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농정국 자료 좀 요청 드리겠습니다. 자료 486페이지에요, 휴양림이 나올 것입니다. 산림과에요.

휴양림의 운영계획과 수입 대 지출 항목으로 좀 정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요, 494페이지 자료, 충청북도 열린 농정협의회 지원 풍년두레로 되어 있는데요, ’99년도에는 4,500, 2000년도에는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니 ’99년도에는 4,500에서 2000년도에 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역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 또 499페이지에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또 자료가…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농정국장님께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이근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신대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고장 장터 충북농산물 큰 장터와 서울 청풍명월의 농산물 판매를 그냥 이대로만 지속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방안은 없는지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나름대로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의 내고장 농산물 큰 장터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 군단위에서 오는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도야 더 말할 수 없는 고생 인정합니다.

그런데 서울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서울 사람은 너무 좋은 것만 사 잡수시는 모양이에요. 너무 좋은 품질만 올라가 있어요. 감히 제가 모르던 것이 가보니까 좍 다 나와 있어요, 너무나.

지역의 아주 홍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우리 충북 내고장 큰 장터에도 나왔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제가 올해 특히 더 느꼈고 지금 8회째라는데 제가 잘은 몰라도 한 근사치 8회째 갔을 것입니다. 제가. 8년째 제가 혼자 다녀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가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상품 홍보하는 것인데 그 과정이 어떻게 관악구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니까 고향 향우회를 가진 분들이 참여하셨다가 상품을 사 가지고 가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홍보를 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청주와 충북과 서울하고 차이가 너무나 격차가 나요.

충북도 많이 나름대로 애쓰시기는 애 쓰셔도 서울상품에 정말 반도 안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좋은 제품을 충북은 많이 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점을 꼭 개선해 주십사하는 저의 생각의 느낌을 말씀드리면서 다양한 상품을 꼭 갖다줘야 되지 않느냐, 우리 충북에도요.

그리고 품질의 우수성을 청풍명월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수성을 인정하는 상품을 더욱더 신경 쓰면 좋겠고 방금 홍보 얘기했듯이 우리 충북 농산물 홍보 및 이미지 제고에도 꼭 신경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왜? 피치 못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10월달에 행사가 많죠. 그런데 왜 중복을 하냐 이것입니다.

충청북도행사하고 서울 청풍명월행사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정말로 한 쪽을 버리거나 한 쪽을 소외시 하지 않고는 못 간다 이것입니다. 그 점을 절대 피해줘야 된다, 이번에 특히 단양 도민체전하고 중복이 되는 바람에 시장, 군수가 못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군수님 올라오신 곳도 있고 군수가 올라오신 곳도 있고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도에서 나름대로 관악구하고 상의하겠지만 큰 타이틀 날짜는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 이런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사전에 실무과에서 노력하셔 가지고 도의원님들도 지역대표하는 상품이 어디 나와 있나, 또 우리도 지역에 있지만 100% 모릅니다. 또 홍보 안 된 게 나올 수가 있어요, 특이하게요. 거기 가서 보고 또 지역분들 참여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 참여도 독려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국장께서 여러모로 농촌분야에 신경 쓰고 애쓰시는 것은 압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면이 보이고 그리고 충북 내고장 농산물 큰 장터에는요, 제품을 조금 좋은 제품을 갖고 오도록 더 독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녀봤습니다. 해마다 다녀 보는데 보이지 않게 진짜 검사 「품」으로 다 도장 찍은 것도 까놓고 보면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우리는 홍보차원으로 나온 것이지 판매이익 차원으로 나온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내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에 있는 분들이 좀 보시고 제품을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홍보차원으로 나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으니까 더 상품적인 질적 차원을 좀 취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안되고요. 규정과 조례를 말씀해 주세요.

