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행준 의원 발언

지금 현재 공익신고관련 법령에 절차는 대부분이 나와 있고 보상도 권익위원회에서 의사결정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에서 아마 시군조례로 정함으로 인해서 안내절차나 이런것들 시군에서 책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지금 표준안이 내려와가지고 그 표준안에 근거해서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우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2017년 4월25일자로 개정되고 인사혁신처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확산을 위해 공무원 근무 혁신 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함에 따라 육아시간 개정 및 자녀돌봄 휴가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장기재직 휴가 제도 및 자녀 입영일 휴가 특별휴가 부여에 관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임신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고 공가조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2에 따라 공가조항을 준용하며 사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공무원에게만 부여 하였던 매월 한 시간의 육아시간을 남성 공무원에게도 확대 부여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년 이상의 재직한 공무원에게만 적용하였던 장기 재직 휴가를 10년이상 20년 미만의 재진한 공무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10일간 휴가를 부여하고 10일에서 20일까지 사용가능한 장기 재직 휴가를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는 내용이며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입영일 1일의 특별휴가와 어린이집 유치원 초 중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의 상담에 참여할 때는 연간 2일의 자녀 돌봄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 신설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 영향평가는 원안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평가는 해당 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백년 토대마련과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인 에너지 신산업 신설과 2018년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른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읍면동 영강, 노안, 세지, 금천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국가 정책사업추진을 위한 가축 전염병 대응 및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을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화 도모코자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우리시 공무원 총 정원 현재 1007명에서 1031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 상세내용은 미래 신산업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인력 6명 에너지 특구 인력 1명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인력 1명이며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 인력 10명과 가축 전염병 대응인력 3명 기준인건비 기준 인력 반영 3명등 총 24명의 일반직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직급별 변동 내역은 일반직 5급은 50명에서 51명으로 일반직 6급을 이하 909명에서 932명으로 총 24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는 원안 통과 하였고 성별 영향 평가는 해당없습니다. 상세 내용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빛가람 에너지밸리 확산에 따른 에너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지역 보건법 관련 조항과 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 진료 소장의 명칭을 정비하며 지역 현안 사업 및 사회복지 확충 등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부서 신설 부서 분리 명칭 변경 맞춤형 복지팀 신설입니다. 세부 변경 사항으로는 에너지 신산업 1개 부서를 신설하고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 육성과를 명칭을 변경하며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및 가축 전염병 등 체계를 보강하고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 4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 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결과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규제 심사 부패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모두 원안통과 하였습니다. 상세내용은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과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과협조를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이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여성공무원에 한하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부여하였던 것을 성별에 관계없이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육아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분할 사용이 가능한 장기재직휴가제를 도입하여 활용이 용이하도록 하였고 군 입영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자녀의 입영 당일 하루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고,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100년의 토대 마련과 빛가람에너지밸리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신규인력 배치 등 우리시의 역점시책과 국가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증원하는 것으로 공무원 총 정원을 1,007명에서 1,031명으로 일반직 2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현안 수요로 미래신산업 육성, 에너지교육특구 반영, 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등에 8명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인력 증원 10명 가축 전염병 대응 인력 3명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반영 3명으로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 에너지 수도 나주”를 통한 미래 100년의 토대 마련과 빛가람에너지밸리 확산을 위한 에너지 전담부서의 신설과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 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편, 지역보건법 관련조항 정비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30실단과소에서 에너지산업과 신설로 31실단과소로 기구 변경하고 혁신도시에너지과를 혁신도시육성과로 명칭 변경하며 지역보건법에 의한 시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를 명확히 하는등의 내용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14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등 상위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우리과에서 제안한 나주시 기부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조례안의 모법인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952년 11월 27일 기부금품 모집법으로 제정 시행되어 오다가 2006년 9월 22일 이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제5조 국가등의 기부금품모집 접수 제한등 제5항에 기부 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아직까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지 않아서 상위법의 위임 상황에 맞춰서 나주시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주요기능은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겠습니다. 당현직 위원 5명과 위촉직 10명을 합해서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현재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현직 5명과 위촉직 3명으로 해서 10명으로 구성 운영 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대한 사전 영향평가 결과와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수정 가결 했습니다. 가결 사유는 여성 위원이 40% 이상을 차지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추어서 우리시의 경우 위촉위원 3명중 2명을 위촉해서 40% 이상 위촉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으며 부패영향평가라든가 공공갈등 진단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는 이의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당해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 2017년 7월 26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주요 제정 내용은 기부금품의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의 의결하는 기능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하는 위원회의 구성 2년 1차 연임이 가능한 위원의 임기와 심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나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 부분을 전문 인력은 사실상 거리가 멀고 단순인력은 그쪽측하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해가지고

부덕동이 아니고 동수동

내에 폐수처리장을 이야기 합니다

거기에서 구축해가지고 거기 폐수종말처리장에 적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여기도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해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확대 보급차원에서 여기에다 적용은 현재 우리 지역에다 적용은 해보고 있습니다.

팀장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폐수처리장이 이번 사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으로 보면 농공산단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하는 것은 아마 저희지역에 처음인데 산단지역에다가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할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해보고 거기에서 표준화 모델을 추출해 내는 것이 이 과업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팀장 폐수처리가 아니고요 폐수처리장에 마이크로그리드 구축하는 관재시스템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리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농공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기업에게 직접생산라인에 전기를 투입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폐수처리 공증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입니다.

팀장 일부가 합니다.

