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럼 이런 사업들이 언제부터 가능하게 추진이 된가요?

이런 제안들이 저희들이 보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금방 저희들에게

꼭 이런 것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요.

대응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는 지금 현재 경제건설국장이 답변해야 되나 그 때 당시 안 계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직접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이년전에 죽산보 주변에 벼멸구와 많이 해 가지고 같이 방문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죽산보가 트임으로서 그런 이 습지가 없어져서 그런 벼멸구가 없는지 발생하지 않는가는 확인 아직 안 하고 있었는가요? 이전에 전에 방문하신 적있잖습니까?

지금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재작년에 그 다시들 옆에 아마 그 때 당시에 보상을 정부재해로 인해 보상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 원인이 죽산보에 둑을 막음으로써 습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됐다 그 때 당시 했었는데 지금 현재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상시 막아놨던 것에 6월 1일부터 개방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파악해 보셨는가 이 말씀입니다.

예.

3억이죠?

그래서 아마 죽산보가 개방됨으로써 농민들이 피해가 없는지 아니면 그걸 더 똑같은 데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연구해서 보시고 그걸 자주 아마 관측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제가 노안 태평사 부근에 저희들이 어려서 소시절 때 소풍도 가고 물 맞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마 좋은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총무국장님께서는 왕래가 안 될 것 같아서 시장님 생각에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자는 건 아닌데 다시 그걸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아마 그런 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도 우리 어르신들이 쉽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우리 경제건설국장님 답변 듣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정례회 때 그 당시 경제건설국장에게 탁상행정하지 마시고 현장 행정을 하시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현인 국장께서는 답변 내용을 보니까 현장 직접 방문하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항상 나주 전지역을 방문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 근무하시는 동안 시민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불편하지 잘 파악하시어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유통센터가 아마 20% 정도는 원협의 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 거의 다 만료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원협과 잘 협의를 하셔가지고 그 유통센터를 다른 데로 좀 이사시키고 이제 배박물관이 보란 듯이 다시 재등록이 되니까 그 일대를 나주배의 메카로 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한번 이렇게 구상을 해 볼 생각은 없으셨는지 한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광역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 광역자원화시설은 일일 16시간을 가동해 130톤을 처리용량으로 하고 계신지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주시가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해서 운영 체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 7월부터서 한라오엠에스라는 회사가 기계를 설비를 했고 또 한라오엠에스라는 회사가 경영도 했습니다. 운영도 그렇죠?

우리 시장님 답변서에 보면은 그래서 2015년도에 전국에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자료는 전국에 16군데가 이런 지방자치제가 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6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이 선정이 되았다 하니까 저는 무한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이듬해에는 130톤 처리용량임에도 불구하고 50톤 이하의 쓰레기가 반입됐는데 처리가 안 되어서 천여톤씩 쌓여 가지고 쓰레기 악취문제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애를 먹었습니다. 자 1년 전에는 최우수 업체로 선정이 되았는데 1년 후에는 이러한 사단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1년 전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을 때의 쓰레기와 1년 후 쓰레기가……

그러면 1년 전에는 그런 쓰레기가 전혀 안 들어왔단 말씀이십니까?

시장님!

기계가 마모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1년 쓰고 기계가 마모되는 시설입니까?

그런데 그래서 시장님께서……

아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저는 기계설비의 문제가 있느냐 운영상 문제가 있느냐를 시장님께 물으려고 그랬는데 우연찮게도 시장님이 먼저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자 1년 전에 기계는 이제 막 시설했으니까 괜찮했는데 기계시설이 마모가 되았다 한다면 이건 어디 중고를 갔다 놨든지 기계가 문제가 지금 없는 것이 기계가 180억 190억을 들여서 설비한 기계가 1년 안에 마모가 되었다 부속품이 마모가 된 것은 아까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냐면 부속품이라고 한 것은 제때 못 갈아주니까 저 답변서처럼 자동차 엔진오일도 1년에 갈으라고 했는데 2년에 간다든지 이러한 불찰로 인해서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자, 우리 나주시에서 검증위원회가 구성된 것 알고 계시죠?

검증위원회에 두 차례에 검증한 결과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결과보고서 받아보셨습니까?

그 결과보고서 내용은 어떻든가요?

자, 여기 보십시오. 안 보셨으면 제가 참고로 검증위원회 검토보고서입니다. 앞장에가 15가지 12건 뒷장에도 한 10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기계시설의 운영의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제가요, 시장님! 이 검토의견을 보셨느냐 얘기는 저도 이 검증현장에 참석을 했습니다.

제 얘기 들어 보십시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기계가 작동을 하고 있는 기계가 해야 할 때 가서 사람이 상시적으로 그 130톤을 맞추기 위해서 사람이 두 명 뭡니까? 부패 폐기물 분리에도 두 명이 붙어있고 인력 분쇄기도 한두명이 붙여있고 상시적으로 계속 붙여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날 검증결과만 마치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단 얘기에요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 계속 거기다 사람을 붙여놓고 있느냐 이 얘기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 검증위원회의 의견은 확실히 기계설비에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시장님 말씀처럼 환경공단과 한라오엠에스는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래서 두 차례 검증결과 문제점이 있다해 가지고 지금 보수 중에 있죠?

