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노금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일자리정책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일자리정책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일반회계,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국민임대산단 특별회계 예산순으로 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일자리정책실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시에서 2018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산하고는 다소 동떨어진 질문입니다마는 남평농공단지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남평농공단지를 추진할 때 그 시기가 몇 년이 흘렀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십년 정도 됐습니다. 16년도에 했습니다.
윤정근위원
10년도 8년 정도 흘렀는데요. 그 때 당시에는 지금 강변도시가 입주를 안 한 상태에서 그때는 강변도시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이어서 그런 우려가 없었어요, 사실은. 농공단지가 들어서면 남평은 발전될 것이고 서산리 그쪽하고 저 교원리쪽하고 연계되는 지형도 온다 해서 남평발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했는데 상황이 좀 변했어요. 지금 강변도시가 다 입주하고 나니까 나름대로 그 어떤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오신 분들이 노후에 쾌적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다들 오셨는데 가까운 거리에 농공단지가 들어선다 추진된다 하니까 지금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일 추진하시면서 그 부분은 정말 염두에 두시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말씀 드릴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 중에 위원님께 자주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지금 우리 뭡니까? 지금 특별회계 보면은 지금 전년도에 28억 칠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지금 5억 8,500을 예비비로 세웠는데 아 전체에서 28억이고 지금 예비비가 19억이었네요? 13억이 감액이 됐는데 뭐 이렇게 큰폭으로 감액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특별회계 조기상환 했었습니다. 상환을 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랬었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저 그러면 존경하는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 남평농공단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십억인가 자체 시비로 보조한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이게 지금 십억 보조해 가지고 이 추진이 가능한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시비가 64억이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64억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우선 1차적으로 추경에 넣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1차적으로 십억 넣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나머지는
임성환위원
나머지 54억은 따로 예산세워서 지원하겠다는 얘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단계별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농공단지 시행하는 업체에다가 64억을 지원한단 얘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니 저희들이 업체에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순수 민간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만 깔아줍니다.
임성환위원
아 기반시설 하는데 64억이 들어 간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기반시설 하는데?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다른 데서 지원하고 그런 건 없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임성환위원
나머지 토목공사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한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순수 민간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우리가 기반시설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없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정책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예산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2018년도에는 정명천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천년 나주인의 희망을 담는 전망탑 건립과 정부 핵심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공모를 통한 시민들의 삶의질 개선, 사대읍성 복원 및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통한 나주역사성 회복 등 역사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2018년 본예산에 계상된 모든 사업이 반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2쪽 나주의꿈 전망탑 건립 그 어디다 세웁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저희들이 후보지를 한 여섯 개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나주독립학생 운동기념관 앞쪽하고요 지금 삼성 남산공원에서 삼성아파트 쪽으로 그쪽에 있고 세 번째로는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에 따른 활성화계획 마스터플랜이 뭘하는데 이렇게 팔천만원이 듭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내년도 공모사업을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서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려고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올해 새로 세워놓은 예산이죠?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칠천만원 세우고요. 이번에 1억 5천인데
윤정근위원
작년도 예산에 없는데?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전년도에 예산이 칠천만원 세워가지고 총 일억 오천이인데요. 칠천만원세우고 올해 팔천만원.
윤정근위원
그럼 예산서가 잘못됐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아닙니다. 금년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윤정근위원
좀 이상해서.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해주신다 이 말이죠?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200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전년에 비해서 세배가 늘어났어요? 전년에 오천만원인데 올해는 1억 오천인데.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정명천년을 맞이해서 그에 따른 용역비를 많이 세웠습니다.
