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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용경 의원 발언

제203회 제1차 총무위원회2017-11-27

김용경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총무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28일 제20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날로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계수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시민소통실장 하계수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민소통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소영 팀장입니다. 민간협력팀 안우현 팀장입니다. 홍보팀 신병철 탐장입니다. 민원콜센터팀 유지영 팀장입니다. 그러면 우리실 소관 210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개별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도 시민소통실은 행정과 시민 사회간 양방향 소통을 통해 협치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용위원 거수) 김선용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선용위원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가지 자료들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때 청년 플랫폼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지금 새롭게 해가지고 청년 정책 사업으로 모집을 했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청년이 20대 30대를 해서 청년이라고 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때 우리 나주시에 이삼십대가 몇 명이라고 했었던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때당시는 저희들이 7월말해가지고 19세에서 39세까지 전체인구가 10만7,89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27,193명으로 25.2% 였습니다.

김선용위원

아주 정확하게 잘 메모가 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2만7천명인데 청년 지금 협의체를 41명이 지금 참고하셔가지고 전원 선정 하셨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41명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41명 접수를 해서 40명을 저희들이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1명을 그냥 추가로 합의해서 전체를 다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2만7천명중에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했네요 40명이면 ○시민소통실장 하계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터넷 접수를 받다 보니까
많은분들이 해가지고 선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보니까 40명이 정확하게 맞춰졌네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위촉장은 53명을 주었는데 거 12명이나 추가 되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위촉장은 그날 정년 정책위원이 우리가 2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협의체가 41명 그 다음에 61명을 주었는데 그날 참석하신 분들이 그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첫모임도 가지고 하셨는데 청년정책협의회에서 주로 이루어진 사항들이 어떤 사항들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까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위촉까지 끝나고 지금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5개년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10월 저희들이 23일날 그래 가지고 매주 1회씩 청년분과 4개 분과가 있어요 그 분과에 돌아가면서 정책을 수렴하고 지금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흐뭇해하십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자기네들이 충분이 나와서 어려운 점 또 그분들이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나주사회에서 겪은 그런 내용 그런 부분을 주로 소상하게 의견 개진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다음은 이그나이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28일 이후에 1년만이 올해 또 12월달에 예정이 되어있네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15초 동안에 자기 의견을 반영하고 정보나 지식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얻어지는 것 같고 시정하는데 어떻게 플러스해서 합니까? 참고해서 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자기네들의 경험담 인생의 희로애락 그런 부분을 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자기 경험당을 이야기해서 참석하신분들한테 들려주는 그런 형식이구만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리고 거기에서 우수하신분들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표창도하고 거기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아무튼 소통실에서 하는 일이 많은데 지금 민원에 보면 대부분의 악취 민원이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읍면동에 축사에서 나는 그런것도 지금 소통실에서 원만히 해결하는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가 들어오면 주무부서로 연결을 합니다

김선용위원

소통실에서 실제 행정이 없기 때문에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집행은 환경관리과에서하고 있고요

김선용위원

그러것을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소통실에서 하면 다시 환경관리과에서 미뤄버리고 하다보면 민원인은 거기를 어디다 답을 들을지 모르는 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원화가 되어가지고 민원인이 민원신청을 하면 소통실에서 소통한 것을 분명히 답을 주시고 만약에 환경과로 갔으면 환경과에서 가서 지적사항까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소통실에서 그냥 환경과로 갔으니까 미루어 버리면 그 민원인은 어디에서 답을 받을 줄을 몰라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관련부서에서는 그것을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리를 안하면 재차 촉구하고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이동복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이동복위원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었어요 이그나이트에 대해서 우리시민들이 얼마만큼 그것에 대해서 참여를 하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래어를 될 수 있으면 쓰지말자라고 그랬는데 그 시정이 되지 않고 지금 플래카드 붙어 있는 것 보면 지금도 이그나이트 홍보에 대해서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꼭 이그나이트라고 써야 됩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죄송하시다는 그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그나이트 어떻게 보면 그 뜻이 불을 붙이다 점화 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좋은 내용이 없을까하고 저희 실무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업이 도저히 한글로 표현하는 것 보다는 기존해 해 왔으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서 밑에 보고서에다는

이동복위원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고도 이해도 할 수 있고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내년에는 앞으로는 그것이 사업성하고 같이 검토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이동복위원

될 수 있으면 외래어를 자재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이고요
젊은 이그나이트에 참여하는 연령층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우리가 보면 시민강사들은 인터넷으로 해서 모집을 했요 자기네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청중들도 자기네들이 그 평가가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친한 분들이 많이 오고 우리가 시민들한테 홍보도하고 실과소에서도 공무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주로보면 한 시민들이 7, 80%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시민들은 젊은 층들이 많이 참여를 하지요 젊은층들이야 SNS 핸드폰을 찾아가지고도 이그나이트가 무엇인가도 찾아보고 참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 나주시는 보면 노인층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여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심콜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9백여명 안심콜을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러신분들은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보면 저희들이 그런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우유를 준다든가 다른 노인들 돌봄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중복되니까 안받은다고 저희들이 그분들은 제외를 합니다

이동복위원

아니 만약에 그분들 900명을 관리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분들중에서 만약에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하느냐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러면 후속조치는 읍면동으로 저희들이 연락을 합니다 계속 안 받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 사회복지사가 가볼수있도록 해라

이동복위원

그런 후속 조치와 대처능력이 확실하게 연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렇게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용경 위원 거수) 김용 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에는 시민소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소통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를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해주세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는 우리가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시정의 슬로건으로 책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직도 형성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제안 주요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소통위원회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책 자료를 마련하고 자문을 해가지고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역할을 주는 위원회가 바로 소통위원회이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못 와전이 되면 우리 내년도 선거잖아요
잘못하면 시장홍보수단으로 전락할수도 있는 어떤 함수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나주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위원회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그것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 저희실만 세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 자료로 위원 숫자를 파악해서 자료주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결국은 위원회하고 소통위원회하고 중복되는 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럴 수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예를들어서 각종 위원회 우리 소통위원회에다고 법적으로 필요한 자문 구하는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넣어가지고 단일화를 시켜야 할 것 같은데 별도로 운영하는 별도로 운영하는 특별한 목적이라도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갈등관리위원회를 우리 소통위원들이 대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물론 위원회라고 하면 어떤 분야 위원 무슨 위원 무슨 위원 있으니까 그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소통위원회가 숫자가 육십몇명 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70명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분야별로 거기에서 위원회 있는 분야를 분야별로 이것을 나누어가지고 거기에서 이것 단일화해도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소통위원회는 소통위원회대로 나머지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 통합할 의지는 없습니까? 생각은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보면 상위법에 준해서 그 조례가 만들어지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어렵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운영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김용경위원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그것은 예산이 안들어갑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홈페이지 개설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냥 운영하는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시 홈페이지로 바로 하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예산없이
혹시 불필요한 예산이 과다 지출되지 않냐 시민들의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또 한가지 제가 물어볼께요 우리 이동시장실 운영하고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것은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우리 소통실에서는 알고 있지요 ○시민소통실장 하계수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이동시장실을 빛가람동에서 주로 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빛가람동에서도 하고 영산포도하고 나주도하고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나주 어디서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금남동에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금남동?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영산포는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거기에서도 1회씩 했습니까?
빛가람동은 몇 번이나 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빛가람동은 저희들이 세 번 정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왜 묻냐하면 내년 선거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현재 우리 시장님께서 빛가람동 새로 이주 해오신분들의 어떤 저기를 계산상에 넣고 빛가람동에서만 자꾸 이렇게 이동시장실을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빈번히 나돌고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것을 의심을 안받게 하려면 아까 말한대로 금남동하고 영산포에서 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각 읍면동을 쭉 순회하면서 했다든지 이러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빛가람동에서 한 의원님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터넷으로 12백여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주로 민원의 80%가 빛가람동에서 차지하다 보니까 거기를 먼저 시장님께서는 했던 것입니다.

김용경위원

시장실 운영하면 거기에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조건이 많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그 요구조건 나온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 자료는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각 자료가 취합되면 부서별로 배부를 해서 그것이 처리결과도 피드백해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예를들어서 거기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해결할 것은 하고 또 못할 것은 못하고 지금 그러고 있을 것 아니에요 보면 거기에 대한 다른 제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 볼 수 있겠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실 소관이 끝나면 총무과를 말씀을

김용경위원

빛가람동에서 하는 것 왜냐하면 저는 거기가 김선용의원이나 거기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서 참여를 못했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김선용 의원이나 저나 윤정근 의원정도는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총무과를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연락하셔서 총무과와 연결하셔가지고 자료와 말하자면 민원이 있었던 내용과 처리한 내용 보류중인 내용 진행사항 내용 이런것들을 저뿐만이 아니라 윤정근 의원 김선용 의원 자료로 주시라 그말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시장님 출범하면서 공약사항 있지요
공약사항이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6개분야에 6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6개 분야에 몇 개?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65건

김용경위원

그러면 자료 있어요 그 자료도 저희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나 저희 의원들이 임기가 거의 다 되가잖아요
그러면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65건 중에 현재 완료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한 90%정도 완료 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아주 목표달성 충분히 한것이잖아요 학교성적으로 보면 90% 넘으면 훌륭한 성적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은 지금 성적표가 전혀 알수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그러면 공약했던 65건하고 현재 완료된 내용 어떻게 종결되었는지 또 아직 미해결되고 있는 것은 왜 지금 미해결되고 있는지 이 자료도 저희들이 주실 수 있겠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것도 부탁합니다
사실은 저는 아시다시피 제가 엊그제 자식 결혼식 때문에 특별한 자료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그동안에 업무보고 있는 뒤로 제가 틈틈이 한번 궁금한 사항 정리 했던 것을 내가 오늘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 공익활동 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가서 활용하고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겠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런 공간인데 주로 개인 사적으로 그런 경우는 어렵고요 공익적인 목적을 띠었을때는 그렇게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이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시민들이 무엇입니까 지역공동체나 주민자치 위원회나 이런것들을 통해서 우리시민들이 필요할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데에는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내에가 그런 공간이 있는데는 학교의 유기적으로 타협이 협조 안되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공간도 더러있어요 보면 이런것을 어차피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지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 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잘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마련해달라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끝으로 한두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민원 콜센터있지요
민원콜센터 보면 하루에 약 280여건 처리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아침 8시 부터인가 9시부터 인가 해가지고 오후 5시까지 하면 제가 분으로 계산하면 한건당 처리하는데 약 7분정도씩 걸여요 그러면 이 분량이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기존에 그렇게 많이 볼 수 없지요

김용경위원

많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거기가 지금 8분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용경위원

그러면 콜센터운영을 8분 있지요 그러면 콜센터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보았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지금 거의 금년 2월 24일부터 했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그러면 한 8개월 해봤습니까?
8개월 해본 경험에 보면 결과로 보면 8명 인원이 말하자면 조금 인원수가 많다 적다 적당하다 어느 정도에 속합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심콜 안심콜 그 사업을 전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 독거노인들 우리 사회복지 우리가 6월30일 기준했을 때 우리시에 65세 이상 독거노인들이 8,530명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이 4천명 그러면 거기에서 한 4천명 정도 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4천 명 중에서도 건강하시고 저희들이 염려안해도 되신분들이 조금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신분 거동불편이나 또 자녀분들이 없어서 홀로 사신분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안심콜서비스 즉 안부전화를 한다는 것은 기존의 생사를 확인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사업을 해서 9백명 정도 저희들이 별도로 거기 팀원중에서 세명이 빠져나와 가지고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업무량이 맞아 떨어진 것이지요 저희들이 봐서는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8명이 근무를 하면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그중에 어디정도에 속하냐고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모든 업무를 놓고봤을때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그러면 적정 하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사람이 과다하면 필요하고 그러니까 너무 과다 하다면 인원을 증해야 될 것이고 또 말하자면 인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예산 절감상 정리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1차 처리 45%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주시 같은 경우는 80% 되어요 그랬을때 콜량이 불어나면 인력이 더 충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김용경위원

왜냐하면 나주시가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 것이나까 아무래도 민원도 많아 질것일고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현재 운영해본 결과 어느 정도 수준이냐고 묻는 것이고 지금 오후 5시까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독거노인 고독사가 상당히 이슈잖아요 우리 2010년도에 나주시에서 고독사로 하신분 숫자는 나와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매월 이렇게 월별로 결과가 안나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한테는 그 부분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행정을 하시면 얼른얼른 쉽게 알아보기 위해서 월별로라도 정리가 되어야지요 그러면 금방 끝에가서 숫자가 나오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오후 5시가 끝나면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업무가 시민소통실 업무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사회복지과 그것은 정확하게 알려면 경찰서에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는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료를 받더라도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는 우리 공직에서 줘야 저희들이 자료를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경찰서 협조를 하든 아니면 자체파악을 하든 우리 위원님 정도는 최소한 알고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물어보면 지금 나주시에서 지난 8월달에는 예를들어서 고독사로 몇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것은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도 부탁좀 드리고 오후 다섯시면 업무가 끝나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민원 업무는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밤에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밤에는 그 업무를 숙직실에서 대응을 하는 것이지요

김용경위원

아 숙직실에서
그러니까 계속 연장은 되고 있구만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혹시 공직자 퇴근해버리면 밤에 일어나는 사항은 전혀 모르고 있을까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제가 두서없이 자료도 얘기했지만 저희들도 그러한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조금 충실히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위원 거수)

장행준위원

제가 할게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소통실 운영하시기 힘들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장행준위원

좋습니까?
보람도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일 어려운게 시민소통인 것 같은데 재미있으세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민선 6기 들어와서 처음에는 상당히 제가 어려웠다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 합니다. 지금은 조직적으로 체계가 안정화가 되었다고 그러니까 체계화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장행준위원

지금 1기 2기로 넘어가는데 혹시 중복은 안되지요 1기와 2기 위원들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위원들이 9명 정도가 연임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여기 참석자들은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76명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70명입니다.