무슨 규정과 조례에 의해서 했다는 얘기만 하면 더 이상 안 물을 테니까. 1억을 준다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렇게 된다면 그게 지금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가 하는 겁니까? 충주시에서 관리하면 기술지원센터에다가 자재기구를 사주겠다… 국비 내려온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비 지원액은 차후 자료 주시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이런 입장으로 지역특산품을 홍보하고 또 특산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추후라도 원장님께서 지원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충주가 실패작이 아니고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타군에서도 요청됐을 때 기꺼이 해 주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산이 없으니”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어떤 직분을 걸어서라도 농촌을 살리고 농산물을 잘 생산해서 도시민들한테 공급할 수 있고 또 더욱이 해외까지 나가는 입장에서 농산물 판매에 이원종지사님 열심히 앞장서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한곳으로 투자해줌으로써 다른 곳도 투자해줘도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도록 앞장서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그 후에 자료도 부탁하겠지만 494페이지에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대해서 충청북도 열린농정협의회 풍년두레에 대해서 낸 자료가 어째 안 들어오고 있네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간단히만요.

여기서요, 작년, 올해죠. 올해는 4,500에서 내년에는, 2000년도에는 8,000만원 3,500이 증이 됐는데 신규사업이 어떤 게 책정이 됐습니까? 늘은 게 아니고 지금 3,500이 늘었으면 신규는 없습니까?

그럼 증된 것 부분이.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3,000만원에도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자료 받아봐야 알겠지만 국장님 말씀은 지금… 그럼 농업경영인대회 얼마섰죠, 올해요. ’99년도 지원이요?

전국대회는 그럼 얼마 정도 인원 참여한다고 4,000만원씩 세우셨죠? 그럼 올해 참여했다는 도대회는 어느 정도 참여하셨나요? 4,000명 참 작은 인원은 아니거든요. 4,000명.

보람원에 4,000명씩 참여를 했을까요, 제가 원래 보람원 가서 대회를 봤기 때문에 아는데 4,000명씩 참여 안 됐던 것 같아요. 5,000만원이면 5,000명인데 문제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아니죠.

예산을 증감을 할려면 나름대로 느낀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들어서 행정에서 답변하는 것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감을 한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성에 2,400은 어떻게 해서 2,4000을 세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가 496페이지에요,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300억이면 국장님 300억이라는 내용이 안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한 기금조례에는요?

목표가 300억이고, 알았고요. 그 다음에요, 497페이지에요, 무역… 저는 보충질의만 했지 원 질의는 안 했으니까 원 질의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저는 여태 보충질의만 했지 원 질의 안 했잖아요, 제가 한번도. 그러니까 원 질의를 해야죠. 보충에 대한 질의만 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492페이지 1지역 1명품 특성화사업 그것 말씀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2년 거치 3년 균등한 상환으로 연 2%로 상환되는 것인데요, 상환이 나올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럼?

예, 50 대 50해서 3억5,000, 3억5,000되는 것인데… 목표는 없이 우선 목표액은 없이 국가에서 일단 교부세를 내려주는 시한까지는 50 대 50으로서 출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에요? 김대호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8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농산물 포장재 마스코트 제작지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또 509페이지에 자치단체자본보조에 개량마스크 공급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만5,100개라면 1세트당 원 금액은 3만원 돈 가는 모양이죠? 저희들이 도에서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농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지원해준 것은 없나요?

그러면 지금 개량마스크는 이렇게 지원해줬는데 어느 정도 공급률이 지원됐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갖고 있는 게 어느 정도까지 공급률이 됐는지요? 그러면 개량물꼬… 국장님께서 여러 모로 충청북도에서 여러 모로 충청북도를 위해서 애쓰고 고생하시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과장님들도 시·군과 면밀한 협조하에 잘 이끌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 개량마스크나 또 개량물꼬나 이게 충청북도에서 특허를 낸 분들이 계시죠? 발명과 특허 쪽에서 우리 농촌에서 충북에서 충북 분이 생산한 것을, 다른 타 시·도에서 생산한 게 문제가 없다면 그것도 또 그 새 특허업자나 아니면 발명업자들을 우리 충청북도에서 나름대로의 행정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대화 속에서 좋은 방향으로 생산해서 아니면 제품을 개선해달라 해 가지고 그쪽 충북에 있는 우리 발명업체나 그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꾸로 저는 없습니다.

없고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 그렇게 해서라도 도와주시는 게 바로 우리 충북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을 육성하는 길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21페이지에 진천 관상어단지 수출지원에 색상사료 원료구입이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678페이지에 육성기금법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하거든요.

