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판근 의원 발언

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용옥 총무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0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를 맞이 해서 업무보고 청취 현장점검 조례안 심사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중에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 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동복 의원님께서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담당부서 변경과 운영계획 국비지원 장기근속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담당부서 변경과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 나주잠사공장은 일제강점기에 운영되기 시작하여 1970년대에 호남비료, 화남산업과 함께 나주경제의 주요 축을 담당하면서 전성기를 누렸고, 1991년 문을 닫을 때까지 나주읍성권의 주요 산업시설 이었습니다. 이후 폐시설로 방치되다가 2011년 7월 26일 나주시향토문화유산 제26호로 지정되면서 당시 담당팀 이었던 문화재관리팀이 활용방안 차원에서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의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리모델링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같은 해 관광정책팀에서 잠사 기숙사 건물을 관광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활성화사업에 공모 선정되면서 문화재관리팀이 2개의 사업을 총괄하여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현재, 금년 7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후, 2015년 문화재관리팀이 나비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을 신청하여 2016년~2020년까지 5개년 프로그램 사업에 선정되어, 금년 2월 사업단체를 선정,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중심으로 한 나주전역을 대상지로 하여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시민생활문화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시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나주를 문화도시로 조성해 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년 2월 사업수행단체 확정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업무, 잠사기숙사건물 운영업무를 담당하는 관광문화과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7월 준공 이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개관기념 전시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전라도 정명 천년을 앞두고 금년 10월 18일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가 나주의 대표적인 문화의 산실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운영주체와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사업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7월 준공 이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국비지원 장기근속 기간제 직원의 정규직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국비지원사업 분야의 직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4조1항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일자리사업에 포함되어2년 초과 계속근로가 가능한 직종으로,우리시에는, 이러한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2년 초과 근로자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종을 포함하여 총 6명이 있습니다. 기간초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은 민선6기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지난 2016년 53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전환한바 있으며,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금년 8월경에 새정부의 종합계획이 내려오면 정규직 전환을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 근대화시기 일상 생활유물을 나비센터에 전시실을 마련하여 전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읍성권의 역사 문화적 가치가 고려~조선시대까지의 유산에 한정되지 않고 일제강점기와 해방기를 거쳐 현대에 이르는 나주인들의 삶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도시 전체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역사와 변화상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나주인들의 생활유물이야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요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생활유물 수집보존을 위해 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생활유물과 옛 사진자료 수집을 위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7백만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며,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으로 금년 하반기에 나주기록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어 2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성권 상점의 생활유물 또한 유물수집대상에 포함시켜 개인의 자산으로 끝나지 않고, 나주의 공공문화자산으로 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수집된 읍성권 생활유물은 나주 나빌레라센터 수장고에 정리보관하여 더 이상 개인창고에 방치되거나 망실되는 것을 방지하고, 단계적으로 기획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생활유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신축중인 나비센터에 전시를 위한 갤러리 공간 1실이 조성되고 있지만 나비센터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민 문화활동의 성과를 포함한 기획전시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 전시공간 마련에 대해서는 공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읍면동 복지허브화 성공을 위한 맞춤형 복지팀 설치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방안 나주시립예술단 상임 단원 확충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나주시 복지정책에 애정어린 조언과 충고를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잠재적 복지대상자 숫자는 1인 독거가구, 은둔형 정신질환자 등의 증가와 철저한 개인주의 성향의 사회풍속도 변화로 정확히 파악해서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매년 상․하반기에 민관이 함께 복지사각지대 가구를 발굴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400가구 583명에 대하여 공적지원 및 민간자원 연계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팀 조기 설치에 대해서는 前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의 핵심 추진사항으로 2016년 2월 3일 사회보장위원회의 의결로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에 설치하려는 정부시책입니다. 이러한 정부시책에 대해 우리시는 2016년에 남평읍, 금남동, 빛가람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였으며, 금년에 11개 면․동에 7개소, 내년에 6개 면․동에 4개소 등 총 11개소 맞춤형 복지팀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맞춤형복지팀에는 개소당 사회복지직 3명이 배치되어야함에 따라, 연내에 11개소를 설치하려면 33명의 사회복지직 직원이 소요되어, 일시에 설치하기에는 인력배치에 어려움에 있어, 부득이 연차적으로 설치 할 계획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중부노인복지관은 지난 2014년 5월 개소해 민간위탁으로 한국장로교복지재단에서 3년간 운영하였으며,일일 평균 이용자가 500명 이상일정도로 짧은 기간 크게 활성화 되었습니다. 2017년 4월로 3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지난 3월초 재위탁 심사를 완료하였으나, 갑자기 2017년 3월말 한국장로교 복지재단으로부터 법인의 내부 사정에 의해 운영 할 수 없다는 포기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5월 1일부터는 복지관운영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공고 기간 등 운영 준비에 필요한 시일이 촉박해 직영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약 2개월간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시 예산이 다소 소요되고, 지역자원과 연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발빠른 행정적인 지원과 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로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점도 있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향후 올해 말까지는 시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민간위탁과 시 직영과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관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방침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주시립예술단 상임 단원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문화도시 조성의 동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문화행복지수를 제고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나주시립국악단과 합창단을 확대 개편하고, 문화원이 우리시 지원으로 운영하던 소년소녀합창단을 시립화하여 2016년 6월 1일 나주시립예술단을 창단하였습니다. 창단을 통해 그동안 전원 비상임이던 시립합창단 정원 중 상임단원 7명을 신설함으로써 기존 12%였던 예술단 상임율을 25%까지 확대하여 다양한 활성화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창단 이후 문화 소외시설과 마을, 혁신도시이전기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공연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나주의 대표 관광지인 금성관 토요상설공연, 황포돛배 선상공연, 나주 역사를 테마로 한 기획공연 등 나주예술발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 전남도내에서 활동중인 시 단위 예술단의 규모와 단원 상임률 부분을 비교하여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이들 예술단의 창단시기가 1985년부터 2000년까지로 우리 시보다 훨씬 앞서 창단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상임률을 확대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시립예술단의 활성화와 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선 연내에 예술단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임단원 확충의 토대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2018년에 우선 시립국악단의 경우 나주삼현육각 연주를 위해 피리, 대금, 타악 총 3명, 사물놀이 연주가 가능하도록 2명 등 총 5명의 상임단원을 확충하여 나주전통음악 활성화를 본격화하고, 시립합창단의 경우 중창단 공연이 가능하도록 4개 파트 상임단원 총 4명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공산면 곡 덕신음마을 폐광산촌 주민 이주요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상테마파크는 주몽드라마 촬영장으로 한때 나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대표적인 관광 명소였지만, 드라마 종영 후 편의시설 부족과 관광객을 유인할 만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하여 관광객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침체된 영상테마파크의 옛 명성을 되찾고,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로 재탄생 할 수 있도록 영상테마파크 내 건축물을 이용한 한옥 숙박체험 시설과 인근에 건설 중인 청소년문화센터, 죽산보 오토캠핑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등 다양한 관광시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물들이 구축되면 영상테마파크와 연계된 체험형 관광상품이 운영되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수익사업을 위해 덕음마을 금을 채굴하여 운반하였던 토굴을 개발하여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내년도 관광개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하여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산면 신곡 덕음마을 폐광산촌 주민 이주요구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은 2004년 정부합동발표 44개 광해대책 광산 중 하나로, 이와 관련하여 국비 68억 8천 6백만원을 들여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폐 시설물 철거 및 갱구폐쇄 조치를 취하는 제1차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국비 32억 2천 5백만을 들여 제2차 광해방지사업으로 기 실시한 사업의 하자보수 및 주변 토양오염 복원을 실시하고 휴경보상비를 지급 하였으나, 광산 인근 마을에는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거주지 내 오염된 토양 복원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사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25세대 48명의 거주민 집단 이주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거주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에게 보상만 있을 뿐, 정작 거주지 이전을 해야 되는 거주민은 건물 지상권 권리만 있는 실정으로 거주지 이주대책에 대한 이주비 등을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2010년 거주이전에 따른 비용을 검토한 결과 32억 정도로 과다 소요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금번 우리 시 국회의원이신 손금주 의원님께서 4월 19일 광주매일신문 언론보도를 통해 2018년에 덕음광산 폐광 주거지역에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본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 확인 한 결과 2018년 제3차 광해방지사업을 시행코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고 있다하며, 최종, 금년 10월중 시행 여부를 확정한다고 확인하였으며,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관계자가 지난 4월 현장답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산면 신곡리 덕음광산 폐광 거주지역 광해방지사업을 2018년도 시행 시 거주 주민의 이주 대책비를 반영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영산포 구도심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홍어축제를 홍어의 거리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홍어축제를 ‘홍어의 거리’에서 개최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영산포지역 활성화를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축제 초창기에는, 홍어의 거리에서 축제를 개최하기도 하였으나, 교통 통제에 따른 민원과 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금의 둔치 체육공원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홍어축제는 제반여건 상 둔치 체육공원에서 개최하더라도 홍어거리 근대 역사거리 죽전골목등 영산포 관광자원과 연계 운영하여 영산포 구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하절기 독거노인들의 쉼터인 마을 경로당 운영 상황,복지사각지대의 휴지줍는 어르신들의 안전대책과 안전조끼지급, 정도전 초당 유적지 조성, 나주관광, 경유지가 아닌 체류지는 요원한 일인가 간이역인 남평역 부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여름 불 볕 더위 속에서 독거노인들과 쉼터인 마을 경로당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폭염대비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인 고구려대학교 노인복지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폭염기간 독거노인 보호활동 점검 및 모니터링과 어르신들이 무더위 속에서 농사일을 하다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마을방송을 통해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폭염 시 어르신들의 시원한 공간조성을 위해 관내 소재 경로당 589개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 에어컨 