장행준위원

70명 정도 됩니까?
그러면 참석할때마다 소기의 여비라도 줍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정기회의만 1년에 반기별로 두 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수장 7만원씩

장행준위원

70명 전체를요? 참석자에 한해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주로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이게 교육입니까 아니면 민원해결입니까? 아니면 정책화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민원해결은 안되고요 민원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고유업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침해를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파트 주로 현장소통의날도 그런 정책위주로 그렇게

장행준위원

정책 전에 저도 업무보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책화가 되었다면 그게 자유화가 된 것이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자기네들이 매월1회씩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해서 의문난점이나 이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면 이런 부분 건의사항을 저희들한테 주고 해서 하면 저희들이 주관 부서하고 연결을 시켜서 그런 것은 타당성도 검토해 나가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아니 지금 숫한 민원을 받고 있잖아요 실제로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실제로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와도 그런 것은 저희들이 걸러 버립니다.

장행준위원

시민소통실에서 최초 그러면 민원을 연결만해주고 결국은 그 결과는 시민소통실하고 상관이 없네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그것 처리 여부를 받아서 또 그분들 월례회 하면 통보를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을 운영하면서 지금 많은 원탁회의나 포실피테이터나 이그나이트나 우리 일반 사람들이 알아먹지도 못한 전문용어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런것도 아까 이동복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개선하시고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로 하시는게 소통실에서 하는 것이 결과가 무엇이냐 이말이지요 민원해결도아니면 그러면 정책 정책이 어떤 분야에서 거기에서 주로 나온 부분에서 중요정책은 정책화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과가 있냐는 것이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실예로 시민소통실에서 금년 상반기 원탁회의를 했어요 원탁회의를 한 결과 안전에 관해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도 많이 들어왔고 우리 시민들도 계층별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그날 실예로 45건 정도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분야별로 해보니까 29건 정도 가능하고 9건 정도 추진할 수 있는 것

장행준위원

안전이라는게 가장 뭐에요 지금 1, 2, 3위가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주로 안전은 저희들이 그날와서 참석자들이 이야기 했던것이 위험 요인 무단 횡단 불법주차 난폭운전 이런 것이 시민들 교통법 질서가 미준수가 주원인이다 그런 의견을 개진을 했고 거기에서 이런 방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시정 추진 해야 쓰겠냐 가로등 설치라든지 순찰강화 안전시설물 확충 안전행정에 대한 이 서비스등을 강화해 나갔으면 쓰겠다 하는 것이 시민들의 의견으로 개진되었고 또 대안사항으로도 도출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지금 4년이 되어가지요 어찌 되었든지간에 민선 6기 출범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실행률이 높다 라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원탁회의 같은 것은 아주 잘되었다고 지금 그렇게 봅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이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지속적으로 가능한 것이 좋겠다

장행준위원

오늘 처음으로 시민소통실에서 결과물을 들었는데 안전 안전 중요하지요 가로등설치 순찰강화 안전시설물설치 이런것들이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는 계십니까? 그러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야별로 실과소에 보내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완결 처리결과를 또 오면 그분들한테 다 통지를 해줍니다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안전 피드백 내는데 자기네들이 제안하는 제안에 대해서 아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런 조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가로등 같은 경우도 저희 의원들 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이장들 또는 노인회장들 이런 다할것이란 말입니다. 그러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결국은 중복되는 얘기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런 경우는 주제별로 나왔을 때 그런 것이고 또 주제가 틀리면 그런 상황이 틀리고 그러더만요

장행준위원

이게 물론 시민소통실이 중간역할을 한다라고는 보는데 시민소통실이 가로등 설치나 순찰강화나 방범대원들이 해야 될 부분이고 안전물 설치는 당연히 우리 실과에서 해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시민소통실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안될까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여러 방면에서도 그런 내용은 온라인상 저희들 불친절에 대해서 들어 올 수 있고 시장님이 읍면동 순시했을 때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방면에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실 물론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주안점으로 둔줄은 알아요 그러지요 자 이제 소위 이런 문제들이 소위 고급정책화가 되어간다고 하면 우리도 이런 말씀을 안드리지요 결국은 그러지요 결국 우리가 모여서 시간때우는 식으로 우리가 봤을때는 그런다는 얘기지요 중복된 사람들이 나와서 이그나이트고 원탁회의고 포실리테이터고 등등 백% 시민공감 강연회고 나오신분들이 나와서 나는 그래요 요즘 6월달부터 제가 행사에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보통 서너건 주말이면 여덟 아홉건씩 다닙니다. 우리 나주같이 행사 많은 곳이 없어요 생산적인 도시는 이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우리 나주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이런데를 쫓아 다니다보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가지고 부자 이어야 됩니다 우선 직업이 없어야 돼 백수이어야 된다는 얘기 지요 이것 다 쫓아다니려면 너무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는 문제고 시민소통실이 결국은 그 고급인력들을 모아서 회의를 결과를 하는데 결국은 가장 많은게 안전 안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책임져야할 문제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그런데 이게 결과라든가 이런것이 결과물이 나왔을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얘기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한것이지요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메뉴얼을 잘해서요 시장님한테도 보고 잘하시고 그러지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가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는 제가 봤을 때 시민소통위는 제가 봤을 때 봤을 때 시민 소통위는 정치적으로 중간단계에 있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활동해야 됩니까? 소통위원들이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위원은 정치하고는 배제를 해야 됩니다.

장행준위원

배제해야 맞겠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당연히 그것은 거기에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장행준위원

그렇지 않아도 오해를 많이 받는데 그래요? 안그래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잘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데 여기 명단은 내가 잠깐보니까요 잠깐 봤습니다. 의구심이 들어와서 내가 봤는데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을 위해서 당당하게 홍보하고 다니고 당당하게 조직구성하고 다니고 당당하게 시장님의 선거를 위해서 선거인단이라 할지 당당하게 받으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내가 그것 확인하려고 봤거든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객관성있는 시민소통위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런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철저히 교육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실장님이 무슨힘이 있으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그분들이 오해도 하실분이 있어요 시정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내로가서 설명을 하니까 일부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의원님이 염려하신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시간 이후 선거체제로 어차피 후보들이야 선거 체제로 들어갔는데 그러신분들이 있다면 자발적으로 자퇴시키든지 정리해주세요 그런 오해나 없게 아시겠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선례를 남겨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공무원들 참여가 상당히 많아요 보면 그렇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이게 시민과 공무원이 그래요 이따금 만나서 대화하는 것 좋습니다. 여기 많은 시민소통위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들의 중복되고 또 주간업무에 시달리는데 야간까지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지요 자리 채우기식으로 있다가 도장찍고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중에 하나에요 제가 몇몇 공무원한테 들었고요 정말로 왜 우리가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현재 행정구조로도 충분히 해결될 사항들을 여기에서 결국은 중복논의 해야 되고 그렇지요 시민소통실에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결국은 실과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또 한번 걸러서 그런 역할을 하는게 오늘날 시민소통위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것 개선의 여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꾸준히 그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고급정책화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셔야 되고요 중복된 행사보다는 꼭 필요한 행사만 찾아서 하셔야 되고요 용어도 이그나이트니 퍼실리테이터니 어려운 용어 쓰시지 마시고 결국은 원탁회의든지 간에 소통회의든 간에 이런것들을 집약해서 간소화좀 해주시고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이 가장 지역주민과 민원을 접하는 사람들이 이장단과 마을의 나름대로 지도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서 그분들이 그 얘기를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나는 이루어져야될다고 봅니다 아셨지요?
이게 짜 맞추기식의 소통위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무엇입니까? 이런 다 기록해서 나와 있잖아요 기록해서 이것을 하라고 나갑니다 이것 하려고 사실은 이것 인정받으려고 나간다는 얘기지요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교육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수준높은 강사들을 모셔다가 시민소통위와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필요한 교육을 거기에서 원하는 교육이 무엇이겠는가 앞으로 우리가 에너지밸리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가여 되겠는가 나주시가 또 4차 산업 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가 그렇지요? 이런 수준 높은 전국의 세계적인 강사를 모셔다가 그것을 교육시키는데 오히려 나는 치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셨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공약사항 말씀해주시고 똑 같습니다. 김용경위원님이 말씀을 다 못하신 것 같아요 1 결국은 나는 선거직이 14명입니다. 우리나주에 시민들이 뽑아준 14명 그게 정책 집단입니다. 우리 시민을 대표해서 시집행부와 함께 시의 미래를 꾸려나가라고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뽑아준것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시민소통위의 그런 의견들이 들어가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 그게 참여가 됩니까? 또 한자리에 모여 있는 적도 없잖아요 소위말해서 그러지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도 듣고 그리고 개선시킬 수 있는 것도 내가 봐서는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일이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잘알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1기와 2기 중복된 9명 그분들도 명단도 의원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홍철식위원

감사 보고 자료를 아까 15쪽까지만 하셨어요
나머지는 왜 안하신 것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 저희들이 공통자료 부분에서는 설명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서 그렇게 연락해서

홍철식위원

누가 공통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안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기획실에서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가 금년 마지막 감사가 될 것 같아가지고 감사시간들 위원님들이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공통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하기로 그렇게 기획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43쪽까지 있는 보고 자료를 15쪽까지만 하고 생략해 버린 이유가 위원님들한테 양해도 안구하고 그렇게 하신다 그말씀이에요 또 15쪽 이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지금 공통 업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작년도 공통부분 업무에 대한 것을 보고하지 않이하고 금년도 공통 업무에 대해서는 이야기 했던 것 아니었는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주로 공통자료는 기본현황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의원님들이 시정질문한 답변내용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그런 부분

홍철식위원

실장님 공통자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감사 자료가 지금 시민소통실 자료가 43쪽까지 있는데 15쪽까지만 하고 생략을 했다 그말이에요 본위원이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든지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공통자료라고만 이야기 하셔버리면 되겠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그렇게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누구 지시를 받으셨냐고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의회하고 기획실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자료만 보고를 한것이 지요

홍철식위원

그러면 보고를 하시면서 15쪽까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에 의해서 생략을 하겠다하고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는 말씀을

홍철식위원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는 말씀을 못

홍철식위원

양해를 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가부만 말씀하세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하여튼 그 내용은 설명 드렸습니다. 개별자료 하고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양해를 못구한 것 죄송합니다만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버려야지 계속 다른 말씀을 하세요 저는 나머지것 까지 다 보고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15쪽까지만하고 나머지는 안하셔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양해를 구해 주셔야 되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본은 지키고 가야지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다른 말씀을 하시면 그러잖아요 시민소통실 관련한 소관 우리조례가 몇 건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조례가 저희들이 4건입니다.

홍철식위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 것이 몇 건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말씀한번 해보세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소통위원회 조례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위원회조례하고 그다음에 공익활동지원센터 조례 그다음에 갈등관리조례는 저희들 그 업무가 기획실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가지 포함해서 4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민소통실 그래서 소통이 안되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나주시보발행조례는 없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도 있습니다. 그것포함해서 다섯 개네요 감사를 받으러오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현황은 파악하고 오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나주시갈등관리조정에 관한 조례가 기획실로 시관이 되었습니까?
예 업무자체가

홍철식위원

그런데 왜 지금까지 소통실 소관으로 남겨두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아마

홍철식위원

이것 잘못되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직 정리가 안된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언제 이게 이관되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정책팀이 생기므로 인해서 그리 금년에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정확하게 지금 갈등조례 기획실로 이관된 것 맞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갈등업무가 그쪽으로

홍철식위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지요 논의하고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업무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례는 개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이 조례를 소통실에서 관리하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기획실로 업무자체가 넘어갔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만 소통실로 되어있고요

홍철식위원

전문위원님 조례가 해당 실에서 다른실로 이관을 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행연

최행연전문위원

그 부분은 업무인계동시에 넘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17년 10월 20일날 이 조례를 제가 출력을 했어요 10월 20일 현재까지도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지금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놔둬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을 법무팀에서 정리를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것 같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래서 시에각종 민원사항에 어떤 갈등이 이렇게 유발되는 사항 속에서도 누군가가 책임지고 중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안보이는 것이에요 서로 지금 업무에 대한 핑퐁을 치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시끄럽잖아요 이것은 그다음 지금 시간이 기획실인데 이게 지금 실장님은 분명히 기획실 이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그러면 이것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지금 이 감사가 끝나기전에 확인시켜주세요
일단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만 더할께요 시민원탁회의를 지금금년에 상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에 시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민 원탁회의에 139명 그다음에 120명 두차례 하셨는데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원탁회의에 이렇게 참여하신분들이 많이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을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할때마다 여기에 참여를 전혀 생각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회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안전분야를 할때는 소방서 경찰서 그런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반기에 할때는 정명 천년에 와서 했기 때문에 문화적인 역사적인 그런 관련이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가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시민 원탁회의는 내년도에도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 시행을 하실것인가요
윤희

김윤희시민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해보니까 상당히 유익하더라 그런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원탁회의는 하고 공감 100도시 소통강연은 저희들이 상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는 중복되지 않냐해서 이그나이트하고 그래서 그것은 하반기에는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주제는 그때그때 정하는 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안전분야는 하다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정명천년을 주제로 하니까 거기는 또 보편적인 그런 사항이 있고 주제에 따라서 그런 저희들이 주로 시정에 반영할 그런 내용이 많이 발라지지 않냐 그래서 주제를 선정할 때 잘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느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민원탁회의를 개최를 하시게 되면 참여자 한분한분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에서 활동하고 나름대로 대표적이신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시정전반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숙지해야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참여하신분들 참여자 위주의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소통실위원회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3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통위원회하고 청년정책운영위원회하고 그 다음은 청년정책협의체하고 그렇게 세개가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반영된것이 위원회 지금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위원회별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청년정책 회의를 하면 그 회의 자료는 우리소통실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구상하고 계획했던 것을 그대로 책자로 발간합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지금은 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회까지 구성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는 용역을 발주해가지고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과정은 청년위원들이나 청년협의체에서 참석하신분들 의견을 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조금전에도 말씀 드린대로 일단 시 홍보 또 우리 시정에 관한 이런 이야기보다도 어떤 위원회가 되던 협의회가 되든지 간에 시민원탁회의가 되든 시민들 이야기를 많이 경청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기획예산실로 조례안 이관이 확실히 되었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홈페이지 정비를 못해가지고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해서는 왜 그것을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정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홍철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는 어느시점에 이관을 시켰는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금년에 조직개편을 해가지고 우리 정책팀이 신설되면서 그리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남은 조례 관리좀 잘해주세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해야 한다 또 할 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고 이런 조례가 아니다 그말이에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오늘 지적했던 부분은

