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정기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2000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진흥국 및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수정안은 별도의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화진흥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국장님 수정예산안을 오늘 당장에 집어넣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한번 체크해 보지도 않고 예산심사를 하라고 그러니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나 수정예산을 갖다가 우리 위원회에 회부시키지 않고 바로 예결위에서 예산심사하는 거나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갖다가 하루 전이라도 아니면 이틀 전이라도 저희한테 주셔 가지고 저희가 읽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두 분 국장님 설명만 들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잠깐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백두대간에 대해서 보충질의좀 하겠습니다. 내륙순환관광도로에 지금까지 투자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좋습니다.

주병덕 지사가 계실 때부터 내륙순환관광도로에 중점적인 개발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투자를 해왔는데 지금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계획을 세울 때 지금 백두대간 관광자원개발용역이라고 하셨는데 이런 절차는 내륙순환관광도로의 계획 세울 때 다 거쳐간 것 아닙니까? 내륙순환관광도로를 지금까지 사뭇 시행을 해오셨는데 성공작이라고 자평을 하십니까? 실패작이라고 보십니까?

되셨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76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특성화과정운영지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시설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충주하고 청원에만 지원해 줘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다른 시·군에서는 요구를 하지 않고 충주, 청원에서만 요구를 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73페이지 공연예술실태조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비가 75%지요? 도비가 75% 아닙니까?

공연예술실태조사지원 지금까지 거의 다 파악하고 전부 다 어느 정도는 윤곽이고 내용도 전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니에요? 이것을 시·군에서 이미 다 파악하고 시·군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까지 전부 다 알고 시정할 것은 시정 요구하는 사항까지 와있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굳이 도에서 시·군에서 돼 가지고 있는 사항을 취합하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다시 지원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 2000년도에 예총이나 민예총 쪽으로 해서 공연예술 쪽으로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이. 갑자기 대답말씀 하시기 어려우면 좋습니다. 일단 중복돼 가지고 여기서 돈을 투자할 필요는 과연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기초자료는 도에서 기초자료 조사하는 것보다는 시·군에서 이미 조사 다하고 그에 대한 파악은 충분히 돼 갖고 있어야만 올바른 문화행정 예술행정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지금 도에서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다시 하겠다 하면 때늦은 감이 있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화진흥국 분야 말씀하세요. 애쓰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84페이지에 지방도 확·포장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사업이 어느 것입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증액시켜서 들어온 사업은 어느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증액시켜서 다시 플러스시킨 사업이. 제가 여쭤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충청북도에서 사업을 필요해 가지고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군 단위에요. 많은데 다른 사업들 하지도 못하고 손도 못대고 있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여기에서 굳이 증액을 시켜 가지고 올린 이유가 나름대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지원해 줄 때 한 군데 확 지원해 주어 가지고 끝을 내라 그런 것도 일리는 있겠습니다만 다른 손도 못 대는 사업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 이렇게 증액시키는 이유는…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2월 9일 오후 3시에 제5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4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