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김대호 위원입니다. 이완영 위원님의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어민에 대해서 우리 이완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이 상당히 연도별로 감소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달러가 IMF가 지금 ’99년도에 당하고서 많이 완화 됐잖아요? 1,800원씩 가다가 1,200원대로 내려갔는데… 원어민활용 외국어교육도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정확하게 얼마 있는 것 어떻게 하라고 지침이 정확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례로 전국적인 추세에 충북이 몇%나 14명중에서 5명밖에 못 되면은 30몇%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획상.

그것도 챙기셔야지요. 교육부에서 편파적으로 할 때 그러면 충북은 가만히 있을 거냐 이겁니다. 정말 전국적인 다른 데는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이 교육부도 그렇고 도 행정 자체가요 거기에서는 이념 관계가 상당히 편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산을 지원 받거나 행정지원 받는 게 그런 것을 파악해 보지 않고 타도는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고 있다 부서에서 엄연히 활동비 기타경비 많은 것을 세워 가지고 뭐하시는 겁니까? 그런 것을 챙기셔서 뭔가 앞으로도 우리 충북도 학생들이 먼 미래를 보고 21세기를 가는데 다른 도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더 앞장 설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것이 우리 교육의 행정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부만 의존하지 마시고 우리 충북에도 엄연히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통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길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만 공문 보내주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절대 정치 안 됩니다.

돈을 10원 가지고 가능하면은 이월시키지 말고 당해연도에 지출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그 돈을 잘 활용해 쓸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 행정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이 많이 챙기셔서 앞으로 그런 일에 솔선수범 하시고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서 도민들이 또 학부모들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부모들이 모여서 교육 강의한다고 그러시데요.

그 부모들에게 인간 성격만 잘 키우라고 그러면 뭐해요. 그 반면에 바로 뒷바침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제공해 주시고 실력을 또 지도 보급해 줄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대 우리 유주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려다가 자꾸 질의를 하는 바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 지방채 주소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데 작년에 추경 때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작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이 750억원 중 749억8,000만원인가를 제가 차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800만원인가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요. 지방채발행에 대해서 상환 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 했더니 특별한 말씀이 없으시면 제 건의를 그러면 중앙에 앞으로의 방향과 지침을 대화로서 최대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는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과 대화가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올해에 세출예산을 보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비, 예비비 기타해서 보면 인건비도 감이 3,370억이 감이 됐지마는 물건비에 증이 1,880억, 경상적이전비에 1,160억, 자본적지출이 870억, 예비비 기타 220억 이렇게 갔다 놓았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245%, 911% 이렇게 연차적 증가를 많이 시키는 이유는 혹시 무엇인가요.

총괄적인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기타 인건비가 감되니까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적지출에다가 더 투자를 확대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본 예산에 혹시 예비비가 얼마였습니까? 본예산에 예비비가 32억6,700만원은 정산에 대한 예비비고 본예산 예비비는 얼마 섰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한가지 더 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말이에요. 이 예산서를 주셨는데 우리 도의회가 교육사회위원님들마냥 한 가지만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는 다소 그 분야를 볼 수 있지만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아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걸 볼 수가 없어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보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지침하고 설명자료를 보고 맞추어야 되는데 작년도가 얼마였는지 보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침에 엄연히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를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100% 다 돼 있지 않고 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하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기가 부드러워요. 증감 내용이.

그런데 교육청은 없어요. 이게 엄연히 예산편성 지침에 돼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 주는 이유가 뭐예요.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요.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내려 온 공문 자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도 교육청에서 생각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교육위원회에서요, 예산심의중에 교육위원들의 건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중에 말이에요, 2000년도 발행은 안 했습니다마는 발행예산에 보면은 ’99년도 대비 금리가 지금 더 인하되고 있는데 높은 이유는 뭔가요?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보면은 융자를 하는데 ’99년도에 6.5%에 차입을 했는데 2000년도에 7.5% 해서 1%가 상승한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국장님 금리가 더 인하된다고 볼 수 없나요? 점점 정책적으로 인하시키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본예산의 예비비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99년도 본예산 예비비.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료 부탁 드릴게요. 57페이지에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나와있거든요. 140만원요.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안 보더라도 똑같이 140만원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죠 ’99년도 100% 다 지출이 됐는지, 똑같이 그래서 2000년도 예산을 올린건지요. 회수하고요, 죄송하지만 지출된 내역 좀 줘 보세요. 왜냐 하면은 제가 도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지 계산도 지출이 정확히 맞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제가 참석 안 하면은 수당 안 나와요. 그런데 엄연히 다 140만원이 나갔으니까 내년도 140만원을 세웠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출이 140만원 맞아야 되지 않느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인데요, 그러시면은 예비비 기타 난에 보면은 세출예산에요, 220억이 예비비로 돼 있는데 순수한 예비비죠? 기타 난에 넣었지만요.

