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홍근입니다. 먼저 한해동안 산림공원과 주요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8년도 산림공원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산림공원과 활용도 세출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뭐야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 있잖아요? 여가 어디에요? 가만 있어봐. 578페이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지금 혁신도시 내에 순환로에 가시나무하고 지금 향기나는 수종을 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놈이 연결된 일환입니다.
임성환위원
가로숲이에요, 가로수에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숲의미가 더 큽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성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지금 숲가꾸기 바이오매스 국비지원사업 있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이 해년마다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국비사업이라 이유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옛날에 일자리창출로 했는데 아이엠에프때 우리 일자리창출 했는데 그게 조금씩 퇴색되니까 이 예산도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동안에 일 많이 해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아니 점점 숲들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라도 조금 더 증액할 수 없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공공숲가꾸기가 시비로 일부
허영우위원
나가긴 하는데 바이오매스가 전에는 뭐가 삼십명 이십명 열 몇명 올해는 몇 명이나 이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금년에 열두명이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상당히 범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 봅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건축허가과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과장님 저 아파트 아파트에 공동주택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공급지원 사업입니다.
윤정근위원
예 뭐 거기 뭐 아파트 내에 뭐 보수공사라든지 보도블럭 정비공사라든지 주차장포장이라든지 아파트 내에 정자보수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말이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저희상식으로서는 아파트 기금 이 자체 내에 그 주민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장기수선 충당금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나는 보는데 이거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끄름 지금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현재 그 아파트수선 충당금으로 물론 하면은 좋은데 아파트 별로 그 부분을 별도로 큰 돈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쓰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송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윤정근위원
이게 지원하는 게 타당합니까? 그것만 묻고 싶습니다. 타당합니까, 타당하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이제 개별 마을별로 정자랄지 이렇게 작은 마을 구락단위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그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정근위원
도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윤정근위원
전국적으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과장님 우리 여 순세계잉여금이 삼억이죠? 이게 지금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남은 건가 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2017년도 예산이 삼억이 남았단얘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거 뭡니까? 이거 뭐 일집행을 안해서 돈 삼억이 남았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이거 특별히 아직 집행에 관한 계획이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임성환위원
아 이행강제금입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 이행강제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특히 요즘 2017년 같은 경우는 무허가축사양성화랄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럼 지금 예비비가 이억인데 예비비는 어떤 식에 쓰는 거예요? 집행할 때 예비비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진흥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좀 다들 시간 없는데 우리 양성화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들한테 기존에 100평이 뭡니까? 미안합니다만 옛날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백평이 기존에 허가된 상황인데 열평이 뭐 무허가에요? 지금 이걸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설계비용을 백평 허가난 것 아닌 이에 전체적인 설계비용을 들어갑니까? 아니면 나머지 양성화시키는 평수만 들어갑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양성화시키는 부분 열평에 대해서 설계비가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한번 체크 한번 하세요. 농가들 지금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허가된 면적 아닌 전체적인 설계비용이 들어가서 지금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 설계사무소 확인하셔서 저하고 한번 통화 따로 하시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임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연관되니까 아까 그 질문했던 연장선상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자체 내에서 충당해야할 부분을 혹시 시비로 충당한 건 한 건도 없나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거는 별개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을 시비로 이렇게 한다들지 그런 부분은 별개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윤정근위원
어떻게 별개사항이에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장기수선충당금은 자체적으로 아파트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물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제 하다보면은 물론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 하다보면은 아파트 자체 회의에서 집행을 해야될 부분이지마는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수고하십니다. 584쪽에 보면은 공동주택내 가로등전기요금 7,200만원 서 있구만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거 어떤사업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 보안등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보안등만 준가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허영우위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건 뭐이냐면 지금 아파트 공용부분에다가 태양광 설치하라고 지금 하시는 거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것도 지원 안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것은 태양광으로 자체발전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기요금하고는 별도입니다.