홍철식위원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한다 또 불필요한 조례 같으면 당연히 폐지를 시켜야지요 조례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제정이 된것이에요 제일 큰 틀로 나주발전이고 시민행복위해서 우리가 조례제정을 하잖아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조례 제정해놓고 아주 한 번도 제대로 숙지도 안해버리는 또 그 조례내용에 있는 것도 시행도 하지도 않는 이런것들이 지금 부지기수에요 소통실에는 이번기회에 조례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서 어떤큰틀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나주발전과 또 시민행복위해서 제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조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끝으로 제가 몇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은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시정 운영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중요한 성과를 내느라고 실장님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공감을 위해서 구석구석 우리 삶의 현장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소통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14쪽 15쪽에 보면 우리시 관련 보도내용을 중앙 일간지만 모니터링 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른 지방지 인터넷에 보도된 내용은 모니터링을 안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매일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저희시하고 관련되어 있는 기사가 나오면 발췌해서 실과소 별로 다보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기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여쭈었는데 인터넷 나온것도 기재를 다 하고 계신다고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다면 지금 현재 언론매체 왜곡된 보도 정정이나 최소한 이러한 분석표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잘못된 보도가 있으면 정정 보도를 요구한적이 있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로 일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통보도하고 거기에서 시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중 10쪽에 중간쯤 보면 뉴미디어 SMS를 통한 실시간 홍보에 보면 우리시의 관광과 문화등 다양한 문화를 페이스북이나 SNS를 통해서 알리고 있는데 작년 5월에 10여명으로 구성된 우리 나주시의 동네방네 기자단이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활동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 나주시에 나주시 페이스북에 있는 나주시 불로그 같은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저희들이 페이스북은 한 4천명 정도

김영덕총무위원장

우리 인구가 12만인데 12만이 다 되어 가는데 4천명이라고 하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분들이 인터넷을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승낙을 해주어야 이제 페이스북에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트위터 같은 경우는 블로그는 저희들이 위원님게서도 금년에 추경에 3천만원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중에

김영덕총무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블로그 예산이 3천만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금년에 2회추경에 3천만원 해주셔가지고 그것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12월이 낼 모레인데 준비하고 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닙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업체하고 계약은 했어요 저희들이

김영덕총무위원장

불로그를 통해서라도 아무튼 시정만 홍보할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다양한 부분들을 불로그에 올려서 우리시가 그만큼 발전되고 지향적으로 간다는 것을 그런 것 SMS나 블로그를 통해서 활용을 해야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주동네방네 기자단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분들이 저희들 블로그에도 올리고 또 소식도 관내 주요 사건사고같은것도 올리고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그분들 활용을 제대로 연간 몇회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분들이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모집해가지고 각 지역에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분들 모셔가지고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관내 계절별로 영상 사진같은것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자료가 있으면 동네방네 기자단들이 나주의 구석구석을 찾아서 그런 기사를 만들고 인터넷에 트위터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리고 하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 행정사무감사자료 3, 4쪽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번 말씀 했습니다만 2015년도 7월 17일부터 5개 분과에 70명이 제1기 시민소통위원회가 출범하였고 올해 7월 18일 2기 소통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 시민소통위에서 세부적인 활동 내용이 이렇게 이렇게 했다고만 있지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장행준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그러면 각 소통실에서 위원회에서 활동했던 것들 그런 것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주셨을때 아까 김용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소통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떤 위원회가 무엇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이번에 금년에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대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지 시민소통실 만들어가지고 뭣했다냐 그렇게 나오면 우리 장행준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시장님이 선거이용으로 목적을 두고 했다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아니 갖도록 저희들 의원들의 그런 설명해줄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께서 갑자기 질문 있으시다고 하니까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동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우리 시장님의 수상실적을 그때 홍보를 많이 하셨었지요 대중매체에 다가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상 한 것이 없어서 홍보를 안했습니다.

이동복위원

우리시의 수상실적 안했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많이 했지요

이동복위원

올해것이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신문사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시민소통실장 하계수 그것은 작년에 많이 올려 졌습니다.
올해인 것 같은데 많이 받아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언론매체에서 나오다가 보니까 그것을 부정적으로 수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작년에 나온 것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작년입니다.

이동복위원

확인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잘못된 저기라 하면 보도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조치는 하셨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제가 와서는 못했습니다만 그전에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부는 저희들이 직원들 가고 어쩌고 하는 경비 그런 부분은 명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응을 못했습니다.

이동복위원

잘못된 기사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정정보도 낼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것들은 시정을 잘못되게 또 수상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시정이 바로 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과하고는 관계없이 뭐 하나만 여쭈어 볼게요 오늘 감사하고 관계없습니다. 2014년도 일입니다.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잖아요 그런데 과장으로 계실 때 지역 난방공사에서 공문을 보냈어요 과장님한테 하나 보낸것이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광주 쓰레기 문제에서 그때 처음으로 대두되었었지요?
거기에 위분들에 관계없이 과장님의 전결로 공문을 보냈다는 것이 그것이 사실입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왜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 내용에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실무선에서 지역난방공사에서 넘어와가지고 그것을 작성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본문에다 이렇게 명시를 해버려라 광주건은 받을 수 없습니다하고 명시를 해라하니까 저희시만 요구한 것이 아니고 도도 같이 요구를 했어요 전라남도 도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러고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6개 시군이 협약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명시를 했어요 내가 다 읽어 보니까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 맞겠다 해서 그렇게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맞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 중차대한 공문을 윗선 상관없이 시장님 결재까지 관계없이 과장님 전결로 해서 공문 보낼 수 있습니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아마 그렇게 그것이 저희들이 판단했을때는 협약사항을 준수한다고 했기 때문에 윗분들한테 결재를 받아야할 필요성이 없다고 실무선도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당시오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기존에 협약 해놓은 것을 준수를 하겠다는 것이지 그러면 광주는 협약에서 안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했던 것이지요

장행준위원

지역난방공사는 그 문제로 완전히 다른 유권해석을 통해서 법적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다 준비 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큰 문제되겠어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저희들이 그것은 잘 봐보십시요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잘못 판단했 다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장행준위원

그 공문 보낸 것 자료 있지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협조요청해서 저희 의원들한테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설명 자료도 다 나간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나는 못 본 것 같은데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설명자료가 그것이 다 나가있어요 그것이 일부기자들도 그 부분만 저희들 행정적인 지원만 열심히 하겠다 해놔서 그 부분만 가지고 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자체로 과장님하고 실무진만 상의를 한것이에요 아니면 외부 전문가한테 판단을 맡겨 본것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외부전문가한테는 판단을 안 맡겼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지요 그런게 없지요
그런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판단을 맡겼어야 합니다. 지금와서 보면 결과론적으로 이런 선례가 남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씀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수

하계수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한번 입수를 하시면 저희들이 보내드릴것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판단해보십시오

장행준위원

한번 보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실장님 각 위원님들게서 말씀했던 자료 요구했던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그 부분들이 본 행정감사가 끝난 이후로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위원님들 방에 각기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김영덕총무위원장

자리에 앉으시고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들게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실음)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자료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1년여동안 추진했던 업무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들어가기전에 말씀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 병합 발전소 문제로 해서 나주시가 굉장히 여러 여론이 들끓고 있어서 지금 건축허가과하고 우리 열병합발전소에 관련된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환경과하고 해서 지금 경제건설위원들하고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낼 11시반까지 오전 일찍 행정감사를 마치고 일찍 중식을 마치고 한시부터 경제건설하고 총무위원회하고 해서 세 개와 부서에서 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 참조 하셨다가 내일 11시 반까지 행정감사 마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복 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쪽에 보면 BTL 임대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이자율을 보고 8%의 이자율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그게 왜 8%로 지정이 고정 금리 인가요 아니면 왜 8%로 정해져 있을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이해는 합니다만 민자 사업중에 대표적인 것이 BTL이라는 사업이 있거든요 BTL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먼저 민자 사업자가 그 시설을 건축을 하고 나면 시에다가 이전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시는 다시 리스라는 임대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 시설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설을 사용하게된 일종의 임차료 개념이 이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임차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그것을 임차료로 계산을 해나간다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일종의 임차료입니다. 그러니까 하수관거사업같은 경우는 민간사업자가 자기돈을 들여서 설치는 하는 것입니다. 하고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받고 나면 다시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하는 것이라 이게 임차료 비용이기 때문에 한 8%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동복위원

그런데 앞으로도 32년까지 이것이 계약이 된것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20년 동안 그렇습니다. 2013년에서 2032년까지 20년 동안 계약입니다 ○이동복 위원 너무 비싸지 않나요
국가가 70% 우리시가 3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연간 52억 77백이에요
그러면 8%에 대한 이자는 너무 비싸니까 조정할 저기는 없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시설 설치할 때 우리시가 그대신 돈을 안들인것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자기돈으로 설치를 하고 소유권을

이동복위원

민간사업자가 물론 했더라도 지금의 이자율을 따지면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저의 질문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민간사업자는 선투자하는 것 선투자에 대한 그 이자율 일것이고요 우리시는 투자된것을 활용하니까 빌려쓰니까 임차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빌려써도 지금 8%짜리 이자 없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민간사업자라도 조금은 다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이해는 합니다만 그 시설을 300억짜리를 할 때 우리시가 돈을 안들인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당연히 안들였겠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20년 동안 균등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사용료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복위원

이것은 물어보니까 5년마다 계약하고 계약하고 한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5년후에는 조정은 가능하지 않는 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제가 알아보고 아무튼 여기에서 직답을 제가 이렇게 맞습니다.

이동복위원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0.1%만 낮춰도 많은 절감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꼭 알아봐서 조금 조절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보면 혁신산단에 5월31일이 되잖아요 내년 그러면 돈을 다 갚아야 되는데 1,420억 상환이 다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보증채무이다 보니까요 일단 관건은 저희들이 현재는 60%가 분양이 되었는데요 분양률을 높여서 분양된 돈을 가지고 상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복위원

그러니까 다 갚을 수는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노력 하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우리시가 보증 선것이니까 다 갚아야 되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보증채무입니다.

이동복위원

5월 31일까지 마감이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주 채무자가 이것은 일종의 우발채무 형태인데요 주 채무자가 갚지 못했을 때 저희가 보증 선것이라서 그런데

김영덕총무위원장

보증채무 기간이 금년까지 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내년 5월 31일 두건 다 만료가 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안에 상환할 수 있지요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 상환이 되면 기한에 이익이라고 해서 선이자 부담을 이자를 제외하고
시입장에서도 만약에 보증기간 채무기간안에 상환하게 되면 선이자 더 안내고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시가 한 것은 아니고요 분양금으로 하는데 저희시가 한 것은 아니고 일단 모든게 약정기간이 있는데요 약정기간 이전에 상환하게 되면 이자를 기한의 이익이라는 이자를 먼저 부담을 하고 그 조건은 될 것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

이동복위원

그리고 이 앞전에도 보면 김노금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어요 불용액이 너무 과다 남기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더줄이고 더 예산을 조금 필요한곳에 적정하게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보면 많이 남아 있는 같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480억정도 작년도에 불용액 이었습니다.

이동복위원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불용액이라는 개념이요 물론 예산액의 집행 잔액하고 그 당초에 세수를 목적으로 했을 것 아닙니까 초과 세입이 발생하면 그게 불용으로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다음연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돌아오는 것인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꼼꼼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적재적소에 잘 쓰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동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용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용경위원입니다. 지금 시정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200건 정도 제안이 들어왔는데 채택이 8건 되었거든요 불채택이 약 99건 그러면 채택 200건 중에서 채택이 8건 들어왔다 하면 4%정도 되는데 이렇게 말하자면 200건정도 들어온것에서 이렇게 4%정도밖에 채택이 안된 요인이 있을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제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시군구라든가 이렇게 기존에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 제외하고 단순한 아이디어 같은 이런 내용을 제외하고 제안이라 하면 우리 행정업무에 접목해서 실현가능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은 제안으로 보기 때문에요 사전에 제안을 해주시면 해당부서에서 그것을 검토한후에 이것을 시책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은 어느 정도의 어떤 조금 성숙된 그런 제안을 여기서 말하는 제안으로 보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제안을 받게 되면 심사해서 반대급부를 저희들이 지급하기 때문에 단순 아이디어 차원 제공은 제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혹시 우리시민들이 제안제도를 운영하니까 요즘 청와대에서도 제도가 청와대에서 하고 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엊그제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시민들이 참여를 했다가 이게 다 채택이 안되어 버리고 하면 실망하지 않을까요 많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제 제안을 하게 되면 제안하신 그분한테 그런 내용은 통보는 드립니다다 해당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제안하게 된 배경도 저희들이 여쭈어보고 또 그분의 제안 취지가 뭔지 판단한 다음에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김용경위원

보니까 심사중에 있는것도 27건이 있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하여튼 알아서 하겠습니까 만 시에서 이런 제안제도를 운영을 한다하니까 시민들은 관심이 대단이 높을 것이에요 그래서 200건이나 접수를 했는데 내가 결과를 보니까 채택이 4%밖에 안되어서 너무나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심사단계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엄격하게 해서 그렇게 심사가 채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방금 조금전에 존경하는 이동복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BTL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우리사회가 금리가 아주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는 8%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저도 이것 상당히 궁금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민간 사업자가 선투자를 해서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임차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도 조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보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시설 투자비용 안한것에 대한 그런 게 비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아무튼 지금 우리 나주시는 채무를 다 갚았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금 지방채가 98억원이 남아있는 데요 이번 마무리 추경때 위원님들한테 그걸 상정해서 올려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김용경위원

지난달 업무보고때 다 변재했다고 그때 한 것 같은데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 그렇습니까? 할계획이었구요 정리추경때 그때 아마 나머지 98억 부분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기획을 할때 조금 짜임새 있게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립할 때 상당히 신중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건수가 말하자면 변경내지 전용 된 것이 많이 있거든요 보면
변경이나 전용이 된 것은 예상을 못했던 것 아닙니까 갑자기 생겨 난것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1차적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미래를 잘못 예측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이런 말하자면 변경이나 전용이 많이 된 것은 조금 예산이 너무나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당초하고 조금 빛나간 경우라고 그렇게 그런점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중할 때 신중을 기해달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저쪽에 26페이지보니까 각종 통계자료 조사 개요 및 활용실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통계조사를 4건 했잖아요
4건을 통계조사를 했는데 혹시 활용된 내용 설명 해주실 수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통계라는 이 분야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잘 분류하고 각색해서 저희들이 각종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는데 기본자료화 데이터화를 하는게 저희들 목표인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런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자료가 나오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 올려 가지고 우리 시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도 있다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들 내부행정망에도 그런 자료를 분리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게 우리 시민들도 같이 공유할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다음에 우리시에서 소송 및 행정심판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패소가 6건이 있거든요
그 6건이 있는 것에 대해서 또 인용된 것 하나 있어요 보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은 인용이라 보고요 소송은

김용경위원

출산장려금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출산 장려금이 나나 인용되었습니다.