윤정근위원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기준안 같은 재조정연구회 이게 뭔데 그리고요 민간위탁금이 삼억원 가까이 있는데 이게 전부 시비로만 부담해야 됩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만들어 놓으니까 해년마다 들어가요?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윤정근위원
만들 때는 몰랐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195페이지 시설비 및 의뢰비 중에서 01번 생명의문 조형물유지보수 시경계조형물 및 홍보탑 유지보수 홍보탑 관로구성 및 배관정비가 내년도 사업에 2,3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 3,500만원이 잡혔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다 완료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렇죠?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대처하는 우리 문화가 얼마나 빠르요? 빨리가고 있습니까? 홍보탑이나 조형물들을 이렇게 계속 보수하고 한 비용이 매년 이렇게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 때도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마는 좀 이걸 보수하고 하느니 차라리 안전철거하고 디지털로 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럼 보는 사람도 참 이 공산도.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 앞에 홍보탑이라든가 동신대 쪽에 가면 홍보탑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개첨대로 해놓으니까 자꾸 바꾸고 그걸 바꾸고 해서 매년 돈이 들어가고 하는데 여기는 유지보수 하는데만 이렇게 1억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수반된 비용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물론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다 할일은 아니지마는 우리 나주시 뭐입니까? 그 기관 실과에서 회의할 때 누구라도 나서서 이것을 한번 이렇게 앞서 가는 첨단문화로 바꿔보자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 좀 해보십시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단장님 우리 요 전수계획 활성화사업 4,250만원 이것 지금 진행을 계속 다른 분들이 전수자가 있어서 계속 진행합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전수자 있어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단장님 201쪽 한번 봐주십시오. 나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 기념탑 건립사업에 지금 사천만원을 반영하셨는데 저 새로 탑을 세우신다 이 말씀입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 위원은 목포 가는 길에 있는 옛날에 세워졌던 그것을 이주를 해 주라 했는데 탑 세워논 것만 있고 뭐 용역 같은 건 안해요? 현장조사도 해야될텐데? 이게 거기에 다 포함된 겁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앞전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난 탑을 새로 세우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세워진 탑을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기념비를 이전을 해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를 이전을 해주라 이 말씀인데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곽삼성입니다.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그 451쪽에 민간위탁경비 있습니다. 목사골시장하고 영산포풍물시장 노점상위탁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위탁용역을 지금 계속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계속해 오고 있습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러면 새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방치하면은
조영두위원
지금 위탁을 하면서 역할은 뭐예요, 그 사람들이?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노점상들이 그 막 인위적으로 와서 이렇게 매장을 펴는 것을 방지하고요. 그 무질서한 차량진입 같은 것도 같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어떤 단체가 들어옵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우리가 그 금액이 클 때 는 입찰을 하고 그게 아니면 회계과에서 수의계약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합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이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합니다.
조영두위원
그런 업체가 나주시에 몇 명이나 있어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너댓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경쟁입찰입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입찰할 때는 경쟁을 하고 수의계약할 때는 회계과 계약팀이 판단하고
조영두위원
수의계약으로 대부분 이뤄지죠?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이제 그 오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나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자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
조영두위원
그 효과가 있나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그러안하면 저희들이 일일이 나가서 그런 활동을 하고 민원접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있어 주기 때문에 그쪽 시장상인회하고 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예산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도 없었는데.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전년도 예산이 8,200으로 돼있죠. 금년도 동일하게 금액이 돼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462쪽에 보면 금성동 주차장 건축 거시기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금성동에 공영주차장을 하나
허영우위원
어디 쪽을 이야기합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옛날 구신협쪽 골목 있잖습니까? 나주택시에서 앞쪽 그 쟁반노래방쪽.
허영우위원
예?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쟁반노래방에 있는 그 골목
허영우위원
구신협자리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거가 있습니다. 구신협뒤쪽. 쟁반노래방에 있는 그 골목있는데.
허영우위원
그 거기가 주차장 어디가 있어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그쪽에 있는 노후주택을 매각하려고 희망자가 있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지금 요청을 한 겁니다.
허영우위원
거가 몇평이나 돼요? 노점주차장이 입주하면은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한 40면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성되면은.
허영우위원
거기가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40면 기준으로 몇 평 정도가 되요, 대략?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691평방m 네요.
허영우위원
691평방m?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한200평
허영우위원
200평 정도 그쪽에도 어디가 있는가 신협골목 그쪽에?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주택을 철거하고 거기다 이제 조성을 할 겁니다.
허영우위원
아니 그쪽에가 길이 좁으니까 해놓으면 획기적이고 좋기는 좋은데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금성관 주변이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이제 갈수록 주차공간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대안으로 그쪽으로 저희가 한번 하려고 한건데
허영우위원
40평 밖에 안된께 조금 돈을 들여서 살 때 주차장 부지도 없다 하고. 저기저 지금 성북동 광산회관 옆에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거북가든이요?
