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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영덕 의원 5분자유발언

203회 제4본회의2017-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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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홍철식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근 의장님께 경의를 표하며,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이 행복한 나주발전을 위해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위로와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7대 나주시의회도 시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로 출발한지 벌써 3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기능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시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에도 소외된 이웃들의 애로사항을 잘 청취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활동에 주력 하겠습니다. 혁신산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안정적인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성실하고 내실 있는 업체들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인 급여 체계가 이뤄져 나주의 젊은 층이 외지로 돈을 벌기 위해 나가지 않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이웃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큰 관심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나주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끼와 개성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를 이해 하는 데에도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맡은 역할에 충실하며 적절한 감시와 견제 의무를 해왔다고 보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도 더욱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10년을 맞이함에 있어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그들의 일상생활을 돕고,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서비스입니다.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노인을 위한 가장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돌봄을 위해 종사하는 인력이 바로 요양보호사인 것 입니다. 그러나 가사중심의 업무와 감정노동의 지나친 소진 등으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노인의 신체적 돌봄은 갈수록 증가하는 것에 비해 기피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인식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 현실입니다. 우리 나주시의 노인인구는 23%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노인의 돌봄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가 부족하여 특히 면지역의 요양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농촌노인의 돌봄의 문제가 심각하여 그로 인해 요양병원이 생활병원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과중한 의료비 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나주시 노인을 돌보기 위한 나주시민의 일자리 창출과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 및 인식의 전환 올바른 사회복지의 필요성 및 교육과 실천을 통한 따뜻한 요양보호사 배출이 절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지원을 받는 지정교육원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교육과 실천을 통한 취득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은퇴를 맞는 퇴직자, 경력단절 등을 가진 여성일자리 마련을 위한 여성 등에게 지역사회의 중요한 돌봄의 역할을 부각 시키고 지속적인 요양서비스를 유지하고 사기를 고취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초 고령사회 지역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지원 건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답을 요구합니다. 다음으로 남도 문예 전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나주남파 고택의 소장 유물을 콘텐츠로 활용한 생활유물관 건립으로 남도문예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추진과 사업효과를 확대코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습니다. 남도지방의 대표적 양반집으로써 상당한 규모와 격식을 갖추고 있으며, 근대부농 종가의 주거와 생활양식을 보존하고 있어 근대사회경제사와 생활사 연구체험공간으로 대단한 가치가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의 선정으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 증대 금성관 주변 근대건축자원과 나주곰탕 및 향토자원의 관심증대로 유동인구 및 방문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종가에서는 1,000여종, 10,000점 이상의 근현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양하고 숫자도 많은 근현대유물로는 한국최대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유물들은 호남지역사는 물론이고 한국 근현대사와 직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생활문화 연구에 중요자료가 되는 이러한 근대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독립시설건립 및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하면서 나주전통생활체험관 건립계획은 있는 것인지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묻겠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기업이 어려운 이웃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사회통합의 시장경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과 영향이 매우 낮은 것이 또한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사회적기업이 한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영혁신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육성과 벌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지원은 어느 정도였고 실적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우리 나주시에서 튼튼하고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주 반남 고분군 일대 관광 개선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나주는 많은 역사자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문화재의 밀집도와 역사적 중요성이 두드러진 두 지역이 나주읍성권과 고분군 권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읍성과 금성관을 비롯한 현재 나주시내 지역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지방행정중심지로서 가치가 있다고 할것입니다. 반남면과 다시면 일대의 고분군은 우리나라 고대역사에 있어서 삼국이 자리잡기 이전 삼한단계의 중심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남한 지역에서는 백제와 신라 그리고 낙동강 유역 일대의 가야에 이은 네 번째의 고대 역사 유적지인 셈입니다. 그럼에도 이 지역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 역사문화유산을 가꾸어 나가는데 있어서 우리시에서의 대처가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사적 513호 일대에는 그 중요성이 인정되어 국립박물관까지 유치에 성공했지만 이 일대에 대한 학술적 연구조사나 경관개선등 주변여건 개선에 투입된 예산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예산지원 계획은 있는 것인지 답해주시고, 국립박물관에 매년 관람객이 20만명 이상이 찾아오고 있지만 주변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후속되는 우리시 차원의 사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국립박물관은 자체적인 사업으로 문화재 수집과 전시 사회교육 프로그램 문화재연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주변 여건을 개선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 사적과 국립박물관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 유치 작업은 우리시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이 2013년 11월 개관하고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고분군과 박물관 일대에 찾아온 관광객들이 쉬면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음식점 하나도 없이 박물관 개관 4년이 넘도록 관광여건 개선은 고사하고 음식점하나 해결하지 못한데서야 우리시의 행정력이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또한 나주 지역대표 문화유산 금성관 야간경관 조명을 설치해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과 연계하여 나주 신촌리 고분군에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국립나주박물관 야간 문화 행사와 더불어 나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과 지역 시민들에게 문화유산을 체험 할 수 있는 명소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지역의 문화유산과 주변의 문화 콘텐츠를 묶어 야간에 특화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유산을 매개로 한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박물관과 신촌리 고분 야간 경관조명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대책과 바람직한 해결방향에 대해 묻겠습니다. 광주, 전남공동혁신도시는 10만 나주시민이 계획하고 만들어낸 땀방울의 소산입니다. 지방살리기 3대 입법부터 남고문에서 광화문, 헌법재판소 그리고 대전역광장까지 우리 나주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최선봉장으로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09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추진으로 혁신도시 백지화 위기 속에서도 나주시민들은 혁신도시를 지키기 위한 지방분권운동을 주도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에너지밸리 조성을 위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한 한전공대 설립을 건의해 이를 대선공약화 하는데 앞장선 곳도 바로 우리 나주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혁신도시 시즌 2’가 열병합발전소라는 최대 난관에 부딪쳐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은 크게 매립과 소각, 재활용입니다. 그러나 직매립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소각장은 지역에서 혐오시설로 기피의 대상입니다. 반면에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매립장 증설이나 소각장 신설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피해와 지역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혁신도시 계획단계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것이 주목을 받았지만 시민적 합의를 얻지 못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 쓰레기처리와 연동된 사안입니다. 