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노금 의원 5분자유발언
김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보충질문 총괄 질문하고 서면으로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철식 의원입니다. 이번 시정질문 답변내용을 보면 나름대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이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요양보호사 취득과정 지원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행부답변이 보면 추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의원이 시정 질문을 저뿐만이 아닙니다 의원님들께서 시정 질문을 하실때는 나름대로 많은 자료와 정보를 수집해서 심사숙고하에 이렇게 정말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리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답변내용이 인근지자체에서 행해지는 어떤 내용이라도 파악하셔서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보면 매년 지속적으로 약 40명 정도에게 요양보호사 교육비를 지원하고 합격생을 배출을 시킵니다 우리시에서 14년 15년에 각 20명씩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는지 정확한 답변이 부족했고 또 현재 우리시에서 꾸준하게 보호사교육을 지금 시키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서는 우리시에 어떤 도움도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으면서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도 지금 현재는 합격률도 거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80%이상이 합격률을 발생하고 있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의원이 말씀드린대로 이 기관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생을 모집을 하는데 교육생에게 자부담도 이렇게 시키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발시키는 그래서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렵고 힘든 그러한 돌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시정 질문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주시에서는 이미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에 대한 조례도 이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시에서 했던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하셔서 저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꼭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생활체험관 건립 거래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최소한 사업 목표는 배움 머뭄 또한 이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주지역에 전통문화 체험을 전통생활사 체험의 장 전통한옥과 함께하는 전통생활문화체험 그리고 머물 수 있는 나주천과 호흡하는 공공 휴식공간 나주천 자연경관과 어우러진 휴식의 장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전통문화 자연과 함께 하며 힐링하는 일상생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체험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주역사 문화 거점을 연결하는 거점공간으로 또한 역사 가로축 또 골목길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 조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더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남 국립박물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박물관 개관 이후 박물관 건너편에 있던 과거의 전시관 공관을 개소해서 식당시설로 만들고 사업자를 정해서 식당의 문을 열게 한다는 계획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반남 지역단체가 해야 한다는 주장과 사업장의 시설 설비를 시에서 마련해주는 문제등이 생겨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쪽이 문제가 있는지를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해야할 사업이라면 시에서 설비를 해주고 국유재산 사용료등을 부과해서 일반에게 공개를 하여 사업자 공모를 추진해도 될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남 지역에서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주장을 한 부분이 있다면 반남 지역에만 우선권을 주고 몇 년이 되도록 미루어 될 일이 아닌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서 추진할 수 있는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책에 대해서도 대단히 아쉽습니다. 이것은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사회적경제 신규발굴육성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회적경제 기본교육 맟춤형 교육실시를 하였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 과연 우리시에서는 이 사회적 기업에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서 공간하나도 우리는 마련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상적인 답변 그저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부분의 답변은 저는 지금까지 저도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시의원으로서 활동을 했지만 반복된 그런 답변은 결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적어도 사회적 기업이 제대로 육성될 수 있도록 공간마련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이라 할지 이런 부분도 관심있게 성실하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병합발전소 설치와 관련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인규 시장님께서 강조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시민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를 합니다. 저희 더불어 민주당에서도 지역 최대 현안인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당에서는 지난 2일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맞춰 주민 합의 없는 열병합발전소의 준공연기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아울러 빛가람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빛가람 발전협의회 이전기관 공공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시민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였습니다. 