.

예.

교육생들도 많이 모집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위탁교육비가 1인당 274만원?

그러죠?

예.

그러면 아까이야기를 들어본께 영암으로 한다 했죠?

예.

영암이라 했죠?

예.

우리 나주시내는 없습니까?

우리 관내 국토부 승인한 것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예.

저기 남도 그거 아직 교육관 안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 한 곳이 6월 말까지 나주에 6월말까지 해서 있으면은 그쪽으로 하려고 상당히 좀 기다렸습니다.

한번 봐 보셔요.

예.

남도 쪽에 그 드론교육관을 한다고 제가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는

올초에 한번 갔다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몇 군데에서 나주관내에서 들어 오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기다렸어요.

그러죠. 비용이 많이 들죠?

예.

한 명당 교육 받고 그래서 하려면 좀 그러고 영암에가 있구나. 가까운 데가 나주도

있으면 당연히 다음에는

다음에도 봐보십시오. 그리고 저기 뒤쪽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체감시책에 보면은 농기구 세차장 설치하는데 참 좋은 거 작년에 제가 좀 질의도 하고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참 좋은 시책 강구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용철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배기술지원과장 이종권입니다. 평소 미래 신성장 산업화 기반 마련 및 농가기술 향상과 농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배기술지원과 소관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정례회를 통해 마지막으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배기술지원과 애정과 관심을 지켜봐 주신 경제건설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기술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채 축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영채입니다. 나주시민의 복지향상과 우리시 축산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축산과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7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과장님 왠만하면 지금 에이아이가 또 지금 퍼지고 있죠? 뉴스에 보면은 대구 경북 지방에 에이아이가 있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병이 전라북도 군산에서 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계속번지고 있죠?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상황이 오월 말일자로 해 가지고 종료가 됐다가 6월 2일 해 가지고 군산 부화장에서 나온 토종닭이라든가 오골계의 병아리들이 충청도 제주도 등으로 해 가지고 판매가 되면서 거기서 지금 추가 발생돼서 상황이 종료가 되지 않고 오늘 아침에는 대구에서 토종닭이 다시 나왔다는 그런 보도 까지 실렸습니다.

집단농장이 아니고 개별농장 즉 방목하는 축사에서 소량으로 이렇게 기르는 닭농가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지역에 돌아다녀 보면은 옛날 미풍양속 그대로 집에서 이렇게 닭을 길러 가지고 잡아먹기도 하고 이제 몇 마리 씩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왠만한 집은. 그런데 그 닭들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살처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행정에 따르지 않고 그냥 기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또 처분했다 해도 몇 마리씩은 또 남겨놉니다. 그 철저한 감독이 아마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제화 해 가지고 못 기르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축산법으로는 닭을 허가를 받지를 않고 신고를 하지 않고 아홉 마리 까지는 닭을 우리가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 에이아이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토종닭 소규모 백숙이하의 소규모에 대해서는 살처분을 두 번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12월 말에 추진을 해서 그 때 한 3600마리 정도를 해 가지고 살처분을 하면서 저희들이 수당 만원 상당으로 해 가지고 보조지원을 했던 그런 것이 있었고 이번 발생으로 해 가지고 다시 금년 연초에 해 가지고 새로 장에서 병아리를 구입한 그런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2700수 가까이 해 가지고 살처분을 했었습니다. 농가의 호응도가 떨어지고 해 가지고 수당 큰 닭 같은 경우에는 15,000원까지 보상을 해 주면서 살처분을 했었었는데 일부 지금 거부를 하고 안 따르는 농가들이 일부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십여수 이삼십수 그렇게 키우는 소규모 농가에서 에이아이가 발생됨으로 해 가지고 그게 대규모로 지금 사육하고 있는 닭이라든가 오리의 감염이 됐다든가 아니면 방역대 내에 3킬로m 이내에 해당이 돼 가지고 대규모 농가의 살처분이라든가 그런 또 제반 보상이 하게 되는 것을 굉장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가축제한거리 살처분거리는 몇m 됩니까? 이동제한거리는 몇m 돼요?

법적으로는 방역상 살처분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지금 500m이고 권장사항으로는 3킬로로 해 가지고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라남도 내라든가 관내에서도 소규모농가가 됐든지 대규모농장이 됐든지 간에 발생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오백m 살처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3킬로 방역대까지 해가지고 살처분을 하는 정책을 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전 항상 염려스러운 것이 소규모로 이렇게 몇 마리씩 기르는 닭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에이아이가 흔한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쟁이나 다름없는 이런 지금 역경에 놓여 있는데 지금 시에서 좀 계획을 좀 수립해서라도 소규모로 닭 농가에 해 가지고 안 키우도록 법적 제도는 없지만 그래도 설득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소규모 닭으로 인해서 대규모농장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시고 꼭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우리 나주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합시다.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채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경균입니다.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로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업무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추진목표,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성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에서 영화 상영을 하죠?

예.

언제까지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시네마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서는

금년 말까지 해 놨습니다.

이달 말까지요?

금년말?

금년 말까지요?

예. 그쪽에서도 특별한 한다고만 하지 특별히 한다고 그렇게 결정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계획이 돼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요?

예. 계속 그렇게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과장님 백호임제문학상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전년도까지는 민간에서 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일괄확인을 했으니까 금년구시월 중에는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제가 하여튼 시정질문도 합니다마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