공급과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부족한 전기료에 대해서는 난방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곳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시원하게 여름을 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휴지 줍는 어르신들의 안전대책과 복지혜택, 그리고 안전조끼 지급 등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총 31명의 폐지 줍는 어르신이 있으며, 생활수준별로 수급자 7명, 차상위계층 1명, 일반인 23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어르신 31명 전원에게 어두운 시간대에도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안전조끼를 공급하여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을 통해 각별한 관심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등 안전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민간역할을 담당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도 2016년 11월 각 읍·면·동별로 구성하여 발대식 개최 후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남평읍, 금남동, 빛가람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의체 위원들의 재능기부,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상·하수도 연결, 화장실 개·보수 등 집수리 지원, 주거환경 개선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도전 초당 유적지 조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도전 초당은 조선 개국의 일등공신이며, 애민정신을 실천한 삼봉 정도전 선생이 나주목 회진현 소재동에서 3년간 귀양살이를 하셨던 곳으로, 2000년에 들어와 도올 김용옥 선생의 삼봉 정도전에 대한 TV 강의와 역사드라마 삼봉 정도전이 방송되면서,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삼봉 선생의 봉하정씨 문중에서 나주정씨와 협의하여 선산 인근의 땅을 임대하였고, 우리 시에서 2010년 현재의 위치에 초가건물을 지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문화재가 아닌 이유로, 체계적인 관리와 주변 환경정비가 부족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지속적인 관리 및 역사유적지로써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유배지 진입로 및 주변 풀베기 작업과 안내판 등 시설을 정비하여 관광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활용방안을 마련코자, 금년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백룡제 유휴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된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내년도 나주시 관광종합 개발계획 수립 시 본 사업을 반영하여 향후 유적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관광 경유지가 아닌 체류지는 요원한 일인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류형 관광지 필요성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우리시는 관광객 200만명을 목표로 관광홍보, 관광사업, 마케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으로 인해 최근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관광객만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지역에 머물면서 숙박과 식음, 체험 등 소비를 했을 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체류형 관광을 위해 필요한 자원 중에서 가장 시급했던 것이 깨끗한 숙박시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체험거리, 컨텐츠 부족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최근 혁신도시가 활성화됨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깨끗한 호텔이 생겨나고 읍성권을 중심으로 고샅길 조성, 나비센터 조성, 밀레날레 미술작품 전시 등 많은 컨텐츠들이 확충되면서 우리시도 체류형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차분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에 우리시가 선정되었는데, 광주광역시, 담양군, 목포시를 연계한 지역단위 체류형 관광지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이 많이 찾는 담양 등 인근 주요 관광지와 연계된 코스를 개발하여 타 지역 방문 관광객을 우리시로 유도하고 우리시에서 머물러 갈 수 있는 코스를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성중인 청소년 수련관, 죽산보 오토캠핑장, 경비행기 이착륙장 등 관광인프라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들이 체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기반조성을 꾸준히 추진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추진 중인 단체관광 유치 인센티브,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육성, 수도권 박람회 참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여행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마케팅과 홍보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더불어, 전통 한옥 개·보수,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활용하여 깨끗하고 개성있는 한옥을 육성하고,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통해 기 입주한 호텔들을 관광호텔로 유도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에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역인 남평역 부활에 대한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평역은 1930년에 건립된 철도 간이역으로 여수‧순천사건으로 소실되었다가 1956년 새로 지어진 건축물로 2006년도에 전라남도 등록문화재 제29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곽재구 시인의 시인 사평역에서의 실질적인 무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앵남역에서 남평역으로 진입하는 철길이 곡선으로 되어 있어 기차가 진입하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사진작가들에 의해 명소로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찾는 간이역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등록문화재인 남평역 건물에 대하여 8천만원을 투입하여 지붕, 창호, 화장실 등을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당시, 남평역을 소유하고 있는 코레일 측에서 레일바이크를 설치하는 등 남평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운영하였으나 얼마 되지 않아 남평역이 폐역되어 운영을 민간에 위탁한 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리가 원할히 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만큼 남평역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코레일측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문화재청에 건의하여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남평역 시설물의 보수‧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남평역을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2018년도 추진할 나주시 관광종합개발 계획 수립시 남평역 활성화 방안을 반영 기본구상 및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남평역 인근의 은행나무길, 문바위, 죽림사, 드들강 솔밭유원지를 연계한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남평권역 관광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나주시친환경염색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친환경염색산산업센터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사업으로 국비60억, 시비60억 등 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하여 2014년도에 천연염색박물관 인근에 건립하였습니다. 시설로는 연구와 교육을 위한 센터동, 천연염료를 추출하기 위한 추출동, 추출된 염료를 실에 염색하는 사염동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2014년 시설 완공 후 시설물에 대한 시험가동을 한 후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개공모를 실시하여 2015년 3월부터 2018년 3월말까지 총 3년간 주식회사 비전랜드와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우리시는 전통쪽 재배를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목적을 두고 다시면 복암리 일대를 천연염색박물관과 연계한 쪽의 도시로 육성할 목적으로 친환경염색산업센터를 건립하였으나 공장을 완공 후 시험생산을 한 결과 국내 쪽염료 시장 수요는 3억원 정도에 불과하고 쪽에서 추출되는 니람 역시 인도산이 1킬로그램에 6만원인데 비해 동일함량의 국내산의 경우 10~15만원으로 가격경쟁력 뿐만아니라, 인디고 함량 또한 뛰어나지 않아 산업용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쪽의 소비시장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추출시설을 구축한 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위탁받아 운영중인 주식회사 비전랜드는 국내 최고의 섬유 유통회사로 지난해 매출만 2,600억원에 이르고 천연염료 제조능력 또한 뛰어난 회사로 연구동을 기반으로 7명의 연구진이상주하며 천연염료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는 동수농공단지에 120억을 투자하여 천연염색공장을 건립할 예정에 있으며 현재 가동을 못하고 있는 추출동은 염색공장 활성화에 따라 쪽 외에 억새, 은행나무, 쥐똥나무열매 등 생산성이 있는 염료를 우선 활용하여 염료 추출시설가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사염시설은 추출동에서 생산한 염료를 소비할 목적으로 건립한 공장으로 비전랜드에서 우리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섬유 염색업체인 로코테크에 재임대하였으나경제성을 이유로 현재 가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특성상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우선 공장을 가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센터의 문제점 및 향후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비전랜드와 재계약이 안 될 경우에 대비하여설비진단 및 보완, 활용방안을 위한 전문가 연구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각 시설별 활용방법을 찾고 시설보완 등을 통해 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후 연구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문가, 의회, 시민단체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활용 방향 및 대책을 결정하겠습니다. 임성환 의원님께서 팔관회 복원 백룡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설공사와 자재 발주는 정상적으로 발주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팔관회 복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나주 팔관회는 고려 8대 임금인 현종이 거란군의 침입으로 나주로 몽진왔다가 돌아간 후, 나주가 왕조중흥의 거점으로 공헌한 사실을 높이 평가하여 현종이 나주에서도 팔관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팔관회는 고려시대 수도였던 개경과 서경, 그리고 나주에서만 행해졌던 국가행사였습니다. 나주에서 팔관회가 행해졌다는 것은 나주가 갖는 위상과 나주의 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한눈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팔관회 복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2013년 10월에는 학계 전문가를 모시고 팔관회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2014년 8월에는 팔관회 재현을 위한 학술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팔관회 축제 실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많은 예산과 고증이 필요한 팔관회는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부산불교연합회와 동국대학교가 손잡고 불교문화와 팔관회에 대한 지속적인 고증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부산시처럼 우선 학계와 관련 민간단체, 시설 등에서 팔관회에 대한 연구와 고증작업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이를 토대로, 민간 차원의 팔관회 복원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팔관회를 점진적으로 전통문화축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올해 3회째 맞이하는 마한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여 2천년 마한역사를 재조명하고 정립해 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백룡제 유휴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룡제 앞 유휴부지는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저수지 둑 높이기 사업으로 26,446㎡의 유휴부지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유휴부지 활용에 대하여 지역민과 의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시장님 연두순방 건의, 시정질의를 통해 백룡제 공원화 사업을 여러차례 건의 하신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이 유휴부지 활용방안으로 둑 높이기 사업으로 인해 수몰 예정인 고인돌 52기를 이전하여 고인돌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과 체육시설이 포함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두고 검토하였으나, 문화재청 협의 결과 고인돌 이전은 불가하다는 의견과 농어촌공사와 토지사용 협의 지연등으로 사업의 진척이 없었으나, 금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백룡제 유휴부지 공원화 사업과 정도전 유배지를 연계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과정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관광분야 국비사업을 신청하여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공사와 자재 발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공사를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는 전문건설업을 등록한 업체에서 시공토록 하고, 관내에서 생산중인 공사용 자재는 가급적 우리지역 업체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공사의 경우 금년 6월 15일 현재 총 604건 190억원을 발주 하였으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 방식으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 관내 전문건설업은 토공사업 등 23개 업종에 266개 업체가 등록되어 공사 발주시 각 업체가 만족할만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나 향후 수의계약 추진 시 업체간 균형있는 수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또한, 2억 이상 종합공사의 경우 우리시 체감시책으로 계약 체결시 하도급에 관내업체 참여를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개 업체에 38억원의 수주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급자재의 경우에는 관내 농공단지에서 생산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으며, 레미콘·아스콘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특허제품 등의 경우는 조달 의뢰 구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시설공사 발주와 관급자재 구매 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을 통해 관내 업체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영산강 강변 저류지 활용방안 서울사무소 확대 운영 의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강변 저류지 활용방안 중 총무국 소관 관광개발분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변 저류지는 홍수 조절을 위한 4대강 사업으로 영산강변 2,148천㎡에 조성된 유휴부지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에게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영산강 주변 억새와 연계된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비 등 총 95억원을 투자하여, 체육공원, 레일바이크, 다목적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국비확보를 위해 전라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으며, 빠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2018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광개발분야 