광주 쓰레기 반입문제나 연료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주민들과의 합의 없는 열병합가동은 안된다는 것이 입장을 전달한 결과 지난 5일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위한 첫 점검회의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더불어민주당소속 시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열병합발전소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매우 지속적인 상황 점검과 매주 후속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전제해야 된다고 말씀 드린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9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광주광역시 SRF 절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성 검증과 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은 전면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선결조건을 이행한 뒤에는 우리의 쓰레기를 공론화하자 이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단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RDF에서 비성형 SRF를 변경한것은 사업계획 변경에 해당된다는 판단의 근거와 법률자문결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변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위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위해서는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이 전제되어야 한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서면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근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또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이 여러분앞에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홍철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노금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김노금의원
서면으로 받기로 하고요 제가 제언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나주 시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정 질의는 저의 경우는 대단히 각부서에서 충실하게 답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전라도 정명천년을 앞두고 최부 선생님 금남 최부선생님 세계적으로 정말 알려드려도 조금도 그의 업적이나 교육적 사상 또 우리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측면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최부 선생님이 우리 나주의 인물이고 그인물을 전라도 정명천년에 이르는 지금 어떻게 재조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저는 최부 선생님이 몇회에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12월 13일날 있었던 국제학술세미나에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가지 만 제언을 하겠습니다. 그냥 기념관을 짓고 역사적 사업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 비석이나 세우고 또 글씨나 잔뜩 넣고 어떤 건물짓고 이런 차원의 지금까지 머물러 왔던것이 사실인데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다양한것을 집어넣어서 그야말로 최부선생님의 위엄을 대한민국에 세계적으로 특히 중국과 앞으로 연계가 되어지면 최부선생님의 모든 표해록이라는 부분은 중국과 연계되어 질 때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최첨단 어떤 저기들을 가미해서 3d나 또 체험관 같은 것 또 애니메이션 이런것들을 활용해서 공히 어린이와 부모가 그리고 대한민국 모든분이 또 특히 중국인들이와서 최부선생님의 역사적 효사랑 또 학문적 깊이 이런것들을 배워갈 수 있도록 정말 처음부터 잘 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하는 그런 마음간절합니다. 특히 나주에는 콘텐츠진흥원이나 문화예술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진흥원안에 그래서 각종 공모사업들을 통해서 활발히 한다면 그 과정에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했던 그런 기념사업에 어떤 저기를 벗어나서 조금 더 깊이 있고 다양하고 정말 최첨단으로 모든이들이 배우고 또 즐겁게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최부 기념박물관 전시관 이런것들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하고 그 말씀을 오늘 제언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답변에는 거기까지는 나와져있지 않기 때문에 제언을 드린것이고요 이런 모든것들이 전라도 정명 천년과 맞물려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내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노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용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의원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고맙습니다. 김철수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의원
생략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조영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두의원
서면 답변 되었습니다.
김판근의장
다음은 김용경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일괄질문 답변하겠습니까?
김용경위원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답변자를 정해주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또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당소속 김용경의원입니다. 본회의장에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회의가 끝나면 녹취록 발췌하여 분석검토 해 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에 따라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의원 해보셨지요
의장님도 해보셨지요
의원 후보시절에 공약하십니까? 안하십니까?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는 3년반동안 공약을 몇%나 이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고를 받아보니까 90% 이렇게 하신것으로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학교 성적표로 보면 수에 해당하는 것이고 우등상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14분 의원님들은 몇%나 공약을 이행했을까요?
그렇지요
이 문제는 왜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시냐하면 시장님은 우리 의원님과 소통을 충분히 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을 충분히 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 제가 그렇게 묻은 것은 아니고 시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충분히 했느냐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이 의원님들과 소통이 충분했더라면 우리 시의원님들이 어느 정도는 공약을 이행했을것이라는 감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선의원님들이나 다선 의원님들 말씀들어보면 우리 시장님은 오히려 의회를 거치지 않는 단체장님보다도 소통이 더 부족하다 이러한 의견들이 팽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니고 다선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는 것 명심하십시오.
본의원의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 금천 주민과의 약속시간에 화임코리아와 금천 소재지간 우미아파트와 소재지간 도로 개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 답변서를 보시면 갑자기 타 읍면동의 형평성을 얘기하시면서 금천소재지와 화임코리아 한건만 그것도 추경에 반영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내용대로라면 결국 본의원은 면민에게 50%도 약속을 못지키는 경우가 됩니다.
제말 들어보십시오 그런다면 50%밖에 못지킨다면 학교 점수로 따진다면 이것은 과락점수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은 시정잘하셔가지고 똑같은 선거직인데 우수상을 타시고 우리의원님들은 과락점수받고 이런 지금 공약사항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저하고 우리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기획실장님 하신얘기 기억나시지요 한말씀 해보십시요 시장님계시고 잠깐 마이크 빌려서 해보십시오
김판근의장
국장님 혹시 답변 내용에 속기록 이라도 하는 것 있습니까?
현인
정현인경제건설국장
없습니다.