허영우위원
거북가든 옆에. 거기는 중소기업청에서 자금 받은 것을 거시기 어쩌고 되았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지금 토지소유자하고 지금 매매가격 차이로 지금까지 많이 답보가 됐습니다만 최근에 우리시 의견을 수용해서 하는 쪽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중소기업청에서 돈 준 거시기하고 보조금 받은 것하고 얼마나 받았어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중소기업청 자금은 저희가 46억인가 그쪽 했는데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거기 저 하실 때 잘해 갖고 하십시오. 말씀 안나오게끔요. 거시기 한께요 왜그냐면 거기가 감정가 평가를 해야 되고 땅값이 거기가 전에 나갔기 때문이 어느 정도 거시기하니까 지금도 좀 추진 중이라고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예.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조만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잘해 가지고 만나요. 말씀 안나오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상품권 프로그램 제조중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것은 최초에 2007년도에 상품권을 시작할 때 그 때 아날로그식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각 은행지점이나 그런데서 이제 판매실적 같은 거를 입력할 때 전부다 수기로 해서 저희한테 전송해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구축되면은 모두 그렇게 자동전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나 모든 것을 추출하기가 쉽게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업무성과가 상당히 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정근위원
우리가 상품권 1년에 총판매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1년에 저희가 지금 1년에 한 20억 정도 지금 계속 좀 상승세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윤정근위원
1년에 15억 정도의 실적을 거두는데 이것 프로그램 저희들이 구축하는데 육천만원 사용하는 것은 좀 많다고 느껴지는데 알겠습니다. 45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8개월치가 73억입니다? 453쪽 제일 하단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73억원.
윤정근위원
그러면 1년 하면은 백억이 넘겠네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거의 팔개
윤정근위원
대부분 손실보상이구만요, 보니까.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선구간이 간지선이
윤정근위원
우리 좁은 나주시에서 택시업계 운송업체에 1년에 백억이상씩을 손실보조금을 해 준다는 것은 정말 관리 허용한다면은 나주시에서 버스사가지고 운영했으면 쓰겄네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작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공영제를 해야 되는데 준공영제를 하려고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초기 예산투입비가 한330억 가까이 나와서
윤정근위원
저희는 진짜 이거 계속해서 느끼는 것이지마는 위원님들 결국은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에요. 우리시가 운송업계에 끌려다니는구나. 운송업계 먹여살리고 있구나. 나주시가 봉이구나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과장님 이런 개선방안 같은 거 혹시 노력해본 적 없어요? 손실보상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이요.
삼성
곽삼성경제교통과장
이게 이제 그동안은 비수기 노선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는데 혁신도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여건변화가 되다보니까 이제 큰 교통틀을 갖다가 간지선제로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지선구간은 실제 운행에 따른 보전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좀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사실은 혁신도시 때문에 교통체계가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이걸 정말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차량들이 버스들이 혁신도시로 경유하게 됨으로서 그전에 합리적으로 운영됐던 불만이 없었던 그런 노선들이 한때 홍역을 치뤘었죠,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불만이 많고. 정말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저는 버스노선 문제와 버스손실 적자를 줄이는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런 것들이 안보여서 아쉽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곽삼성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상익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건설과장 마상익입니다. 2018년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예산이 전액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공사비용이 8억 6천하고 됐네요? 기계화 된 것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지금 기계화경작로가 대상지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왜그냐면 저희들이 기계화경작로를 꾸준히 해 왔고 기계화경작로 비포장농로 100킬로 규정이 써 있습니다. 현재 관내에서는 동강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해당이 안된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체크를 해 가지고 지구를 확대해 가지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예산선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540억. 읽다가 너무 많아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동강 간척지가 주로 많습니다.
