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예, 장준호 위원입니다. 에너지 관계는 어떤 과장님이 취급, 과장님이 내내 취급하시는가?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LPG나 주유소의 주유기 단속 또 품질단속 이런 것은 여기 계획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계획은 어떻게 세우십니까? 없는데 제가 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품질문제라든가 또 계량기 문제라든가 이런 것의 단속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에 그 사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좀 소홀히 하는 게 아닌가 싶은 뜻에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하여튼 그 문제는 적극적으로 석유 품질관계하고요 계량기 점검하고요 특히 석유 관계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가격이 들쭉날쭉 하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주유소의 가격이 심지어 차이가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불신을 우리 주민들이 없애도록 계량기와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거기에 적발되는 업체는 언론에 아주 철저히 공개를 하고 또 품질 이상이 없으면 이상이 없는 대로 해서 싸게 팔고 계량기를 정확히 해서 하는 그런 업체는 소비자들이 거기 선호해서, 적자생존이니까 그렇게 해서 쓰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많은 부분에 소비자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저거 계량기가 잘못된 게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석유 휘발유에다 뭐를 솔벤트인가 뭘 섞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그 문제를 우리 연료 안전관리나 우리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 분야도 굉장히 중요한 분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몰라요, 제가 그쪽에 관심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여럿이 친구들끼리 만나면요 아주 논의가 많아요. 아주 말이야 좀 싸게 가서 넣고 싶은데 가서 넣으면 좋겠는데 엔진을 다 버리는 거 아니냐, 아니 많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우습게 넘기시면 안 돼요.

우리 도에서 그것을 아주 철저히 해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궁금증을 없애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도에서 할 일이란 말이에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소비생활을 위해서 알뜰시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거기 보니까 연간인가요.

이게 7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디 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7회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11페이지요. 물품 쓰다가 남은 것을 가져와서 바꾸어 가고 아주 싸게 팔고 1,000원씩 500원씩 팔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봐서는 이것도 좀 나름대로 어떠한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 같은 도에는 도에서 제가 하는 것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군에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실제 체험하고 저희들 주위분들이 여성단체장들이나 여성단체 회원들이 하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하기는 열심히 해요. 하는데 효과가 덜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 문화수준이 높고 남의 옷을 500원이고 1,000원이고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의 집에도 한보따리 갖다가 놓고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효과가 좀 덜 하니까 이런 문제는 다시 어떤 다른 발상전환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여성단체에서 열심히는 하기는 하더라고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달라졌다 호응도가 별로 없어요. 왜인고하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의류시장이 땡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싸게 팔거든요. 그런데 품질이 좋은 게 사실은 많은데 그래도 별로 호응도가 그전보다는 좀 약하시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자체는 좋은데 호응도가 지난 옛날보다는 다르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정책입안자들께서 생각을 좀더 해 주시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도내의 벤처기업중에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 있나요?

명단하고 현황하고 주식시세 같은 것도 나와 있고 그렇겠지요. 하여튼 저희들이 좀 어떤 건가 상황이나 알게 그것 좀 한장씩 이렇게 시간나는대로 저희들 책상에다 해 주시면 오늘 지금이 아니더라도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실업대책반장님 금년에도 이거 대대적으로 공공근로사업 하시죠?

그런데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일례를 들어서 아주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노변에 뭐 나무를 심고 화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요새 큰 덤프차로 가정을 합시다 한 15톤짜리로 30차쯤 갖다 놨다고 가정을 해요. 제가 봐서는 그거 3만원짜리 노동자가 삽으로 펴면은 잘은 모르지만 며칠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사람 숫자가 얼마가 들어가는지 몰라도 아마 수백명이 들어갈 겁니다. 수백명이 하루에 제가 숫자를 파악을 해보니까 35명, 40명 이렇게 와서 득실득실 하는데 그냥 노임만 주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좋다 그런 얘기예요. 없는 사람 그냥도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지마는 그러나 기왕 일을 시킬 바에는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 합니다마는 많은 일반인들이 저희들한테도 요구를 하고 우리 정부나 이런 데에도 굉장히 비난거리가 됩니다.