김판근의장
그러면 구두적으로 했다는것이요
김용경위원
국장님하고 저하고 기획실장님 건설과장님 도시과장님 하신 얘기 있지요 기억나시지요
현인
정현인경제건설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방에 우리의원님께서 오셔서 우미린아파트에서 금천소재지간하고 금천소재지에서 화인코리아간 두가지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실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시 공약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뒤에 우리직원들한테 과장들한테 한번 답변이 되었는지를 확인해봐라 제가 그것을 한번했고요 그 다음에 두 도로에 대해서는 절차가 그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금천면소재지에서 화인코리아가는 우선 기본설계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나온다면 검토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린적이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방금 답변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천소재지와 화인코리아간이라도 꼭 1차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갑자기 예년에 없던 전국 강변가요제 전국 KBS노래자랑 전국천하장사씨름대회 전국줄다리기든 전국대회를 유치하게 된것에 대하여 우리시민이나 언론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 띄우기 홍보용이 아니냐 이런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좋습니다. 행사를 해놓고 보니까 충분히 지역경제활성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가
시장님 견해로는 이번해보니까 다음 우리단체장도 계속 이런 사업을 해도 되더라 좋겠더라 어떤 의견이십니까?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명품 나주배위상이 곤두박질했지요?
가격도 하락해버렸지요 배농가들 지금 한숨소리는 하늘을 찌를 듯 하지요
우리 시장님께서는 나주배 홍보를 위해서 지난 3년반 동안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배에 대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애착을 가지고 홍보를 해보셨느냐 이말을 물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시민들 이것 기억 나십니까?
이사진은 본의원이 처음 시정질의때 시장님에게 보여준 사진입니다. 우리 나주를 들어오는 4대 관문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며칠전에 한번 가보니까 그대로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때이것은 시정하시겠다고 하고 실과소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제품으로 해서 조형물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가보니까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보다는 지금 이시간에 차라리 제가 이것을 찢어 버릴랍니다. 찢어버리면 지금 홍보물 가셔서 폐기를 하시고
김판근의장
말씀들어보세요
김용경위원
시장님 우리가 전국을 돌아다니다보면 그 고장 특성에 말하자면 사과면 사과 감은 감 고추는 고추 그 어느 지방자치단체 관문을 가보면 정말 여기가 고추고장에 왔구나 여기 단감의 고장에 왔구나 하는 감탄사를 낼 정도로 홍보물이 다 있습니다.
이해 하시지요
저도 그런취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시장님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시장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을 시정하시자 이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주시에는 몇 가지 축제가 있었지요
시장님께서 대표축제를 무엇이라고 꼽아 볼 수 있습니까?
시장님
일단은 대표축제를 마한축제로 보시구만요
현재 상태로는
그런데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청보리축제있지요
청보리축제 며칟날 했습니까?
4월 21일날 했는데 그 현장에는 맥주용 보리는 약간 피었지만 일반보리는 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보리축제 매뉴얼에는 보리 그을려먹는 행사라든가 여러가지 메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리가 피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래서 이 얘기를 날짜하나를 조정 못하는 즉 말하자면 기상청이나 농촌진흥청이나 해가지고 올해 다시지방에는 보리가 며칠쯤 개화 하겠다 며칠쯤 피겠다 예측을 해가지고 날짜를 선청해야하지 않냐
면축제를 조정해서라도 연기
시장님 그메뉴얼을 못하다보니까 가수나 부르고 각설이나 부르고 말하자면 경품권 추첨이나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은 낭비성축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한 축제는 며칟날 했습니까?
26일날 했지요
추석은 며칠이었습니까? 마한축제는 26일날 했고 추석은 10월 4일날 이었지요
그러면 나주에는 대표 상품이 배입니다.