기타 출연금에 농업진흥과 소관으로 4-H후원기금 출연과 농촌지도자 충북연합회 육성기금 출연, 생활개선회 육성기금 출연에 대해서 7,500만원이 있거든요. ’99년도 올해에도 7,500만원, 2000년도에 7,500만원인데 7,500만원씩 이렇게 기금을 출연해 가지고 총 목표액이 얼마인가요? 그러면 ’91년도부터 ’92년도까지 4-H후원기금 국고보조금 지원 외에는 그 외에는 혹시 없었나요?

글쎄 그러면 전체 10억씩 보신 거 아니겠어요? 전체 조성금액이 후원회나 지도자 각 단체별로 10억씩… 그럼 언제 2,500만원씩 해 가지고 세울 거예요? 다른 데는 5억도 세우고 3억도 세우고 그러는데 아 농민, 농촌단체라고 소리 없이 그냥 원장님 가만히 계시면서 2,500만원씩만 세워서 언제 기금 조성되겠습니까?

아! 뭐 소리 높고 저거 하는 데는 기금이 5억도 서고 3억도 서고 선심성 행사, 선심성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세우는데 왜 여기는 2,500밖에 못 세웁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지금 견뎌내고 있는데 더 육성해주고 후원해주고 앞으로 잘 하라고 격려해 주신다면, 어렵더라도 더 대화하고 지사님하고 싫은 소리하시더라도 기금을 조성해 주셔야지 어느 단체는, 너무 형평성이 도가 문제가 많아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2,500씩 해 가지고 나쁜 말로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래도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느 정도 균형적인 또 어느 정도 목표액을 맞추도록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원장님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요, 기금예산은 여러 모로 조성방법이나 목표가 있고 방향 갖고,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시더라도 우리 도에는 또 상임위가 있고 또 도의원들이 있고 또 농촌에는 농민들이 있으니까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면 부서별로 또 아니면 예산부서별로 상의하세요, 상의하셔 가지고 이런 분야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이 나름대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되거나 지적될 사항이라면 말씀드려야죠. 앞으로 좀 원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국장님 훌륭하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 계시니까 좀 모시면서 우리 과장님들하고 같이 도를 위해서도 농촌 농민들을 더 힘있게 뛸 수 있도록 활력소 좀 불어넣어 주시면서 많은 예산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에 보면은요,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사업을 자료 주셨는데 기계화 경작농 확포장 사업도 국비사업으로써 대구획과 소규모 경지정리를 하게 되면 1년이 경과되게 되면 총 경지정리면적의 10%에 해당하는 부분을 3m씩을 포장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소규모 경지정리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면 좀 미비하게 누락이 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요. 그 부분을 자료를 좀 한 3년치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지금 ’97년도부터 내 주시면은요, 제가 한번 장소를 보고 말씀드린다고 얘기 드리면서요, 504페이지 추후자료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도정질문때 추가질문할려다 못했습니다만 대구획과 일반경지정리, 밭기반 정비는 우리 충청북도 시·군에서요. 어느 만큼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신청한 것이요, 그리고 1년에 하는 것은 거진 해마다 배정이 내려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계획이 서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에 가야지 이게 가능한지 이것도 자료 좀 주시면서 우리가 대구획정리도 필요합니다만 전 국장님 계실 때도, 김승기국장님 계실 때도 제가 농림에 있을 때 5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반소규모 경지정리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국비가 내려와서 80% 내려오고 도비 10%와 군비 10%를 포함해서 시설한다 하더라도 단비요, 단가가 너무 싸다 보니까 시·군으로 산세가 험악한 데는요, 심하면 10%가 아니고 총 공사비의 40%에서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많이 줘도 너무 군비부담이 커서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이런 분야를 전라도의 평야 뜰하고 경상도의 넓은 뜰하고 어떻게 충청북도 산악지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정말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못 사는 곳은 더 못 살라고 찍어누르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정부가요.

그것을 좀… 그것은 혹시, 국장님이 말씀 또 하시니까요. 도비로서 정산 후에 지급을 더 해주는 길은 없습니까? 도비로서요, 말하자면… 예산이야 만들면 되지 도 행정에 예산있느냐 하면 예산 있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다” “돈 없다”고 그러대요.