국고예산을 신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저류지내 수로를 활용한 관광용 보트의 경우 과거 4대강 사업 추진 시 식재한 연꽃 등이 저촉되어 익산청과 협의를 통하여 검토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관광과 농업소득 창출을 접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시 의원설명회 및 주민아이디어 접수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성공적인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이 조성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사무소 확대 운영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2000년 5월부터 6급 직원 1명을 배치하여 국비확보 활동과 지역인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사무소를 활용하여 중앙정부, 전남도청 협조 아래 호남출신 인사를 중심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시가 발전의 호기를 맞이한 것은 분명합니다만, 현재는 서울사무소가 차질 없이 운영되고 있어 당장은 확대 운영 계획은 없습니다만,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량 조사를 통하여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것과 운영비 증액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 중 우선해야할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각종보조단체 22개 시군 중 최하위권, 대한노인회나주시지회 운영비 특히 적다고 하는데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많은 문제 중 우선해야할 교육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실성 있고 효율적인 교육정책 수립과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육은 지역 환경, 경제수준, 자녀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고 저마다 교육철학이 달라 어느 한 방향으로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혁신도시의 조성으로 급격한 교육변화를 가져오고 그에 대한 요구도 커지면서 불만의 소리도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 중 시급하고 중요한 당면 교육문제로 사립학교 설립과 고교공동지원제의 찬반 논란에 대해 가감 없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상호 의견을 개진하고자 지난 6월 7일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소모임 형태의 교육단체들의 활발한 활동과 시민들의 주요 관심사항으로 많은 시민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고 500여석 장소를 마련하였으나 절반 정도밖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번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더 많은 홍보와 시민 참여를 독려하여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님이 직접 토론회를 진행하는 것도 온당한 방법이겠지만, 이번 토론회는 정책 결정보다는 시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과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의 자리로 우리 시의 실무과장과 교육청의 실무진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 결과, 그 동안 혁신도시 사립고 유치 문제에 대해 4개의 견실한 기업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였지만 초기 투자비에 대한 부담으로 유치가 어려웠음을 설명하였으며, 현실적으로 2020년 개교 예정인 공립고 설립 계획에 대해 차질 없는 진행과 고교내실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고교공동지원제 또한, 참석자 대부분이 지역 교육의 붕괴를 우려함과 더불어 수시전형 확대 등 입시전형의 변화로 지역의 강점이 부각되고 있어 학교경쟁력 향상 후 신중히 추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더 이상 사립고 설립문제로 지역의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하여 2020년 개교 예정인 매성고 설립을 계획대로 차질 없는 추진과 교장공모제 및 우수교사 전보 유예 등 특화된 교육과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하겠으며, 고교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교 맞춤형 교육경비를 확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방안으로는 중‧고등학생 수용 현황을 분석하여 필요할 경우 사립고 유치 노력을 통해 인재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교육환경이 지역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교육문제가 교육청 사무라는 범주를 뛰어 넘어 지역문제라 생각하면서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많은 보조단체들의 보조금을 타 시군과 비교해서 문제점을 도출 시켜야 한다는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134개 단체에 5,528백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심의과정에는 신청사업의 적정성, 파급성 등은 물론 우리시의 정책방향, 현실적 여건,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등이 총체적으로 고려되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타 시군과 우리시의 여건이나 특수성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교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타 시군과 비교하여 우리시 지원수준이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의 운영비가 22개 지자체 중 최하위권이다 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에서는 지회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속적인 운영비 상향지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지회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있는 운영비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왔으나, 지회운영비 보조금이 지방보조금 총 한도액 적용을 받아서 인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추경에 2,344만원을 추가 확보, 30% 증액된 3,964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5개시 중 3위, 22개 시․군중 10위권 수준으로 다소나마 지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동안 지원된 예산을 말씀드리면, 2014년 1,350만원, 2015년에 1,480만원, 2016년에는 3,040만원을 지원했으며, 2017년에는 30% 증액된 3,964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대한노인회 나주시지회가 원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겠습니다. 끝으로, 홍철식 의원님께서 축산직렬 인원 확충,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축산직렬 인원 확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병원성 AI, 브루셀라병,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상시 발생하고 있으며, 축산 농가가 전체 농업인구 중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증가함으로써 축산 관련 전문인력 확보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 축산과는 정원 17명에, 현원 17명으로 결원은 없으며, 축산직렬은 총 11명으로, 이중 10명은 축산과에, 1명은 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교육과 읍면동 순환근무 기회 제고에 대해서는 축산직렬은 다른 소수 직렬과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사기진작 및 고충해소 차원에서 적정한 시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직렬 인원 충원은 하반기에 수의직 3명 충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축산 관련 전문인력 적정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여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전라남도 계획에 의거 매년 5월∼6월에 신청자를 받아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심사·평가를 거쳐 7월에 보급대상자를 확정 후,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급 실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신청자 85명에게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였으며, 2017년 현재까지 신청자는 47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우리시 자체 홍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은 장애인의 숫자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시 장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현인 경제안전건설국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경제안전건설국장 정현인입니다. 국장이란 큰 직책을 주신 시장님과 시민들게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 지혜와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면서 따뜻하게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러한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나주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정근 의원님께서 남평읍 소재지 인근 축사 허가권과 관련 관련규정상 축사가 제한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축사허가를 함으로써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여건 및 특수성을 감안하여 허가를 제한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평읍 교원리 도촌리 인근에 우사 다섯 건이 접수되어 세 건은 허가가 되고 두 건은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허가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없으나 축사허가로 인해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축사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와 축산법 규정에 의거 축산업 등록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기타 관련규정에는 축사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축사 9건에 대해서는 윤정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혁신도시와 국제농업박람회장 남평 강변도시와 계획 중인 광주간 고속도로 거리 악취가 일부 밀집지역에 미치는 영향 도시의 확장가능성 혁신도시 인근 호혜원축사 악취로 인해 축산폐업보상이 이루어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축사 건축허가로 인한 집단민원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나주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방안과 악취제방시설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방안악취방지법에 의한 관리감독 강화방안 등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현행법에 축사기준이 저축되지 않는다하더라도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때에는 건축허가 전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개발행위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현장합동조사 및 연석회의 개최 개발행위 허가에 따른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심의를 강화하는 등 축사건축허가로 인한 집단민원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동복 의원님께서 나주역 주변거리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역은 기존 고속철인 케이티엑스와 수서발 고속 엑스알티가 하루 왕복 48회 운행되면서 이용객이 평일에는 평균 2500여명 주말과 휴일에는 3000여명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2015년 한국도시철도공사에서 예측한 2020년 일일평균 이용객 수 2377명을 이미 크게 넘었습니다. 이는 장흥 강진 함평 영암 무안 등 인근지역 주민들이 나주역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됩니다. 그러나 현재 확보된 나주역 주변 공영주차장은 코레일에서 임차한 180면을 포함하여 4개소 306명입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공용주차장의 70%인 190여대가 주차되지만 주말과 휴일에는 400여대가 주차되고 있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면도로 불법주청자는 물론 일반도로 갓길까지도 공간만 있으면 차량을 주차한 후기차를 타고 가버리는 행태가 만연하여 이용객들의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이러한 불법주청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평일 주말 관계 없이 두 명을 배치하여 불법주정차 예방과 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크게 실효를 못 거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청차 단속차량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기 위해 단속차량을 구입의뢰 중에 있습니다. 단속차량이 7월 중순에 출고될 예정이므로 이삼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구월부터는 스티커를 발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국도시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하는 나주역사 중측계획을 보면 주차장 70면을 확장하는 한편 역사를 지상사층으로 증축하면서 종합스포츠파크와 연결통로를 개설하도록 계획돼 있어서 스포츠파크 주차장면도 이용가능하리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주역 증축공사가 완료되는 2018년 12월부터는 주차문제가 다소 해소되리라 봅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도 나주역앞 교통광장확장과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역사전면부지 공원에 350면 정도의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는 내용을 포함한 나주역 근린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까지 시행되면 나주역앞 무질서한 교통질서는 많이 개선되리라 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예산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영두 의원님께서 나주관문 앞 상징아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광주광역시와 전남서남부 인근 여섯 개 시군을 거쳐가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남평 수원리 노안 도산 학산리 세지 송정리 등 국도의 시경계 여섯 개 소에 조형물을 설치하여 우리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국지도 49호선이 금년말 개통되면 동강면에 도청과 통하는 새로운 관문이 되므로 동강면에 나주시의 상징성과 홍보를 개막하고 홍보아치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셨는데 그동안 우리시에서도 동강면 신동탄 대교 주변에 상징물을 설치를 위해 전라남도와 두세차례 걸쳐 부지매입을 협의해 오고 있었습니다. 마침 의원님께서 홍보아치 설치를 제안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용 의원님께서 사대강 육개보 상시개방에 따라 영산강 유역에 거주하는 죽산보와 승촌보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태평사에 있던 폭포가 폐쇄된 이유와 복원가능 여부 개보수와 도산리 일이리 마을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추진 순환버스와 노안면 소재지까지 연장운행과 160번이 노안면을 경유할 때 상하행선을 같은 노선으로 운행할 수 있는 방안 등 6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사대강 6개보 상시개방에 따른 영산강 유역에 거주하는 죽산보와 승촌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정부 사대강보 개방에 따라 죽산보는 관리 수위3. 5m 을 2. 5m 로일 m 낮추어 개방하였습니다. 죽산보에 설치된 농업용수 양수장 시설은 5개소로 시수가와 관리수위인 2. 5m 이하에 설치돼 있어 영농과 지하수의 영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시에서는 죽산보 개방이후 익산청과 영산강유역청 전라남도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죽산보 개방에 따른 양수장이용실태 및 녹조현상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피해와 관련된 민원도 접수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함과 동시에 영산강 내에 퇴적토가 쌓이는지 여부도 면밀히 조사하여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하천관리청 등 익산청과 관련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대책을 세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조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영산강 주변 비점 오염원과 축산폐수 마을하수 등 전오염물을 차단하는데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태평산에 있던 폭포가 폐쇄된 이유와 복원가능 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평산 폭포는 서출동수 즉 서쪽에서 나와서 동쪽의 흘러 약수라고 합니다. 