그런데 배농가들은 일년내 피땀어린 농사지은 배를 한두개라도 더 비싼 값에 팔기위해서 혈안이 되었때가 26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날짜에 마한축제를 잡아버리니까 저희들도 현장에 가보셨습니다만 낮에는 우리 일반인들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들 전부 지키고 있었어요 결국은 이 축제는 낮에부터 이틀인가 3일 했으니까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낮에는 냉랭하고 물론 여러 가지 행사는 했습니다. 그러나 축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려서 정말 축제의 분위기를 느끼고 외지인들이 나주축제 마한축제 정말 가볼만한 축제더라 하고 찾아오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날짜를 이렇게 잡아버리니 이것은 실패작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분명히 날짜를 잡았을 것 아니에요 이정도도 심사숙고 못하는 우리나주시입니까?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나주에 축제다운 축제를 하나 만들려면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따를 것이 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점은 바로 우리가 개선을 하고 또 잘된 것은 계승 발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주에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어 가봅시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홍어 축제하지요
홍어축제는 나주상가번영회에 1억 5천을 지원해서 하지요
그런데 본위원은 홍어축제를 영산포 둔치에서 거리축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홍어축제를 둔치에서 하다보니까 부스를 짓습니다. 부스를 짓어가지고 상가인 연합회에서 떠돌이 잡동산들에게 부스를 팔았습니다. 부스하나에 이틀 운영하는 30만원씩 받고 팔았습니다. 그러면 이 떠돌이 상인들은 내 명의가 없기 때문에 30만원 투자한 금액을 빼내기 위해서는 바가지요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거리축제로 하자는 것은 홍어 1번지이면 홍어 1번지 자기의 상표를 걸고 하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울 수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지금 영산포 홍어 매출액이 6백억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매출액을 놓칠 상인들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행착오를 하다보니까 그날 현장에 가신분들은 홍어 몇점 돼지고기 몇점 배추 몇 점 해가지고 3만원씩 받고 하니까 다시는 이런 축제 안한다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시행착오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판근의장
시장님 김용경 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상가 주변에서 행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단 교통문제 때문에 그 사항을
김용경위원
그러니까 교통문제를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거리축제를 못하는 이유를 교통통제가 어렵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는데 무대만 그럴싸하게 짓어가지고 거기에서 각종 행사나 우리 단체장님들 나가서 축사하고 이런 행사보다는 오밀조밀하게 지금 거기가면 영산포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만 무대도 지어져 있고요 이러한 행사를 조금 축소하면서 교통통제는 미리서 양해만 구하면 우리 시민들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거리축제라고 하다보면 아기자기하고 우리 나주에서 나는 생산물 또 공산에서 나오는 토하젓 등등을 젓갈류 이런것들을 거리에서 팔면서 시민들이 가게 들어가서 정말 싼 먹거리 홍어도 맛도 좀 보고 하는 나는 이런거리축제로 다시 전환을 해야된다 그래야 홍어축제도 매출 6백억을 넘는 홍어축제가 존립의 가치가 있지 않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번 고려해봅시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전처리시설 및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언행일치라는 말을 아시지요.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처리시설 보수 완료했지요
기계설비는 완벽할까요
김판근의장
김용경의원님 10분정도 추가 드리겠습니다.
김용경위원
시장님 100톤이나 90톤 하면 성공이랍니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지난 10월 25일날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일이 발생해서는 안되겠지만 혹여라도 이시간 이후로 기계설비의 잘못이 발견이 된다면 우리 시비로 보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을 넘긴후에기계시설의 잘못이 발견이 된다면 누구 책임일까요. 저는 검증위원회와 저희들은 줄기차게 기계설비의 잘못이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는 운영상의 잘못이다고 답변 여러분 하셨지요
그랬는데 만약 앞으로라도 기계설비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 잘못일까요?
시가 책임을 지면 당연히 나주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것아니에요.
의원님과 견해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가 시설을 하는 과정에 설계가 있었을것 아닙니까? 설계대로 되었냐 안되었냐를 따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설계대로 되어 있는데는 아무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었고 다만 우리가 소송을 하는 것은 파쇄기하고 분쇄기가 사실은 설계상으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자 기간하고 연장선상이지요
그 부분은 해놓은 것은 하자보수 기간 연장선상으로 가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병합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열병합발전소는 우리 모든 시민이 알다시피 나주에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점을 찾아보기 위해서 요 며칠간 여러날 제가 시민연대와 시민들과 이 열병합발전소와 전처리시설과 여러번 제가 수차례 제가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여기에 모든 내용들을 메모를 해왔습니다. 메모를 해 왔는데 지금문제점은 이런 것 같습니다. 열병합발전소를 보는 시각이 우리 시민연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시장님 지금 그 시민연대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수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종합해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SRF를 때지 마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뜻이냐면 SRF를 때기는 때는데 법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지요
이 기준치를 열병합발전소는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연대는 그 기준치가 중요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아직 그것이 체계가 잡힌지 5, 6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정확한 검증 기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때봐가지고 우리 인체에 전혀 피해가 없는 상황까지 간다면 인정하겠다 그런데 우리 피부에 피해가 와닿는데도 기준치가 낮다고 그래서 인정할수는 없다 지금 이런취지입니다.