그래도 오른 것 보면 1조까지 잘만 오르더라구요, 돈 다 모아 가지고. 어디 갖다 쓰는지 몰라도 다 쪼개 가지고 다 잘 쓰고 있는데 예산은 만들고 효율성 있게 잘 쓰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충청북도 시·군중에서 특히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좀 지사님한테 건의 좀 해주세요, 해 주셔 가지고 정산 후에 군비가 좀 어느 정도 초과됐던 도비를 10%면 10%, 15%면 15%를 더 추가로 많은면 또 20%는 20%까지 해 주겠다 하는 도지사로서 소신 있게 충청북도 농민들이 지금 쌀 생산을 잘해 가지고 전국에서 우수도로 3년씩 받아서 지금 우리 이완영 위원이 80억 정도의 상사업비 받아 가지고 시·군에 배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받아봤자, 시·군에는 큰 도움되더라구요.

그러나 이런 개선책은 안 된다 이겁니다. 개선책은. 개선책을 먼저 잡아줘야 됩니다.

국장님이 능력 있으시고 젊으시니까요, 한번요, 뜻있고 멋있는 사업으로서 혁신적으로 바꿔놓으신다면 정말 소신 있게 그 국에서 계실 때 바꿔 놓는다면 뭔가 일했다는 우리 농민들한테, 충북도민들한테 칭찬을 듣고 또 격려의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를 더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충북도가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21세기를 내다보는 미래의 2000년도의 예산을 갖고 부분적으로 작지만 그렇게 투자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로보다도 교량은 잘못하면 인명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보고 저희들도 충청북도가 지방도 및 기타 도를 전면적으로 교량을 다시 재가설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니까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골고루 예산이 배정된 게 아니고 일부 시·군만 돼 있던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다른 데는 다 그런 건의가 없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타 시·군에는 그런 교량이 없다고 보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다른 데는 그럼 그런 교량이 없다 하고 판정을 하신다고 밖에 저희는 판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33개는 시·군에서 판정한 게 아니잖아요?

도에서 정리하신 거죠. 시·군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에 자료를 요청하셔 가지고 답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도에서 한 걸 시·군에서 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럼 다른 데 지금 현재 예산에 20% 배정이 안된 시·군은 절대 없다는 얘기인가요? 시·군에서는 하여간 D급이나 E급이 아닌 교량을 다시 가설해야 된다고 투자는 않겠죠? 그렇지 않고 기준미달교량이 아닌 위험교량은 현재까지 도에는 보고된 게 없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00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거 외에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알아서 다 모든 걸 섬세하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유독 예산서를 봤을 때는 편파적이라고 할 정도로 쏠려 있는 게 아니냐, 저희들이 예산 통과시키고 나름대로 현장 가보겠습니다마는 그간에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또 그거에 대한 질의를 계속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가볼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너무 예산 자체가 쏠리고 한쪽으로 편파… 타 시·군에도 한 개라도 다 골고루 있어야죠. 없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봐도 예산보고 말 안 할 사람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고도 없다면 차라리 있으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못해줬다든지 고대도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심이 아니고 우리 신문에도, 언론에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나와요, 주먹구구식, 언론에 보면.

김대호 위원이에요, 메모하세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도 예산을 가지고 있고 건설교통국장도 분명히 답변하시는데 보면 소신이 없는 얘기를 합니다. 노력에 불과한 것이지, 소신이 없어요, 분명히요.

충청북도 총예산에 건설교통국이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지금요. 다른 데 가서 얘기 들어보면, 행정부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합디다.

건설교통국이 다 모든 예산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야. 더 이상 다른 모든 사업을 하고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5년째를 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예산도 다섯 번째 만지고 있고 그런데 정말 주먹구구식이에요.

그게 불요불급하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예산 중요한데 한번 내일 갖다 드려볼까요. 길 뚫다 말고 덜 뚫은 데 다, 도로가 지방도도 그래요. 100만원 쓸 것이라면 30만원을 투자하고 70만원을 안 한 것보다는 빨리해서 끝내주는 것이 원안이겠죠.