한 가지가 아닌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전제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2009년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광역시 SRF연료(고형폐기물연로)는 절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검증과 시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전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선결조건을 이행된 뒤에는 우리의 쓰레기를 공론화해야 합니다. 2018년 1월부터는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으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단순소각, 매립하여 영구 폐기하는 경우 정부에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 문제는 향후 우리가 만들어 내는 나주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근본적인 고민과 공론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과 반목으로 지역사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운영과 결과는 주목할 만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실험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보완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견을 갖는 특정사안에 대해 무작위로 선발된 시민의 대표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통해 숙의를 거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합의에 이르는 과정은 숙의 민주주의라는 성숙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된 각종 사안을 해결하는데 있어 그간 이해집단 간 대립, 공권력의 횡포가 익숙한 모습이었다면 이러한 숙의 민주주의는 우리에게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열병합발전소 건설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론화 작업을 가져야할 것입니다. 지역 간 갈등과 이기주의가 아닌 나주 공동체 전체에 관한 해법 만들기에 우리 모두의 책임 있는 자세와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앞으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이 광주, 전남 우리 나주시에 호재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다 해서 모든 것을 무작정 담보해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새정부 출범했으니 국비지원이 늘어나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해서는 안됩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성공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으로 국책사업 확보에 만전을 다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창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철학과 비전 세부적 전략을 바탕으로 얼마만큼 성공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느냐로 평가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는 나주시의 자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열사람의 ‘예스맨’보다도 한사람의 ‘노’맨을 중히 여기는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며 설득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자세로 업무처리가 되는 우리시 조직이 되었으면 합니다. 상사의 잘못된 의견에 대하여 분명하게 안된다고 말하고 책임을 껴안을 수 있어야 유능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상사에게 건의할 때는 논리정연하게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여 이해를 구할줄 아는 유능한 나주시 공직자가 되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어김없이 겨울이 찾아 왔습니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겨울은 걱정거리가 늘어나는 시름의 계절입니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 우리 사회에는 주변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큰 도움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씩 나누는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둔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는 금년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모두가 행복해하는 나주시민이 되시길 함께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홍철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인규 시장께서 한국전력공사 사장 임시회의 참석차 지금 출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노금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 민주당 나주시 비례대표 의원 김노금입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강인규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쩌면 이번 시정질문이 7대 의원으로서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아 저는 그동안 시민을 대신해서 나주시정 발전을 위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그동안의 시정 질문을 다시 한 번 챙겨 보았고 앞으로 이것만은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첫째, 전라도 정명 천년을 앞두고 나주시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역사 문화에 관한한 빛나는 보석들이 서 말이 훨씬 넘는데도 타 지자체에 비해 그리 변변한 성공한 축제 하나 만들어냈던 그런 경험이 없는 우리 나주시입니다. 고려 현종 9년(1018년) 당시 행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이제 전라도 정명 천년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시는 전라도 정명 천년을 위해 과연 대표기념사업은 무엇인지 또 문화유산복원에 대한 밑그림은 어떻게 그리고 있는 것인지 또 역사문화 관광활성화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랜드마크 조성 등을 통한 미래비전 등에 대해 지금까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도모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나주 역사, 그 자랑스러운 나주 역사는 결코 인기가수 몇 명 불러서 한곡에 몇 백, 몇 천 만원씩이나 되는 가요 쇼나 해대는 그런 식의 일회성 행사로 그쳐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내 고향 나주의 자랑스러운 역사에 대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고 나주 발전의 계기를 만드는 전환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이주해 온 이주민들에게 이 땅 나주가 얼마나 귀한 역사도시이며 살만한 곳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모든 행사들이 그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새로운 천년의 미래비전을 앞당기는 전라도 정명 천년 한해를 위한 계획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백호 임제 문학관 운영 보완계획과 문학상의 명맥이 끊긴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백호 문학관을 잘만 운영하면 나주의 명소가 되고 최고의 문화 브랜드가 되기에 충분함에도 하루에 십여 명도 찾지 않는 적막강산으로 방치하고도 그러고도 어떠한 대안을 찾지도 또 찾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백호 임제는 우리 나주가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전라도 정명 천년 속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걸출한 인물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동안 그의 탁월한 시 세계를 기리기 위해 당초 민간에서 먼저 시작해서 그 해의 가장 활발하고 왕성한 문인들에게 상을 주어 나주문학에 대한 저변확대를 꾀하는데 많은 공헌을 해왔는데 올해 나주시로 넘어와서 그 명맥이 끊겼습니다. 타 지자체의 문학인을 우대하고 육성하는 문화정책에 비하면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나주시의 이런 문화와 문학인 홀대는 참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나주시의 향후 계획을 묻습니다. 셋째, 정도전의 초당 유적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도전 초당은 백성이 하늘이다 라는 애민 사상을 실천한 조선 개국의 일등 공신입니다. 또한 나주와의 인연은 3년의 회진 현 소재동의 귀양살이가 인연이 되어서 오직 백성이 하늘이었던 그의 지극한 애민 사상 모두가 맑고 순박한 이곳 나주 사람들과의 교류에서 싹 텃습니다. 대개의 경우 유명인이나 역사속의 위대한 인물이 술 한 잔 나누고 간 뒷자리는 물론 물 한 방울 튀긴 인연까지도 붙들고 자신들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늘 타지자체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정도전과의 역사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묻습니다. 지난 시정질의 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백룡제 유휴부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시키겠다고 답했는데 그 답변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는 것인지 또 계획은 아직도 유효한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동절기 독거노인들의 생활을 보살피는 행정시스템은 잘 가동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눈부신 경제발전의 뒤안길에 이제 중년 고독사또는 노인 고독사 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서 홀로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을 위한 보호활동 점검 및 모니터링과 혹시나 추위에 떨고 계실지 모르는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난방지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관내 소재 경로당 난방대책은 잘 세워지고 있는지 또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과연 따뜻한 겨울나기를 하실 수 있도록 대책은 잘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금남 최부 선생에 대한 역사적 조명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르코폴로의 과 함께 엔닌의 최부의 은 중국의 3대 여행기로 그 중 최고의 작품을 최부 선생의 표해록으로 꼽습니다. 제주도 관리로 있던 최부가 부친상을 당해 육지로 나오던 중 뜻하지 않게 풍랑을 만나 명나라까지 표류해 고난당한 일들을 기록한 것인데 잡혀서도 오히려 그 꿋꿋한 조선인의 기개로 중국인들을 감화시켰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중국 땅에 조선인으로서 지금까지 이만한 영향을 끼친 이도 드문데 그가 나주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중국인들이 존경하고 흠모해마지 않는 이 금남 최부 선생을 그동안 최 씨 문중과 뜻있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학술대회를 해오기는 했습니다만 나주시의 반응은 너무나 미미 했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화해무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중국의 관광객들이 몰려 올 것인데 나주인 금남 최부 선생의 정신을 기리는 작은 공간 하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금남 최부 선생에 대한 역사적 조명 사업에 대한 향후 나주시의 대책을 묻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나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도 뜻하신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기쁨으로 이루어가실 수 있으시기를 충심으로 빌겠습니다. 