마지막 제가 다녀온 엊그제 다녀온
그런데 열병합발전소는 뭐라고 그러나 검증을 하자 이겁니다 검증을 하는데 비용은 우리가 대겠다 대는데 업체는 검증할 업체는 시나 시민들이 채택해라 다만 국가의 공신력있는 업체를 선정해라 그래 가지고 하루에 460톤 24시간 때보자 그래서 기준치 이상 초과가 된다면 당장 올스톱 하겠다 다만 기준치이하라면 우리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시각차가 우리 시민연대하고 시각차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기준치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시민연대는 기준치가 있더라도 기준치 이하라도 우리 건강에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용납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인데 문제는 우리시에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려볼께요 우리시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불경스럽게도 복잡하니까 한 장 찢었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이 협약서가 2008년 6월 6일날 협약서 내용아닙니까? 이 협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까?
살펴보셨다면 우리 시장님께서는 제가 언행일치라는 말을 조금전에 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에 정말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울에서 시위할 때 같이 동참하셨지요. 신문에 보셨다시피
그런데 시민 동참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연대의 뜻을 존중한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동참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협약서 내용에는 이렇습니다. 5년간 우리는 나주 목포 순천에서 생산된 SRF는 5년간 무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5년후에는 재협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 말씀대로 이 협상대로라면 나주시 목포시 순천시는 빼도 된다 저는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님이 이분들하고 시민연대하고 뜻을 똑같이 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면 5년간 우리 주기는 주지만 시민연대에서 검증하는 인체에 해가 없을때까지 검증이된 이후에 이것을 시행한다 이렇게 나는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판근의장
시장님과 김용옥국장님 이 부분 답변은 근거자료에서 확실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이 되기 때문에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실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신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용경위원
그래보세요 전문가가 답변해보세요.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도 행정직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접촉하면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맞는 사항입니다. 범대위 쪽에서도 SRF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라는것을 검증이 될때까지 LNG 백% 사용을 해라 이런이야기 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증한다는 것은 환경영향조사를 조건이 맞으면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범대위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조건은 있지만 그렇게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경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렇다는 것 말씀드리고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위 시장님께서 언행일치 아까 시민들의 동참했던 마음대로 그분들이 주장하는 주장대로 나는 같이 가줄수 없는가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2006년도부터 정부가 주장해서 이것을 추진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2009년도에 합의서로 나타났거든요
김용경위원
혹시 내년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표를 의식해서 행동은 같이하고 이 내용은 협약서대로만 나는 밀고간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업무적인
김용경위원
내 얘기는 그래요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5년간 줄테니까 빼라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게 범대위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SRF가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이 검증될때까지 이말속에는 지금 환경성 조사를 거쳐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2009년도에 업무협력 합의서 내용에 우리가 들어있는 부분들을 나주시에서 준수 하겠다 이말에 대해서 자 그렇다면 그 합의된 내용으로 하려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것을 검증을 해달라 이말입니다. 그때까지는 LNG를 100% 사용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고 또 이게 저희들이 가처분 신청을 하고 있는 근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저희들이 주장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이라할지 법적투쟁을 하고 있는데 대책위하고 우리가 대책위하고 저번에 12월 11일날 대책위 나주시 난방공사 3자가 조건없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각자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모두 올려놓고 논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구체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경위원
그래요 하여튼 말과 행동이 똑같아야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12월 4일날 환경영향평가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변경협의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2018년 1월 30일까지 서류 보완토록 통지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답변서에 그런데 저는 이게 답답합니다. 지금 이책자는 열병합발전소 쓰레기 연료 사용반대 범 시민대회 11월 21일날 책자입니다. 이책자내용을 보면 이미 우리나주시는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이내용을 의뢰를 했는데 보십시오. 평가서 상의함에도 주민 등의 의견재수렴 절차 없이 평가협의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적법하다고 답변해 브렀어요?