김용경위원

지급중단 인용된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행정심판에서 우리가 패소를 한 것 있잖아요 그 패소를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집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 책임이요?

김용경위원

일단은 재판해서 졌으니까 졌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지냐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원칙적인 법상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거든요 공무원이 직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 과실 일때는 구상권이라는 제도가 별도로 국가 배상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고의 과실이라는 요건이 충분히 되니까 그렇지 않는것들은 사실 당해 공무원한테 책임추긍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책임추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데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경위원

패소해가지고 혹시 변재해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4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손실되어서 변재해준 그런 금액에 대해서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런 변재는 이렇게 이해 해야 하실 것 같아요 지금 4건에서 6백만원정도 부담을 했는데요 상대 당사자가 저희들이 소송에지면 변호인 비용이라든가 인지대라든가 토지 감정료라든가 이런것들을 청구를 저희들한테 하거든요 그런것에 대한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공무집행하면서 불법이나 입법적인 요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아니었고요

김용경위원

출산장려금 지급 중단 이것 인용된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이 소송까지 갔어야 했나요 이런 것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것을 보니까 신구 조례가 바뀌면서 법령 해석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를테면 구 조례에는 부모 양편이 나주시에 주소를 설정하고 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었는데요 어떤 한분 남편이 부부관계 좋지 않아서 주소를 바꾸러 가져 갔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급할 수 없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이의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졌습니다. 행정심판 위원회는 그것 줘라 지급해라 이를테면 ... 죄송합니다. 위원님 행정심판위원회는 저희들이 인용 졌고요 소송에서는 이겼고요

김용경위원

행정 심판에서는 지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행정심판에는 청구인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소송에서는 저희들이 승소 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행정심판하고 소송이 이렇게 의결하는 재결청이라든가 법원하고 행정청이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청이 있거든요 소송은 법원에 가서 하는 것이라 달리 나올 수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나주시에서 용역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저도 용역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여기보니까 용역이 30건이 되는데 전부다 이것은 적정이거든요 전부다 이것은 99%도 아니고 100%적정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봐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활용도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용역을 하고난 후에요

김용경위원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연말이 되면 각종 행사를 많이해요 기획 문화예술행사 제일 많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같이 통합을 했으면 쓰겠다 하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보면 통합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데 다 쪼개서 하거든요 보면 물론 저희들도 그런것을 조금 이해를 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행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단체별로 자기들 기득권 주장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압니다. 알지만 그래도 나주가 보조금이 얼마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한 50억 정도 나갑니다. ○김용경 위원 50억 정도 나가는 보조금중에서 기왕이면 비용을 묶어가지 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다음에 우리나주시청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 있잖아요
재정자립도를 지금 몇 %나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금년도에 본예산의 경우는 21.5%이구요 현재까지는 20.2% 정도 됩니다.

김용경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10월달에 재정자립도를 올리겠다라는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홈페이지에 이것이 안올라와 있다 재정자립도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20.2%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11월 기준이니까 홈페이지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나주시와 재정자립도가 이정도 되는구나 하난 것 인지 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얼마전에 느낀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시 의회에 예산서 있잖아요 예산서가 법적으로는 지금 11월 21일까지 주도록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늦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오 21일까지 기간을 준수했는데 사무국에서 의원님들한테 배부하는 과정에 보시기에 편리하실 수 있도록 띠지 옆에 붙이는 것 그것 때문에 하루 이틀 지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적기간이라서 지키려고 노력 했습니다.

김용경위원

저희들이 의원들이 말하자면 전문가들도 아니고 박사들도 아니고 또 컴퓨터도 아니고 지금 예산서를 보려면 행정사무감사 이것도 자료 준비하느라고 일주일간 예산 들어가 볼 시간도 없을 것이에요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산조서같은 것도 우리 나주시 홈페이지에 올려서 우리 시민들도 나주시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있구나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산에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시가 가지고 있는 부채 규모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자립도라든가 자주도 이런것들은 지금 저희들이 재정공시라고 그러는데요 법에 의해서 아무튼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우리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있지요?
우리 나주시 지금 순세계잉여금 940억
그러면 우리예산에 88백억이니까 10%가 넘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주도나 연수가서 교육을 받아보면 이런 정도는 일반 모든 자치단체에서 5% 선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봤는데 우리는 10%가 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보다 배가 더 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방금전에 이동복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두가지는 무엇이냐하면요 금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그것이 불용액이 되겠지요 불용액하고 당초에 저희들이 세입 세금을 한 백억을 예상했는데 120억이 걷일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초과 이 두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되는데요 어찌되었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규모가 적은게 바람직스럽고요 그러나 작년에 비해서는 200억 이상 줄기는 줄었는데요 그런 노력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전체수입에서 집행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산 쓰고 남은 것 하고요

김용경위원

뺀 금액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금년도 예산액 집행하고 남은 불용액이라고 집행잔액 플러스 그 다음에 세입을 저희들이 예측을 했는데 그 초과로 거두어진 세금 초과로 들어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결정하는 두가지 요인입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약 우리가 보면 10%가 넘는데 이것은 실장님께서는 지금 적정하다고 봅니까 아니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적정하시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200억 정도 줄이긴 줄였습니다만 더 줄여 나가겠습니다. 더 예측을 촘촘하게 잘해가지고 그런 재정 판단을

김용경위원

왜냐하면 우리 지난번 우리가 교육을 가보면 이 예산서를 우리만 본 것이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다 볼수 있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서 우리 나주시가 예산을 신중하게 세우지 않는다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지 않도록 기왕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선용 위원님!

김선용위원

예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우리가 위촉을 하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세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세명입니다.

김선용위원

우리 지금현재 법무팀장이면 민사소송때 참석하신가요 변호인석에 앉으신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원칙은 규정은 공무원은 영리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거기가서 변론을 조력할 수 있어도 직접 나가서 고문변호사 있기 때문에

김선용위원

변론을 할 수 없구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소송대리를 그래서 변호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김선용위원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한테 일정에 수임료를 줍니까 똑같이 일괄적으로 4510만원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매월 20만원씩 자문료라는 것을 드리고 그 변호사가 당해 사건에 대해서 변론을 할 경우는 최고 440만원 실급에 따라서 소과에 따라서 최고는 44십만원입니다. 1억 이상짜리는 a라는 변호사가 맡으면 고문 변호사가 440만원을 저희들이

김선용위원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런 사건은 고문변호사만이 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렇게 맡깁니다.

김선용위원

450짜리가 아닌 사람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신분들도 너무 잘하신분들도 2백만원 25십만원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은데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44백만원 최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1억 이상 소과가 1억 이상일 경우 신급에 따라서 1억 이상일 경우에 최고 44십만원 이고요 5천만원 미만 이런것들은 한 2백만원 이렇게 됩니다

김선용위원

최하 2백 너무 많이 과다 지급된 것 같은데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요즘 소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추세라서요 중요사건은 더 많이 지급하면서 소송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고문 변호사한테는 승소 사례금이라는 것은 없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승소 사례금도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일반 변호사하고 똑같네요 경쟁률을 뚫고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받아야 되겠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래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촉할때는 변호사의 정관이라든가 그런 프로필정도는 보고 우리시에 이정도이면 경험이 있어가지고 행정의 자문을 잘 해주겠다 이런분들이 위촉합니다.

김선용위원

지금 2017년 1월부터 한분은 선임이 되었고 위촉이 되었고 2017년 3월 10일부터 되었는데 수수료 현황은 4,510만원씩 똑같아요 ○기획예산실장 나상인 그것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4천만원이라는 것은요 변호사들이 우리시를 당사자로하는 소송이 걸려올 때 걸려왔을 때 시를 대신해서 변론할 때 비용있지 않습니까? 330만원 2백만원 이런것들 그 비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대 개인의 소송이 되어가지고 승소를 하게 되면 어떤 특정한 금액을 받아서 승소 금액도 줄수 있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승소했다고 해서 남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돈을 안물었을 뿐이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래도 적극적으로 변론하고 방어함으로서 저희시가 추가로 이렇게 손해를 입을 것을 방어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승소

김선용위원

그래서 승소 사례금을 별도 드린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약정할 때

김선용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생돈 우리가 아까 말할때 일대일로 승소를 해가지고 저기에서 이익을 취득했다면 사례금을 줄수 있지만 우리시는 이겼을뿐이지 그 돈이 어디서 생겨버린 것이 아니질 않습니까? 뺏기지 않았을 뿐이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를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개발부담금 개발이익금이 3백억이다 그게 있었으면 시행 3사가 3백억 부과는 위법합니다. 취소해주세요 이런 소송이 걸려 왔을 때 그것을 효과적으로 대응을 못해버리면 3백원 받을 것을 못받게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승소 사례금을 별도로 드린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고문변호사 위촉되면 이 정도는 안받고 저렴하게 해야되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서 고문변호사를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 그래도요 법무 팀장이 각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 나가서 변론하고 이런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만 변호사들한테 자료를 주고 어떤 변론할 수 있게 조력하는 그런 기능 충실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러면 그 분들은 그냥 팀장이 해 주면 그냥 그것만 토대로 가가지고 앉아서 변론만 하네요 그것으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나름대로 자기들이 법적인 해석과 논리를 해서 준비를 합니다.

김선용위원

위촉된 변호사이기 때문에 시를 위해서 하는데 조금 많이 지급된 것 같아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소송이 65건 정도 되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관련된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고 더구나 특히 요즘 갈수록 소송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지역공약에 업무보고때 많은 것을 지금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요 우리 시민이 피부로 닿을만하게 지금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 것이 있는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한전공대라든가 영산강 유역에 고대문화권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지금 기본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도 관심 있게 주시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그런 준비들을 건의도 하고 적절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선용위원

그것이 왜냐하면 특히 그때 당시에 나주를 위한 공약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차질이 없이 되도록 기획실장님이 해주세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용위원

저희 우리 시 의원님들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현안사업을 해결한것들이 있어요 어쩔때는 국비를 갖다 할수도 있고 어쩔때는 도비도 갖다 할수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도에서 가져온 것은 도위원이 한것이고 국비를 가져오면 국회의원이 한것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 최초 제안하신분도 있고 또 시가 제안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요 다만 그런 과정에서 국회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현재 국비예산이 확보가 필요합니다. 보고는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그런것들을 그런 차원에서 봐주셔야지 어떤 개인의

김선용위원

제가 노안의 예를 들어보면 제가 세가지 정도를 도비 국비를 제 나름대로 다른 청와대를 통해서라든가 최근에 몇 개 한 것이 있는데 꼭 나중에 보고 자료에 의하면 도에서 나온 것은 도의원이 했다 정부에서 애를 써서 청와대를 통해서 가져 왔는데 국회의원이 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위원님께서 억울하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김선용위원

억울한 것은 없어요 누가 지역사회에 일을 하는데 누가 있겠습니까만 왜 중간에 톡톡 따먹어버리는 그런 버릇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 전에도보면 어디 투데이 보니까 김모 도의원이 684억 인가를 시에다 도비를 따는 것 그런 것은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 많은 돈을 기획실에서 어디에다 씁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이해해야 하실 것 같아요 정치하신 분들은 정치적인 어떤 수사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김선용위원

나는 공무원들이 서울 뭣하러 다닌가 예산 KTX 타고 기획실장 총무국장, 부시장 각 시장들이 뭣하러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가서 무엇을 하고 왔는데 도의원이 했고 그런 것을 예를들어서 출장비 내고 비싼 인력들이 KTX 타가지고 이틀 하루씩 가가지고 인력낭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도의원한테 말하면 다 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가 나는 그것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획실장이 뭣하러 다닙니까 서울 예산 기재부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국회도 가는데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아시는 것처럼 국비확보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간곡한 마음에서 저희들 가서 얘기도 하고

김선용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한 것은 시에서 했다고 해야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우리 시에서 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보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런데 왜 느닷없이 도에서 가져온 것은 다 도의원이 한 것으로 하면 누가 그렇지 않아요 한번 이야기 노골적 해보시라니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은 제가 어떤 정치적인 행사라든가 주민들 계신자리에서 아마 정치하신분들이 그렇게 6백억 확보했다 이러면 그게 정치적인 수사로 보이기도 합니다. 정치하신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선용위원

그 부분은 아니다고 성명서 내고 이것은 올바르게 해주는 것이 서로 시에서 할 일이지 그대로 가만히 있으니까 다 그 사람들이 한 것으로 밖에 안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김선용위원

저도 시정 질의를 통해서 죽기 살기 해가지고 제 인맥 통해서 청와대 까지 해서 딱 해 놓으니까 어이 내가 했다고 참 어처구니없는 ..해서 내가 진짜 뭔 이야기 안했는데 이제 금방 말씀대로 누가 하면 뭐하겠습니까 시민이 편하라고 잘사는 나주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플래카드 걸리면 자기가 했다고 해버려요 기획실장은 알고 계신가 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도에서 나온 것은 두 도의원이 한것이고 중앙에서 나온 것은 국회의원이 한것인가 나는 더 이상 어디 가지 마시라하려고 시장님도 뭣한디 예산 따러 서울 다닌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한테 말만 하면 다 될것인데 그런 것을 정확하게 명백하게 자기가 한 것을 했다고 해야지 그냥 무슨 기획실장이 밝혀주시고 시장님도 자기가 한 것은 했다고 반대 성명서 내라고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출장을 가지 마시든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사실은 그런 국비 시장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내역서는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게 의원님 생각에 많이 미흡했다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또 인구 유입정책을 보니까 시장님이 최근에 어떤 축사에 가면 15만 인구에 1조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지금 2016년도 후반기부터 2017년도 지금 보니까 인구가 상당히 둔화 되고 있네요 유입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현재는 10만95백80명입니다.