늘 건강 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노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안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선용 의원입니다. 2017년 정유년이 불과 한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한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강인규 시장님과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계시는 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7대 의회 역시 주민에게 부여받은 임기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열 세분 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하반기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판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도 감사 드립니다. 7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본 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선 6기 시정의 더 나은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그동안의 시정질의를 통해 추진해 왔던 일들을 되돌아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지난 3년 6개월의 의정활동을 나름대로 평가해 본다면 우리 노안면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거론되었던 첫 번째 노안면 소재지권역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두 번째 노안 학산리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 세 번째 학산리 일원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 펌프장 설치 사업 네 번째 노안 소재지권역 119센터 건립 계획 다섯 번째 군도 24호선 노안 소재지~금안 3거리 확포장 공사 계획 등 그간 노안 면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업을 해결하게 된 것은 의정생활의 큰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본 의원 혼자만의 힘으로만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본 의원의 제안에 공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 주신 결과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와 칭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나주는 거대한 기회 앞에 서 있습니다. 나주 미래의 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금년은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속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켰고 나주시는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으로 전에 없던 규모 있는 사업들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도시 에너지신기술 창업도시 육성과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그리고 한전공대 설립과 전라도 정명 천년 정원 조성 등 영산강 유역 고대문화권 개발 사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공약으로 확정해 놓고 정부를 설득하지 못해 국비확보 등이 되지 않을 경우, 그야말로 “빌 공(空)자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가 있는 만큼 보다 체계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최근 논란이 되었던 한전공대의 입지문제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전공대 설립에 대한 최초의 불씨는 더불어민주당 나주지역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인규 시장님의 제안에서 이 문제가 출발했고 이후 이낙연 총리님이나 조환익 한전사장님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공대 공약이 확정되자마자 광주광역시 일부 지자체에서 한전공대의 최적입지는 우리지역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산이나 부동산에는 점유자나 최초 등기자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뒤늦게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한전 본사가 있는 혁신도시가 나주에 있고 작년에 한전 에너지밸리 실증센터가 나주에 확정되었고 에너지밸리 관련 기업들이 혁신산단에 입주가 된 상황에서 한전공대는 이들 기관과 어떤 관계가 있고 한전공대와 이들이 함께 할 때 시너지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한전공대의 입지는 나주여야 하고 이를 주장할 당사자 또한 분명 나주시입니다. 이런 점을 유념하여 반드시 우리시에 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나주시의 슬로건으로 인구 15만, 예산 1조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슬로건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무 공약실현과 혁신도시 시즌2를 실천을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하루가 다르게 쇠락해가는 원도심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와 노후 주거시설 정비 등을 통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2018년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갈등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민선 6기 강인규 시장님은 소통시장, 시민시장이라는 타이틀로 당선되었고 우리 시민들은 전임 시장님과 다른 리더십을 기대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축사, 태양광 발전허가 등 개발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시정에 커다란 부담을 줄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그렇습니다. 왜 오늘의 문제가 불거졌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야 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말하면 광주시의 SRF가 어떻게 우리시 열병합발전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인지, 난방공사는 비성형 SRF로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음에도 당사자인 나주시와 어떠한 협약 내지 협의도 없이 나주시를 무시하고 결정한 것인지, 이런 핵심적 사항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집행부가 되새겨야 할 교훈으로,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일지라도 민주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자칫 소모적 갈등과 분란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주영상테마파크 드라마 촬영활성화에 대해 묻겠습니다. 2006년 5월부터 방영되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국민드라마 주몽, 시민 모두가 다시 보고 싶은 드라마 1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 나주시민 뿐만 아니라 국민 대부분은 텔레비전 앞에서 주몽을 보았던 기억이 선합니다. 당시 주몽으로 인해 나주라는 지역 브랜드를 전국에 알렸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의 요식, 숙박업소 그리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나주시는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세트장의 보수와 기능보강을 하고 주변에 청소년 수련관도 신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영상테마파크장을 주무대로 하는 공중파의 사극이나 영화 제작을 새롭게 시도했으면 합니다. 향후 드라마 유치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장성천의 친수 및 쾌적한 수변 공간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장성천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시작되어 나주시 노안면으로 접어들어 계림리, 금동리, 구정리, 장동리를 지나고 있으며 영산강 수계에 속해 있는 지방 2급 하천입니다. 금년 6월 하순 장성천 주변의 한 논에서는 70대 노인이 물꼬를 트는 작업을 하던 중 일시에 내린 강우량이 장성천에 영향을 주고 그 농민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었습니다. 다시말해 이 노인은 장성천 주변 논에서 물꼬를 확인하던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의해 장성천에 휩쓸리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당시 행불된 노인을 찾기 위해 119대원과 군부대 등 수색인력이 여러 날을 수색했으나 발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마 장성천내외가 잘 정비되었다면 이런 수고는 덜 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장성천의 내외의 정비와 주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천정비계획(체육시설이나 운동기구 포함)을 마련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읍성권이나 시내에서 노안 소재지로 진입하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많이 사용하는 도로는 군도 27호선 노안 금동리에서 송촌동 산 40번지 일원의 국도 13호선에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노선은 약 2.35km입니다. 이 노선을 확포장하여 시민 편익을 증진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내년은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지, 천년이 되는 해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5년, 10년, 20년의 장기비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나주의 미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3년을 돌아보고 자성할 것은 자성하면서 전략적 사고와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창조적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민선 6기에 거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역사는 미래를 내다보며 과감히 도전하는 자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교훈을 깊이 새기면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선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념과 소신 열정을 다하는 김철수 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앞서 이번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에 대한 본 의원의 소회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결위원은 7분의 위원이 관례적으로 해왔습니다만 지난 본회의장에서 8분의 예결위원을 의장님이 호명하셨고 그 자리에서 본 의원은 한분이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만 의장님께서는 의장님 개인의 뜻이 있는지는 몰라도 의장집권이라고 하시면서 제 의견을 일언지하에 묵살하셨습니다. 엊그제 12월 6일 예산결산위원장 선임에서 제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26년에 나주시 의정 사상 두 번째의 8분이라는 짝수 예결위원 때문에 3번의 투표과정을 거쳐 연장자 예결위원장이 결정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보이지 않는 깊은 갈등이 야기되었고 앞으로 있을 본예산 심사와 심의 과정에서도 예전에 없던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철수 의원님!