그러시면 말이에요. 220억중에서 공무원 인건비 3,370억중 3%에 대해서 해당되면 101억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시죠?

원 인건비 3%입니까? 아니면은 총괄 수령금액 3%입니까? 그러면 101억 맞지 않습니까?

얼마 나오죠. 과장님? 대략… (「160억」하는 이 있음) 160억 나옵니까?

아,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다면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101억으로 나올 예산으로 볼 때는 너무 예비비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쭤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구본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충북여성포럼 사업비를 1,000만원 가지고 예산에 책정해서 쓰고 계시잖아요.

올해 현재까지는 대략 얼마나 쓰고 지금 심의회를 맡고 있나요. 올해 그 비용을 써보니까 정책관님께서는 어떠세요. 쓰는데 돈이라는 것은 한정이 없겠지마는 그래도 얼마나 어렵게 쓰셨는지 아니면 얼마나 여유있게 쓰셨는지 그런 느낌에 대한 표현도 좀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느끼신 말씀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러면 여성정책관님께서 우리 여성발전기금이 조성이 되고 있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99년도가 되고요. 내년 2000년도를 대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고 있는데 그 발전기금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수입의 의존도가 명확히 나온다면 그만큼 사업을 더 찾고 발전적인 것을 하겠지만 정책관실에서 운영해 보시니까 여성들의 움직이는 모든 단체에서 활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을 대략 가져야지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년에요. 예산이 우리가 산정이 된다면 이자수입이 들어오게 되지요?

발전기금이자가 수입으로 입금이 된다면 그럴 때는 어떤 방향으로 혹시 생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위원회가 만약 구성된다면 대략 평상시에 지금 생각하신 몇 명 정도의 그 위원회를. 그러시다면 위원회의 구성이 안된 것에 대해서 혹시 기금이 없다고 해서 안 됐다는 점으로 미루실 것인지 아니면 그 점이 좀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신 적은 있나요?

틀에 짜인 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고요. 평상시에 정말로 이것은 충북을 위해서 또 충북 여성들을 위해서 발전하는데 기여도 크고 충분히 모든 조언과 발전적인 대화를 해서 이끌어 갈 뿐이다 이런 분들을 짜 두셨다고 계획서에는 지금 금액이 조성되면은 한다는 것은 틀에 짜인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그 느낌이 안 가는 거거든요. 방향을 조금 전환하셔 가지고 단체장 누가 된다는 목적보다는 정말로 그런 분이 하시면 우리 여성으로서 충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또 우리 충북발전에 기여도 클 뿐이다 이런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바로 여성정책관실이 발전되고 또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제 견해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늦게나마 빨리 구성하는 게 원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환경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339쪽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문장대용화온천 개발저지사업에 5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것 갖고 우리 충북 도의 엄청난 환경적인 문제 대책에 가능하다고 500만원만 올리신 건지, ’99년도도 500만원을 주셨는데 2000년도 500만원 지금 현안문제를 저지하는데 비용이 가능한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것 갖고는 워낙 모자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예산보면은 필요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더라구요. 필요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예산을 다시 또, 급하면은 바쁜 지사님 가서 붙들고 설명하고 이렇습니다 해 갖고 돈 얻고 관심갖게 하시는 것보다는 평상시 관심가지신 그대로 이끌어 가시면서도 도민들이 참여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발전적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런 방향으로 국장님이 더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국장님 수정예산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55쪽요, 55쪽에 보면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장애인 재활정보센터 운영을 과목경정으로 4,000만원을 정보센터 장비구입을 하셨거든요?

그 장비구입을 어떤 명목에서 과목을 경정하셨나요? 저희들이 보면은 예산을 상당히 시간을 갖고 올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도의원마냥 행정에 밝거나 조회가 없는 입장이 아니고 공직에서 최소한도 20년, 30년 이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시는 자리에서 그런 부분이 좀 잘못 올라왔다는 얘기는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세밀히 이것을 본예산에서 보고 만약에 지적을 했다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답변했을거라는 생각이십니까? 그런 부분을 좀 챙기셔 갖고 다른 장비를 구입하실 때…, 컴퓨터 구입인데요, 이렇게 4,000만원씩이나 컴퓨터 구입하나요? 컴퓨터 구입만 4,000만원씩 주시나요?

도에서 이렇게요? 자료도 좀 하나 첨부해 주시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말씀이라도요, 컴퓨터 외에 몇 기종을 구입해야 되나요?