약이 제대로 없던 시절 피부병 치료와 피서를 위해 많은 주민들이 약수를 맞으러 찾았던 곳으로 일명 태평골 물통골이라 불렸습니다. 폭포는 노안면사무소와 사찰에서 물맞이 계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심각한 가뭄으로 유수량이 크게 줄었으며적게나마 유지되던 물의 흐름이 사찰에서 담장정비를 공사를 위해 물길을 돌려 놓아서 물이 흐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인 복원을 강구하는 것보다는 담장공사로 돌려놓은 물길을 복원하게 하여 유수량을 확인하고 가뭄 위에서 내리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복원가능 여부를 심도있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물맞이 계곡을 예전처럼 복원하지 않더라도 계곡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중인 노안면사무소로 하여금 주변 환경을 정비하도록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24호선 확포장공사를 하면서 석벽 개보수와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 24호선 상으로 노안면 장동리에 위치한 석포교는 1986년도에 준공된 길이56m 폭7. 5m 콘크리트 부교로 정밀안전진단 결과 비등급 교량입니다. 그리고 군도 24호선 확포장계획은 노안면 학산리에서 용산리까지 약3킬로m 을 5m 에서 8m 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의원님께서 군도 24호선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깔끔하게 석포교도 재가설하였으면 하는 말씀은 공감은 됩니다만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교량후 재가설은 진단결과 이등급교 량에 대해 가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포교는 지난 5월 정밀안전진단결과 비등급으로 판정되어 교량상태가 양호하고 교량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차로 폭이 도로규정에 적정함으로 차량통행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량 남강과 교대 교량 신축의 이음 등은 보수보강을 실시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량한쪽 면에 1.8m 폭으로 인도를 설치하여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안면 도산리 일이리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마을진출입로 확포장공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안면 도산리 일리에서 이리까지 도로연장은 1150m이며 그 중 선망을 나까지 190m 구간은 2015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숙원사업으로 확장완료 하였습니다. 국도 13호선에서 청산마을 입구까지 230m 구간은 현재 공사 추진중으로 금년 12월 준공예 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머지 잔여730여m 구간을 개설해 약10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8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주변 지원사업비 삼억원을 국토교통부에 이미 신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지원되면 18년에는 실시설계와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법적적인 공사는 19년부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환버스를 노안면 소재지까지 연장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정책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간지선제 운영, 둘째 순환버스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와 균형을 유지 하는데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순환버스는 시내 동지역에서 시내버스가 다니지 않는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난 2006년에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순환버스 노선을 연장 운행할 경우 배차간격과 운행시간 지연에 따른 기존 이용시민의 불편은 물론 기지선에 투입되는 손실보상금 중복지역 문제와 택시업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시는 의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시전체적인 교통정책 유지를 위해서는 연장운행이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향후 지정버스 노선개편시 배차간격 조정 등 노안면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160번이 노안면을 경유할 때 광주행 상행버스를 하행선과 같은 노선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 노선은 20년여전 160번 버스가 운행되면서 결정된 것으로 하행선은 승강장이 두개소상행선은 한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 광주행 상행선을 하행선과 같은 노선으로 운행할 경우 상행성 구간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민원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석현교 지점에서 노안면 소재지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국도 13호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좌회전을 위한 차선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은 도로구조상 내리막 커브지점으로 ?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를 철거하고 좌회전 차선을 확보할 경우 교통흐름을 제외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노선조정이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께서 대호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및 교통신호 체계 개선 그리고 대호저수지 면을 이용하여 차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의원님께서 2014년 174회 정례회의 때 질문하셨던 대호지구 조성계획에 대한 배차의견에 대해서는 사유지 등을 시유지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나 적정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유휴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5필지 중에 건축예정부지 3필지를 제외한 두필지를 입찰하여 20면에 임시주차장을 조성 현재 사용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주차시설을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인근에 주차장 가능부지가 나온다면 주차장으로 적극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를 재검토하는 말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의 신호체계 운영관리는 나주경찰서 소관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어 나주경찰서와 협의해 왔습니다. 협의결과는 현재는 비보호 좌회전 신호로서 두 번의 신호를 받은 후 주행할 수 있으나 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로 변경하게 되면 네 번의 신호체계가 되어 오히려 차량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져서 많은 민원이 예상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나주경찰서, 우리시와 함께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협의결과는 추후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 사거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동신대 방향 우회전 한 개 차로 확보를 제안하셨습니다. 본 구간은 목사골 시장과 국도 1호선에서 동신대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시내를 경유하지 않고 최단 노선경로를 이용하여 출퇴근시 교통혼잡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사거리 교통체계를 확인한 바 동신대 방향에서 시내 쪽 등 삼개 방향은 좌회전 대기 차선이 설치되어 신호대기시 정체는 없으나 목사고을 시장에서 동신대 방향은 일차로이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대기하고 있으면 동신대 방향 우회전 차량의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과 같이 우회전 차로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우회전 차로확보는 2018년에 착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광석 의원님께서 교통약자 보호차원에서 인도를 설치하여 보행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마을 앞을 지나는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이에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노약자 학생 등 보행자의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인도를 설치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상에 마을을 전수조사하여 보행로 대상지구로 선정한 다음 사업 우선순위와 기준 등 오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향후 추경예산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내년에 읍면동 한 개소시 시범지구를 선정하여 추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신규도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를 개설할 경우에도 마을 입구에는 인도설치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경 의원님께서 영산포 구도심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시면서 영산강 하구원을 열어 선창기능을 활성화 하여야한다는 의견과 이를 위해 영산강유역 자치단체와 협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산강 하구원에서 영산포 선창까지 뱃길을 복원하여 배가 옛날처럼 선창에 드나들고 시끌벅적한 장이 서는 것은 지역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지역에 희망을 둔 사업에 공감 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전라남도에서는 영산강 뱃길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사대강 사업에 반영시켰고 지금은 백통 규모 즉 황포돛배 기본은 영산강 하구원에서 승촌보까지 나아갈 수 뱃길이 조성돼 있습니다. 뱃길은 약75킬로m 정도 되며 뱃길을 조성하기 위해 영암호와 죽산보에 통선문과 복구를 설치하였고 하도준설 제방축조 수질개선 사업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뱃길을 복원해 놓고 배가 다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봤을 때 배를 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경제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상교통이 발달되지 않는 시절에는 생선이나 곡식을 가득 실은 배들로 선창이 북적했겠지만 지금은 도로가 잘 개설돼 있어서 목포에서 영산포까지 자동차로 30분에서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그런데 배로는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황포돛배 왕건호를 예를 들면은 하구원에서 영산포까지 약5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걸려 관광선을 띄울 선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산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선창을 찾는 관광객이 많아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산포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가적인 대책으로 영산포 권역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소득 사업으로 도시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시가 추진 중인 강변저류지 사업과 영산포 선창간의 활성화홍어 축제 등을 잘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전부 대선공약으로 채택된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건 개발사업 영산포 역사문화유적 복원과 영산포 유역 고대문화권 세계유산 등재 등의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반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산강 유역권 행정협의회 차원에서 준비중인 신영산강 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브랜드 택시조성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교통편익 증진과 택시사업 발전을 위해 지난 사월 나주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백원택시 확대운영그리고 택시광고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브랜드 택시육성을 위한 시책은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사업 브랜드 콜택시활성화 사업 에핑광고 사업으로 최근 삼년간 삼억 61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콜택시의 경우 2015년 국토교통부의 전국 콜택시 통합운영 지침에 따라 우리 시도 콜택시의 알림 장시간 대기 등 이용 시민의 불편이 많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계적으로 통합운영 방침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총75대의 콜택시에 대해 그동안 대수에 상관없이 업체별로 지원해 오던 규정이 2016년에는 20대 이상 확보된 콜택시에 대해 지원하고 2017년에는 50대이상 확보된 콜택시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시책에 따라 콜택시는 육개 업체에서 두 개 업체로 통합되었으나 현재는 기존대수 미미충족으로 콜택시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50대 대수가 충족되면 브랜드 콜택시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용시민과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 혁신도시의 성장에 맞춰 선진택시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국토의 교통부 훈령 제463호 운영에 관련 버스정보 시스템을 기술지원협약금액을 낙찰금액을 40% 이내로 한 사유와 타지자체의 현황 국도13호선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의향은 있는가 영산강 강변저류지 활용방안 등 총 네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어둔 국토교통부 훈령 제463호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분야 신기술사용 지급에 관한 규정의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신기술을 공사에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건설기술 협약자가 개발자에게 최대 8.5% 범위 내에서 사용료를 지급하는 근거를 제시한 조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 프로그램 시스템유지분야로 건설분야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훈령 제463호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비와이 시스템 유지보수 관련 원천기술료 지급은 행정자치부 예규 88호 규정에 의거 적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동 규정에는 원천기술료 지원 비율은 별도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버스정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하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유지 보수대가를 자율적으로 정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한 후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용역 추진을 하기 위해 나라입찰 금고 자료를 검색한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기술지원료를 20%에서 최대 100%까지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지원료를 반영한 입찰공고 32건 중 30미%만은 10건 30% 이상에서 50% 미만은 8건 50% 이상80% 미만은 다섯 건 80% 이상은 9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시는 2010년 디아이에스를 최초로 설치한 이후 일반공개입찰을 통해 유지 보수를 해 오던중 2013년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버스정보 안내기를 설치하였으나 2016년 구축한 시스템과 상호호환이 되지 않아 상행버스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시스템 구축업체의 기술지원 협약 없이 일반공개 입찰을 통해 유지보수를 해 온 결과 시스템 결항과 고장에 대한 대응력 부재로 연계서비스가 민감하게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렸습니다. 