허영우위원
전기요금은 별도고. 어느 부서에서 거시기에다 보조를 좀 해주던데. 여기 거시기에서 안해 줍니까, 건축과에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태양광하고는 별도 문제고요. 요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공용부분에 태양광설치를 하는데가 있더라고? 시에서 권장사업이라고 보조금사업으로 조그만 것이.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허영우위원
건축과에 아니라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당초 그
허영우위원
건축과 소관이라 건축과에서 하는 줄 알고 물어보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건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건 없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허영우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홍보활성화가 덜돼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조그만하게 하던데 가정집으로 이렇게 해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 혹시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건축과에서 그런 사업비가 슨줄 알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사무감사때도 지적했지마는 지금 우리 나주 시내에 우산각이 지금 512개가 있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불가 설치해 놓고도 사용을 하지 않는 우산각이 대다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도 작년에 비해서 또다시 우산각정비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네요, 그렇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20개 마을에 지금 책정이 돼있습니다.
조영두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데 이 우산각들이 512개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정말로 일년내내 사용 한번도 안한 우산각들이 있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옛날에는 들판가운데 설치해 놓고 또 농막이라 해가지고 들판가운데 또 산어디에 설치해놓은 것들 실제로 사용 않습니다. 새똥만 즐비하게 늘어져 있고 사용 안하는데 그런 우산각들은 정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쉼터조성을 천만원짜리 사업이라도 쉼터조성을 차라리 적은 마을에다 해주는게 더 원활한 사업이라 말씀드렸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조영두위원
제가 동강에 두군데 정도 쉼터조성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어떤 사연인지 몰라도 거기에 예산반영이 안됐네요? 예산심의는 관련이 안되겠지마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고려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읍면동에서도 사업지원신청이 들어오면은 그 개별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지금 사업책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용하지 않는 정자랄지 이런 부분은 더욱더 꼼꼼히 현장조사를 실시해 가지고 그런 사업은 책정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노경균입니다.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눈부신 의정활동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에 우리 시설관리사업소가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790쪽에 보면 저기 보면 야외분수대 물탱크청소하고 물탱크청소비가 삼회 있고 사회 있고 그리고 삼천만원이 됐던가 이천만원이 됐던가 이 내용을 이야기한번 해줘 보시오. 삼백하고 이백하고 액수는 적지만은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아 이거 야외분수대는 어린이들 그 물놀이 분수대 그 청소비고요. 물탱크는 우리 그 전망대 위에 급수용 물탱크 그거
허영우위원
금액은 적지마는 좀 헷갈려서 한번 물어봤어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백호문학상을 추진하고 계시네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근위원
성격상 관광과하고 우리 시설사업소하고 어느 곳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시설관리를 백호문학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학관 활성화를 위해서 백호문학상도 저희들이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그 784페이지 방금 존경하는 우리 윤정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백호문학상 추진에 대해서 예산이 오천만원 서 있네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조영두위원
문학상을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 사무분장이 시설관리사업소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학상을 조성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 제정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시설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문학관 활성화도 저희 시설업무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안 맞어, 안 맞어. 문화관광과에 대한 것인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나주 백호임제문학상으로 지정이 됐는데 실질은 금년에 지금 문학상이 없어버렸죠, 금년에는?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민간에서 추진하다가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민간에서 하다가 나주시로 이관이 됐는데
경균
노경균시설관리사업소장
이관이 된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관된 것은 아닙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시에서 이제 추진하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안 되고 내년부터는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임제선생 문학관을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문학상을 제정을 해서 하시 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위원
모노레일 이천만원이나 되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다음은 채정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채정실입니다. 평소 농업정책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한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농업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예산안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민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 농산물관리안정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개량물꼬 작년에도 지원을 하셨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물꼬요? 예.
윤정근위원
올해도 또 들어 있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올해도 지금 농협하고 협력사업으로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지금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윤정근위원
해년마다 연차사업으로 내년에도 또 보조를 하시겠네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내년에는 만오천개를 지금 예상했는데요. 작년에 만개했다가 8,600개를 했습니다만 그들녘별로 일시정책으로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사업이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사업성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사업성과는 지금 마을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물꼬관리가 원활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량물꼬를 함으로써 물꼬관리는 좀 쉽고 관리가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정근위원
해년마다 몇 억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겠네요, 시비로? 해년마다 시비로 몇억씩 지원을 하셔야 되겠다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윤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만할께요.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윤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환 위원 거수) 예, 임성환 위원님.