김철수의원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김판근의장

김철수 의원님!

김철수의원

의장님께 깊은 유감을 다시 한 번 표하는 바입니다.

김판근의장

김철수 의원님 오늘 주제와 다른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본 의원은 의장님께 깊은 유감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하는 바입니다.

허영우의원

김철수 의원님! 시정질문에서 시정질문 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무슨 말씀 이십니까?

김철수의원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와

김판근의장

김철수 의원님! 중지해 주시고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지금 시정질문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위하고 누구나 찾아와서 살고 싶은 혁신도시 완성과 5대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자치행정, 배려하는 시민복지, 꿈이 있는 상생경제, 활력있는 농업농촌, 역사문화 관광도시의 목표실현을 위하여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영산포라 이름하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과 봉황면, 다도면, 세지면 지역구 출신 신념과 소신 열정을 다하는 김철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나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고민하며 느낀 사항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영산동 동사무소 이전 의향은? 12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반영해 주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은 천혜의 자원 저류지 활용 방안, 금성관 일대 나주향교 주변을 전국 제1의 한옥마을촌으로의 조성, 나주학생 독립운동 진원 기념비 이전, 나주역 주차장 해결을 위하여 주차 빌딩조성, 혁신도시 가로등 설치 위법, 스마트 도로 조명 제어시스템 활용, 영산포라 이름하는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영산포 1, 2, 3동으로 개명 할 것을 질의 하였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지금이라도 대안이 있으시다면 방향을 주시길 바라면서 영산동 동사무소 이전 의향에 대하여 묻습니다. 영산동 사무소는 영산동 155-2번지의 1,014㎡외 17필지 1,072㎡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나주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하여 활용하여 주시고 주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영산동 사무소를 용산동 220-6번지인 구 장동유지 부지로 현재는 폐허의 상태로 여름철에는 해충이 이글거리고 있으며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생활민원이 많은 곳으로 이전 신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향은 어떠신지 묻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로타리 안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있어서 진실한가, 모두에게 공평한가, 선의와 우정을 더하게 하는가, 모두에게 유익한가라는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반문과 함께 항상 시민 여러분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의원

안녕하십니까? 왕곡 반남 공산 동강면 지역구 의원 조영두입니다.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신하여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판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11만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발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또한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00회 제1차 정례회에서 도청의 이전으로 나주시 관문에 홍보용 아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시장님의 견해를 물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곳을 지나야만 드나들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이 있는데, 이를 관문이라고 하며, 오늘날에는 발전해 가는 지역을 널리 알리는 측면에서 홍보형 아치를 설치하여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홍보탑 아치는 역동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나주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알림은 물론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등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건의하였던 것입니다. 나주의 관문인 동강면에 설치할 아치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시청 앞 프래카드 게첨형이 아닌 PC로 원격 조정이 가능한 디지털형 아치를 설치하여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여 프래카드 게첨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광고형 아치 설치에 대해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읍면동 공중목욕장 시설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노인들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 등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읍면에 설치된 공중목욕장은 거동불편, 원거리 등의 이유로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매우 훌륭한 복지시책 중의 하나였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들여 건립된 목욕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노후화되고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목욕 시설은 대부분 노약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사고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연료비와 관련해서 가스와 유류 전기 등 사용 형태가 달라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가 없는지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영산강 동강 구간에 위치한 물돌이 구간으로 그 형상이 마치 한반도 지형을 닮았다고 해서 불려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한반도 느러지는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동강면 옥정리 산1번지에 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전국의 호기심 많은 관광객과 자전거 동호인들이 즐겨 찾는 공간으로 나주의 새로운 관광명소가 되어 하루에도 수백명의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특히, 느러지 곡강은 2013년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향토자원 베스트 30에 선정이 되어 국가로부터 자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강 건너인 무안군 몽탄면 이산리에는 금남 최부 선생의 묘소, 동강면 인동리에는 최부 선생의 생가 터가 있어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크기 때문에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현재 우리시가 참여하는 영산강유역협의체 회원 지자체인 무안군과 함께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두 지자체가 나서고 전라남도의 참여를 유도하여 영산강 구간 중 가장 경치가 빼어나고 주위에 역사문화 관광자원이 풍부한 점을 활용하여 거점 관광지로 활성화 시켜나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 타당성 용역 실시, 양 지자체가 참여하는 포럼 개최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넷째, 우습제 생태공원 시설관리 등 활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습제 생태공원은 홍련의 자생지이며 겨울이 되면 진객인 흑고니 등 수 많은 철새들이 날아들어 장관을 이루고 있는 훌륭한 생태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체계적이지 못한 개발로 생태공원은 보기 흉한 흉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설을 관찰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 데크시설이나 정자 등은 사용이 불가하거나 출입이 제한되는 등 오히려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우습제 생태공원 산책로에 심어진 조경수는 가치를 상실한 나무들로 수종 선택이 적절했는지 의심스럽고 보식을 한 조경수도 주위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심어져 있어 우습제가 애물단지라는 생각과 함께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시장님께는 미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우습제 생태공원은 우포늪에 견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습지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에다 갈수록 개체수가 줄어들어 희귀해져 가는 철새들마저 해마다 날아와 장관을 이루고 있는데, 저는 이런 소중한 자원을 방치하는 것은 관광에 대한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주의 관광은 선택과 집중을 바탕으로 재조정해야 합니다. 어정쩡한 여러 가지 보다 뛰어난 한가지라도 정말 관광지다운 관광지를 개발을 한다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인근의 영상테마파크유스호스텔, 국립나주박물관, 죽산보 오토캠핑장 등과 연계하여 우습제, 느러지 등을 개발한다면 교통망 여건의 개선으로 관광효과는 매우 클 것입니다. 