이는 원천기술 지원없는 일반공개입찰의 최대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민원과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전문가 그리고 자문가 타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한 결과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최초 구입업체의 핵심기술을 일정기간 지원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고심 끝에 이 방식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술지원료 협약을 검토하였으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특혜성 시비 논란 등이 있어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관련 부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신이 오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현재는 유보 중에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버스정보 시스템이 더 이상 시행착오 없이 정착되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국도 13호선 서량을 바르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니다. 국도 13호선 선항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제141회 정례회의에서도 질문하신 내용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공사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지 확인 결과 한국통신공사 사거리에서부터 종합스포츠파크 삼거리 절도 박스까지는 육차로이나 그 영강삼거리까지 약280m 구간은 사차로로 차선이 갑자기 줄어들어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입니다. 하행선의 경우 에이마크 커브구간 횡단보도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고 영강삼거리 교차로 신호 등의 시야확보도 어려워 앞으로도 가속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실제 저도 아찔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또 상향선의 경우에도 에스오일 주유소와 함께 급커브로 영산대교에서 진입하는 차량과 영산동 운전면허 시험장 방향 진입차량과의 잦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의원님의 지적대로 일차로 추가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향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상하행선모두 실시를 설계하고 내년에는 우선 시급한 하행선 280m 구간에 대해 일차로를 추가 확장하고 상행선과 하행선 공사를 마무리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산강 강변저류지 활용방안 중 경제안전건설국 소관인 기본계획 활용방안 재검토 의향이 있는지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계획 활용방안 재검토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강변저류지 활용계획은 그간 두번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의회 설명회 한 번 시민공동체 설명회를 두 번 실시한 후 익산청과 협의 2016년 6월에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다양한 광장과 다목적광장과 자연학습체험장 모노레일 등 오토캠핑장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과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등입니다. 따라서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 확정한 계획이므로 현 상황에서는 활용방안을 재검토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시 제한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 시설추진 상황은 당초 시설면적 62만 칠천제곱m을 49만 제곱m로 축소 조정하여 2016년 9월 익산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익산청으로부터 운영방법 등에 대한 보안요청이 있어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하천점용허가는 공익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익산청에서는 우리 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든지 아니면 에스피씨를 설립하여 주주형식으로 참여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직접사업자의 요건이 될 수 없고 우리에스피씨 설립목적에도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대안책으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에게 토지를 제공하는 안을 익산청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익산청에서는 우리시 기획안에 대한 법적행정적 문제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의 주중에 있어서 최종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우리시 익산청에서 점용허가 승인이 나서 사업을 추진하지 되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닥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은 물론 나주의 상징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업디자인을 가미하여 단조롭고 흉물스러우며 획일적인 시설이 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불승인된다면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로 강변저류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영산강 강변저류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히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조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개발촉진지구 사업과 노봉산 공원화사업 추진상황 이창동 행복주택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 상황 등에 대해 의원님들께 직접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먼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 사업은 여섯 개 사업 총사업비 374억원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4년 12월 국토교통부의 지구지정 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사유는 현지 조사와 주민설명회 개최 설계변경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협의기관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액 국고지원 추진하는 본 사업예산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의 16%인 62억원만 지원됨에 따라 여섯 개 사업 전체를 추진하지 못하고 사업계획 변경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년 12월까지 국토교통부의 승인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2018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 전체 사업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노봉산 공원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봉산 공원화 사업은 그동안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하여 사업계획을 설명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전망대 야외공연장 산책로 주차장 등이며 사업비는 44억원입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과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칠월 초에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치겠으며 최종설계에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후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2018년에 토지를 매입하고 2019년에 공사를 착공 2020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창동 행복주택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2020년까지 산업단지형 임대주택 250호를 총사업비 30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6년 4월 사업후보지로 선정되었고 5월에는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를 하였으며 금년 1월에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방식은 당초 우리시가 직접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141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됨으로 인해서 재정부담과 공동주택 건설사업 경험 사후관리 시스템 미비 등 사업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됨으로써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것보다 주택건설 사업경험이 축적된 엘에이치와 전남개발공사 등 공동주택사업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금년 1월부터 엘에이치 및 전남개발공사와 사업시행협의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지난 사월에는 엘에이치 광주전남지역본부 본사 방문하여 협의를 하였습니다. 엘에이치 자체검토 결과 사업성이 마이너스 35% 미만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나 이창동 행복주택사업은 마이너스 53%로 현재는 투자를 유보중이지마는 나주 혁신산단에 에너지 기업입주 상황과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등을 감안해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 내에 사업성 검토면을 실시하여 이창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주택수요 재정분석 등 구체적인 사업수치를 엘에이치에 제시하여 원활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만약 엘에이치와 협의가 잘 안 된다면 우리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창동 행복주택 건설사업은 영산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른 시일 내에 사업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정현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선해병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소장
보건소장 선해병입니다. 먼저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복 의원님께서 보건소 16쪽 희소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대지 2367제곱미터에 3층 콘크리트 건물로 보건소를 신축한 후 2015년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비 4억 칠천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이 진료중심에서 예방위주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면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 임산부와 영유와관리 영양사업 재활사업 등을 확대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다목적으로 활용할 프로그램 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특히 출산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모유수유전용공간 엄마와 유아가 서로 편한 상태에서 볼 수 있는 유아방 난임부부와 신생아 산모 도우미 등을 위한 상담실 재활프로그램실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 한 개 과로 운영되던 보건소가 보건위생과와 건강증진과로 분리되면서 사무실 공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에 있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약사항으로 치매국가 책임제 이행을 위해 전국 205개 보건소에 치매지원센터를 금년부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향후 지역주민의 보건복지를 위해 보건소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증축하는 방안과 보건소에 주차장 부지에 치매지원센터를 다목적지소와 신축하고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16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요식업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행정을 주문한다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땅 한 평 없이 사는 삶의 벼랑 끝에 몰린 분들이 빛이라도 내서 쉽게 창업을 하지만 또 쉽게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내몰린 산업이 외식산업 자영업자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영업자의 안타까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지금 까지 40개 소의 음식점과 26개숙박업소에 대하여 3억원을 투입하여 시설개선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예산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개선과 시설개선사업과 더불어 외식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청결하고 맛있는 요리와 경영방법 업소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외식산업을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제지원의 경우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제도개선이 우선돼야 할 사항으로 자치단체에서 의미있는 지원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아쉽게 생각하며 시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저는 외식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지역농산물 소비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주 먹거리 산업발전을 위해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초저출산시대에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위한 나주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원책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감소의 주원인으로 우리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지자체마다 인구유입 정책의 하나로 출산장려 정책을 펴다보니 출산장려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주소를 옮기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최대 300만원 신생아 양육비 30만원 출산축하용품 기저귀 내의 로션 등 출산가정을 위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건강한 임신 행복한 육아를 위한 모자복원사업의 하나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비 임산부 엽산체 철분제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난임부부 시술비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가임여성 산전검사 셋째 이상 자녀학비 지원 육아를 위한 휴가 휴직제도 등을 시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모의 편익 제공을 위해 보다 나은 보다 아이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2018년도에 혁신도시 내에 종합병원 건립으로 산부인과 소아과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의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차원에서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직장여성경력단절 등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홍철식 의원님께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실시에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사회에 맞는 보건사업기반을 마련할 의향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지역주민들의 건강 행태 의료이용 등의 조사를 하는 사업으로 지역보건복지 제4조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현재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893명을 대상으로 건강예방요인 등 19개영역 181개 문항에 대하여 일대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지역건강통계를 근거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역사회건강 통합증진사업 핵심지표 및 지역구 의원의료계수입 보건사업의 성과를 표현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8월 16일부터 10월 31일일까지 9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우리시 건강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은 발생하여 치료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년 쉽지 않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토대로 우리시의 건강수준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목
