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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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정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같은 조례 제9조의 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7년 12월 1일 농업정책과장 채정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이상목 소장님 배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채정실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추진사업 35건, 공통자료 19건 총 5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 공통자료는 자료로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럼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좀 요구할께요. 9쪽 농업인 월급제 12개 농에 대해서 지금 시청에서 지원을 받았네요? 그 금액하고 그 농업별 지원사람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금액하고 지원인원하고 이것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쪽 정부양곡보관에 관련된 건데 지금 톤백을 많이 하잖아요? 톤백 그 저울하고 지게차 그 읍면별로 보유현황.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거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조영두위원

농촌에 살다보니까 관심이 좀 있습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은 농가에서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선자금을 갖다 쓰고 이렇게 가을에 상환을 하고 나면은 허망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러는데 그래도 그것이 농사짓다보면 필요하기 때문에 톤백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데 이제 이자를 농협에서 이자를 이렇게 지급하죠, 우리 시에서?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어떻게 보면 농협만 살린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공공비축미 이렇게 배정량을 보면은 물론 그 실적에 따라서 증감이 되죠 이제 ?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영두위원

지금 현재 공공비축미 오늘도 저 반남에 수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소포장 해갖고 40킬로 포대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선호하지 않더라고요, 농가에서? 톤백으로 많이 수매를 하려고 그러고. 또 그렇고 그리고 마을 이장들이 방송도 막 하고 하더라고요? 막 누구 농가는 몇포 몇포 이렇게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매하는 것을 보면은 한 마을에 두세 사람이 다 이렇게 수매를 해요. 개인들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그런 농가들이 이제 수매하면서 공판검사 하는 것도 까다롭고 또 건조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또 소농가에서는 차량도 없고 대농가 위주로 해서 이장님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수매를 해요. 그 계속 이렇게 소포장 해서 40킬로 해서 할건가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 작년도에 우리가 톤백 한 22프로 23프로 정도 했거든요? 금년에 지금 현재는 한50프로를 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도에도 우리가 톤백저울을 71대를 지원하고 금년도에 내년도 본예산 지금 70대를 배정을 했습니다. 이게 된다하면 내년도 추경같은 게 더 많이 배정해가지고 먼저 톤백지원이 선보급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톤백지원을 먼저 보급되면은 자동적으로 톤백수매가 되지 않겄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조영두위원

앞으로 그 톤백수매를 늘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 노안에서 보면 톤백으로 나온 농가에 대해서는 등급도 보면 조금이라도 더 생각해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나갔다 왔습니다만 톤백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등급이 특급비율에 조금 더 좋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영두위원

예, 그렇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두위원

아무튼 간에 노약자들이 농사를 짓는 농가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앞으로 힘들어서 포대수매는 앞으로 못할 것 같아요. 계속하다 보면은.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추세가 지금 톤백지원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조영두위원

톤백지원으로. 양을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두위원

그리고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보면은 지원계획은 12농가인데 대상자 확정은 7농가가 돼 있어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상을 해가지고 12농가에 이제 예산배정해 놨는데 신청이 없다보니까 지금 7농가만 지금 신청된 상태입니다.

조영두위원

많이 늘려서 했으면 좋을텐데 신청한 사람이 7농가밖에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7농가밖에 없었습니다.

조영두위원

나머지는 뭐 이월시킬거죠?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래야죠. 이월이 아니라 반납해야 합니다.

조영두위원

그런데 국도비 반납현황을 보면은 그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액수가 반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어떻게 보면 농가에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반납을 하는 것은 뭐 홍보부족인가요 농가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씩 짜투리가 나오거든요? 그것은 또 반납하고 그 중에서 좀 반납금액이 큰 건이 한 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업체에가

조영두위원

유지비 지원사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상당히 큰건이네요? 그리고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사업 같은 거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조영두위원

아무래도 농가에 젊은이들이 안살다 보니까. 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김철수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노금 위원 거수) 예, 김노금 위원님.

김노금위원

애쓰십니다.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우리 나주도 뭐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나주도 이제 나주배의 명성이나 설 자리가 점점 다른 지역으로 지금 뺏겨지는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노금위원

뭐 기후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또 그 반면에 그것은 배에 관해서는 우리가 나주에 어떤 특작물로 보호 육성하고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또 한라봉 같은 것은 제주도보다도 당도가 높다고 그래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래서 마땅히 우리 정책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멀리 보는 저기를 가지고 정책을 좀 해줘야 될 것 같고. 배만이 배에다만 우리가 목을 멜 것이 아니라 어차피 기후는 어느 정도 동해안으로 왔던 오징어가 요즘 남해안으로 오고 이런 추세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플럼코트나 뭐 이런 것들이 작년에만 해도 이제 저희들도 한번 맛도 보고 시식도 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것 같애요, 위원님들.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예.

김노금위원

그런데 요런 것도 얼마만큼 보호 육성이 됐는가도 알고 싶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수 수종 중에 구아바 라는 과일을 제가 얼마 전에 먹어봤어요. 그런데 20-30명 계신 모임에 있는 자리에서 구아바를 드신 분이 아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나주에서 재배된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수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볼 때는 크기도 플럼코트보다 조금 더 크고 그래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하게 되면 농가에 대단히 소득증대가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굉장히 그거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먹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요런 내용들을 좀 알고 싶습니다. 대체작물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질문요지는 알겠습니다만

김노금위원

물론 배기술지원과이긴 하지만 여기가 지금 또 우리가 거기에 배정책과인줄 알고 있지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것까지는 문이 닫혀져 있는 상황이니까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

지금 정확한 것은 모르겄고요. 과수 품종별로 연구회들이 좀 있거든요? 그 연구회 단위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요. 더 깊은 것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노금위원

이제 물론 배에 관한 저기를 많이 연구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조금 시야를 넓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사실 기후변화에 대해서 라고 한다면 배를 조금 넓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정실

채정실농업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