향후 KTX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고 무안공항이 활성화 되면 관광객 유치도 수월하여 목포 무안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의 걱정과 우려 속에 우리지역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해 묻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민은 행정을 불신하고 난방공사와 나주시간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고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정파적으로 몰아가는 우려스러운 상황까지 전개되고 있습니다. SRF열병합발전소의 실체는 무엇인지, 나주에 꼭 필요한지, 문제는 어떤 것인지, 주민과 시민들의 주된 입장은 어떤지, 인·허가 과정의 실질적인 영향과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등 이 사업 추진의 본질과 관련하여 현재 많은 사실이 왜곡되고 호도되면서 시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며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의원은 이사안과 관련하여 각 기관의 서류를 점검하면서 실체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가는 것이 앞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이라 여기면서 저의 입장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열병합발전소는 전라남도가 추진하였고,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이전기관의 건의와 요구에 의해 추진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나주유치 직후 전라남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신재생에너지보급협력을 체결하였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본구상안 용역을 발주하여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과 관련, 이전 공공기관 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2월 전라남도는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RDF에서 SRF를 열병합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이전공공기관, 토지공사 등은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들이 녹지공간 50% 이상 확보, 신재생에너지 시범단지 공동조성 등을 건의함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난방비, 편리성 등 집단에너지 공급을 희망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사업인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번째, 민선 5기 나주시의 행정처리 미숙과 대응 실패로 광주쓰레기를 불러 왔다는 것입니다. 혁신도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이 민선4기에 이뤄지고 실행 계획은 민선5기 들어 본격화 되면서 나주열병합발전소도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 법적 절차 추진 과정에서 나주시의 행정 처리 미숙으로 지금의 사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면서 초안에 없던 광주쓰레기 사용을 본 안에 포함시켜 나주시에 동의를 요청했다고 하나 난방공사는 나주시로부터 반입 불가에 대한 어떠한 의사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난방공사에서 모든 자료관리 시스템을 점검했으나 나주시가 밝혔다고 하는 반대 의사에 관한 공문서의 수신기록이 없다는 것이며, 당시 나주시가 광주 쓰레기 반입이 불가 하다고 했다면 발전 물량 부족으로 사업 철회 등을 재검토 했을 것이라는 공문 회신은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나주시와 난방공사의 공방은 진실이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비성형 광주쓰레기 반입이라는 중대한 사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받고도 협약을 파기하거나 재검토 하는 등의 행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나주시의 업무처리 미숙과 안이한 대응이 지금의 문제를 키운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나주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가 추진한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건의와 요구에 의해 추진하였으며 민선 5기 나주시의 미숙하고 안이한 대응이 광주쓰레기 문제를 야기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따라서, 이제라도 나주시는 항간에 떠도는 왜곡되고 호도된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시민의 의견을 정확히 수렴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겁 없이 뛰어 든 의정생활이 벌써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의 4년간의 임기가 마라톤의 풀코스라고 봤을 때 이제 40km 정도를 거침없이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완주해서 골인지점에 도착할 때까지 잠시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의정생활을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의정생활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사랑을 보내 주신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내일은 더 큰 꿈을 꾸어 지역민들에 대한 보답의 길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어도 늘 함께 해 주신 왕곡 반남 공산 동강면 지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조영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의원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김용경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판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천여명의 관계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처음 시정 질의를 한 것이 엊그제만 같은데 오늘이 벌써 마지막 시정 질의라고 생각을 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돌이켜보면 가슴 뿌듯했던 일들도 있었지만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입니다. 혹시나 본 의원의 역량이 부족해서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게을러서가 아니었는지 하는 생각도 해보면서 많은 반성을 해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이제 남은 6개월을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과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시정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약속은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초에 우리 금천면을 방문하 시어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천 소재지에서 화인코리아 간 도로가 비좁아 확.포장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시장님 임기 중에 완료는 못하더라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용역 내지는 설계까지만 이라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미아파트에서 금천 소재지 간 연결도로 역시 함께 추진하시겠다고 하신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2018년 본예산 예산서를 보니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어디에도 반영된 예산이 없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시가 50여 억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11월 중에만 해도 80여개의 단체가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시장님 흔히 하신 말로 시민들이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어 못해드려 죄송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왠일인지 금년 들어 전국 강변가요제, 전국 노래자랑, 전국 천하장사 씨름대회, 전국 줄다리기대회 오는 10일에는 호남인 궁도대회 등예년에 없는 수많은 행사를 갖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무엇이 득이고 무엇이 실이었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으면 말씀해 보시고 언론이나 시민들께서는 내년에 있을 선거에 시장님 홍보성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보십시오. 셋째, 대한민국 국민은 애향의 고장 나주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나주의 명품 나주배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런데 현재 나주배의 위상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가격은 폭락하여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꽃가루 수정은 언제까지 중국산에 의존해야만 되는 것인지 하루 빨리 우리시가 꽃가루 은행을 개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수많은 배 재배 농가가 배 농사를 폐업하겠다고 하시는데 굴삭기 비용이라도 보조해주셨으면 하는 농가들의 간절한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나주배 위상을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수많은 나주배 박스 때문이라는 말씀들이 대다수인데 배박스를 하나의 디자인으로 통일시킬 대안은 없으신지, 또한 시장님 스스로 나주배 홍보를 위해 지난 삼년반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에는 해마다 열리는 몇 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청보리축제, 마한 문화축제, 홍어축제 등.... 