이상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의 발전과 농촌지역 활력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금번 제200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제 소관업무에 대해서 여섯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동복 의원님께서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우리 나주시로 이주한 귀농귀촌자 현황 우리시의 귀농귀촌 시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귀농귀촌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삼년간 우리시로 이주한 귀농귀촌한 현황은 2014년 212세대 364명 2015년 296세대 569명 2016년 402세대 670명으로 매년 40%씩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큰 폭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2017년 귀농귀총자 현황은 7월 중에 정기조사가 끝나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귀농귀촌 시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귀농귀촌 정책의 추진방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개별지원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활력을 창출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농업부분에 신규진입과 귀농귀촌 가구구성원 일자리 창출 및 농촌의 활력을 일으킬 인적자원 특히 젊은 인재를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도시민 농촌일손 활성화를 위해 2014년부터 나주시 귀농귀촌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촌이주 단계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촌귀향 준비단계에서는 프로그램은 수도권 귀농박람회 네 차례 참가 귀농귀촌 홍보 및 귀농귀촌 길잡이 제작 도시민 농촌문화의 현장체험 일곱 개 과정 운영 귀농학교 이주과정 귀농귀촌인 공동체활성화 지원 네 개소 지역민과 함께 하는 희망나눔사업 18개소 귀농귀촌 한마음대회 매년 11월에 개최하였고 농지 및 주택취득에 필요한 정보 제공으로 17건을 지원 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영농에 필요한 자재 시설 설치 및 시자체 사업으로 5농가에 1억원씩 지원하는 귀농인 정착지원 사업과 허름한 농가 주택 지원하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매년 12농가에 육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수 기능인에게 가공유통체험 등 육차산업과 관련된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우수귀농인 농산물품질 개선사업으로 12농가 육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희망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임시거주공간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유도하고자 귀농인들 두 개소 운영과 귀농귀촌 체험 한 개 소에 두 개 제도를 장기간과 단기간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귀농인의 집을 한 채씩 일개소씩 추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농업인의 영농이동교육 뿐만 아니라 사업 농업현장 통한 기술습득을 위해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계획 귀농귀촌 영농 귀농귀촌 기술교육은 물론 오백명 대상으로 귀농귀촌 확대 생태귀농학교 모임체 등 귀농귀촌 공동체 네 개소를 육성하여 회원 및 공동체 상호간의 소통과 정보교류로 안정적인 정착관계 먼저 자리 잡은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신규 귀촌귀농인을 유입 촉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부문 신규창업 및 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도록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을 오월 현재 12명 신청하여 6월 현재 8명에 대해 8억 73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이며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귀농귀촌 인구증대 자체가 아니라 농촌에 활력을 일으킬 인적자원 육성과 지역의 활력이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석 의원님께서 공산면 화훼단지에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면 신곡리에 위치한 공산 화훼단지는 화훼수출단지를 조성하여 지역농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6년까지 농림사업으로 시행하였으나 보조사업자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라 2007년6월 보조금 결정을 취소한 사실로서 시설로서 채권관리와 관련해 그동안 경과와 향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보조금 관리법령을 위반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 2007년 6월 보조금 교부일정 취소와 함께 보조금 반환명령을 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치 않아 채권납부를 위해 2007년 7월 영농조합법에 소유 유채동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2007년 10월 토지 8필지에 19423제곱m 을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계속된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환금을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채권회수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2010년부터 14년까지 총6차례에 걸쳐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입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 토지와 유채자산을 분리하여 매각키로 결정하고 토지에 대한 공매를 우선 실시한 결과 2015년 8월에 낙찰되어 공매가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유채동산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의를 통해 2016년 8월 지역공매를 의뢰하여 금년 3월 감정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7월 10일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공매가 속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만약 8월 7일 실시되는 제5차 공매에서도 매각되지 않을 시에는 업체징수법 제62조 1항의 규정에 따라 자산공사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동안 화훼단지가 장기간 방치되어 비닐이 뜯어지고 잡초 등이 자라나고 현재는 악취까지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많이 오염되어 주민들의 고충이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선 공산면과 함께 지상부분에 방치된 주변 쓰레기와 쓰레기 수거 등 가능한 부분부터 환경정비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우선 해소하고 현장 높이가 3m 5m 되는 가설물이기 때문에 보통 힘으론 어렵고 전문 장비와 인원이 필요한 한다고 해서 한번 견적을 대략삼천만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금방 공매하서 7월 8월 중에 유채동산이 매각이 완료되면 낙찰지역에 하우스 등 시설물을 깨끗이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면 자산평가할 때 철거 운송하는 비용을 낙찰차가 부담하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잔재물에 대해서는 낙찰자와 토지 낙찰자와 협의해서 깨끗이 정리되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공산 화훼단지 시설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우리시에서 채권을 확보차원에서 압류한 시설이지만 법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시설관리가 제한지역일 수밖에 없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 의원님께서 배박물관 재등록은 언제쯤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배박물관에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경 의원님과 지역민들 성원 덕분에 기존의 나주배박물관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데 감사드립니다. 우리시가 전국 배주관단지로서 명성에 걸맞게 나주배 박물관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박물관 등록에 대해서는 세 가지 기본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학예연구사 채용 둘째 유물 60점 이상 셋째 유물보관 수자원 설치입니다. 2013년 배박물관등록이 취소된 이후 재등록을 위해 2016년 11월 전문학예사를 채용하였으며 유물 수집의 경우 지역주민은 물론 각계각층에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기존 보유점수 아홉배에 달하는 310건 546점을 수집하였고 유물보관 가능한 시설인 수장고 39제공m 을 6월20일까지 완공함으로서 재등록에 필요한 요건은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배박물관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가로 3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유물전시 배카페 특산물지원실 체험프로그램운영실 등을 대해서 개보수를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박물관 재등록 신청은 6월말까지 완료하고 배수확기에 맞춰 10월에 개간할 예정입니다. 장행준 의원님께서 농촌일손 부족을 걱정하시면서 일손이 부족한 과수농가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인력작업반 설립용역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는 부족한 노동력 해소를 위해 농가일손을 경감시키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농가일손 경감에 대해서 부녀자들도 쉽게작업할 수 있는 편의장비 고성능분무기 변동관리 소형농기계 농가도우미 등을 지원하고 농협을 중심으로 공동영농종합 영농조운단 운영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고가인 무인헬기 대신에 들녘 단위로 농약효과가 용이한 드론의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안전사용 규칙과 전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도 함께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실업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청년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 이농현상을 막고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단순한 일자리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로컬푸드 식품가공 유통마케팅 곤충산업 농업관련 웹디자인 농촌지역 관광분야 등 농업의 육차산업화에 연결한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이전 후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농식품관련 기업유치는 물론 색소산업화 로컬푸드 체계구축 농산업 공동체 육성사업 등을 통한 농업관련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배산업의 기준이 크고 농번기 때마다 전정 공직사업이 인공수정 적화 등 일련의 과정 등이 반복되어 노동력 부족에 따른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동력 공급이 부족한 적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년들이 참여하는 인력작업반 설립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농촌노동력 해소를 위해 운영하는 우리시 도농상생 드림일자리 지원센터에서 알선하는 일자리 대부분이 과수농가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수 과정에 따른 데이터분석을 통해서 향후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기술교육과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 의원님께서 농촌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문제를 말씀하시면서 농촌노동력 공급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및 에이아이 관련 우리시 대응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고령화는 농가 인구감소로 농번기때만 되면 노동력이 크게 부족하여 일손 구하기게 힘들 뿐 아니라 농가 개인 부담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절실한 농가의 해소차원에서 공공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농촌인력운영을 설치하고 부족한 일자리를 알선 소개해 오다가 2014년도에 지역행복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도농일자리 지원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도농상생 드림일자리 지원센터는 일손이 필요한 관내농가와 일자리를 찾는 도시 유휴인력 등 구직자를 서로 효율적으로 연계시켜 줌으로서 농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은 물론 농촌일손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 2015년 6660건 2016년 11563건 2016년 6월 현재 6192건으로 총24,415여건을 일자리를 필요한 농가에 알선 도움을 드렸습니다. 농번기철 배과적과 인공수분 시설하우스 역처리 및 과채류 수확 등으로 주로 과수와 시설하우스의 수요가 많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도농상생 드림일자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농협 생산자 단체 우리 시가 긴밀한 공조 속에 농작업 단계별 품목별 작업별 학년도별 그룹하여 농가에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효율적으로 알선 소개함으로 농업인들의 과도한 인건비를 위한 경영부담이 미치지 않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에이아이시 우리시 대응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이아이 채무액은 가금류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의회 모든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역초소와 살처분현장을 방문하셔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나주 지역에 발생한 에이아이는 양성 45건을 포함 167농가 287만톤을 매몰처리 하였으며 316억원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공산지역을 시작으로 발생한 금년 3월까지 양성 11개 농가를 포함한 32농가에 79만수 닭과 오리를 살처분 매몰 하였습니다. 65건의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4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5월말 에이아이 상황을 종료하였으나 지난 6월 2일경 공산지역에서 공급한 오골계 제주지역에 추가 감염신고 이후 6개 시도 13개 시군의 전통시장에 공급한 생닭에서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였으며 21일서는 대구소재 가금 주매장이 일제검사 실효에서 HN5 항체도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에이아이는 최초 감염된 철새가 국내로 이동하면서 배설물에 잔존하여 에이아이 바이러스가 인근 농장으로 퍼져가는 전파되기 시작하여 차량 및 사람간의 접촉을 통해 농장 간에 전파되었고 이번에 발생한 에이아이는 군산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전통시장 가축중개상을 중심으로 소규모 농가에서 전국적으로 에이아이가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으로 파악되어 전통시장 내에 살아있는 가금 판매 금지와 두 차례에 걸쳐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 702농가에 대하여 6840수를 수매 도퇴처리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전남 지역의 교통요충지이며 닭오리 도축장 네개소와 사료공장이 있고 전남 최대 규모의 가공육을 사육하고 있어서 영산강 중심의 철새이동 경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에이아이가 반복 발생되는 상황으로 현실적으로는 우리시의 에이아이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이아이발생지 및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비용 소득안정자금 등 부담금 지출이 많고 공무원의 초소근무 및 살처분 투입으로 인한 피로는 누적되고 직간접적으로 피해가 막대하므로 에이아이 발생 예방과 피해최소화를 위해 지역단위 방역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닭오리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전문가와 농가의 컨설팅을 실시하고 기 마련된 매뉴얼을 따라 전 축사 사육환경 농사와 농가별 담당 공무원 지정을 통해 에이아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에이아이가 이차례 이상 발생한 지역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하여 사전예찰을 강화하고 공공 방제단을 활용한 축산방역실시 등 예방 및 확산방지에 힘쓰겠습니다. 