현재? 현재 보수 중에 있는데 제가 우리 여기 경제건설국장님 계시는데 3월 21일날 경제건설 국장님하고 그 관계자들하고 얘기한 내용이 있고 5월 19일날 경제건설국장님 실에서 경제건설국장님, 한라오엠에스사장, 본인 이렇게 대화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그 별도로 작성을 안 해 왔냐면 그 때 그 사실 그대로 입증하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제가 그 때 한라오엠에스 사장한테 물었습니다. 자 이렇게 기계에서 문제가 있는데 이걸 개보수하려면 얼마 들겠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 답변이 8억에서 10억 정도 든다고 했습니다. 한라오엠에스 사장이 기계를 교체한다 할 때는. 그런데 여기 지금 관계자님 나와 계시지만 지금 현재 보수내용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현재 지금 보수하고 있는 과정.

그렇죠, 그렇습니다. 9천만원에서 약 1억 정도 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라오엠에스 사장이 저한테 얘기했던 내용하고 그 기계시설을 전체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부품만 지금 교환하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10만 나주시민과 저는 단 1%도 이거 잘못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정말 이번 보수로 인해서 정말 깨끗이 해결돼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는 심정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또 다시 조금 있다 연계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러한 등등의 문제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억측적인 보도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 경찰서에 의뢰도 했고 우리 나주시에서는 감사원에 의뢰도 했죠?

경찰서 내용은 어제 보고 하신대로 현재 수사 중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제가 답변을 넣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원에 의뢰한 내용이 우리 시장님 답변서를 보시면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되었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이 감사원자료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남 나주시청에서는 감사원을 상대로 문서번호 나주시 감사 2470호 4월 5일 나주시 소재신도산단에 들어선 나주화순 광역자원화시설을 관리하는 하자요구 등에 대하여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하였습니다. 반론 전 내용입니다. 반론 사유 : 나주시에서 감사원 특별조사 후 제3과에 감사청구한 사항은 청구방법과 접수절차 등이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처리에 관한 규정 형식적 요건을 충족치 않아서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법적근거가 없는 것하고 제가 그 감사원 자료하고 어떻습니까?

예.

예.

예,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은 시장님 답변서가 법적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이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제가 받아본 자료하고는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자, 방금 시장님 말씀대로 제가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는 방법 규정에 대해서 제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감사청구는 우리 나주시에서도 할 수 있지만 이 시민도 할 수 가 있습니다. 20명 성인 이상 300명 이상이 연대서명 받으면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우리 나주의회차원에서 감사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실례가 경기도 부천시에서 있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부천시의회에서 3차례나 시장이 얘기를 하니까 경기도 인수인계를 받자고 그러니까 경기도 의회에서 3차례에 걸쳐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시장이 수정을 하니까 부천시의회에서 의회이름으로 감사원에 요청을 해 가지고 그것은 부천시는 120억 공사였습니다. 90톤 처리용량에. 그런데 대우라는 회사에서 이것을 시설을 했는데 감사결과 기계설비의 잘못이라는 게 인정이 되어 가지고 60억이 추가되어서 180억 짜리 공사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2억원 이상의 기대효과를 가지고 그 뭐입니까? 저걸 가져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에 지금 3년에 29억 정도 위탁비가 들죠?

그 정도면 3년이면 2억 정도 환산하면 6억이라면 우리 나주시 공무원 이번에 9명 채탁하잖아요? 뽑잖아요? 증원하잖아요? 이분들 연봉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이것을 소홀히 할 수 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인수인계를 받는데 물론 현시장님이 인수인계를 받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혹시 인수위에서 이 뜨거운 감자를 제대로 한번 짚어봤느냐고 제가 그렇게 물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단체장님의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시장님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은 이 부천시에서 부천시의회에서 감사원에 청구를 했던 그 소빙 자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

제가 환경공단에

그래서 제가 그 환경공단에 팀장급이 온다고 그래서 팀장급이 와가지고 앞으로 상의하겠다 이런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 내가 오란 건 아니니까 책임질 수 있는 답변자가 나와라 제가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안 오시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책임을 피하기 위한 어떻든 간에 이 단상에 서서 일문일답을 하면 우리 속기록에 남으니까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안 온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제안하나 하겠습니다. 이문제가 우리시민들에게 떠맡길 수 있는 이 사항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 시에서 감사 의뢰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이제라도 본의원은 우리 관계 동료 의원님들께서 만약에 동의만 해주신다면 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합니다. 의장님 저는 정식으로 우리 의회와 전문가와 검증위원들이 참여하는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나는 감정원에 나는 의뢰를 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의장님 받아 주시겠습니까?