그러나 어느 축제 하나 성공한 나주를 대표할만한 축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처리 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처리 시설의 보수가 끝나서 이제는 운영하는데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고 열병합발전소와 대책위원회의 입장차가 너무도 크기 때문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질 않는데 우리시가 갖고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평소 본 의원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짖는 끝자락에 우리 모두 함께 서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은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웠던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해보면서 낙담과 실망은 다 잊어버리시고 다가오는 2018년을 보다 더 나은 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해 갑시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용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주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송월동, 성북동, 금남동, 다시면, 문평면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장님과 집행부에 대해 질문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대형화물트럭, 버스 등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여 지정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하여야만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덤프트럭, 포크레인 등 중장비 건설기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이 지체되고 있으면서 이에 화물자동차 전용주차 공간이 현격히 부족하여 주택가 또는 아파트 주변 등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무단 밤샘주차로 인한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의 대책은 미온적이며 단속은 효과 없이 공허한 외침에 불과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주문할 때마다 항상 인력부족을 이유로 어렵다고만 해 왔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시는 안전하지 않은 도시, 위험한 도시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주시의 화물자동차를 비롯한 대형차량의 밤샘주차에 대한 단속이 비현실적인 규정 아래에서 실효성이 있는지 또,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 나주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증거로 특히 화물 공영주차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준비된다고 해도 현재 불법주차하고 있는 화물차의 수요를 충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한 단속도 필요하지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화물차 주차구역을 설정하여 불법 밤샘주차 문제해결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송월택지 지구내에 지난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힐데스하임 320세대의 아파트와 양우내안에 358가구 아파트가 내년 2월부터 입주할 예정이며, 총 658세대 2,000여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으며, 지역경제는 물론 국가경제에 미치는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남과 동시에 지역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많은 이용객들의 차량이 증가함과 동시에 교통 혼잡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에도 KT삼거리에서 송월동사무소 방향으로 혁신도시로 좌회전 하여 출퇴근 하는 차량들이 지름길로 이용하고 있어 교통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들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나주시에서는 앞으로 송월지구내 아파트에 입주가 완료되면 엘지방향에서 시청으로 가는 KT삼거리 부근 송월동사무소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증가하여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더욱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어, 사전에 신호등 설치 등 조속한 기간 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나주시에서는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시민중심의 행사로 추진되어야 하는 마한문화축제 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마한문화축제는 시민화합을 위한 시민축제 한마당으로서 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시민정신을 일깨우고 합리화 시키는 구심점이 있어야 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농업인들의 참여는 물론 각계각층의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마한문화축제는 전시민이 주인이 되는 화합 한마당 잔치로 개최될 때 진정한 시민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축제가 전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주시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펼치는 성숙한 시민정신의 용광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마한문화축제를 영암군과 합의하여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나주시와 영암군이 반남면 일원과 시종면 일원에서 공동개최할 여부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시내버스 활성화에 대한 우리시의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활성화, 교통약자 편의제공을 위한 버스증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민들의 대중교통에 대한 불편민원이 수십여년째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은, 곧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그중에서도 비전문가들의 개입으로 일관성 없는 노선획정, 땜질식 지원 대책으로 대중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한 결과로 혁신도시에 거주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원도심의 교통약자까지 교통불편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고 일일 16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로를 하면서도 박봉으로 연명하는 나주시내버스 근로자들 대비 일일8시간 근로하면서 우리시 대비 약 40%이상 보수를 더 받는 광주시 근로자들과 너무 대조적인 근로조건이고 2018년도 최저임금 7,050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열악한 재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한데도 우리 시민들은 대중교통에 대한 욕구불만은 강해지고 있어 이를 행정에서 해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30여년 전보다 승용차의 보급이 급속히 늘어난 반면 시내버스 수요는 90%이상 감소하여 오늘날 시내버스의 운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외지에서 입주한 혁신도시 입주민 그리고 원도심 주민들의 욕구총족과 미래 지향적인 안목에서 대중교통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든지 준공영제를 도입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선5기와 민선6기 출범당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이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준공영제 도입이 예산문제 등으로 당장 시행할 수 없다면, 본의원은 지선의 표준운송원가제를 확대하여 간선 역시 운송원가제 시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또는 표준운송원가제 시행을 통하여 대중교통 운행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그 책임자와 운영의 주체는 나주시가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의 대중교통활성화 정책제안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철주야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시정질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장행준 의원입니다. 친애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나주를 대표하시어 열심히 일하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위하고 지역민들의 길잡이 역할에 수고 많으신 언론인과 시민사회단체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늘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지역 선․후배님들의 손에 이끌려 정치 현장에 입문,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짧은 48일간의 선거 운동으로 2006년 지방선거 아쉽게 고배를 마셨고, 그 후 재선에 성공 이제 8년차의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 마감은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고, 실패한 시간을 더하면 기초생활정치 12년의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다사다난하게도 많은 것을 느끼며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조력자들의 가르침 없는 생활은 늘 어려웠고 정치 활동을 확장시키기란 한계가 있었습니다. 순간순간 펼쳐지는 현안과 많은 문제를 슬기롭게 이끌어주시는 어르신 역할이 없는 게 아쉽기만 합니다. 각자가 홀로서기 보다 지역을 위한 모든 제도권들이 거버넌스를 이뤄 단합된 모습으로 진정한 시민의 대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가야만 합니다. 지식이야 교육기관과 책을 통해 배우면 되지만 경험을 통한 산지식은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제도권의 대표를 맡는 순간 더욱 많은 전문가들로부터 배우고 익혀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데 우린 당선되는 순간, 자기 몰입에 빠지게 됩니다. 