조영두위원
너무 많아서 예산을 거기다 좀 첨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금 느러지 전망대 전체 예산은 얼맙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15억원을 잡기 때문에 한30억 정도가 소요됐는데 거기가 우선 당초 저희들이 도로폭을 좀 줄이려고 했는데 관광과하고 협의한 결과 도로폭이 8m 이상 돼야만이 농공부 사업비를 지원받는다는 그런 실무자대화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약간 확장해서 사업비를 좀 들이더라도 그런 식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이제 1억 오천 가지고 토지 보상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내년 3월에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일억오천 가지고 우선 보상비를 보상을 실시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보상비를 좀 더 확보하고 보상비 수령여부에 따라서 바로 하반기 이회추경에 공사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영두위원
추후 예산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 비용이 너무 적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저희들도 좀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491쪽에 보면요 지방단체 자금인력에 보면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구천 세워졌구만요? 확포장공사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일억 오천
허영우위원
일억 오천이구나. 이거 어디다 위탁해 준 거예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농촌공사에서도 시행을 하고 우리시에서도 시행을 하는데 농촌공사 사업비는 국비만 주고 또 우리 시비를 농촌공사에다가 주기로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농촌공사 저희들이 줘야 할
허영우위원
일억 오천을?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가 해년마다 기계경작로 포장공사 같은 경우는 한십억 정도 예산 안해줍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우리 것도 있고 농촌공사 부담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금액이 적길래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농촌공사는 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 대행사입니다.
허영우위원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우리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농어촌공사에다 주잖아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임성환위원
오억이 세워졌네요, 오억이. 그런데 이거하고 기계경자로 확포장사업이 돼있는 상태에서 농어촌공사에도 대행을 시킨다 얘긴가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는 별도로 법에 명시된 도비가 몇% 시비가 몇%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에 대한 우리 시비부담금입니다.
임성환위원
일억 오천 시비 부담금이에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비부담금입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도비는 얼마예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도비가 지금 아직 저희가 확정이 안됐는데 예산에서 지금 7대 3으로 지금 국비하고 시비가 7대 3으로 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7대 3이요? 우리가 30%인가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70%인가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30%입니다.
임성환위원
30%요?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사전절차이행 없이 예산이 서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사전절차 없이 예산이 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 일 없어요? 예산안 설명서 168쪽 반남 농어촌도로 208호선 확포장공사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잠시만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공산 가송 중포간 마을연결도로 확포장공사 여기는 보면은 사전이행절차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서가지고 설계를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작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아무 절차가 없는데 그러면 아무 절차 없이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까?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아닙니다. 아무 절차 없는 것 아니고 그 두 건 공사는 작년 추경에 예산설계비가 서가지고 현재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은 공산 간선간 아무 것도 없는데?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작년 추경에 설계비하고 보상비 일부 일억 오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것이 안 나와있는데.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한 거예요.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작년에 추경이 일억 오천만원서가지고 설계도 완료하고 지금 분할측량 중에 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인해 보니까 전혀 출자심사나 중장비계획도 아무 것도 없는데 예산이 몇 가지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인한 겁니다.
상익
마상익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상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먼저 우리가 건설과보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나 육군총장님께서 나주시와 나주시의회에 올 한해동안 지역향토 방위에 대해서 많이 적극 협조해 줬다고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놈 같이 전달하는데 합류하니라고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재식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저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는 예산편성 방향을 예방위주의 선제적 방재적 추진을 위하여 각종재난 및 재해예방과 하천정비 분야에 우선을 두었던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내용 부록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재난관리기금 책자 없습니까?
임성환위원
설명만 하세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단 한건의 재난 및 재해발생 없는 안전한 나주건설을 위해 앞에서 설명 드린 주요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저기 468쪽에 있는 향토방위군장병 위문이라고 지금 올해 처음으로 1,6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런데 그동안은 한번도 없었던 일을 이제 처음으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아 그간에도 하는 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많이 노후돼 있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비를 지금까지 사줬어야 되는데 한번도 계상 안했는데
김노금위원
일회성다과가 아니고 장비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여기 위문이라고 써있길래 왜 위문을 안전총괄과에서 하나 지금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아니 위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구정때 추석때
김노금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한번도 이걸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있었습니다.
김노금위원
하셨어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매년 했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걸 말씀하신 것 같네.