팀장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사단법인 에너지밸리산학융합원, 한국전력공사, 재단법인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MW급 태양광발전 R&BD 실증단지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윤영수입니다. 항상 나주관광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관광문화과 2018년 예산편성에 따른 출연 동의안 4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2018년도 관광진흥기금운영을 위한 우리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남도 부족한 관광숙박 인프라확충을 위해 관광진흥기금을 조성하여 관광 숙박업체 지원을 통한 체류형 전남관광진흥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규모는 매년 시군별로 부담금 1억5천만원전남도 27억 시군 33억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된 기금은 관광숙박투자시 장기 저리 융자를 통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천연염색의 전통계승과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천연염색 문화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천연염색 관계자료 수집 관리 및 조사연구 천연염색진흥을 위한 작품활동 지원 나주시 천연염색 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 및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천연염색 산업을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기위해 매년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원규모는 4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진행사항을 확인해 가면서 적정출연 규모를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 균형발전법에 근거한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천연염료 및 염색산업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 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혁신적인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연염색 경연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천연염색 지역개발기술개발을 위한 천연염료 발효 및 기능성염 등의 실려 있습니다. 본 사업은 천연염색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고 사업 육성사업으로 2012년 3월 1일부터 2015년 6월 28일까지 총 3억원을 출연 협약 지원하였습니다. 추가로 사후 활용기간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과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매년 2천만원씩 총 1억원을 출연협약에 의거 2천만원을 출연하고자합니다 참고로 참여기관은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 기관으로 전남문화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산학협력단 전방주식회사 연대시스템 등 7개 기관입니다. 마지막으로 실감미디어산업 출연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구축된 실감미디어센터의 자립화 및 경쟁력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실감미디어센터 장비 및 연구사업지원 센터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등입니다. 2012년 9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실감미디어 기반 조성사업단 구축사업에 총 사업비 399억원중 시비 49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17년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사업에 2억2천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향후 자립화를 위한 성과 활용 기간동안 동신대학교 산업협력단 출연협약에 의거 도비와 6대 4의 비율로 2억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혁신도시에 위치한 센터내에 6개 기관은 주 3D 비전 등 6개 기관이며 연구장 및 인프라 180식을 구축하여 영화진흥위원회 및 각종 산업체 장비 임대등 기업지원 인력양성등을 통해 자립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본예산 관련 관광문화과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행연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의 관광진흥기금 조성과 관광인프라 관련 투자시 관광사업체에 대한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1억 5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및 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하는 출연금은 천연염색박물관의 운영, 천연염색의 전통 계승 사업 추진,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4억 5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염색박물관의 원활한 운영과 천연염색산업의 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연염료의 기능성 소재와 접목한 우수성을 연구하여 제품화함은 물론 제품의 생산․유통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하는 출연금은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2천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염색산업의 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실감미디어산업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출연금은 실감미디어산업분야 시스템 구축 및 각종 연구사업 추진을 통해 미래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시의 출연금은 2억원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감미디어산업의 진흥을 위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비전 랜드가 임대를 내연 5월말까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3년간 그래가지고 1년에 1억 2천씩 저희한테 시에 납부를 하고 있어요 연구기관에서는 연구는 활발히 하는데 연구동에서는 센터 공장동은 현재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60억 들어갔습니다.

그정도 들어갔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9명인가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공방이요

공방은 지금 14실인데 11개 회사가 입주해 있어요

대부분 그분들이 어디 학교에 강사로 출강하신다든가 이렇게 투잡을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시간대를 일자별로 저희들이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대전을 청출어람 2017년 나주대전을 시내에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방이 시내 나와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운영체제라 하시면 지금 진흥재단 구성에 대해서

지금현재 이사장님이 시장님이시고 사무국은 국장과 팀장 두분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금 조성이 103억 정도

예 현금으로 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되면서 주 모테가 장학사업의 일환이다 많은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장학사 뿐만 아니라 교육을 질을 향상시키라고 해서 여러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면서 컨설팅 사업이나 학교에 대한 지원사업을 강화해서 교육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딱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문가냐 비전문가냐 하시면 사실은 전문가의 자격요건이 어디까지 되는지는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교육진흥재단에 오래동안 몸담고 있으셔서 그 나름대로 마인드는 상당히 갖춰져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과평가는 매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장학금을 지급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장학금도 있지만 그 장학금을 지급 받은 애들이 어디까지 대학 진학을 했고 다른데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을 했던 수혜를 받았던 애들이 어느 대학에 가고 있는지 그것을 매년 자료구축을 해서 그게 나주 질 교육의 질의 어느정도 높아지고 있는 지를 매년 연말 평가를 해서 오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이 되고 그 기금은 종자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구축이라는 사업에 이것을 매년 헐어 쓴다고 하면 백억이라는 돈이 매년 20억씩만 써버리면 5년간 사라지는 돈이기 때문에 ○장행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써야 될 것 아니에요 돈이 마치 빚을 갚아서 그것을 자랑인것처럼 어떤분은 말씀하시데요만 그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으로 변해가는 현실들을 빨리빨리 투자해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라고 예산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누적시켜놓으면 뭐해요 교육문제는 해소가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면밀하게 분석해서 여러분이 반성도하고 예비 대책도 세워야 됩니다 교육문제 가장 심각해요 어디를 가냐 교육문제로 젊은사람들 학부형한테 부딪치면 우리는 모든 시 의원들은 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 하실것이에요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억과 24억원을 매년 쓰고 있는 1년중에 정말 중요한것이무엇인가를 우리가 평가해서 거기에 주력해야지요 관행대로 장학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지 변해가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교육팀에서 기금사업을 해가지고 실제 운영되는 장학 사업은 전체금액의 15%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