임성환위원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사업 지금 이게 신규로 지금해서 온가요? 도비 시비 있는데 일억 이천 오백? 669페이지에.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어떤 항목이
임성환위원
농산물생산비 절감지원 농기계지원하는거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아 농기계 지원이요?
임성환위원
예, 신규사업이에요, 이번에?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삭감되서 추경에 세웠어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농기계 부분 무슨 농기계에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주로 곡물건조기거든요?
임성환위원
곡물건조기?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농상생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있잖아요? 이거 여기 농업정책과에 운영을 한가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환위원
일자리지원센터 같이 묶어서 안한가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성환위원
아 그래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전년도 예산하고 이거 또 마찬가지예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연년도 오월 달에 국비가 시범사업이어서 국비가 종료가 됩니다. 국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6월달부터는 우리 시자체사업비로 하기 위해서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임성환위원
전년도 예산은 없는데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임성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신규사업이 계속 넘어간 겁니까? 그러면 육개월동안 하면 일년에 오억씩 들어 간가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임성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존경하는 임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지금 국비로 해서 지금 오억씩 지원을 받았다 했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국비로 받아가지고 지금 내년 6월까지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내년 5월 달에 종료
허영우위원
종료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규로 우리시에서 일억 오천을 세우것 아니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허영우위원
그러면 국비지원해서 오억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국비지원이 없다 해서 이억 오천을 했어. 그놈 갖고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어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우선 상반기 쪽에 들어갈 50%만 우선 세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것이 전체 일년 예산이 아니라 상반기에만 들어갈 놈을
임성환위원
내년 6월까지다 하면 내년 하반기 예산이에요.
허영우위원
내년 하반기 예산이 이억 오천이라 이 말입니까? 일년 예산이 아니라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상반기 이억 오천 하반기 이억 오천 정도 계상
허영우위원
왜 국비지원을 받다가 국비지원이 끊건 거에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으로 우리 공모해가지고 됐거든요? 이제 시범사업이 종료됐기 때문에 국비가 더 지원이 안 됩니다.
허영우위원
그 쫌 문제가 있는데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림식품부로 지금 계속 건의를 했었습니다만
허영우위원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회신한 자료라든가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시범사업이라 더 이상 연장이 안된답니다.
허영우위원
안된다고요?
임성환위원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이게 6월달까지입니까 상반기예산입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내년 상반기입니다.
임성환위원
내년 6월달까지 국비지원이 된다면서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런께 지금 주로 이 사업이 배나무
임성환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국비지원이 기간이 내년 6월까지라면서요? 내년 오월달까지 예산됐을 거 아니에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그렇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이건 하반기치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상반기부터 들어갑니다.
임성환위원
이게 6월달부터 들어간단 얘기 아니에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임성환위원
그러면 이억 오천 상반기 오월달까지 국비지원 끝난단 얘기 아닙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임성환위원
일단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행사성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죠? 너무 많아가지고. 또 여기에 또 행사예산이 잡혔어요. 농민과 소통하는 농정시책개발 워크숍. 그게 지금 까지 없었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있었습니다.
조영두위원
신규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농업인단체하고 우리 농업직공무원들하고 연계해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조영두위원
농업계 공무원들하고 농업단체하고. 그래가지고 효과는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일박이일로 부안가서 했었습니다마는 상호 정보교류라든가 하여튼외부강사 초청해 가지고 교육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조영두위원
이게 소통하는 시민소통실에서 이건 해야할 것 아닙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업인들한테 한정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조영두위원
우리 나주시 전체 대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는데 뭐 이거 농업은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다른건 또 소통실에서 하고 이원화되고 있어서 나는 소통실에서 이렇게 일원화해가지고 같이 함께 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농업관련 부서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농업직 공무원들하고 농업관련해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 농업단체장님들하고 금년도 해봤습니다만 효과가 아주 좋았다고 판단합니다.