김노금위원
예, 없어서. 예, 그거였어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작년에 본예산때슨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600만원은 800만원 800만원해 갖고 구정때 군부대만 방문한 것이 아니고 군부대, 공군부대, 나주경찰서 전의경 있잖습니까? 거기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김노금위원
요런 거는 해마다 하신다는 이야기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노금위원
전년도 예산이 안 섰길래.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47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납 있어요, 일억 구천만원.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지금 사무감사에서도 질의 한 적 있지만 이 지방하천을 정비하고 싶어도 순위가 저 뒤로 밀려 있어서 이렇게 못하는 하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이렇게 실과소에서 좀 임기응변을 발휘해 가지고 국도비 반납을 하느니 그런데 그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 길은 이제 사람마다 틀리죠.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전임자들 자리 이 했던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 공사가 끝나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보조금을 반납을 해준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공고를 해서 써줬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또 이렇게 써주다 보면은 공무원들이 감사때 지적을 당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조영두위원
물론 위험을 감수하겠죠. 그 일을 하려면. 그런데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 공무원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두위원
전 안전총괄과장도 이렇게 보면은 많이 변형해서 그렇게 사업들을 적은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거 이번에 191억원이 너무 아깝다 국비인데 순국비인데 여기 시비매칭도 되지 않고.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아니죠.
조영두위원
물론 이제 사업을 하려면 시비매칭이 돼야겠죠. 그런데 순국비가 191억이 반납되는 게 너무 아깝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은 요령 있으시고 또 해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열심히 할랍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과장님 하천정비 사업이나 유지관리비가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져븐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할 데가 없어서 그래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쯤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연초에 예산 조기집행을 하다보면은 시비까지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집행율이 계속 저조합니다. 그래서 중앙평가에서 많이 애로를 갖기 때문에 시비매칭분은 지금 부담을 가급적이면 안했습니다, 반영을. 1회 추경때 좀 할라고요. 그것이 좀 예산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그것도 한 방편인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는 좀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이번 본예산에서는 국비편성율이 68%고요 시비편성율은 3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예산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갑자기 사업비가 많이 줄어졌기에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있는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거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식
이재식안전총괄과장
시비부담금을 아직 안세워놨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 이외에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제2차 정례회를 맞아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전체예산을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제가 전처리시설 검증위원인 것 아시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조영두위원
내년도 검증이 계속 활용할 겁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일단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지금 참석수당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정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정비는 지금 일단은 지난 번에 파쇄기나 분쇄기 저희가 소송 이미 제기한 그런 부분 빼고 일반적인 것들 소소한 것들은 지금 그린에너지에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11월 말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될 것으로
조영두위원
11월 말까지? 지금 계속 시험가동 했습니까? 바뀐 뒤로?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난 6월까지 저희가 가동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최소 인력이 지금 세명이 배치돼 가지고 전기나 시설물 기본적인 유지관리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그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예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어떤 예산이요?
조영두위원
작년에는 얼맙니까? 약 이억 이천이 더 증가가 됐구만요, 금년보다 내년이.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원래 전처리시설 운영비 예산이 통상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2014년부터 쭉 보면 1년에 평균 20억 내지 정도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육개월밖에 운영을 안했잖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조영두위원
육개월 밖에 안했으면 그것 남아있겠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물론 이제 남아는 있죠. 그런데 이제 추가로 편성요구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추경 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추가요구를 안하고 그냥 본예산에 편성된 걸로
조영두위원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시켰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매년 편성하기 때문에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정기추경에 정기하고요.
조영두위원
그동안에 이렇게 증가하지 않아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것은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내년에 12달이 일단은 운영완료 12월분 운영을 편성해야 하는데 우선 팔개월분만 정비해 놨거든요?
조영두위원
실질적으로 인상하는 건 아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511쪽 민간경상 보조사업 보조입니다. 그게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대한민국 특정동지회하고 해병대 전우회가 수중정화활동을 하네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윤정근위원
이거 활동할 때 직원들도 나가보십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실질적으로 일일이 이것은 못나가고
윤정근위원
물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라 걱정스러워서 그 사진 정산서는 봤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다 봤습니다.
윤정근위원
정산서에 사진 붙어있을 겁니다. 사진 한 장 복사해서 제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악취모니터링 이것이 뭐요? 518페이지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 대기오염시설 모델링 구축비 말씀하시죠? 지금 현재 올 금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혁신도시 악취모델링 감시시스템
이광석위원
이것을 어떻게 하냐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것을 설치가 좀 행정절차가 지연돼가지고 이번에 발주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11월 말이나 1월초까지 해서 공사가 완료될 예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에 지금 우리 설계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은 일단 세 개 소에서 혁신도시 중점 세 개소 악취를 포진해 가지고 대부분 물질들에 대해서 빛가람동사무소하고 전망대 두 개소에다가 저희가 전광판을 설치해서 거기다 그런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표출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설계 사업을 할적에 반영을 할적에 결과적으로 이제 하는 것은 그런 악취가 어떻게 흘러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하는가 사실 그런 파악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당시에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기본시설비만 반영이 돼가지고 그 시스템 악취모델링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구축비 이천만원 추가로 지금 반영한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이거 보면 혁신도시만 한단 말이예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현재 지금 혁신도시에 설치하고 있는 시스템공사 악취시스템 설치공사비거기에 관련된 예산입니다.