김선용위원

조금 둔화되는데 우리가 인구 15만 목표가 언제쯤이나 가능한 것 같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인구팀이 저희들 부서에 신설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인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데요 2020년 정도를 보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정주 환경에 대한 개선 이런것들이 맞물려야 인구가 증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김선용위원

그러면 1조 예산은 언제나 가능하시겠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와서 보니까요 1년에 예산 규모가 천억 정도 규모가 순증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해서 6,035억이었는데 지금 8천억이 넘었으니까요 1년에 천억씩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마 그것도 거기에 발맞춰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희망적이거든요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시화 된다면 예산이 상당히 큰폭으로 증가 되리라 예측을 합니다.

김선용위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시민과 공무원이 힘을 합쳐서 15만 인구와 1조 이상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면 조금더 앞당겨지지 않나 싶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장행준위원

자료도 조금 필요 할 것 같으니까 먼저 말씀 드릴게요 아까 김선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에 대해서 이 차제에 말이 나온김에 예산을 구분해서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요구한 사업비 있지요 있습니까? 한건도 없습니까? 있습니까? 국회의원이 필요해서 우리 나주정책에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당이되었던 어디가 되었던 사업이 있을것이 아니에요 그것좀 명목좀 빼주시고 그러지요 빼줄수 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사업 지금 위원님 말씀은 최초 사업제안을 국회의원이 하셨던 그 부분을 빼달라 그 말씀이십니까? 사업제안을요

장행준위원

그렇지요 그것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김옥기 도의원님 있지요 김옥기 도의원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런 정책만큼은 도를 접목해서 중앙을 접목해서 해야되겠다 나주에 필요한 사항 그 사업 있으면 빼주시고요 아셨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정책간담회 성과 함께 빼주세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정책간담회는 금년에 지금 두번을 사실 했는데요 3월달에 한번 6월달에 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그때 주로 논의된것은 저희들이 국고 현안사업 이를테면 혁신도시에 빛가람 복합문화체육센터건립 건의라든가 그 다음에 스마트시티 그 다음에 하반기에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이런 부분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지켜봐 주시라 이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라고 이런 건의는 드렸습니다.

이동복위원

성과는 없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런 내용이 이런 것이고 향후에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그리고 시민소통실 아까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이 우리 전체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나주시 수상내용있지요 하다못해 엊그제 저기 전국 씨름협회에서 시장님도 또 의장님도 생활체육회 상임부의장님도 패들 받으시데요 그런 내용들 시장님을 포함한 의장은 필요 없고 시장님을 포함한 우리 나주시가 민선 6기에 이루어졌던 수상내용 잘좀 해주세요 지금 빼줄수 있으면 해주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그래요 6페이지 봅시다 손금주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지금 4쪽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날짜는 다 틀리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1년에 통상 두 번씩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6월 10일날 여기보면 국회의원 다섯분 나주시 11분 도의회 두 분 이렇게 설명을 했다 그말입니다. 국회의원 5분이라는게 명단이 나옵니까? 누구누구 알 수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국회에서 3명이라는 말은요 국회의원님 포함해서 의원실의 관계자 이렇게 넣어 버리니까 국회의원 이렇게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손금주 의원하고만 했다는 얘기지요 이 내용중에
그리고 10월 24일날도 국회의원 소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때도 참석인원이 다섯명인데 10명인데 국회의원 포함 보좌관... 됐구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역에

장행준위원

나는 이렇게 국회에 가서 많은 여러 의원들하고 함께 설명회 한줄 알았어요 그런 사실은 없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게 개최된 배경이 지역 우리 의원님이신 손금주 의원께서요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해서 지역사업을 챙기는 차원에서 이렇게 그런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그때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누가 되었든간에 관계는 없어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필요하든지 우리가 필요해서 국회의원하고 당연히 우리가 예산 공유해야 되니까 하는데 나는 손금주 의원을 포함한 다른 국회의원 무슨 상임위가서 거기가서 요청한 것이 있냐 이말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장님이 별도로 가서 하시는 경우고요 여기서 말하는 간담회라는 것은 국회라는 것을 국회의원님을 포함한 관계자들 지칭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보고서가 최소한 우리기획정책실은 예산부서가 아니에요 예산을 많이 쓰는 부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계획하는 부분이지 그렇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면 시장님을 포함한 모든분들이 우리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했을때는 여기 자료가 나와야지요 당연히 나와야지요 우리 의원들이 알아야 지요 최소한 안그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마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이 개최하게 된 배경이나

장행준위원

업무가 나주 주식회사에요 그러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장행준위원

일종에 그러면 CEO가 나서는 것은 모두다 나주시 전체가 나선것하고 똑같은 것이다라는 말이지요 이말이 그런다면 보고가 당연히 나와야지요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몇월며칠날 누구를 만나러 갔는지 나와야된다는 얘기지요 우리는 최소한 알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해 못하시겠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료를 요구받을 때 국회의원님과의 간담회를 목록이 그런 내용이라서 거기에 한정에서만 표시한것입니다. 시장님이 다른 국회의원 만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협조차원 이런 것은 뺐고요 요구올때 정책간담회 몇 번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 따라 낸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업무에 연속해서 가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그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나와야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러면 시장님도 얼마나 전에 자료를 요청한일이 있는데 그것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빼주세요 아시겠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시장님께서 뉴딜사업이라든가 각종 사업들이요

장행준위원

부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로비차원 또 비즈니스 차원 설명차원해서 예산확보 위해서 얼마나 다니셨는가 그것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분들이 정책도 말씀하시데요 그러지요 정책실명제 이것을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정책실명제를 한것입니까? 여기를 봐서는 모르겠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정책 실명제는요 규모로 보면 10억 이상 사업대상 그 다음에 5천만원 이상 용역 같은 그 다음에 또 다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그런 조례 입법 할때 이것들을 그 당시의 업무를 누가 기안했고 누가 책임져서 처리했고 이런것들을 남김으로서 어떤 책임의 행정의 투명성이라든가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저거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나 시민은 상관이 없고 공직자들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저희들 부서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행정이 이렇게 중요한일들이 이력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 놓으니까 책임성을 가지고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되면요

장행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실행률은 얼마나 되어요 그러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25건 저희들이 호실을 했습니다. 25건

장행준위원

사업내용은 안나와 있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사업내용은 제가 말씀 드린대로 10억 이상의 사업공사 그 다음에

장행준위원

예산 투입사업이 지금 6건 3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와 있잖아요 통계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제가 자료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10억 이상 6건이며 어떤 사업인가를 우리가 최소한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리고 아까 내가 무엇입니까? 김선용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고문 변호사 위촉문제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보면 물론 행정소송이나 여러가지 소송이 제한은 되어 있겠지만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보다는 내가봤을때는 그래요 지나간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안하리라는 법은 없으니까 환경단체에서만 물어봤어요 이 환경 열병합발전소 지역난방공사의 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보를 줬을 것이에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환경단체에 만약에 문의를 했을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나간 경과라든가 이런 문제를요

장행준위원

예 그런데 그런적이 없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마 저기 충분히 그렇게 큰일하면서 자문을 당연히 받았다고 봅니다

장행준위원

받았으면 이렇게까지는 안오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법률적인 환경에 대한 그런 이를테면 열병합발전소가 시민에게 미치는 어떤 영향이라 그럴까요 그런것들 당연히

장행준위원

당연히 유해 물질이 되었던 지금 논란이 되는 PDF SRF나 이런 문제들이 그들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줬을것이라는 얘기에요 자문을 했으면 그런데 우리는 아무 그런것도 관심도 없었고 물론 우리 나상인 실장 몫은 아니에요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 및 이런 변호사들의 한정된 판단으로 아마 분명히 물어는 봤을 것이에요 누구한테인가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당연히 물어 봅니다.

장행준위원

물어는 봤을 것이에요 그런데 환경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모르고 우리가 대처했을것이란 얘기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나는 염려스러워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환경문제가 발생되었을시는 전국적인 환경연대라할지 이런 NGO 단체한테 반드시 자문을 구해야 됩니다 변호사에만 한정되지 말라는 얘기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하나만 제가 말씀 드리면요 변호사의 법률 영역도 이렇게 이를테면 환경전문 다 영역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어떤 환경에 관심을 쭉 가지고 있었던 그런 법무 법인에다가 그런것도 이왕이면 수임도 시키고 이렇게 그런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랬더라면 이문제 지금 발생 안한다니까요 이렇게 그냥 무책임하게 당하지는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일방적으로 당하게 생겼잖아요 낼모레 준공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 할것이에요 이렇게 큰 문제를 조금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대처했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안왔을거란 얘기에요 그럴 것 같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하시고 자 2020년까지 금방 15만 목표를 달성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이사 간다는 사람들 생겨요 지금 아시겠지요 거기에 지금 주민들은 못살겠다고 난리에요 나한테도 지금도 문자가 들어오네요 의원들은 뭣하고 우리시에서는 뭣하는가 모르겠다 이 로컬푸드가 갑자기 매상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이 다이옥신이 많은 암발생 유해물질이 쏟아져가지고 그게 전부 우리 농토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나주에서 친환경 농산물이냐 이것 믿지 못하겠다 못사겠다 그리고 오히려 로컬푸드 매장 안가기 운동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이런 것 해결이 안되어 가지고 2020년 15만을 우리가 달성 하겠어요 그 어떤 인구 유입정책이나 이런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살고 있는 삶의 질을 해결을 해주어야지 다른 사람들 이사올 것 아니에요 이사 나가려고 지금 아우성인데 어떻게 인구정책이 성공하겠냐 이말이지요 자칫 계획에 그칠수가 있어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재 상황을 직시하고 이문제를 최고의 현안문제를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만이 2020년까지 15만 인구 목표가 달성이 된다는 말씀이이요 아시겠지요
그렇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45페이지보면 특별교부세 사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알기에는 국회의원 사업비로 이게 교부세를 받는 항목이에요 아니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교부세라고 하면요 정부가 이렇게 일반에게 세금을 징수를 하면 19.24%를 교부세로 징수하는데요 그중에

장행준위원

대략 30억 되더만요 1년에 안그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반 교부세 반대되는 말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인데요 일반 교부세가 97%이고 특교는 3%가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재정수요 예를들어서 재난재해 그다음에 정부가 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다가 지원하는게 특교 입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금 국회의원 몫으로 해서 1년에 30억 지원하는 금액은 어디에다 써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닙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아니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요 지역의 현안사업이라든가 정부가 말하는 사업과 매치가 되었을때 행안부에서 특교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대략 통계적으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금년의 경우는 26억 정도 받았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나도 신문보도를 봐서 아는 것이에요 이십 몇억이라는 것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다섯건에 대해서

장행준위원

5건에 대해서 자 윤장현시장이 나주 출신이지요 안그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출신이라는 개념은 제가요 출생의 출신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출생이 출신인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평 하고 관련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행준위원

다도 덕동으로 나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다도출신이에요 이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윤장현 시장한테 얼마나 우리가 소통이 잘 안되었으면 왜 우리를 계속 피해를 준답니까 나는 그것 묻고 싶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야하는 부분 아니에요 윤시장한테 열병합발전소 SRF라고 해가지고 쓰레기 폐기물을 슬쩍이 우리한테 넘겨버리고 한전공대도 우리가 만든 정책공약 문재인정부의 요구한 공약을 마치 자기들이 한것처럼 해가지고 찾아가려하고 자기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거부하고 따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저도 따져야 한다는 얘기는 백% 공감합니다. 다만 제가 공무원이다보니까 제가 의원님 말씀대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나서주십시오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이런것에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의회에서도 우리도 항의방문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그런 공감합니다.

장행준위원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할수 있도록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께서 한번

장행준위원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때도 저는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정부들어서 우리 공약사업이 18가지 정도 액수는 4조 7천억 6천억 이게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지 잘 준비하고 있는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DJ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그냥 아무것도 우리는 요구못하고 10년간 그냥 허송세월 보내 버렸어요 문재인정부 5년 금방 가버려요 그러지요 벌써 10분의 1은 가버렸으니까 5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잖아요 금방 간다고 그래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요구하는 금액이 조금 커야 됩니다. 단위가 커야 되어요 내가 제일 아쉬운게 기억하건데 DJ말 정부때 광주 전남에 오셔가지고 어떤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하면 DJ씨께서 우리 광주 전남 도지사 시장들은 뭣했는가 모르겠다 사업비 많이 요구해가지고 돈 많이 가져와서 발전시키지 왜 오는 사람이 없는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분개했습니다. 그런 얘기 안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어요 하려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열심히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렇게 공격적으로 예산확보를 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니까요
0을 하나씩 더 붙여도 관계없어요 우리편이잖아요 지금 우리정부가 들어섰다는 얘기지요 십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셨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소송 남발이 되는 부분은 나는 전체적으로 그래요 소송이 우리가 져야 할 것은 집시다 소송만 맨 이기려고 하지 말고 시민의 삶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게 그분들은 소송을 했다는 얘기지요 물론 억지 논리는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겨버리면 이사람들이 나주에 정을 붙이겠어요 그래요 안그래요 결국은 삶의 질이 저하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나는 잘 검토해서 소송도 해야되겠다 아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273개 단체드만요 약 50억 정도 되는데 이것 통합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정치인들 정말 불쌍해요 불쌍해 토요일 일요일 없이 양복입고 다닌 사람 아마 시 도의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실과는 다 나오시지만 이것 쉴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쉴수가 없는게 우리들 입장이에요 주중에도 서너건씩 주말이면 여덟 아홉건씩 쫓아 다녀야 되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오죽했으면 차가 고장나 서버렸겠습니까? 쫓아다니다가 진짜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아셨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원사업비있지요
우리만 있는 사업입니까? 전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장행준위원

전국 지자체중에 도 시의원들 기초 및 광역의원들이 있는데 우리만 있는 사업이냐 이말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운영상의 문제는 변론을 하고요 위원님들도 주민의 대표시다 보니까 각 시군 규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게 건의가 되고 다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의원사업비가 왜 생겼다고 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대로요 의원님들은 정치를 하시다보니까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러이러 불편한 것을 호소하시겠지요 그게 의원건의 사업이라는 이름입니다.