조영두위원
좋았으면 다행이고. 헛된 예산이 될까봐서 이런 것이.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채정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식품유통과장 조성은입니다. 평소 시민복지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유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린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기 보면 공공급식 배송차량 구입 있죠?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허영우위원
어떤 의미에서 6,500만원이 서 있구만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지금 공공급식 서울로 전번에 저희들이 11월달 이 앞전에 서울에서 공공급식 협약체결 해가지고 금천구에다가 공공급식을 하는데요. 그걸 우리가 다른 배송차량을 임대해서 살 수 는 없는 거고 꾸준히 계속 구입·공급을 하려면 그 차량 2.5톤 탑차 냉장이 가능한 그 차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은 우리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서울이나 경기도로 해서 구축을 해서 구입을 활성화시키면 거기서 이렇게 구축을 해야 합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렇지 않고요. 지금 서울은 서울시장이 특별하게 해서 서울 일개자치구하고 산지 지자체에 일대일로 매칭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서 시범적으로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기도 쪽에는 별 움직임이 없고요. 만약에 경기도쪽 움직인다 하면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 순회해서 가능한 것인지 그 검토를 한번 해 봐야
허영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차량만 구입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직접 저희들이 운영을 합니다. 직원들이 배송을 합니다.
허영우위원
직원들이?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재단법인 우리 로컬푸드센터에서
허영우위원
또 직원을 뽑아야 쓰겄네?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채용을 해서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중에서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그 사람들이 그대로 계속이용할 겁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요.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있단 말입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단계는요. 지금 첫시작을 했거든요? 일주일에 한 490만원인가 하는데요. 앞으로 거기에가 2000명 내년에는 3700명정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요양시설
허영우위원
현재는 몇명으로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대상자는 한2000여명 되는데 거기에서 주문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단계 지금 한 달도 안됐거든요? 처음 진행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배송차량 직원이 운전합니까 또 운전원 뽑습니까?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현재는 지금 운전하는 직원이 채용돼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채용이 돼 있어요?
이광석위원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면 임대를 해서 써보고 다음에 구입하면 되잖아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임대해서 쓰는 것보다는 지금 계속 들어갈 물건이기 때문에 구매해서 쓰는 것
이광석위원
아니 시범사업이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잖아요?
성은
조성은식품유통과장
아니죠. 그것은 협약이 돼가지고요. 내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시범사업이라는 전국 25개 지자체가 자치단체가 있는데 자치구가 있는데요. 금년에 6개 자치구만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년에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식품유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성은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열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형남열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보다 나은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도 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8년도 예산제안 설명을 보고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축산행정에 축산농가의 농가위주의 지원 및 정책이었다면 2018년도부터는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축산정책으로 탈바꿈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축산행정의 변화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에이아이 때문에 많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여기 맨처음에 775쪽에 보면은 축산도우미 오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민간으로 지금 되어있네요?
남열
형남열축산과장
저희들이 그 사업비를 축사농협 아니 축협에 이렇게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그 축산농가들이 일시적으로 그 어떤 재해를 당했다 든가 그랬을 때
김노금위원
이게 한 두 가구가 아니고
남열
형남열축산과장
그렇죠. 필요할 때
김노금위원
필요할 때 이걸 여기로 보면은 지원받은 농가가 누군가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끄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전체축산농가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노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형남열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정용철입니다. 나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철수 위원장님과 경제안전건설 위원님께 농촌진흥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진흥과에서 꼭 필요하고 추진되어야 할 2018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예산이 반영될 수 있 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과장님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전망대는 뭡니까?
용철
정용철농촌진흥과장
지금 보통 그 지공식으로 이렇게 돼있는데 거기는 좀 나중에 혹시 그 술합으로 해서 이층에다가 좀 우습제나 이렇게 관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은 그렇게 조금 해 볼라고 했습니다.
조영두위원
알겠습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용철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태 배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은 빼고 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민경태배기술지원과장
배기술지원과장 민경태입니다. 평소 나주농업 발전과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2018년도에도 배기술지원과 소관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배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배기술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 현장에서 신소득작물 발굴로 경쟁력 있는 농업인 육성과 고품질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대외경쟁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보고드린 2018년도 예산안이 모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 예산안 참조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배기술지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경태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8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나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