도립옥천전문대학에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도립옥천전문대학을 신설하시고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해마다 저희들이 도비가 지원이 됐는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도비 적립금은 얼마정도까지 더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요. 보충설명 자료에 보면 211페이지 나와 있거든요. 2001년에 신입생모집에 나와 있는데 여기 사항별설명서 463페이지라고 메모가 돼 있는데요.

맨 밑에 말이에요. ’99년도가 1,700만원, 2000년도에는 1,925만원의 도비가 사용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증감 사유이기 때문에 재원 미확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다양한 홍보활동 정계 및 입학전용자료 제작활용으로 우수학생 입시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홍보활동 내용에 보면 대학소개서 홍보용 제작 홍보용제작 3종 팜플렛, 플래카드, 포스터 지방비, 시·군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재원 미확보라고 그런다면은 제 생각에는요. 이게 그래서 제가 수정안에 올라왔나 찾아 봤어요. 1차 본예산에서 안되고 수정해서 올라왔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재원 미확보로 지금 9억이 들어감으로서 다 가능한 입장이 계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저희들이 여태까지 짧은 경험으로서 도에서 예산을 보는 입장은 재원 미확보는 반영이 되지 않거나 또 예산에 상정 못될 경우에는 재원 미확보로 되는 것인지 알고 여태까지 예산을 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도립옥천전문대학에서는 그렇게 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 얘기를 제가 검토해 보니까 432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본예산 359쪽이고요, 수정예산 56쪽에 나와있는데 경로당 순회용 차량구입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또 여기 바뀌는데 이것도 잘못 항목을 올리신 겁니까?

예, 359쪽 상단에요. 경로당 순회용 차량 15인승. 1,500만원 수정예산에 올라오면서 민간자본보조로 바뀌는데요.

과목경정해 갖고, 잘못하신 겁니까? 그러시면요, 차량을 내가 보니까 대한노인회 도연합회에다 사 주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연합회에 차량만 사주면 운영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나요? 차량을 사서 뭘 어떻게 한다고 산다는 건의가 들어와서 도에서 지사님이 사 주시는 건가요?

시·군별로 우선 하나로 하겠다는 그 말씀이네요. 그러면은요. 그러면 예산도 나가나요?

시·군별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한 곳에. 도비 포함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확산적으로 모범경로당 운영을 해 볼려고 하시는 건가요? 국장님께서는요.

그러면 프로그램만 갖고 꼭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가요? 프로그램이 없어서 지금 자체적으로 잘 알뜰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장님이 생각하신다면은 어떤 분야가 정말로 이 어려운 IMF에 견뎌내고 충북 도민의 긍지로서 도민과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마음으로 어떤 방향의 경로당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좋으신 생각입니다.

제가 ’97년도인가요? 장상자국장님 계실 때 제시했던 겁니다. 제시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모범경로당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잘 하는 마을을 찾아서 표창으로 지사님이 격려해 줄 용의가 없느냐고 제가 ’97년도에 건의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면에요, 국장님 참 좋으신 생각이고 앞으로 이렇게 바람직하게 되면은 좋죠.

좋은데, 우선 집도 없는 경로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쉴 곳이 없는 경로당은. 우선 쉴 곳을 잘 쓰게 해 준다면은 더 할 나위없이 좋지마는 그러나 없는 마을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선 있는 곳부터 다 골고루 쉴 수 있는 자리, 쉼터를 마련해 주시고 난 뒤에 활성화가 중요하지 예를 들어 국장님이 어느 마을에, 내 마을에 보니까 경로당이 없어요, 저쪽 마을은 인구가 많고 잘 된다고 해서 참 시설 다 해 줘요.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좋은 일은 하시지마는 반면에 뒤로 더 나쁜 말이 더 격하게 나간다, 사람은 좋은 말은 가까이서 끝나지만 나쁜 말은 멀리 간다고 그러죠.

그 말씀마따나 우리 충청북도 도내에 경로당이 없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제 지역은 특히 그래도 경로당의 준공에 상당히 신경쓰고 했는데도 아직도 제 기억에 한 사십오개소가 남아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나름대로 마을을 다녀봐서 압니다마는 타 시·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좀 얼른 도지사님이 힘드시더라도 도비를 약간 지원하시더라도 그런 방향을 우선해서 방향을 잡아서 우선 경로당을 다 준공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해 주신다면은 더할 나위없이 누가봐도 참 도지사님의 깊은 생각, 도민의 뜻을 읽어 주시고, 복지환경국에서 한국장님이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조금 좋은 사업이기 전에 뒷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갖고 2000년 사업을 전용,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