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김용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를 ‘보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복지가 보장보다 오히려 더 광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보장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혹시 반대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예, 그렇게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보장이 더 광의의 뜻인지, 또는 복지가 광의의 뜻인지, 여기서 시비할 것은 아닌 거 같고. 지금 현재 동 단위로 지역복지대표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앞으로 통합을 하게 되나요?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동의 지역복지대표협의회하고 실무협의회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고 조금 혼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것도 통합이 돼서 같이 가야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제가 아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 더 의견조율 등을 거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입니다. 이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수급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노원구 모든 조례에 일괄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통과된 내용대로 정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우위원입니다. 그 동안 금연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지원이 있었나요?

보조금이 없었는데 앞으로는 보조금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이것을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조례에 국고 및 서울특별시 보조금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죠.

그것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