장행준위원

애로사항이 있지요 우리가
그러면 그것을 해소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무엇을 해줍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려고 노력 많이 하지요 저희들이

장행준위원

아까 어디 입니까? 시민소통실에서 시장님은 65건의 공약이 현재 90%가 완료 되었답니다 아까 김용경 존경하는 위원님이 여쭈어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도 시민과 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삶을 위해서 우리도 선거직으로 당선 되었어요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4년 한직이에요 임시직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떤분은 65건중에 90% 공약이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아마도 알게 우리가 수 십가지씩 하고 있는데 그 공약 따져볼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으니까 많은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개개인을 실과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해가지고 이루어진게 거의 없어요 우리한테는 이것은 어디다 우리는 호소해야 됩니까? 실장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공약은 어디에 가서 지켜야 되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님은 행정에 대해서 너무 잘아신 분이니까요 집행부와 의회의 어떤 건안이라할까요 영역 이런것들이 구분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회는 예산이라든가 조례안 같은 것 이런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고 집행부는 그 의회가 의결하는 내용을 집행하는 기능을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행정에 대해서요

장행준위원

최소한 나는 그래요 강인규시장님께서 우리 친정이라 하면 친정 우리 의회 의원출신이고 의장출신이에요 그래서 나는 단한번이라도 내가 개인을 공격하고자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로 전화해서 의원들한테 의원님들 무슨 애로사항이 있냐라고 전화 한통화라도 해주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할것입니다. 자 이것 보세요 이 빡빡한 민원들입니다. 이것 전부 우리 시민들이 나한테 지금 이것도 2년에 걸쳐서 온것이고요 이 수첩에 보면 이렇게 빡빡한 민원들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민 활동을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면 많게는 두건 세건씩 말씀하신분도 있어요 이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어요 이 해결을 그나마 의원사업비라도 있음으로 해서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안해주는 것 그것이라도 해서 체면유지라도 해가지고 의원 사업비를 쓰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안해주면 우리는 어디가서 해요 그리고 의원사업비가 업자들하고 밀약을 해서 우리가 리베이트를 받는다 리베이트를 받아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에요 의원직을 사임을 하든지 우리가 구속이 되든지 우리가 책임질 일이에요 그 부분까지 왜 우리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됩니까? 그것가지고 왜 왈가왈부해야 되고 그 결정을 우리 나상인 실장님께서 하시냐 이말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법상으로 제가 뇌물을 수수하면 영향이 나한테만 있지 다른데는 영향이 없다 이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법은 또 그렇게 안보거든요 자 어떤 과정에 거쳐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편성된 그 과정에서 어떤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지 법이 딱 잘라서 위원님만 이렇게 법으로서 단죄하고 공무원인 저는 이렇게 안보거든요 왜냐하면

장행준위원

자 충북 도의원들이 구속되었다면서요 전라북도인가 공무원들이 구속되었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공무원은 구속이 안되었는데요 이제 이런게 있어요 물론 제도의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인데요 제가 이런 문제는 별도로 찾아뵙고 말씀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십시오

장행준위원

별도로 듣기 싫으니까 나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러면요 아니 인제 전라북도 사례는 물론 의원님들만 기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이를테면 그런 의원 사업비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까지 편성되고 의회의 의결까지 되었다 이런것들을 법은 그것을 추적하거든요 이를테면 그런것들이 정상적인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이게 또 하나 읍면동에 재배정을 하면 이게 지금 규정이 되었지 않습니까 시가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자를 정하고는 집행기능은

장행준위원

들어봐요 우리가 업자 선정한 것은 부정이고 그러면 읍면동에 동장들이 선정한 것은 부정아니고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의회는 의결기관이고 집행부는 집행기관이잖아요 집행하는 계약 당사자를 정한 것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이것은요 읍면동장은 왜 그것을 하냐면 나주시장한테 위임받은 정상적인 기관이거든요 거기는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장님 위임받아서 처리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약 당사자를 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 감정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다만 기관간의 역할

장행준위원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말씀 많이 드렸지요

장행준위원

말을 어떻게 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부의장님한테는 제가 워낙 바쁘신 분이라 못했는데요 제가 이런 문제는 부의장님 회의 끝내고 제가 찾아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냐 이말이에요 나는 늘 그랬어요 이 업자선정하고 의원 사업비 제발 없애달라 이렇게 가서 민원인들한테 시달릴 일 없다 신문에 한번 내서 성명을 내든지 발표를 하든지 앞으로 민원 의원들한테 주지 말아라 내가 시장이 받든지 읍면동장한테 해버리면 해결될 일이니까 의원들한테는 일절 의원들은 정책만 연구하고 의회에서 할 구조한 해라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해결은 안하고 이런 많은 민원을 받아가지고 해결 창구는 마련해주지도 않고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부의장님 찾아뵙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행정에 잘 아시는 분이니까요

장행준위원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 하겠냐 이말이에요 말도 못하고 누구한테 일방적으로 언론에 지상에 오르내리면 꼭 의원들이 무슨 큰 액수를 말하면 시민들은 마치 그돈을 우리 의원들이 쌈짓돈 쓰듯이 쓰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도록 그렇게 만드냐 이말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장행준위원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우리도 자존심이 있고 명예가 있는 것인데 최소한 우리 기획실장님 그직에 지금 몇 년째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12월이 되면 2년이 됩니다

장행준위원

2년이 되지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실장이 아니었어도 정책실에 주로 많이 있었지요
누구보다도 잘 알것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런다고 치면 나는 행정을 모르고 정치를 모르는 시장님이 하고 계신다면 모르지만 우리 출신이고 의장 출신이기 때문에 최소한 의원들의 애로사항은 누구보다도 잘아실것이라는 얘기지요 나는 이것만은 전 시정보다는 해소 될줄 알았어요 그러나 더 힘들게 하니까 우리들도 힘들다는 얘지지요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홍철식위원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조례관련해서 시민소통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이중요한 조례가 기획예산실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래서 맞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관은 되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저희들이 관장 합니다.

홍철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하는 조례가 20가지가 넘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28건입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나머지를 놔두고 나주시갈등 및 조정에 관한 조례 다른 조례들도 다 조례 제목에 따라서 다 목적이 따로 있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갈등관리 조정에 관한조례는 이번에 우리 열병합발전소는 갈등으로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것도 저희들이 말하는 갈등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홍철식 위원 자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혹시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고민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갈등관리조정이 주요 골자가 무엇이에요 그러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다수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어떤 시책이라든가 조례제정이라든가 이런때에 사전에 갈등을 진단하고요 진단후에는 어떤 처방을 내리는데 진단후에는 어떤 처방을 내리는데 그 처방이 이해 당사자를 설득하고 공청회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대안을 제시해주는 게 저희들 임무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이 조례는 지역사회 전반에 갈등예방 및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해서 추진 해야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설치가 지금 의무화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이번에 이번 정례회때 저희들이 의회상정을 했는데요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원회 기능을 대행하게 한것이 소통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안을 보고 못 드렸는데요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갈등조정협의회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직은 구성 안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이렇게 중차대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지금도 운영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정협의회 설치도 지금 안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이게 잘못된것이에요 우리 행정에 지금 실장님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위원회는요 방금 제가 말씀 드린대로

홍철식위원

이제야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소통위원회가 대행을 그런 의견을 듣는 창구로 하고 다만

홍철식위원

이미 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들이 또 이렇게 파장이 큰 이런 상태에서 갈등관리의 실태점검이라할지 또 평가등도 이미 나왔어야 된다 그말이에요 우리는 아무런 무방비에요 대책이 없어요 이런것들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잘못되었지요
위원회구성하고 조정협의회 빨리꾸려서 점검하고 평가이것 해가지고 아무튼 접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20가지가 넘는 조례 누군가가 기획예산실것만이라도 점검을 한번해 보세요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고 또 조례제정 해놓은 것 정말로 시민위해서 나주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 같으면 더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세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 다음에 아까 다들 기획예산실이기 때문에 예산문제가지고 다들 사실은 관심이 많으셔요 위원님들이 특별교부세하면 과거에 지금 어떤 국회의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보면 특별교부세를 5억 가져왔다 10억 가져왔다 하고 대서특필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마다 느끼는 것은 또 그때마다 그 국회의원은 입버릇처럼 자랑하는 것은 힘의 논리다 내가 힘써서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과거하고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하고 그 특별교부세에 예산차이점을 보면 우리 현재 지역 국회의원은 힘이 없는 가요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25억 정도밖에 올해 안가져 왔나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1년에 25억이면 적은 규모는 아닌데 지금까지 통상 저희들이 받았던 그런 규모에 비춰보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아무튼 노력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도 실적이 많이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 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사실 이렇습니다. 특별교부세를 신청하는 계통이나 순서라할까 이게 저희들이 사실 도를 경유해서 이렇게 행안부라든가 옛날 말하면 안전처에 올라가는 데요 사실 모든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해놓고 나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릴지언정 모든 최초의 절차는 저희 행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저희들이 서류로서 건의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홍철식 위원 아무튼 지난 과정하고 비교해보면 특별교부세는 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다 이것은 인식하시지요
노력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대답이 곤란하면 하지 마세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제가 위원님한테 내용을 연도별 가져온 확보한 내역을 보고 드릴랍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원과 예산정책간담회를 실시하셨어요 6월에 6월하고 3월 두 번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3월은 우리시에서 한것이고 국회 올라가서 한 것은 6월에 하셨잖아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 여기에 많은 국고예산을 요구를 하는 사업설명회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해결된것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해결된것이요 지금 저희들이 했던것 2018년도 예산이기 때문에요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여기 반영이 된것이 있어요 기재부에 반영이 된 것이 있어요 이미 다 결정은 되었지요 이미 9월에 기재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이 다 국회로 넘어 가버리니까 일단은 거기에 부기가 됐냐 안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된것도 있고 안된것도 있고 그러지요 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일반 기특에 농산어촌개발이라든가

홍철식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에 보면 국비 균특 이렇게 해서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나주시에서 그냥 놀고먹었다는 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조금 난해하고 조금 금액이 비중이 컷던 것 이런것들은 어차피 그래도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보고를 하고 도와주시라고 하고 건의를 했을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부기가 된 것은 아니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지요

홍철식위원

그것 누구탓이에요 집행부가 더 열심히 노력안했다는 것 아닌가여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제 탓이지요 다 된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말씀대로요 이를테면 빛가람복합문화체육센터 같은 것도 제가 알기로 지금 3백억이 통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이 우리 나주에 얼마나 올지 이게 그런 내용 아직 확정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

홍철식위원

자 그러면 6월 16일날 한 시간 동안에 이 많은 제목과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한 시간 동안에 해가지고 반영이 된것도 있고 또 거의 다 반영이 안되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 기재부 예산정리는 거의 9월중으로 해서 정리가 마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 8월에라도 우리가 더 중앙에 가가지고 더 많은 투쟁을 하고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것도 아쉬운점이 있지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고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행정의 힘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지역에도 역량있는 힘있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도 무엇인가 큰 소득을 얻고자 했던것인데 이게 거의 다 반영이 안되어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튼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인정하시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는데요 실장님이 생각할때는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서 양식 한번이라도 보신적이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솔직히 최근에 보지 않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오래전에는 신청서를 봤습니다. 공모를 하기 때문에요

홍철식위원

그러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사회단체사무실에보면 유급상근직원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데도 또 나이가 드셔가지고 사실은 컴퓨터 이렇게 만질수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해당 실과소에가서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공모를 할때 9월경에 해당 저희들이 공모하면 해당 실과소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실과소에서는 검토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저희들이 보조금 심의 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아니 단체에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단체에서는 그 과에다 줍니다.

홍철식위원

해당과 거기에 가가지고 신청을 할것이 아니에요 컴퓨터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만지지도 못하시고 이런분들한테 거의양식이 이렇게 워드로 작성을 해야되는 부분들이 많다 그말이에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참 친절하게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가르쳐주면 참 좋은데 이렇게 해 오세요 줘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많게는 돈 12백 14백 2천 이정도 되는 금액을 그 많은 서류 방식을 갖추어서 구지 그렇게 해오라고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시에서 필요한 양식에다가 예를들어서 직인이라 할지 단체장 단체 대표직인이라할지 아니면 직접 기입하는 내용이라 할지 그정도선에서 간소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접수할 때 이렇게 편의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할게요 보조금 신청주의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요 아무튼 최대한 그런 어려운 분들한테는 편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흔히 우리가 갑질 갑질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표현까지 쓰시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시를 내려주시고 간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보완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기획 예산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현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행감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맥상통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충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교부금과 지금 현재 금년도에 작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온 돈이 국비가 24백 된다고 말 들었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3년 동안