현정부에서 이것을 실업대책이나 어떤 선심성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국민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많은 돈을 국민의 세금을 갖다가 뭐하는 거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참 25,000원이면 단 10,000원 어치의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 일을 형편없이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만날 때마다 그게 보기 싫으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하고 하는데도 별로 그렇게 잘 안 먹히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거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거기 나오는 분들이 어려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농땡이 부리는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워 가지고 나와서 성심성의 껏 하면 되는데 그 선발과정이 보니까 아주 농땡이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방법이 없는 거고 또 그 분들이 먹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나오는 거고 그런데 일의 능률을 비난을 좀 덜 받도록 우리 반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성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말을 하는 거니까… 저는 사실 아직 신문을 보지 못했는데 제가 평소에 느낀 것이 참 저는 일반 주민들보다는 한 단계 높이 여러 가지를 아니까, 아는 입장이니까 양면성을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 또 더 한 단계 높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막무가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까 통계에 대해서 다른 데 인용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3페이지 보면은 농림업 8.1%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생산액에 대한 8.1%입니까 우리 도내에 14조에 대한 8.1%인가… 소관이 아니지만 우리 도내 농민이 몇 명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산·학·연 사업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이 농정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에 각종 동물조수 피해가 극심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업에다가 산·학·연 사업에다가 뭔가 이걸 방지할 수 있는 과제를 넣어 가지고 연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말이죠, 지금 다들 아시는 사항이지마는 사실 조수피해나 동물들 피해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 테마를 하나 집중적으로 해서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싶은데. 그리고 광산관계 지금 금년에 공해방지사업이 16억이 책정이 됐는데 과거에 광산개발 했던 것에 대해서 제대로 뒷처리가 잘 안된 것을 하기 위한 예산이죠?

현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현재하고 있는 광산을 그럼 우리가 뒷처리를 해주면 안 되고 그것은 왜인고 하니 광산업자한테 잘 복구하도록 해야 되는데 16억2,000만원은 과거 우리가 광산을 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겨 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그것을 아마 복구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광산 주인은 없고 지금 흙같은 것 돌이 무너져 있는 것을 이것 처리하려고 지금 16억 책정된 것 아니에요?

원상복구해 주는데 30%을 보조해 준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우리 도내에는 과거에 지금 현재 광업권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복구하기가 어려운 것 이런 건 전혀 손을 못대고 있는 거네요. 현재로 봐서는 신청을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이죠?

제가 봐서는 그런 보기 싫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디 몇 번지에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제가 산에 다녀보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이런 분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래 이 예산이 그런 예산이면 철저히 잘 좀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앞으로 내년이라도 이것은 현존 광산에 대한 복구보조비란 말이에요. 보니까 16억2,000은 그런데 과거에 했다가 지금 그냥 방치되어 있는 것 굉장히 보기도 싫은 것이 많거든요.

돌광산도 석광이지요. 그게 아니라도 있어요. 하여튼 있으니까 이것은 강력히 행정지시를 해서 왜 안 하려고 그럴까요,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그게 안 그래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가 행정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석산개발 같은 것도 문제가 생겨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것은 과장님 말씀과 좀 다릅니다. 실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광산개발 하는데 우리가 돈 받아 놨다가 100%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누가 책임질 것도 아니고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한 번 더 독려를 해서 그런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 예산이 그 예산인 줄 알고 사실은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있을 것으로 저는 되는데. 없어요, 없으면 방법은 없지만 제가 봐서는 있어요. 제가 하여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벤처기업 여러 번 말씀이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한 것은 금년에 보니까 약 50개 정도를 다시 더 추천을 할 그런 계획인 걸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주 성실한 벤처기업은 50개가 아니라 100개라도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시대 추세로 봐서. 그런데 문제는 이건 제가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것의 문제는 이런 보조라든가 자금만 타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구비서류를 해주는 데가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좀 신빙성있는 쪽에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우리 담당께서는 성실한 우리 벤처기업은 절대 양성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그것은 소신이 섰는데 그런 것이 혹여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데 유념을 하셔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억제를 하고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더 그런 쪽에 신경을 쓰셔서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첨부해서 드리는고 하니 사실 농공단지 정책같은 것이 실패한 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야가 내내 사실은 정부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안 되니까 결국은 자꾸 이렇게 된 경우가 왕왕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로 교수라든가 실질적으로 이런 아이템을 아주 훌륭한 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면 정말 나라발전에 크게 기여가 되고 앞으로 굉장한 희망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아닌 사람이 끼여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니까 그런 점을 유념을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