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발언

오늘 추경안 제안설명은 부시장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도청에 출장가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게됨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바쁜 일정속에서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불가피한 사유로 올해 안에 집행이 어렵거나 사정변경으로 인한 미집행 예산을 삭감·정리하고 추가로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분 및 필수경비 변동분을 가감·조정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 경상비, 계약심사 절감액과 선심성․행사성․중복성 사업 등을 배제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지방채 잔액 89억원을 상환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7억 9천만원이 증가한 8천 276억 3천 2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7억 7천 2백만원이 증가한 7천 246억 9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천 29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억 4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천 437억 6천 3백만원, 의존수입이 31억 9천만원 감소한 5천 178억 9천 3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15억 1천 4백만원 증가한 630억 3천 4백만원입니다. 자체수입 중 지방세는 75억 2천 1백만원이 감소한 910억 8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12.6%이며, 세외수입은 79억 6천 9백만원이 증가한 527억 5천 5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7.3%입니다. 의존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11억원이 증가한 2천 719억 1천 1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천만원이 증가한 113억 5천 3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39.1%입니다. 보조금은 43억 2천만원이 감소한 2천 346억 3천만원으로 총 세입의 32.4%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30억 3천 4백만원으로 총 세입의 8.7%입니다. 세출예산은 먼저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7억 3천 7백만원이 감소한 216억 9천 9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6천만원이 증가한 190억 6천 3백만원, 교육분야는 8천만원이 감소한 143억 2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32억 2천 5백만원이 증가한 465억 5천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8억 1천만원이 감소한 574억 4천 1백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17억 6천 4백만원이 증가한 1천 574억 9천 3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84억 7천 7백만원이 증가한 1천 290억 1천 3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4억 8천 2백만원이 감소한 387억 5천 7백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81억 5천 6백만원이 감소한 631억 7천 4백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2억원 3천 4백만원이 증가한 721억 7천 1백만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는 72억 7천 6백만원이 증가한 1천 50억 1천 1백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 드리면, 인건비는 16억 9천 5백만원 감소한 770억 7천 4백만원, 물건비는 20억 9천 5백만원 감소한 445억 8천 2백만원, 경상이전은 72억 9천 3백만원 증가한 2천 779억 1천 2백만원, 자본지출은 132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한 2천 728억 3천 9백만원, 보전재원은 56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68억 6천 7백만원, 내부거래는 17억 4천 5백만원이 증가한 189억 7천 1백만원, 예비비는 95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180억 9천 8백만원, 반환금기타는 15억 7천 4백만원이 증가한 83억 4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2회 추경보다 40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한 1천 29억 4천 1백만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8억 5천 2백만원이 증가한 658억 4백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2억 7천만원 증가한 29억 7천 6백만원, 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가 3억 8천 6백만원이 감소한 208억 6천 5백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증감없이 49억 5천 4백만원,국민임대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32억 8천 2백만원이 증가한 62억 5천 3백만원이며,나머지 특별회계는 변동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6년말 기금 조성액은 169억 6천 9백만원이며, 2017년말 조성 예정액은 2016년 말 대비 34억 5천 6백만원이 감소한 135억 1천 2백만원입니다. 금회에 운용계획이 변경된 주요 기금으로는 공유재산관리기금과 환경보전기금이 2017년 말에 폐지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기금이 35억 2천 4백만원, 환경보전기금이 3천 1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기금이 2016년말 대비 12억 4천 6백만원이 감소한 8억 9천 2백만원, 재난관리기금이 2억 6백만원이 증가한 18억 9천 7백만원이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1억 1천 9백만원 증가한 55억 5천 3백만원이며 통합관리기금이 5천만원 증가한 46억 2천3백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금은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계획변경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판근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예산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차원에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수적인 예산만을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되어 올해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