김영덕총무위원장

현재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민선 시장님 오셔가지고는 29백억 정도 공모사업을 확보 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공모사업을 많이 해가지고 갔다는 것은 나주시청 공무원들께서 능력이 우수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특별 교부금을 못받아가지고 오더라도 공모사업을 많이 가지고 오더라도 시비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시비 도비 국비가 포함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 노력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 만큼 그 노력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들께서 우수한 공무원님들께서 정말 지금 보고서 6쪽 7쪽에서 보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2년 동안에 국회의원과 시현황과 정책 간담회를 4회를 거쳐서 실시하였는데 성과로 지역현안 사업공모 시와 국회간 공동대응 및 소통 강화한다고만 나와 있지 세부적인 현황은 하나도 책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특별교부세에서 여러가지 사항을 여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사업소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에다는 저희들이 제가 국회라든가 중앙부처를 자주 못가니까요 1차 적으로 중앙부처 동향이라든가 국회의 움직임 이런것들은 제가 수시로 연락을 해서 또 얘기를 시장님이 판단해서 시장님이 서울가신 것이고 경미한 것 같으면 제가 가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저는 서울사업소쪽이 너무 왜소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직원이 나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지역 국회의원들 지금 전라남도 국회의원님들 여야를 떠나서 그 비서관들하고 소통실서울사업소에 있는 직원하고 연결을 제가 많이 주로 시켜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다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하고 같이 더 소통이 이루어져가지고 국비예산 특별교부세를 만드는데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드린 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지지부진한 사항들이 다음에는 정말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1쪽에 있는 밑줄에서 7번째 있는 신규시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경비행장 관광 활주로 건설 사업비 7억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이것은 기특사업으로 7억 사업비를 들여서 지금 죽산보쪽에 다가 관광형 경비행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기특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수익사업이 됩니까 민간사업으로 돌아가 버립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경비행기를 타는 사람들한테 적절한 비용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경비행기는 시에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그것은 민간에서 ○총무위원장 김영덕 잘 알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아까 여러 가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우리 장행준위원님께서 정말 사회단체보조금에대한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273건에 사업비가 50억 됩니다 보조금이 그런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보조금 받은 단체에 대해서 정말 한가지로 통합시켜서 행사를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그 행사들이 중구 난방식으로 이단체에서 하니까 이것을 하고 저단체에서 하니까 하고 그래가지고 행사가 정말 하나로 충분히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더 모양세도 더 났고 시민이 호응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될것인데 막말로 어느 한곳을 보면 단체이름은 못하겠습니다만 세개가 단체가 보조금 시에서 받아가지고 똑같은 행사를 똑같이 이루어진것들이 있더라 이말입니다. 그래서는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보조금 각 실과에서 올라온 사업성에 대해서 무조건 검토해가지고 이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어떤 행위가 하나 올라오면 먼저 그 과하고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그것하고 비교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로 함축시켜서 행사도 줄이고 효과도 내고 지역경제효과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들어 나가야지 이 273건에 대한 사업이 50억이라면 개인으로 말하면 큰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실장님 시내에서 시것은 갖다 먹은 것이 임자라는 소리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안나오도록 그런 것 철저하게 예산실에서 관리 해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우리시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있네요 자료 93쪽에 보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80명이 선정 되어 있는데 회의 참석인원이 27명밖에 되지 않네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것은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거든요 행정이 있고 경제안전이있고 보건복지가 있고 농업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금년의 경우는 보건복지하고 농업분야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건의도니 내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 회의는 두 개 분과만 회의가 개최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분과 회의이다 보니까 27명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2개분과는 안했고 농업하고 경제쪽은 안했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농업하고 보건복지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면 51쪽하고 52쪽에 나와있는 25건에 대한 사업이 반영된것인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그것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제는 11억 5천만원 맞습니다. 반영되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내용같은 것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줄수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자료 같은 것 오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했던 부분들을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4시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동집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7년 11월 27일 감사실장 김동집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노기호 감사팀장입니다. 양철수 조사팀장입니다. 강민엽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김용경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김용경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는 시민감사제 실시하고 있지요
시민감사제 실시 해본 결과 효과가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시민 감사관의 역할이 저희 읍면동 감사하면서 같이 감사상황을 살펴보면서 조언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감사관들이 전문 분야에 근무하신 분들이 다섯 분입니다. 8분 감사관 중에서 그리고 일반 분야에 자기 영역에서 근무하시다가 위촉 받으신 분이 세분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도 있고요 또 감사관들이 각종 건의 내지는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다 요청해서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예를 들자면 금년도에 접수된 감사관 제보 내용 중에는 금성관앞에 주정차가 아주 불편하다 그래서 경제과를 통해서 그것이 개선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빛가람전망대에 문화해설사 배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 요청해가지고 문화해설사를 배치를 해서 해설을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시면서 제보를 해주고 건의해줌으로 인해서 개선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용경위원

지금 과장님 목차에 보면 19가지 감사 했던 부분이 있지요
그런데 감사라고 하면 총체적으로 볼 때 그 나주시 행정을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면서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보면서 이런것을 쉽게 말하자면 감사하는 것이지요
지금 제가 목차내용을 통 틀어서 지금 우리 지역 언론에 자주 나왔던 내용들을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천연염색관 박물관 c씨가 채용되었다 당시 c씨를 채용했던 나주 천연염색박물관장은 c씨가 이미 내정된 상태였다 채용공고와 면접등 법적 절차를 밟았지만 그것은 형식적이었다 또한 모신문은 강인규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던 나주시 기간제 공무원 L씨가 청소차운전이요 나주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K씨등에도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 신문에서 게재된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라 N 신문은 청원경찰 미화원 신규채용과 관련해서 나주시 로컬푸드 종합지원 센터장 부인에 나주시 공익활동 지원센터 팀장 기간제 기간선택 임기제 채용과 관련한 1+1 부분 특혜 이런 내용들이 신문에 계속 게재가 되고 있었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한 내용이 있습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우리 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현재 총리실에서 채용관련 비리 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요 모든 절차는 채용 절차를 준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용을 들여다보더라도 하자있는 채용은 일단은 아닌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용경위원

언론에 보도가 되면 인사비리나 금전관계나 이런 것이 보도가 되면 인지 사건이라 가지고 수사기관이 수사도 합니다 바로 수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 수사기관은 수사기관이고 우리 나주시 감사과는 감사과대로 일단 감사를 해보고 거기에 내용이 나왔어야 되지 않냐 그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 어디 홈페이지에도 이런 내용을 묵묵부답으로 우리 감사과에서는 대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어떤 대응을 했는지 대응책이 있었으면 말씀해주세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저희들이 언론에 문제제기 된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점검은 해봅니다 사전에 점검을 해서 예를들어서 우리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아까 의원님말씀대로 예를들어서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는 행정상 절차상으로 흠이 있냐 이정도지 결국에는 거기에서 정해서 어떤 거래를 해보겠다 이런 내용은 발견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면 6월달에보면 꽃길 있지 않습니까? 꽃길조성한 것 꽃길 조성한 것은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받침대 이것이 우리는 2천만원이하면 2천만 원 이상이면 그 입찰이지요 나주시 방침이 그렇지요
2천만원 이하일때만 수의계약이지요 그런데 이신문내용을 보면 그런 꽃길조성 이런 문제도 예를들어서 화분 임대차 이것이 34백만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안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쪼개가지고 한다 그말이에요 이런 의혹들이 많다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살수차도 보면 5월부터 7월까지 두달간인데 총 소요액이 4천만원 이다 그말이에요 4천만원인데 이것을 4천만원이면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입찰을 안하기 위해서 두 번에 쪼개가지고 1,2차로 나누어서 수의 계약했다 그말이에요 이것이 의심스럽다 누구를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라고 신문 보도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아까 말한대로 누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비리 냄새가 나니까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아마 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시도 감사과에서도 일부 나름대로 감사내용이 어느 정도 있었는가 우리 시민들은 그러면 한번 언론에서 떠들어버리면 검찰이나 경찰에서 조사해버리고 우리시는 감사과는 무용지물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물론 아까 말씀대로 경찰에서 수사해야 될 부분하고 저희 감사하는 것 하고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우리가 언론에 보도되고 저희들이 점검할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점검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부분도 있고 또 봤으면 봤을때 그 내용 자체가 전체 내용하고 보도된 내용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고만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에 것은 다 놔두어 버리고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보면 살수자 임대차 봅시다 5월부터 7월까지인데 총액이 4천만원이다 그말이에요 그런데 산림공원과에서는 회계과에다가 1차 2차로 나누어서 수의계약을 의뢰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런 것 감사는 해보셨습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이것은 점검 안해보았습니다.

김용경위원

했는데 우리 감사해본 결과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점검을 안했다고요

김용경위원

아직 안하셨어요
이것이 5월부터 7월까지 있는 일인데 지금 11월달인데 아직도 안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감사과는 여기 19건의 감사 내용이 있잖아요 아까 보니까 부실공사 방지 공무원 징계 상급기관 감사결과 주요 세부사항 이런 등등은 가능하겠지만 이런것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정말 우리 시민들은 나주시가 부정투성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나주시감사실에서는 홈페이지라도 우리가 어떻다라든가 우리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보이니까 우리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무슨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이해 갑니다.

김용경위원

거기에서 대해서도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이동복위원 거수) 이동복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동복위원

실장님 애쓰십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저기 혁신산단 주식회사 혹시 감사하셨는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이동복위원

요즘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데 작년 12월말로 계약이 끝났는데 재계약을 했네 해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모르고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방송에도 한번 올라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 싶어서 해보았습니다. 보성 파워텍이 조금 운영상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고 보도도 되고 있고 그것 한번 점검하셔서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한번 점검 해보겠습니다.

이동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이동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홍철식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동복 위원님이 거론을 잠깐해주셨고 지금 의원 상호간에 굉장히 불신을 초래하는 내용들이 조금 신뢰성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혁신산단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혁신산단이 우리가 감사대상입니까? 급여를 우리시에서 줍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감사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거기는 주식회사에요 주식회사 거기 우리가 급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는 주식회사라니까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지요 상법에 만들어진 주식회사지요

홍철식위원

그런것을 조금 누가 물어보면 제대로 답변을 하실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에부터서 자꾸 그이야기 드렸는데 그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오해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 드린것이고 징계현황을 보면 품위유지있거든요 비밀유지위반 이렇게 있는데요 품위유지위반은 무엇이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자세 부적정한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나온 징계는 아마 스포츠관련해서 우리 도박사이트 접속 해가지고 몇 번 도박했던 직원이 아마 경찰에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한 내용입니다.

홍철식위원

비밀유지는 무엇이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비밀유지는 개인정보 관련해서

홍철식위원

유출을 했어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복지사이트에 보면 복지사이트를 자기 업무 고유 업무외에는 접촉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들어서 다른 사람의 내용을 접속해서 접속을 하면 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매일 매일 해가지고 그것을 지자체에 징계요청 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면 정보를 유출을 한다할지 해가지고 타인에게 어떤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아닌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단순히 아마 이 내용을 보면 업무 담당자가 바뀌어 가지고 업무담당자가 없어가지고 자기가 접속을 했는데 그 접속 내용이 본인들에게 소명을 하는데 저 위에 복지부에서 판단할때는 그 소명이 부족하고 예를들어서 개인이 그것을 개인이 알고 싶어 하는 내용에 대해서 열람했다고 판단해서 징계요청을 해온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지금도 우리가 정신못차리고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이 많네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금년에 들어서 2개월에 한건씩 발생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공무원 징계현황에 품위유지 비밀유지 음주운전 이것은 전부 경찰서에서 이첩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알게 된것이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경찰에서 공무원에게 범죄수사가 이루어지면 바로 통보가 수사 개시통보가 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개시통보오면 징계절차를 우리가 진행합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할께요 우리 지금 감사실에서는 청렴교육쪽에 아주 중점을 두고 하신 것 같아요 그러지요
청렴 교육쪽에 한회정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금방 아주 이 음주 비밀유지 예를들어서 품위유지위반 이런 정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닐까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정년이 보장이 되어있고 안정된 직장에서 이런일로 해가지고 평생 자기인생에 어두운 그림자가 자기뿐만이 아니라 가족전체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청렴 교육은 지금은 금품 향응 제공받고 이런 것은 사실 그렇게 감사실내에 예를들어서 시스템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누가 투서를 한다할지 제보를 정확하게 한다할지 이렇게 안하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청렴교육은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될 교육이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정기적으로 하더라도 그 외에 그런 기타 교육을 실시를 해주시라 그 말씀이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읍면동에 지금 우리자체감사를 했는데 읍면동에서 이렇게 시정 주의를 건수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저희들이 9개 읍면동을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 시에 어려운 부분이 지금 대부분 우리 세대의 직원들이 퇴직을 하고 신규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동에 신규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읍면동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많으면 4, 50% 된 곳도 있고 지금현재 평균적으로 보면 읍면동 직원이 260여명 되는데 5년 이내 근무자가 80여명이 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고 미숙하다보니까 이런 주의를 받고 경고를 받고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인사 시스템 자체를 변화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일단 신규 직원들을 1년이고 2년이고 본청에서 어떤 교육 이런 수련기관으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업무 돌아가는 내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난 이후에 읍면동에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초년생들이 와가지고 사실은 모든것이 생소하고 다 처음일것인데 당황하고 그래서도 아는것도 사실은 처리를 못해버리고 지나쳐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것은 감사실장님께서 간부 회의를 한다할지 그랬을 때 시에 한번 의견을 한번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를 해보니까 1년 2년 되신 직원들이 예를들어서 위에 물어볼 곳도 없고 잘한 사람것을 보고 그대로 진행하면 좋은데 전임자가 잘한지 못한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시정주의조치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감사했던 9개 읍면동을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보고를 드리려고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가 방금 말씀하신 내용까지 담아가지고 보고를 드려서 인사부서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줄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언론보도에 의한 감사 조사를 한다는 것은 감사실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실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단체장을 겨냥한 그런 언론 보도 그렇잖아요 이런 내용에서 인사권자하고 해당되는 이야기를 내용을 가지고 감사실에서 어떤 지시도 명령도 없고 하는데 그냥 근거만 가지고 감사를 하고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요 어떤 투서 또 정확한 어떤 제보라 할지 물증이라 할지 이런것이 있어야지 감사실에서는 실행에 옮기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언론에 각종 의혹제기 한것만 해도 우리 나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보면 우리가 감사의 범위를 다섯 개 분야로 정해져 있거든요 종합감사, 복무감사, 특정감사 이 내용들이 정해져 있는데 이런 분야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특정에 팩트가 없는 어떤 보도된 내용 하나만 가지고 감사 착수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어떤 문제가 정확히 노출 되어 가지고 특정감사의 명이 떨어졌을 때는 저희들이 세밀하게 감사해서 보고를 하고 결과를 내놓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기된 단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만 가지고는 감사를 착수하기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홍철식위원

그런다고 해서 감사실에서 전혀 어떤 대응도 안해버리고 대꾸도 안해버리고 허공 메아리로 그냥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을때는 정말로 투명하게 또 아주 아무런 그런 의혹이 우리는 없다고 생각을 한다하면 최소한 감사실에서 메일을 통해서라도 혹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받는다 할지 이런 정도로는 당연히 대응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누구보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비리라할지 각종 의혹에 대해서 실은 우리 공직자 이상내부에서 더 잘 알고 있을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밖에서 전부 무엇인가 두들기고 때리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대응이 없으니까 이것이 2탄 3탄 계속해서 나오다보면 결국에는 그렇게 인정을 해버릴수 있다 그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민대상으로 그러면 그런 의혹이나 내용이 있으면 우리한테 당당하게 제보를 해주라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나름대로 시행정에서 감사를 하겠다 조사를 해보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조금 나서주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런 내용이 없으니까 자꾸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앞으로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할 수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행준위원 거수) 장행준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장행준위원

3페이지보면 부실시공 있지요 부실공사
동절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지요 매년 여기 대상개소가 19개 행정상 시정이 44개 이것 무슨 말입니까? 19개소인데 그중에 행정에 시정이 43건이라는 얘기입니까?
43개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대계보면 지적사항들이 현장이 가보면 그렇습니다. 실험동 낙하물 방지 망이 있는데 그런것을 적정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미흡하게 설치했거나 경미한 지적사항도 있고 예를 들자면 회수 조치했을 경우에는 예를들어서 그 시설이 가건물이라 할지 이런 것 필요 없는데 가건물을 설계에 다가 반영을 해가지고 했을 때 그것을 정확해 보고 감액 조치하는 경우 대개보면 주민들이 공사함에 있어서 불편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자면 안내판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안내판을 설치안했다는등

장행준위원

주로 그런 내용입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장행준위원

동절기 해빙기를 뭣 하러 구분했을까요 동절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하의 날씨에 공사를 해서 이게 부실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부실은 다시 재시공 문제까지 생기니까 재산적 손실 시간적 손실등이 포함된 의미로 봤는데 그런 경미한 것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런 경미한 것을 포함해서 방금말씀하신대로 동절기에 예를 들어서 얼게 생겼는데 콘크리트를 포석한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이지요 그러니까 그런것을 포함해서 지적한 것입니다.