이광석위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추가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이광석위원
추가로 설치한 것은 아니고. 그 더 추가해서 할 계획은 없어요, 여기 말고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가 내년도 이제 뭐
이광석위원
우리도 공산 쪽도 냄새난다고 하니까 이것도 한번 실시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겄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광석위원
요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우리도 냄새 때문에 못살겠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본예산에 누락됐습니다마는 추경때 다시 한번 요구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이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우리가 특정 사업 동기에 지금 엄청 저도 거의 관심 갖고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고생 많이 해요. 그런데 전에 우리가 수종 뭡니까? 포트하고 콘테이너 부분 아마 우리 시에서 지원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뭄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장비구입을 해주고 지금 왕곡에가 있나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발생 했을 때 왕곡까지 가서 가지고 오고 또 출동을 하고 하는 부분에 엄청난 시간적인 불편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비치할 놔둘 공간이 없어요, 요 시내근처에. 그러면 요 시내근처에 공간을 한번 파악하셔서 시설장비를 긴급하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행정에서 그걸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도저히 당신들이 자리가 없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두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문갑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2018년도 도시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강변도로에서 나주방면 진입도로개설 여기가 어디쯤인가요?
문갑
유문갑도시과장
지금 그 강변도로 우리 나주대교에서 강변도로로 들어오는데요. 저쪽 영산강변에서는 나주대교에서 농협공판장으로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그게 저쪽 금천면 소재지 쪽에서 나주대교 제방을 돌아서 이렇게 오는데 바로 그 영산강 영산포에서 와서 원협 공판장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도로를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8억 8천 세워지게 되면은 한 4월쯤에 개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상하수도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반회계 지방공기업인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과에서 2018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철수 위원장님의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 그리고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기관 저 뭐야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42억 3,300만원이 증액되는 원인이 뭐예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몇 페이지요?
임성환위원
아 870페이지요. 우리 공기관에 경상적대행사업비란에 보면은 전년도에 26억이었는데 지금 42억이 증액이 됐어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그 본예산이 본예산이 지금 전년도에 26억이 돼있고 추경때 세운 것이 좀 일부 더 있어서 올라간 것입니다.
임성환위원
전년도 본예산 예산이 26억에 그러면 전년도에 삭감됐었나요? 68억이란 돈이 금년치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삭감이 돼서 추경에 보충했었나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러죠.
임성환위원
그래서 차액이 많은 거예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은 과장님 889쪽 비티엘시설 운영비 여기도 지금 진행이 됐거든요? 889쪽 하단 부분 민간위탁금. 이것도 추경선 것이 반영이 안돼서 그런 거예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부 저희들은 신속집행 때문에 그 일부분만 본예산을 예산을 세우거든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일부 좀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늘어나 버린 것이 되아버립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런데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데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본예산 대비 이제 추경예산이 포함이 안됐다 이 말씀이시죠?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는 본예산에 전부 계상을 한 거예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지금 민간위탁금이 뭐냐면은 나주 공공하수처리장 일부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줘버렸잖습니까? 그래서 약간 민간위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나주 공공하수처리장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작년까지는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 앞전에 김노금위원님이 질의 하실때 뭐 질의하셨죠? 그때도 전년대비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방금도 총무과에서 와가지고 본위원장한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것은 본예산 대비 본예산이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자꾸 이렇게 증액된 부분을 확인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예산편성 부서에서 또 과에서도 그런걸 참고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애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자꾸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느냐 자꾸 지금 위원님들이 확인하시는 거니까.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도 별로 계상을 하면은 지금 덜돼 있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규정이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추경때 예산편성을 더 해야 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렇게 맹점이 있더라구요?
경열
오경열상하수도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경열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열시에 개의하여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시설관리사업소, 농업정책과, 식품유통과, 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