특히 그동안 사례를 보면 무엇보다도 농가 및 관련 업계의 방역의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농가의식 변화를 위해서 계열화 사업자 농가 의무화 전신설치 등 방역시설 확보를 통해 농가업체의 자율적인 방역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시설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사억 6,500만원을 투입하여 동수동 구 영산포 서초등학교에 상시 거점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10월부터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방역경험을 토대로 철새도래지인 동절기에 에이아이 다발지역 사육제한과 소득안정자금 지원 및 사회광범 개선 및 방역시설 지원 등 정책건의와 방역업무 불이행 업체에 대한 징벌적 규정도 확정하여 에이아이 방역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가 차원에서도 에이아이 방역 체제 강화를 위해 국가 재난상황실 운영은 물론 과거발생지역 농가매몰지 현황 항체유형 철새이동경로 및 규모 축산업체 등록 축산관련 이동차량 지피에스 장착 및 이동요금 디엠비 구축을 완료하였고 활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통계에 철저히 기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데도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앞으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대단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이상목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하계수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실장 하계수입니다.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께서 나주시 동활동 지원센터 설립목적과 향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꼭 생태설립이 필요한지 질문하였습니다. 먼저 공익 지원센터 설립목적은 시민주도의 지역공동체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민간부문 역량강화와 행정과 민간의 조정 중재 협력을 체계적으로 통합 지원하는 중간조직으로 나주시민의 공익활동을 발굴 지원하고 나주형 공익활동문화를 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민선육기 공약과제인 시민사회단체 육성지원 방안마련 차원에서 검토되어 2015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 연구 용역하여 2016년 6월 30일 나주시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9월 센터설립 방침을 결정하고 2016년 10월 12일부터 10월 25일까지 센터 명칭을 공모 후 확정하였습니다. 2017년 5월 사무실 임대계약과 센터직원 네 명을 채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중에 개소식을 갖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조직이 안정될 때까지 추경으로 추진하고 이후에는 민간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7년 하반기에는 공익단체 역량강화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센터 홈페이지 구축 마을기업 사회적사업에 대한 건설팀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당초 목적대로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직능사회단체 61개소 사회지역 징계조직인 사회적기업 14개소 마을기업 14개소 협동조합 23개소로 인프라가 구축되어 센터의 설립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나주시 청년기본조례안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에서 거주 생활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나주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이 조례에 의거 올해 7월에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청년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8월에는 20년 내에 청년정책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나주청년 인구 청년층 가구구성 고용지표 청년주거 이주의향 시정자문을 위한 등 나주시 청년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정책 위원들과 시의 부서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청년의 고용확대 청년문화의 활성화 청년의 생활안정 등 구체적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하여 청년층의 활력을 불어넣고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하계수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저희실 업무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임성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과 2016년 세입세출예산 및 규모 집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2015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6,429억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619억원입니다. 이중5,569억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3%입니다. 그리고 2016년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7,529억원이며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8,629억원입니다. 이 중 6,552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입니다. 그동안 예산집행율 제고를 위해 여러 모로 노력했지만 인근 시군에 우리시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따라 예산배분을 통해 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서비스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집행율이 낮은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편성 기술성의 미흡함과 신속한 집행을 위한 준비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좀 더 세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편성된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수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행사시 국민의례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례 규정에 의하면 국민의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기에 대한 예를 표하고 애국가를 애호하며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예를 갖추는 일련의 격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각급 행정기관 학교 및 공공단체 등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는 다른 식순에 앞서 국민의례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의 행사라 하더라도 국가의 상징에 대한 존경과 애착과 더불어 우리나라를 위해 신명을 바친 순국선열의 희생을 되새겨보는 국민의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아 개최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중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단체 대표 등을 통해 경건한 마음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 등의 국민의례를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나상인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하신 의원 여러분께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문평농공단지 전자산업단지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2009년 관내 문평면 옥당일원에 조성한 문평 농공단지는 6만 9천평방m의 73억원의 사업비로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목재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 공장을 유치하고 조성하겠습니다만 현재는 전자제품 삼개업체 그리고 목재 금속제품 생산업체 일개업체 돼 있으며 일개업체는 현재 경매로 취득 후에 이 두 개합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경위는 2007년 11월에 전라남도로부터 농공단지 지원승인을 받았고 지원 승인을 2008년 이후에 실시계획 설계에 거쳐서 2009년2월에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초기에 기업유치 당시에 보조금 지원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채권확보 방법도 미비하여서 보조금 지원기업의 투자규정에 따른 보조금환수에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으로 인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나주시 투자촉진 조례에 채권확보 규정 가규정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업의 사전검증을 강화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타협 땐 고발조치 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산되어 부동산 경매 중인 알엔에스넷은 현제 소송 진행 중에 있으며 부분 가동 중인 한국검사장 공사는 현재 일선청과 하천점용허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정상화하도록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평산업단지는 팔필지에 두 개 업체로서 칠 개 업체는 공장 등록 후 가동 중에 있으며 한양에프티는 완료 신고 준비 그리고 한국 쓰리엠 제2공장은 건축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평 농공단지는 오필지에 오개 업체로서 한국검사정 영강산업 남경에스텍은 부분등록 및 등록 가동 중에 있으며 알엔에스에서 경매 진행 그리고 민원사항은 경매를 받아서 입주계약 등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 개 업체에서 임의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서 알엔에스에서는 이 개 업체 민원산업은 일개업체가 무단 입점되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거 계획하고 미이행시는 행정조치 등을 취하겠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이재승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질문한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두 의원님께서 완사천과 주변 정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나주의 상징적인 완사천과 주변 정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기념물 제93호인 나주 완사천은 당초 송월택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발견되어 1986년 9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나주오씨 문중에서 샘 바로 옆에 장화왕후 비를 세워 관리해 왔습니다. 2003년 완사천의 상징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왕건과 장화왕후 설화를 표현한 조각상을 설치하고 공원조성사업을 통해 샘 옆에 있던 비석을 옮겨 현재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화장실 신축, 2008년 초가 정자 설치, 2016년 음수대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왔으며, 완사천의 수량 확보를 위하여 관정을 파고 수돗물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가뭄이 들면 샘의 물이 마르고 주변지역의 지하수 사용 정도에 따라 수맥이 끊기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완사천을 포함한 문화재 주변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를 전라남도 문화재관리 예방센터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을 동시에 관리하면서 제초작업 등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 등을 전라남도 담당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래되어 낡고 허술한 시설물을 현대적 감각에 맞는 시설 개보수 등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완사천 주변의 수로와 음수대 및 수목 등을 정비하고 왕건과 장화왕후, 고려2대 임금 혜종의 이야기를 담은 대형 안내판 설치와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교통표지판 정비를 시급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나주의 상징적인 완사천이 물이 흐르고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빈 점포 활용한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시내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공간 어디만큼 왔는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은 주거 노후화에 따른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 복지 증진과 빈집·빈점포를 활용한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활력 있는 읍성 도시재생을 위해 다양한 세부사업을 읍성권 활성화 계획에 담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읍성권 활성화 사업 지역내에 활용이 가능한 빈집 36호, 빈 점포 49개소로 조사되었으며, 도시재생대학을 통하여 주민과 함께 여러 차례 빈집 및 빈 점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도 하였습니다. 도시재생 조기 정착과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2년동안 주민 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전문가 의견 등 선진 사례등 의견수렴 및 검토결과 우선적으로 주민·청년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금년 본예산에 80백만원 시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제1차 공모를 2017년 5월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포 창업지원, 상권 역량강화, 활성화 콘텐츠 행사 등 다양한 주민 제안 사업과 병행하여 공모를 추진하였으나 거주주민 3명 이상의 공동 참여하에 사업을 신청 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둠에 따라 지원 공모자가 미비하여 현재 제2차 공모시 신청자 확대를 위해 읍성권 활성화사업 지역내에서 창업하고 싶은 사람은 어느 누구나 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완화하여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 도시재생대학 운영시 점포 운영자, 예비 창업자 및 업종 변경 희망자 등 상가 활성화팀을 모집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은 물론 전문가를 초빙하여 창업 전반에 대해서 컨설팅도 병행하여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골목 상권 활성화와 관련하여 지적 해 주신바와 같이 현재 도시재생이 상권 활성화와 청년 창업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미비하며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2015년 읍성권 도시재생 공모사업 선정은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와 관련하여 전 시민의 관심을 부각시키고, 공동체를 다지게 함으로써 읍성권이 새로운 도약의 변환점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과 메뉴얼 개발을 통해 읍성권내에서는 주민, 상인, 청년 등 어느 누구나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에 대한 컨설팅으로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노금 의원님과 장행준 의원님께서 문바위 주변의 땅 매입과 지석천 연계 관광 문대통령 선조의 문암 정비를 통한 명소화 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 문바위는 남평문씨 시조 성씨설화가 있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1995년 전라남도 민속자료 제32호로 지정되었으며, 1998년 남평문씨 종중에서 자체 예산으로 문바위 보호각을 건축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고 있습니다. 1920년대에 남평문씨 문중에서 문바위 남쪽에 시조인 문다성과 문익점 등 을 비롯한 선조들을 모신 장연서원을 건립하였습니다. 먼저, 김노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바위 주변의 땅 매입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바위 지정구역인 남평읍 풍림리 710-1번지 및 산 112번지는 남평문씨 문중 소유로 되어있어 문화재 지정 및 보호구역에 대한 토지 매입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문바위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열악하여 시설 개선을 위한 토지매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문바위 주변 정비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진입도로 및 주차 공간 등 편의시설 설치에 대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김노금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지석천 연계관광 등 활성화 방안과 장행준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문바위 정비를 통한 명소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바위를 중심으로 지석강 연계 개발과 명소화 추진은 윤정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셨던 남평 히스토리 트레일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그림을 그려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남평역, 죽림사, 지석강, 솔밭유원지, 탁사정, 봉산서원, 월현대산, 남평주조장, 남평장을 아우르는 남평권역 문화관광의 코스 개발과 특색을 살리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정인 나주시 관광종합 개발 계획용역 수립 시 본 안건을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사업추진이 적극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지정 문화재인 문바위와 관련하여 옛 부터 있었다고 전해오는 장자못 복원과 더불어 지석강의 노송군락지, 십리송 등 아름다운 풍경과 엄마야 누나야 동요 작곡가인 안성현 선생 등을 연계한 설화박물관, 강변의 콘서트홀등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문암바위 등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님께서 읍성권 문화재 복원사업 진행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읍성권 문화재 복원사업 진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읍성과 나주목관아와 향교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전‧관리되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자 우리 선조들이 남겨주신 지혜의 산실입니다. 