그 다음에 또 밑에를 보면은 환경영향평가 제2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에서 주민 등의 의견수렴 등 대상을 정하고 있으나 연료종류 및 공급량변경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이라고 회신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바로 대응을 하시지 않고 11월 한달동안 이라는 시간을 둔 다음에 12월 4일날 준공식을 한다 하니까 그때사 이 내용을 공문을 보낸 저의는 뭡니까?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 환경부하고 저희하고 지금 또 법률적인 그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경위원
아니 저 국장님 물론 여기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 시장님은 어디에 가셔도 시장님은 이런 질문을 받으실텐데 시장님도 이 문제를 숙지를 하고 계셔야죠.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아니, 지금
김용경위원
시장님은 개인적으로 많이 가셔서 이런 질문을 받으실 거예요. 여기에서 국장님이 해도 이해를 합니다.
그걸 대비해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간단합니다. 간단하시고 우리 국장님이 대신 설명해 보십시오.
용옥
김용옥총무국장
그니까 처음에 보건복지 환경부에 질의를 했던 내용은 연료의 변경이 법률미비사항으로 해서 중요사항에 들어 있지 않지만 연료공급처가 바뀐 문제는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에 굉장히 중요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사항으로 봐가지고 변경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열병합공급 문제는 중요사항이 아니다 법률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재협의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그런데 저희들이 물어봤던 것은 재협의를 물어본 게 아니고 변경협의를 물어본 겁니다. 변경협의라는 것은 이제 용어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환경보존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변경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데 변경협의를 안하게 되면 공사를 착공해서는 안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법에가 있습니다. 시행령도 아니고 시행규칙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김용경위원
됐습니다. 자 열병합발전소 지금 가동중단 상태입니까? 요 엘엔지는 때고 있고 열만 지금 공급하고 이 선형가스를 에탄은 가동중단 예정이죠?
지금 시장님께서 불철주야 열병합발전소에서 뛰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이 문제는 그 법적인 소송문제가 될 것 같죠?
혹시 법적인 소송문제로 갔을 때에 우리가 승소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만약에 이것이 패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또 손실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김판근의장
김용경 의원님 시간이 다 됐으므로 좀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맞춰서 할랍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우리가 지나보낸 과거는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점을 잘못된 점은 반성을 하고 또 새로운 각오로 임하면 또 좋은 결과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방청객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저는 본 의원은 오늘 마지막 시정질의를 하면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6개월 정말 초심을 잃지 않고 후회 없는 마무리 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해 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금년 한해는 정말 어렵고 힘든 한해를 우리가 달려온 것 같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덩그렇게 남은 달력 한 장 그 끝자락에 우리 나주시민 모두가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보다 더 나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다함께 노력해 갑시다. 요즘 날씨가 매우 차갑습니다.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제가 이 단상에서는 아마 마지막 자리일 것 같아서 안녕의 말씀도 한마디 드릴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11만 우리 나주 시민 여러분! 모든 가정이 내년에는 보다 더 좋은 보다 더 좀 행복한 해를 맞이했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라는 말씀으로 제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김용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영두의원
정회합시다.
임성환의원
잠깐 쉬죠.
윤정근위원
잠깐 쉬었다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영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이번 정례회 때 적극적으로 관련된 것을 신속하게 대처해 주신 건설국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드리면서 집행부의 충분한 답변을 받았으므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김판근의장
다음은 장행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하시겠습니까? 일괄답변 하시겠습니까?
장행준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장행준의원입니다. 인사말은 마무리 때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답변사항에 대해여 질의하시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준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 잘 들었고요. 포괄적인 의미에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나주에서 칭찬이 부족한 우리 나주 잘해도 욕얻어먹고 못해도 욕얻어먹는 우리 나주에서 시장의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요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의회 의장까지 되셔서 또 시장까지 되셔서 최고의 행운아로 또 최고의 지도자로 거듭 나셨는데 정말 시장이 되시면 뭘 좀 내가 어떤 꿈을 좀 이루고 싶었을까 하는 그런 꿈이 있으셨다면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 꿈 그러면은 몇%나 이루셨다고 봅니까?
많은 어떤 그 후회나 그 점철도 느껴지신다는 말씀이시죠?