시장님이 왜그러냐하면 이미 지난 5기때 단체장님께서 이것을 해놓은 일이기 때문에 시장님의 무한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에 발생했던 사항들은 우리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환경 우리 광역 자원화 시설에서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관계자님들 신경 곤두세우고 들어주십시오. 뭐냐 하면 앞으로 7월 30일날 제가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고 한 그 특위에서 감사원에 의회해가지고 거기에서 기계시설에 잘못이 나온다면 엄청난 말하자면 피해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우리시와 환경공단의 문제 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관계자들은 이제 바짝 정신을 차리시고 거기에 만반의 대비책을 강구해 달라는 간절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 의뢰해서

그래서 제가 시장님 말씀 드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시장님 무엇이냐하면 그래서 저는 의회 차원에서 특위를 열어가지고 여러 감사원 관계자까지 와서 보는데서 검증해서 자 기계시설이 잘못인지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후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이 환경공단이나 이 사람들 또 한라 OEM 이 사람들은 자꾸 운영상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진실을 제대로 밝혀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만에 하나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기계시설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전부 저것을 리모델링이 아니라 다시 재 뭐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참고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우리 이런 문제가 환경공단과 우리 나주시가 법적으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사후처리를 원만히 잘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관계자 분들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우리 김동수 주무관님 안 나오신 것 같습니다만 엄청 고생하신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을 잘되기 위한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영산포권 구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제가 봤습니다만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취지의 보고서와 조금 달라서 그러는데 시장님 평소에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시면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십시오.

좋은 복안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말씀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도시재생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재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재생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으로 잘되었다는 곳은 마산 또 국제적으로 잘되었다는 일본도 저도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시재생 해놓고는 그 들인 비용에 비해서 그 지역민이 살아가는 경제효과는 조금 미흡하더라 그래서 도시재생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아무리 구도심을 우리가 살리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먹고 살거리가 없으면 절대 사람이 이사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꿈같은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의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함평나비축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함평 나비축제를 예를 들었는데 함평에 나비가 많아서 함평 나비축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석현 군수가 나비축제를 처음에 한다고 할 때 함평군민들은 손가락질 하고 비웃음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줄기차게 밀어붙여 가지고 오늘의 함평나비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또 다음에 무안 연꽃 축제 우리 나주시 저수지에도 곳곳마다 무안 연꽃이 꽉 들어 차있습니다. 그러나 무안도 역시 연꽃 축제를 인위적으로 논을 사서 연못을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날의 무안 연꽃축제가 되었습니다. 담양 대나무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주에도 대나무 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서식해있는 곳을 잘 활용해가지고 그렇게 대축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영산포 구도심서 할 수 있는 방안은 꿈과 같다는 얘기냐 하면 나는 영산포에가 하구언을 제가 트자고 했습니다. 물론 트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영산포에다 꿈같은 얘기는 회타운을 조성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옛 선창을 복원해서 회타운을 복원하자 옛날 같으면 배가 여기 드나드는데 네댓시간 걸리지만 지금은 활어차가 한 시간도 안 걸려서 수송을 합니다. 물론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리 국토 관리청 이런 여러 군데 협의를 거쳐서 나는 영산포에다 회타운을 조성하면 우리 4대강이 실패 했다고 하지만 우리 나주는 천예의 기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왜 국가에서 땅을 준설 해주었기 때문에 영산강을 또 우리가 황포돛배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낮에는 우리가 황포돛배 타는데 승선비를 받지만 저녁시간이 되면 영산포 회타운을 마련 해놨을 때 영산포에 회를 드시러 오신 분들이 시간 있을 때 무료 황포돛배 탑승도 시켜주고 자 레이저도 쏴서 정말 강에서 바다와 같은 그림을 그려보면서 나는 회도 즐길 수 있는 그런 회타운을 만들어 놓는다면 혁신도시의 고급인력 광주에 있는 이런 고급 인력들이 자 회타운으로 몰려들었을 때 인위적으로 몰린 것이 아니라 회타운을 몰려들면 술 마시면 대리운전자도 늘어 날것이고 그래서 밥 먹고 살 길이 오면 젊은 사람들이 대리 운전하기 위해서 이사도 올 것이고 또 거기에는 채소나 갖가지가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또 채소 종사자가 늘어 날것이고 나는 등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해보면서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시장님 임기나 저희들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들 대에서 당장 이루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지금이라도 영산포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계각층이 다 한번 검토해보고 다 한번 고민해보고 다 한번 영산포 구도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대한민국사회 노력하면 안 되는 것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라도 그런 논의를 해보자 그러고 난다면 우리가 떠난 다음 의회로 하면 8대 시도하면 7대 단체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아마 이루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기대감에서 영산포 구도심을 활성화 방안을 제가 제안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다 마무리 되었으므로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11만 나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제 의견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남은 1년 무엇이 과연 나주를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제 소임인가를 되돌아보면서 이번 시정질의를 함에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목표를 삼았던 환경공단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제가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했는데 충분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11만 나주시민들께서 제 일문일답을 보셨다면 어떤 것이 나주발전을 위해서 나가야 할 길인가를 아마 많이 이해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노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 하시 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속된 의지와는 다른 발언으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의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지난 23일 시정질문을 임성환 의원이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의 필요로 모든 의원님들의 집행부의 거수기로 표현하여 의원님의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부문제를 사과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