상대의 잘함에 칭찬해주고 실수함에 격려해주는 시민사회의 높은 의식문화 어느 것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그만큼 단체장은 만사의 중심에서 구심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생각했고 그 생각 변함없습니다. 각 지역의 대표이신 시의원님들! 의회 기능의 한계 속에 소위 국한된 도움으로 홀로서기 의정활동, 어렵게들 끌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민선6기 시장님께 기대치가 높았습니다. 우리 의회의 선배이시자 의장 출신이시기에 최소한 친정인 의회 기능만큼은 다른 시장님보다 의회기능의 분권과 권한 확대의 역할이 보강될 줄 알았습니다. 기대는 요원했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는 대다수 의원님들의 중론입니다. 지금까지 정책 모임 단 한 번도 없었고, 각자의 애로사항 청취 또한 없었으며 손 맞잡고 선진지 한 번 간적 없고 선거를 통한 선출직들이 동반한 어떤 모임도 없었습니다. 시장님은 천여 공직자 대표 역할에 열심이셨고 의원들의 공약 이행은 관심도 없고 본인의 공약과 표창 수상에 목말라하셨습니다. 계획한 모든 예산 의회 승인 없이 집행될 수 없을 텐데 각 단체의 공은 모두 시장님께만 돌아갔습니다. 지난 선거부터 연속으로 지금도 변함없이 각 단체들의 새벽 외유 길 출발인사, 수없이 이어지는 행사에 언제 일하시는지 모를 일입니다. 우린 매일 딱히 정해진 업무 없이 주민을 만나며 수많은 민원과 문제들을 접할 때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의원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주민 기피증까지 생기겠습니까? 구체적이고 일체화 없는 정치적 생활, 밀려드는 불특정다수의 민원들 적극적 동조자나 협조 없이 공약은커녕 당장의 민원 해결은 그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제발 편 가르기 그만 하시고 제도권에 있는 의회 기능의 강화, 권한의 분배, 정책의 공유, 현안 문제들의 소통으로 의원들의 공약도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제도권 내에서부터 진실한 거버넌스가 이뤄져야 합니다. 모래알처럼 통일 없는 각자의 목소리는 잡음이 되기 십상입니다. 내편 네 편 따지지 않는 선진적 시정이 필요합니다. 선거 시 동원됐던 정략적 정치꾼들에게 둘러 싸여 말없이 찍어준 대다수 시민들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됩니다. 민심은 천심으로 진실을 역행하는 것은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주의 순실들 만을 위하는 시정! 지역발전에 결코 도움 안 됩니다. 지역을 위해 부디 옳은 의견을 존중하고 많은 사람과 손잡고 일할 것을 감히 제안하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심각한 저출산 문제 대응책은 있는지? 빛가람 혁신도시로 인해 10만 시민의 회귀와 금년은 11만 시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오늘만의 얘기는 아닌 대한민국은 인구 현황이 심각한 역삼각 구조로 노인인구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여러 부정적 요소들이 산재한 실정입니다. 산업 현장은 근로자가 부족해 대다수 동남아계의 인력수입으로 근근이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대다수 농촌도시의 몰락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 나주도 그 영향권에 들어있습니다. 저출산 및 고령사회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발빠른 대응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인구 늘리기는 전 시민과 공무원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우선 과제라 봅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한전공대 유치는 에너지 수도 성공의 바로미터 그에 대한 준비는? 한국전력이 MIT에 버금가는 공과대학을 설립, 오는 2022년 개교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한전 BIXPO 행사기간중인 지난 달 2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세계 유일무이, 한전 공대 빅 픽쳐(Big Picture)를 꿈꾼다’를 슬로건으로 열린 포럼에서 밝혀졌습니다. 관심이 많아 저도 그 행사장에 참여해 끝까지 경청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뛰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선거 공약으로 이뤄진 한전공대 설립 방향 제시를 위한 여론수렴 성격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미 한전공대 태스크포스팀은 ‘대학설립에 필요한 벤치마킹을 위해 세계적인 공과대학 30곳을 방문했다’며 벤치마킹을 통해 월드클래스 대학이란 인재의 집중, 풍부한 자원, 적절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연구중심 대학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무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설립의 확고한 의지는 재차 확인했었고 많은 석학 전문가들이 운영에 대한 고견들은 역시나 경청하기를 잘했다는 저 스스로 위안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결론은 설립을 기정사실화였고 이제 설립 장소, 소위 나주의 유치시 어떤 지역이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비책과 혹여 눈독을 들이는 광주로 뺏기지는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과 유치 방법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셋째, 가뭄의 연속으로 나주호 저수율 심각, 대비책은? 금년 유달리 계속되는 가을가뭄으로 광주와 전남 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 중인 ‘광주 ․ 나주 ․ 장성 ․ 담양호’ 등 4대호의 평균 저수율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주호는 드넓은 나주평야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핵심 수리기반 시설입니다.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가을가뭄의 여파로 현재 4대호의 평균저수율은 40%대로 평년 63% 보다 20%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밝혔습니다. 나주호는 4대호 평균보다 훨씬 낮은 25%대로 더욱 심각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수율이 가장 낮은 나주호는 공사의 물관리 매뉴얼상 ‘심각단계’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우리 나주시는 이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하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넷째, 구)사직터단 복합주거지 개발 사업 어떻게 대응하는지? 경현동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문제로 시민들 사이에 찬반의견이 갈리며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업자 측에서는 ‘깨끗한 환경과 경관이 수려한 요지의 지역을 잘 가꾸어 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고 좋은 먹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명품 주거단지를 조성해 분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주)해로마 디앤씨로 결정되어 대지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었으나 해당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갈등 속에 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경현동 마을 초입에 노인요양시설 입지 문제와 빛가람혁신도시의 열병합발전소 문제로 지역이 거의 바람 잘 날 없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행정과 정책에 방향과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함에도 법조항을 넘나드는 많은 문제들로 지역이기가 어쩔 때는 야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글로벌 및 SNS 시대로 모든 정보가 일시에 공유하는 세상에 근시안적인 눈으로 행정을 대처해서는 늘어만 가는 각종 지역 민원은 연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항이 허락되어도 우리 나주는 전통 역사도시로 지역 곳곳이 문화재화 되어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따지는 환경 구조 문제의 민원들은 마지막 행정의 단계에서도 한 번쯤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을 초월하는 민원은 늘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경현동 신규마을 조성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해답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째, 열병합발전소 문제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 나주시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이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묵살한 채 전국 최초로 폐기물연료발전소를 건설하고 3개월 이상을 시험가동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행태에 나주의 전시민들이 분통해 잠이 오지 않는 현실입니다. 행정과 시민을 속이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 양심마저 실종된 관공사의 치졸한 행태를 보면서 언제까지 우리는 대책 없이 속수무책 당할 것인지 건강해야할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제 집 드나들 듯 해야 하고 죄 없는 대다수 부모들은 언제까지 이 추운 겨울 날씨에 콘크리트바닥에서 시위를 이어가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으로 농촌과 지방도 살려야한다며 10개 혁신도시를 개발해 전국에서 가장 큰 혁신 빛가람도시를 선물로 줬지만 선물이 아니라 저희에겐 울고만 싶은 짐 덩이로 돌아왔습니다. 허울만 좋은 ‘자원순환형 에너지 도시 조성’ 사업, 현재 매일 태우고 있는 쓰레기 연료는 각종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 668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은 480배, 수은은 67배가 더 배출되고 이외에도 다이옥신이 배출되어 아이와 노인들에게 더 치명적이라 합니다. 이런 유해물질은 아무런 대책 없이 우리 시민들은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전문가와 전문시설에 의뢰한 확실한 실험으로 정확히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이럴 것이다’라는 애매한 설들만 무성하게 야기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섯째, 지역의 유일한 풍물패들 소멸위기인데 인지하는지? 우리 나주 전통역사도시로 어떤 도시보다 역사인식이 강한 도시입니다. 조상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명절이나 큰 행사시 유일하게 단체를 이뤄 풍악을 울리면서 풍년을 기원하거나 마을 단위 공동체를 이끌었던 전통 풍물패들 하나 둘씩 소멸되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는 파악하고 있는지? 현재 운영하고 있는 풍물패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인지? 누구한사람 관심 없다는 현실인데 이에 대한 문제, 그 실태에 대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짧지 않은 시간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남은 연말 잘 정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빌면서 제 마지막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두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정회