저도 지금 52억5,000 삭감내용 건의하려다 내가 안 하고 있어요, 지금요, 정말입니다. 양여금 사업. 국가에 헌납하면, 반환되면 반환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죠, 시정을 해야죠, 그리고 분명히. 그런데 길 뚫다말고 덜 낸 소도읍도 도시계획 가로정비 나는 데도 있어요, 돈 1억5,000이면 끝나는 데인데. 투자하는 돈은 10억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못한다고 돈이 없는 데가 뭘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지금. 말을 안 하려니까! 예산을 균일성 있게 해 주시고… 아!

예산이 분명히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죠, 왜 안 합니까. 해야죠. 김대호 위원입니다. 466페이지에요, 산업디자인실 파트타임 인건비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럼 현재까지 작년에도 그 금액 2,400 예산 섰었는데요, 올해죠, 그러니까 ’99년도에. 실 용도가 다 2,400이라는 파트타임에 다 지출되게 되나요? 업무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각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중소기업에 또 업무를 지원하게 되면 소정의 수수료를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 있으시죠, 한 건당 지원해 주는 것이… 아! 무료 지원하지만 또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이 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 나옵니까? 같이.

한 건당 제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나름대로. 자료 좀 채워주시고요. 뭐 저희들이 보기에는 하여간 충북이 나름대로 산업디자인실을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과 또 우리 농촌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한, 실속 있는 속의 알맹이도 중요하고 농산물도 중요하고, 중소기업제품도 중요하지만 가능하면 그래서 하여간 포장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디자인 쪽에서 좀더 소신껏, 성의껏 했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97년도부터 사업물량의 성과와 직원의 현황과 그리고 기타 나름대로의 수입과 지출이 있다면 내용 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시면서요, 467페이지에 보니까 전산개발비라고 디자인용 소프트웨어 구입이 5종에 1,72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럼 필요하신 것입니까? 그렇게 필요하시다고 하면 앞으로, 도에서 예산을 올릴 때에는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상임위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죠?

거기에서 과장님이 설명이나 모든 부분에 좀 말씀 때 어려운 점이 있었나 어째 이게 어려움이 있게 올라왔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468페이지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조성관계에 대해서 올해 ’99년도에는 150억이 됐는데 2000년도에 160억이 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제가 한가지만 더, 477페이지 더 여쭤볼까요, 지금 기타보상금을 국제자문관 활동지원이 그 밑에 국제통상전문가 파견근무 보상금으로 나와 있거든요, 서울에 우리가 통상을 오픈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같은데 좀 상세히 말씀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개발연구원에서는 얼마나 지금 급여가 지출되고 있죠? 연봉 4,500인데도 처음에 저희들이 도에서 나름대로 이 분하고 소장님 상의될 때는 금액이 약 한 420 정도 투입이 된다?

우리가 오픈한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성과라면 뭐 하겠지만 잠깐 간단히 성과가 얼마나 좀 있습니까? 하여간 함과장님은 특히 국제통상에 계시면서 담당관으로 계셨고 계속적으로 이쪽 분야를 지금 관리하면서 솔선해서 이끌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금 차원이 벌써 우리가 국제무역기구 이런 식으로도 돼야 되지 않느냐 하고 도에서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와서 몇 년후에 대화가 될 건데 이원종 지사께서 하여간 나름대로 깊이 보시고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도민들을 위해서 뛰시는 거기 때문에 함과장님이 성과나 기타 이루어지는 내용을 1년, 2년 후에 그러지 마시고 간단 간단하게 우리 의회에 임시회가 열릴 때마다 간담회가 있으니까 한 달이고 아니면 몇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 하고 자료로 내줘서 아, 이런 부분이 잘 되고 있구나, 발전되고 있구나 느낄 수 있도록 도의원들이 궁금해서 묻다보면 그때는 싫은 소리밖에 안 나와요. 싫은 소리보다도 좋게 묻다가 답변이 잘못 나오면 싫은 소리 나가는 거거든요.

