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기능과 구성 조정위원회의 임기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방법 위원의 제척사유 규정 등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는 조례로 본 조례안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에 의한 저촉사항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나주시의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특히 축산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행준 부의장님과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나주농업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내수면어업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내수면 수산자원의 보호육성과 내수면어업허가 우선순위 배제사항 각종 어업규제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여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코자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행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저희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첫 번째로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관리 운영하고 있는 나주일자리센터를 일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업으로 하여금 운영케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 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우선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 등 일자리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근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할 사무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기관 일자리사업 홍보기능 및 수행 그리고 맞춤형 직업훈련사업 추진 직업훈련자 관리 등 교육훈련 사업과 그리고 구인구직 상담과 취업알선 일자리 정보제공과 기업인력 소유자 등 취업지원 사항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입니다. 현재 일자리 지원센터는 이창동 영산포로 182-7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현황을 보면 삼층 건물로서 일층과 삼층 연면적 514평방미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층별 용도는 일층에 휴게실, 상담실, 사무실, 실습실이 있고 삼층은 강의실 삼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준 일자리센터 운영예산은 1억 9,600만원이며 인력은 5명입니다. 예산내용을 보면 인건비 1억 4,700만원 운영비4,900만원입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입니다. 위탁은 우선 시설 및 운영전반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자 기준은 관련법 규정과 나주시 위탁지침을 적용하고 위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이년간 합니다. 그리고 관련법규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면제 및 연구시설 축조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규정에 따라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그리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 규정에 따라서 연구시설 축조를 위해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감면대상 및 연구축조 동의기간은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이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대상은 나주시 동수동 소재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부지3,645평방m 이며 이 중 연구시설 축조대상은 동부지 내 3,630평방m 입니다. 사용기간은 6년 오개월이며 예상되는 사용료 면제액은 약 5,294만원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연구시설물 축조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태양광 에너지전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기술 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혁신산단 내 유휴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 사업을 통해서 시의 임대수익 창출과 함께 에너지밸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 민간사업을 위해 시공유재산에 태양광발전 설비연구시설 축조를 허가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비용 보급촉진법 제66조 2항의 규정에 따라서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추진경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나주시 동수동 396번지 그리고 403번지 내 유수지의 약 4만 5,065평방m 입니다. 시설규모는 1.98메가와트로서 사업비는 30억 전액 민간사업비 부담입니다. 사업방식은 민간투자 사업으로서 사업자는 이화산업 전력주식회사 그리고 빛가람에너지 주식회사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운영기간은 20년간입니다. 그리고 예상수입은 매년 약 4,200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의 허가조건과 사업배정부지 위치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소관 3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순입니다. 일자리정책실 소관 세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나주시 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나주시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일자리관련 전문성을 갖춘 민간으로 하여금 운영을 담당하게 함으로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비스 비용의 효율적 운영과 비용절감 등 일자리지원센터의 활성화로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탁시설은 나주시 영산포로182-7번지에 소재한 3층 건축물 중 1층과 3층건축물로 건축연면적 514제곱m이며 2018년의 경우 운영예산이 1억 9,600만원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의 활성화로 지역주민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취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농공산단 마이크로그리드 구축에 따른 나주일반산단 폐수처리장 공유재산 사용료면제 및 연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201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 설계 구축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 및 혁신기술개발을 우리시 동조례안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나주 일반산단 폐수처리장부지 3,645제곱m을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주관으로 사용토록 하고 사용료를 면제하는 동의안과 동일부지 내에 연구시설물인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으로 산업단지 마이크로그리드설계구축 실증을 통한 시장창출 및 핵심기술 개발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나주혁신산단 내 태양광발전시설물 축조 동의안입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정책에 따라 전국지자체가 태양광·연료전지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기술개발과 신산업육성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산단 내의 유휴지인 유지를 활용한 민간사업자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시임대수익 창출과 함께 에너지밸리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져나가고자 함으로 사업규모는 부지 면적 45,165제곱m 이며 최대 1.98메가와트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30억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 우리시는 매년 약 4,200만원의 세외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태양광 민자발전사업을 위해 시공유재산에 영구적인 발전시설을 축조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 보급촉진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밸리의 조성과 세수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