장행준위원

지적했는데 재정상 보세요 돈 액수가 얼마입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21백만원

장행준위원

22백이에요 이것밖에 안된다는 얘기 입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이것은 다시말해서 설계가 정상 적인 계약심사를 거쳐서 계약을 해서 진행된것인데 그 설계서를 보니까 필요 없는 것을 반영했더라 그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감액 조치하라고 조치를 한것입니다.

장행준위원

물론 액수는 중요치 않다라고 보지만 크고 작은 문제로 본다면 21백만원짜리 43건을 시정을 했다 조금 그러네요 조금 이해는 안가네요 그러나 문제는 동절기 공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동절기에 보면 부서에 따라서 월동기는 중지를 통해서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게 내년에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우리가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러지요 업무가 올해도 이뤄지고 있고 이렇게 경미한 시정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내년에는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감사하고 감사에 대한 한계는 물론 있으시겠지만 이것은 조금 그렇지 않냐 싶습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현장 점검을 통해서 대충 넘어 간것은 아니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고 또 결과를 확인을 했습니다.

장행준위원

동절기때 공사를 해요 그러면 누구를 제재 합니까? 사업과를 얘기 합니까 아니면 업체를 제재 합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사업부서 내지는 업체에 통지를 하지요 이행을 하도록 그러면 감독공무원이 그 사항에 대해서 이행을 하도록 제재를 하고 합니다.

장행준위원

그래가지고 말 안들었을때는 그 시공업체는 또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시공업체가 말 안들었을때는 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안했을 경우는 감독 공무원이 그 업체를 제재를 하지요

장행준위원

제재해서 어떻게 합니까 제재내용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개선이 되도록 하지요 공사 현장에 설치를 안했다 그러면 그것 설치를 하고 대부분 보면 잘잘한 설치나 이런것들은 거의 지적을 통해서 거의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장행준위원

지적해서 개선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그런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냐고요 사실적으로 또 하고 내년에도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물론 가장 현실적의 공사 관리는 현장에 이런 지적이 하나도 없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공사 현장을 돌아다보면 현장에 관리하는 관리소장이라 할지 이런 사람들 마인드에 따라서 현장에 나가보면 이것은 꼭 필요 설치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증진시켜야 되는데 빠진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고 지적해줌으로 인해서 또 그분들이 놓친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통해서 공사현장을 원상태 상황에

장행준위원

크게 부실시공해서 크게 지적된 사항은 거의 없습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대개보면 큰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장행준위원

그런데 결국은 또 동절기때 공사 시멘트 포장 공사 같은 것 했다가 그러지요
재시공하고 그러잖아요 계속 이어지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얘기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동절기나 해빙기는 우리가 정례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요 여기 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늘 세상은 공평해야 하는데 시공업체들이 늘 자료를 빼보면 1, 2, 3등이 나오잖아요 시공사들 계약을 수의계약을 했던 뭘 했든지 간에 계약을 해서 업체들이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수백건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사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감점을 주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작년에도 1등이고 올해도 1등이고 그런 업체들이 있데요 보면 뭔 실력이 있었는지 뭔 로비가 있든지 그러지요 그런게 있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부분도 사실 개선의 방법을 한다거나 개도를 시킨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에서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런것은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없습니까?
왜 그게 안되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어차피 사업의 도급을 받기위한 회사의 역량이 아니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자 그러니까 형평성에 의해서 빈부도 고르게 혜택을 줄수 있고 그런 방법도 개선시킬 수 있는게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어떤 다 그냥 특혜 받은 업체만 계속 특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보는데 무엇인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 의회에서도 늘 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은 하겠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다고 치면 이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지요 안그래요 과도하게 수십건씩 한 업체가 1, 2, 3위로 계속 해버리고 그래서는 안될 것 아니에요 문제 아닙니까? 문제인식없어요 감사실에서는 누가 감사실에서 안하면 누가할 것입니까? 이따금 그래서 뭣이냐 김용경위원님께서도 언론보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서 언론보도가 간간히 나오잖아요 1년에 한번씩은 누군가 이것은 계도 해줘야할 것 아닙니까 형평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상당히 불편부당한 것입니다. 대책마련하세요 감사실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실중에 뭐가 문제냐 하면 흄관같은 것 그러지요 우수관 하수관 뚜껑들 있잖아요 그 재질이 뭐지요 스텐이 아니고 철근으로 된것 있지요 주물은 강한 것 아니에요 우리 백색을 뭐라고 하지요 일반적으로 도로에 비치되어 있는게 거의 다 무엇입니까 차량들이 지나다니면 다 재시공해야 됩니다. 나는 그런 장면 많이 봤어요 제가 다니는 길에서도 나타났으니까 건설과 얘기하니까 교체하고 그러데요 그래요 안그래요 모르십니까 그런 부분도 감사를 안합니까? 이것도 부실시공이거든요 그러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다음 점검때는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장행준위원

이게 나와야 됩니다 개선책이 나와야 되어요 감사실에서 계속 재시공 들어가고 또 바꾸어주고 큰 차량이 물론 그것을 하중이라고 합니까 그게 견딜만한 강도는 나와 있을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차도 갈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꼭 어떻게 됩니까 그게 휘어져 버려요 그러면 또 바꾸어요 작은 차량이 다닐때는 하중에 관계가 없는 차량이 다닐때는 관계가 없는데 또 느닷없이 새것 바꿨는데 또 하중이 높은차가 지나가다 또 휘어져요 그러면 또 바꾸어요 새것으로 이게 연속되고 있어요 우리나주는 강도 분명히 따져 주셔야 됩니다. 물론 제작한 업체 문제도 있겠지만 그 하중이 정확하게 어느 정도 갈것인가 그 기준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도로 여건에 따라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주물로 가야된다 이게 표준치가 나는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작업을 하셔야 되어요 아셨지요
3쪽에 음주운전은 이게 공무원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는데 이게 매년 이것도 끊이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것 어떻게 개선방안은 안 나옵니까? 정확하게 그냥 견책만하고 감봉만 해버리니까 이게 저기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것도 뭐 있더만요 3회 이상 되면 조치는 있기는 있더만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삼진 아웃제도 있고

장행준위원

이게 안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감봉 견책 받으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감봉견책정도 받으면 경찰에서 이미 음주운전이 상당히 벌금도 상당히 내거든요

장행준위원

얼마나 되어요 대략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벌과금 대개 내신분들 보면 4백만원 5백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장행준위원

감봉은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감봉은 1개월부터 3개월까지 감봉을 받을 수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하는대로 1개월 되신분 2개월 되신분 정도에 따라서

장행준위원

사람이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은 부끄러운 수준이네요 음주운전 6명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음주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한잔 먹고 괜찮하겠지 하는데 그것이 음주측정 가이드라인에 걸려버리고 또 저녁에 한잔 마시고 아침에 괜찮겠지 하는데 느닷없이 단속에 걸려가지고 하는 경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단속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걸리는 사람이 많거든요

장행준위원

지금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불특정 음주를 측정을 한단 말입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 퇴근시간 되면 음주를 하지 말고 퇴근 하실 때 하도록 문자 메시지를 직원들한테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걸린 날짜를 보면 그날 걸린 경우는 없습니다.

장행준위원

대략기준이 감사실에서 그 기준을 정해 주세요 소주세잔 이상을 먹을 때 몇 병을 먹었다든지 했을 때는 그 이틑날까지 휴우증이 있다 반드시 전날 술을 먹은 사람은 버스를 타고 오든지 같이 병행해서 타고 오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야지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요 감사실에서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저희들이 음주관련해서는 발생을 안해야 되는데 두 달에 한명정도 발생을 해서 부서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그런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행준위원

그래서 그게 몇회를 당신들과에다가 몇회를 내가 공문을 보냈는데 또 이런것이 발생했다 이것은 과문제로 던져주든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그래서 조금 더 강력한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재현이 안되지요 무슨 학생들도 아니고 이문제로가서 걸려 가지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내가봤을때는 이해를 못하지요 책임질 나이 그렇잖아요 개선책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보십시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강한 메시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행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장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실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극히 보니까 좋은 이야기로 많이 일관 된 것 같습니다. 시정권고가 아닌 아무튼 먼저 자료 5쪽을 보면 공직기강확립 및 부패방지위에 나주시가 자체 감을 통해서 작년에 11개 부서에서 245건을 감사해가지고 시정이 121건 주의가 124건에 비해 올해는 10개 부서에서 171건에 감사 시정이 59건 주의가 112건으로 부패방지 청념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런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네요 반면에 저희가 감사실이라고 하면 저는 한가지 실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항간에 나주시에 보면 우리시에서 위탁기관들이 꽤 있지요 민간 위탁기관들이요 여러모로해가지고 지금 보면 민간위탁을 시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민간위탁 운영하신분들 그분들은 감사 안합니까? 담당과에서만 감사를 하게 됩니까 감사실 직접감사는 하지 않습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일단은 부서에서 점검을 하고요 저희들이 출자출연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씩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천연염색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보조금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해준곳이 그런데 그런데는 전혀 지금까지 제가 의정생활을 하면서 보면 그런 것이 감사에 지적된 것이 하나도 올라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게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일반시민들이 봤을때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우리 시에서 막말로 보조금 몇천만원 나간것도 아니고 몇억씩 나가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실과와 같이 함께해서 감사도 실시했으면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에서 무조건 올라와가지고 본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읍면동에 존경하는 홍철식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읍면동에 감사를 금년에 들어서 사업소 1개소하고 동사무소 열군데를 했었습니다. 9군데를 했었는데 전반적인 것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는 사항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인 지적사항들이 감사내용이 면별로 보면 그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 이렇게 나와 가지고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셨는데 지금 아까 장행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실공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하셨고 그러는데 부실공사 감사내용에 어디가 부실공사가 되었다는 내용이 적어져있고 그리고 또 나서보면 공직기강 확립 부패방지 추진이라는 것에 보면 직무 관련해서 금품향응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열군데 금번에 각종 종합감사계획 수립시행현황을 보면 9쪽에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 보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사항이라고만 전부 적어져 있어요 감사내용이 지적내용들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실장님 저희들이 이 시안에서 우리가 행정감사를 실시할때는 무슨과에서 하는데 감사 자료를 보고 알 수 있고 또 저희들이 민원에 의해서 접수를 알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동에서 행위가 이루어 졌던것들 이런 부분들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 깜깜입니다. 단지 지금 자료와 같이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지적사항만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혹여 감사실에서는 금번에 읍면동 감사 실시했던 지적사항이라든가 말씀했던 주의, 경고, 견책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 현재 읍면동 감사한 이후에 저희들이 반기별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감사결과를 아무 홈페이지 들어가지면 전부 있는데 아마 여기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전반이라고 표시한 것은 제가 가진 자료는 구체적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동별로 171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적사항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읍면동 감사를 다섯분이 나갑니다 분야별로 전분야 예를 들어서 본청에 있는 전 실과부서를 다섯명이 나누어가지고 읍면동에 내려가는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적사항이 지금 현재는 금년도에 아까말씀 드린대로 신규직원이 많다 보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지도 위주로 감사를 하자 예를 들자면 신규직원이 임용이 되어 가지고 업무에 바로 투입되거든요 바로 투입되다 보니까 윗분이나 누가 지도를 해주면 업무보는 것이 수월하는데 또 정확히 알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놓친 읍면동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직원들을 직접감사하면서 감사 공무원들 오래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지도를 많이 금년에는 했습니다. 하고 향후에도 지금 아마 상당기간은 많은 지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대해서는 아까 여기 전반에 대해서 기록한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만 필요하시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까 말씀드린것같이 저희들이 안에 공간안에 있던 행위가 이루어졌던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금방 숙지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읍면동에서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 했을 때 그분이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초급직원들이 실수에 대한 것에 대한것만 나왔지 다른 것은 모를 때 그에 따른 건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들어서 감사결과 있으면 보고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또한 아까 재차 말씀 드립니다만 민간위탁단체에 대해서도 부정방지 교육이나 이런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보면 옛날에 저희들이 영산포 김용경 위원님 무엇이었습니까 천연 기계들어왔을 때 보도 되어가지고 색소센터 그런 색소센터도 저희들이 전혀 여과 없이 중국산이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밝혀져가지고 복잡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민간 위탁에 대해서도 부정방지 부패방지 이런 교육이 있을 때 참여 시켜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관광문화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