13시59분 속개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왕곡면, 공산면, 동강면, 반남면이 지역구인 나주시의회 이광석 의원입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나주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인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과 본 의원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우리 나주시가 혁신도시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악취문제로 시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악취로 인한 주변 현실에 대해 집행부의 각성과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왕곡·공산권 지역 주민들이 폐기물로 인해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악취로 인한 집단민원을 수년간 제기해도 이를 무시하며 관리·감독도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심지어는 무분별하게 폐기물 처리를 허가하여 공중위생 위협은 물론, 악취와 해충발생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에 대해 나주시가 지도 감독을 소홀이 한다는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 지역 마을 주민들과 상인들은 격한 냄새로 인하여 문도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토와 두통으로 잠을 설치는 등 생업을 포기할 정도의 심한악취로 숨쉬기조차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아무리 사업자가 합법성을 갖추고 사업을 한다고 해도 무엇보다도 주민의 생존권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을 주민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지 않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 지도․점검도 강화하시고 관계자의 교육 ,처리 시설도 보강시켜서 더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시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단민원의 집행부 대처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주위 환경피해를 최소화 시키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끊임없는 지역발전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나주시가 행정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사전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교감과 함께, 토론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면 큰 장애가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열병합발전소 소각장반대, 경현동 요양원입주 반대와 경현동 전원마을 조성반대 등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도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에서 사전에 제대로 된 조율을 하지도 못하고, 주민동의가 없으면 무조건적인 허가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 역시, 이런 사태를 더욱 꼬이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의 민원서류가 반려될 경우 행정소송이 제기되고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시간과 행정 및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들의 절박한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겠지만 행정도 꼭 문제가 곪아 터져서 사회적인 이슈가 될 때 허둥지둥 대면서 일을 그르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해관계자와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 지역개발을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200회 정례회시 시정 질의 한 영상테마파크 활성화 방안과 청소년 문화센터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방안 공산 덕음마을 폐광산촌 주민 이주 요구 대책, 공산면 화훼단지 관리,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문제는 잘 추진되고 있는지 질문드리면서 시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이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나주시 나선거구 국민의당 소속 임성환 의원입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저를 비롯한 우리 의회의 반성을 다시 한번 해 보고 가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의장님과 의장단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대고 과연 내가 사적인 의정활동을 했는가, 아니면 공적인 의정활동을 하였는가 반성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임기만큼 이라도 꼼수치는 의정활동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시민의 복리증진과 나주발전을 위해 애 쓰시는 강인규시장님과 천여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애 쓰시는 김판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벌써 2017년을 마무리 하는 시점과 7대의회 마지막 시정 질문인 것 같습니다. 부족하나마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지역 다시,문평,성북,금남,송월동 주민여러분과 나주시민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남은 임기동안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정착과 혁신산단을 통해 희망의 불씨가 피워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씨를 우리 시민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어느 누구나 나주에서 살고 싶고 찾아보고 싶은 꿈의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라는 신도시에서 생활의 꿈을 가지고 터전을 잡았는데 열병합 발전소의 연료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시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해 질수 있도록 역할을 기대하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주시 예산은 잘 운영하고 있는지와 미흡했다면 어떤 것이 미흡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인사는 공정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와 미흡했던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미흡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시설공사와 자재발주는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와 잘못 된 게 있으면 무엇이 잘못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 문평면 송산리 양산마을 앞 농로개설 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함평주민들 차량이 문평 IC를 통해 양산마을앞을 지나다 보니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은 마을 앞 농로개설을 통해 우회하면은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 다시면 영동리 용수로 설치와 다시면 동당리 청림들 농로포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용수로시설이 너무 노후화되고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수년째 정다운 이웃이 농번기철만 되면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본 의원은 용수로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동당리 청림들 농로포장도 농기계 및 차량통행이 불편하여 영농활동이 불편하고 있어 농로 포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일곱 번째, 민원인 원스톱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타 지자체는 민원인 업무를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나주시는 건축,농지,산지는 건축허가과, 개발행위는 도시과, 도로점용허가는 건설과에서 보고 있어서 투자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있어 본 의원 생각은 건축허가과 허가팀으로 업무 이관을 하여 불편한 민원인들을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장님 임기동안 성과는 무엇이고 아쉬웠던 것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벌써 올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아쉬움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이 시정 질문 한 것과 더불어 모든 의원님들의 7대 의회 마지막 질문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임성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