특히, 과거 중세의 문화유산이 이처럼 도심 속에 자리하고 있는 도시는 나주가 유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통해 나주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역사문화도시 나주의 위상을 되찾아 쇠퇴해 가는 원도심을 재생하는 데 중요사업으로 현재까지 복원정비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읍성권 사적지 토지매입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성권 사적지 지정면적은 총 117,233제곱미터 가운데 87%인 102,821제곱미터를 매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11,069제곱미터의 사적지를 매입하기 위해 국비 13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나주읍성 복원사업은 1993년 12월 남고문 복원 준공을 시작으로 동점문, 서성문에 이어서 현재는 북망문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목사의 중요한 공무시설인 구 나주군청 자리에 있었던 객사공간 복원은 망화루 복원을 시작으로 군청사 철거, 발굴조사, 서익헌, 동익헌 복원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동익헌 옆 연못지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재 주변의 환경 개선과 좋은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청에 서성벽 특별관리구역 사업을 반영시켜 서성문에서 서수구까지의 서성벽 정비와 서수구, 동수구 복원이 추가로 설계중에 있으며 나주목 당시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향청복원을 위하여 학술발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4대읍성 복원사업중 마지막 성문인 북망문 복원사업은 문화재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성문 형식이 결정되지 않아 지연되고 있으나 오는 7월 성문형식이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문형식이 최종 결정되면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추진 중인 서성벽정비, 서수구, 동수구, 연못지 복원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사업기간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청터 복원사업은 올해 학술발굴조사를 완료하고 2018년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선조들의 생활상 재현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나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는 사매기천 복원, 사매기길 특화거리 조성, 나주천 나들이길, 옛 이야기를 찾아 살피는 고샅길 조성 등으로 옛 선조들의 생활상을 그리는 역사문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행준 의원님께서 기 결정된 도시재생사업 언제까지 표류하는 것인지? 질문하셨습니다. 기 결정된 도시재생사업 언제까지 표류하는 것인지?와 관련된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은 2015년 4월 사업 구상안을 신청하여 그해 12월 대상지로 선정 됐으며 2016년 작년 한해는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단위사업 확정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 마을 플래너,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 하는 등 도시재생 관문심사를 착실히 준비하여 2016년 3월 제1차, 10월 2차 관문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2017년 1월 국무총리 소속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사업비 지원 심의에 통과되어 최종확정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는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중앙부처 승인를 위해 주민, 센터, 행정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했다면 금년에는 전라남도에 도시재생 행정절차 이행, 도시재생 사업 공사를 위한 설계 용역 추진, 세부 메뉴얼 개발, 주민 역량 실현을 위한 공모 사업 등 도시재생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정절차 이행을 위해서 금년 6월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전남도에 승인 확정 되었으며, 7월중 나주읍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전라남도에 승인 신청하여 도시재생의 행정 절차를 완료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재생기반 시설 등 시 행정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과 소득창출, 상권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이 직접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선, 물리적·환경적 재생을 위해서 2017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 되는대로 도시재생 기반공사를 우선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7월에는 도시재생 사업의 투명성, 일관성, 정확성을 기하기위해 도시재생 종합체계 구축 세부 기준 및 메뉴얼 용역을 발주하여 11월 완료되면 본격적으로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6월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를 통한 경제적·사회적 재생으로 공동체 활성화, 우리동네 생활환경 개선, 주민 소득창출, 점포 창업지원 등 그동안 받은 주민 역량강화를 토대로 현장에서 도시재생이 녹아 낼 수 있는 실행 사업을 위해 주민 제안 공모를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읍성권 도시재생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 해 주신바와 같이 도시재생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동안 많은 굴곡이 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읍성권 도시재생의 장기 방향인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 비전 및 정책 목표, 실천과제가 제시 된 만큼 주민과 행정이 함께 읍성권 도시재생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홍철식 의원님께서 나주 도래마을 내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 도래마을 내 문화재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래마을은 풍산홍씨 집성촌으로 나주를 대표하는 전통마을입니다. 현재 도래마을 내 문화재는 국가지정 중요민속문화재인 홍기응, 홍기헌 가옥과 전라남도 민속자료인 홍기창 가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토대로 다도 도래 전통역사 한옥마을 조성사업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56억원을 들여 한옥신축 및 개보수, 공동주차장, 다목적 체험관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조성후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소유자가 기본적으로 관리해야 하나 현대생활에서 소유만 하고 거주를 하지 않는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라남도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 하였으나 효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 민가 보수에 있어서 자부담 없이는 보수를 해 주지 않는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제초 등 일상적 관리는 현재 전라남도 문화재관리 예방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초작업을 실기하는 경우가 있어 문화재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내년부터는 나주시 문화재 일상관리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너진 담장과 잡초가 무성하고 현안사업장 현장방문시 문화재 안내판 정비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조치를 못한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에 문화재 긴급보수비를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래마을 활성화는 먼저 도래마을 주민들이 마을을 활성화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마을주민과 협의하여 가칭 다도 도래마을 보존회 를 구성하는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으며, 협의회를 통한 각종 사업 제안과 현안문제를 극복하고 해결 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애향의식과 공동체 정신의 부활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래마을 각 가정에 정리되지 못한 각종 농기구와 생활용구를 정리하도록 지도하고 마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마을역사관 건립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사 배치와 더불어 다도 도래마을 보존회를 중심으로 마을주민 가운데 몇 분을 선정, 마을 안내원을 육성하여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시설을 관리 할 수 있는 방안과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검토 하겠습니다. 도래마을 내 지정 문화재는 문화재관리팀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타 가옥은 관리의 주체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어 다도 도래마을 전체를 민속마을로 지정받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한 민속마을로 지정된다면 현재까지 도출된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타지역 민속마을 사례를 수집하고 지정보고서 작성 용역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거쳐 2018년 하반기에는 문화재청에 지정 신청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민속마을 지정과 마을주민의 할 수 있다는 의지를 북돋아 새로운 상황 전개에 대비하도록 마을정비와 마을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착실히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윤상식 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노경균입니다.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감사 드리겠습니다. 김철수 의원님께서 백호임제 문학상 제정 및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의향』에 대한 질문과 스마트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하셨습니다. 먼저, 백호임제 문학상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 4월 13일 개관한 백호문학관은 나주 유일의 문학관으로서 백호 임제 선생의 문학과 정신을 계승하고자 대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백호임제 문학상은 원래 민간단체에서 나주 문학인들의 활발한 문학 창작활동을 견인하기 위해 2012년 근재 정무웅 문학상으로 출발하여 2014년 백호임제문학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해오다 2017년부터 나주시에서 추진해 주길 건의 하였고,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2015년 제187회 의회 시정질문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의회업무보고회에서 말씀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전국의 각종 문학상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문학상 운영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향후 백호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이전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는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 목문화관, 백호문학관, 향토문화회관, 영상테마파크, 빛가람전망대 등 6개소의 외청 사무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가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로 이전하여 행정효율성이 증가되었다는 의원님의 의견과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시립예술단 단원들의 창작활동 공간으로 했으면 하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하면서 빛가람 전망대와 문화예술회관 공간구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빛가람 전망대는 지상2층 전시관과 지상5층 전망타워로 이루어져 있으며 홍보, 관리, 편의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혁신도시홍보관 및 기획전시실과 전기실,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또한, 노약자 및 장애인, 임산부를 위한 휠체어와 유모차 대여실, 수유실 등이 있으며, 방문객 식음 문제 해결을 위한 북카페, 레스토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시동 2층의 127㎡로서 현재 전망대시설 운영 관리를 담당하는 전망대 T/F팀 사무공간과 기간제근무자의 탈의실 종합관제실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시설관리사업소 주사무실과 공연장, 전시실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사용하는 지하연습실 2곳과, 시립국악단이 사용하는 무용실, 기악실, 창악실 등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사용하는 1층 연습실, 분장실이 있습니다. 또한, 지상연습실 1곳과 지하연습실 3곳은 14개 강좌의 문화교실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시설관리사업소 주사무소를 다른 장소로 이전한다 해도 문화예술회관의 주기능인 공연과 각종 전시지원을 위한 전담 인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외청이 발생하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활용 방안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가로등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IoT 기술기반과 첨단 조명기술 융합을 통한 신기술을 적용하여 LED 밝기를 스스로 조절하는 등 에너지 절감과 빛 공해 감축을 위해 제안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시의 가로·보안등은 양방향 제어기 및 점멸기를 통해 중앙관제서버와 연동한 양방향 무선통신 제어 방식으로 점·소등 및 고장 등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일몰·일출에 따른 점등 관리로 에너지 절약 등이 가능하도록 통합조명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물인터넷 기반 스마트 도로조명 제어시스템은 다양한 사물인터넷 센서를 부착한 LED 가로등에 원격밝기 조절과 빛을 밝히는 구역운영 등 원격제어와 도시환경 정보를 중앙에 전송하는 시스템으로도시환경 정보관리 서비스와 LED가로등 조광 효과에 따른 에너지 절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스마트 도로조명 제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LED등기구가 있어야 가능한 시스템으로 현재 우리시에 설치된 LED 가로·보안등의 보급률은 11%로서 LED등기구 전환과 IoT센서, 무선통신장치 등 시스템구축을 위해서는 약 476억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것으로 예상되어장기적으로 검토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가로등 사업은 서울시 중구와 동대문구 등 광주광역시, 김해시 등 대도시 권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전체 LED등기구 전환 사업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의 진보기술이 지자체에 안정적으로 보급되는 시기에 맞춰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 한 후 IoT 기반 스마트 도로조명 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노경균 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일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오늘 예정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중 집행부의 일괄 답변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중 보충 질문답변을 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