사전에 주시면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면 정말 아깝지 않고 정말 투자할 것 투자했다, 아깝지 않다 느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473페이지에요, 우리 함과장님께 여쭤보았던 국제통상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소 보증금, 사무소 임차료, 차량임차료가 이번 상임위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그것을 어떻게 전세하고 월세도 안주고도 쓸 수 있어요?

그러시다면 지금 레간자는 있는데 레간자 차량 연료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말하자면요? 그럼 또 거기 반면에요, 레간자가 그러면 그랜저로 사실려고 할 때 예산서에 올라왔습니까? 2000년도 예산에요?

임차료를, 그러면 임차로 쓸려고 했던 것입니까?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만 쓰면 되겠구먼, 할 수 없이.

다 1,200만원 차 못 쓰면 600만원만 쓴다든지 그렇게 방향을 좀 전환을 해야 될 그 부분의 한 가지가 연료비가 문제란 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477페이지에요, 민간인 해외여비중에서 민간인 해외여비 풀보상으로 풀로 1억이 서 있거든요, 올해 신규사업으로서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세울 때는 분명히 계획과 계획의 타당성을 갖다가 국장님을 경유해서 부지사님, 지사님 결재 맡은 게 있겠죠? 그러면 함과장님! 기본적으로 1억이라는 안이 나올 때 작년에 3,400만원였었는데 올해 1억이라는 기본안이 나올 때는 대략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안 섰을까요?

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세우라고 그래도 타당성 있게 나름대로 어디 정도 가야 된다, 뭔가 1, 2, 3안을 추산도 안해 가지고서 가서 예산 부서나 아니면 위의 부지사님이나 지사님 결재가 나올 수 있나요? 그만한 충청북도에 돈의 여유가 있나요?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린 게 모르겠습니다마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은 어디어디를 다녔으면 좋겠다는 안이 1안, 2안, 3안 정도는 나와서 그래서 결재 받은 게 있어야지 원칙입니다. 더한 것도 시장·군수가 예산 올리고 어렵다고 해도 안주는 데가 충청북도인데 이렇게 해 가지고 1억씩 올라올 정도라면 어떻게 앞으로 충청북도의 행사를, 예산을 믿겠어요? 신빙성이 없는 예산이죠. 1억을 짠 걸 갖고 하다보면 부족하고 오버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너무 근거 없는 얘기를 함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앞으로 더 세심하게 하셔 가지고 자료 딱 나오면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계획 세워서 되겠지 해도 안 되는 게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발전을 못한 거죠. 그렇게 도와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제통상 쪽에서 진짜 고생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셔 가지고 또 지사님이 멀리 아르헨티나, 멕시코, 유럽, 미국까지 다녀오시면서 애쓰시는 게 우리 충북을 위하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입니다. 또 본인이 그렇게 해야 할 공복의 책임자고요. 응당 해야 될 일을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 주시는 게 고마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요. 477페이지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시장개척활동지원비 풀로 5억을 세우셨거든요.

작년에 1억4,900이었었는데 1억4,960만원에서 올해 5억으로 세운 이유는 모릅니까? 글쎄 우리 국제통상과장 함기원 과장님은 제가 5대 때부터 우리 청주의료원 문제 있을 때부터 파견 맡아서 하시고 계속 국제통상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노력하시는 거 보면 고맙게 느끼는데 이번의 안 이런 부분이 예산 꼭 세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 얘기는 도가 어렵기 때문에 절약해서 써야 되고 또 반면에 독려, 잘하라는 격려의 채찍질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산이 깎이니까 무조건 잘못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보다는 왜 그랬을까 잘해 달라는 뜻이라는 생각도 해 주면서 하다가 모자라면 또 건의 올리시고 내년에 추경 얼마든지 있으니까 앞으로 계획 좀 잘 세우셔서 계획 세우신 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 주시면 앞으로 더 관심 있게 보겠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국제통상무역이라는 도단위의 무역법인이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솔직히 없는 거고요?

없으면서 국제통상을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범위를 크게 잡고 하면서 이원종 지사님께서 공약으로 그런 국제통상을 한번 해보겠다고 공약까지 하신 사항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단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면 바로 2% 내의 예산이 서겠죠. 그러면서 또 소신 있게 계획성 있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분투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