열심히 뛰셨는데 어떤 그 이루어지는 것은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회는 좀 남으신다는 얘기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거의 3년 6개월 뭐 4년차가 거의 되어 가고 있는데 가장 소신 있게 이루어서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 보여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것은 이제 물론 시장님의 노력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뭐 저기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소통을 했고 협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요, 아무튼 일일이 따질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저도 뭐 나름대로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시장후보까지 나서게 된 것은 그래도 시장님에 대한 기대 거기에 대한 부합 이런 것들이 미진하고 그런 것이 사실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한번쯤 제 철학을 한번 펼쳐보고 싶은 꿈이 커나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들 어쩌셨죠? 아까 우리 김용경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나주시의회 답변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었죠?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그래요. 지방자치의 근간 민주주의의 전당 시의회가 발전해야 자치도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셨어요. 근데 아까 김용경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진정한 우리 의회 그래요 어떻게 보면 친정입니다. 의회에 8년을 생활하셨고 의장 출신이고 우리 의회 의회에 구조 또 의원들의 애로사항만큼은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건데 왜 이렇게 친정을 소외하시고 우리들을 우리들하고 정말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진심으로 서운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소통의 의미는 뭐죠? 의회하고 최소한 집행부하고 시민들이 인정해준 국가가 인정해준 집행부를 견제하려는 의회구조 속에 의원들의 애로사항 등등을 다 들어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큰 틀의 구조만큼은 의회 의원을 하셨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들은 잃고 갔을 것이고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만큼은 해소시키는데 어떤 부분은 일정 부분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년 6개월 내내식상한 자리 외에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까? 우리들하고 식사하고 소주 한 잔 하는 자리 외에 어떤 자리가 있었습니까?
넉넉한 자리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만사에 중심이 있으셔야 되고 분명히 의회 의원출신이시고 또 나주시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의 삶을 위해서 함께 정책을 공유하고 대안을 나누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시민의 개인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자 식사자리 외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나상인 실장님! 이건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 나상인실장이 말씀 안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김판근의장
시장님, 시장님! 개인의 생각 소상히 다 밝히셔요. 밝히셔요.
장행준의원
그렇습니까? 그건 또 저희들 하고는 견해차이가 많네요. 저희들은 엄청 서운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뭐 가슴에 품은 그런 한처럼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요. 굉장히 견해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쯤이라도 그러면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혹시?
혹시 한번쯤이라도 다른 의원님들한테 파악을 해 보셨냐고?
한번도 해 보신적은 없으실 꺼에요.
예 그러시고요. 자 시의회가 발전해야 자치도 발전하고 민주주의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의회발전 3년 6개월 동안 시장님 시정동안에 좀 발전했을까요, 의회가?
법적인 문제까지는 제가 따질 것은 없구요. 최소한 의회구조를 거쳐 나가셨으니까 우리 아까 김용경 의원님께서 정말 뼈있는 말씀하셨는데 시장님의 공약 90%이상 달성하셔서 수상도 받으셨고 우리 시의원들 도의원들 같이 정책집단으로서 나주시민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라고 선거직에 뽑혔는데 거기에 대한 공약이행은 단 몇 십%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 저희들은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를 함께 머리 맞대서 한번쯤이라도 고민을 해봤던 장이 있었는가? 그리고 제가 2014년 첫 당선돼서 첫 정례회 때 시정질의시 진정한 이념은 중앙당이 이념이기 때문에 지역로컬에서 우리 활동하는 우리 정책집단들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18명이 정말 진실한 거버넌스를 이루어서 상호모임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담해서 정책도 대안도 나누고 일할 수 있는 구조 만들어 주십사 제가 분명히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첫 답변에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 3년 6개월이 지나서 그런 자리 한번 자 우리가 커피 한 잔 함께 마셔본 적 자리 있습니까?
그러면 그 자리는 있었는데 저만 빼신 겁니까?
저만 뺀것냐고요, 그런 자리는 있었는데?
아 제가 빠졌어요? 불렀는데 제가 안 갔을 리는 없고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걸 구구절절이 따지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그런 제도권의 선거지 여야를 떠나서 이념을 떠나서 우리 함께 항상 공유하고 함께 일해야 된다에 돼야지만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의회라고 해서 무조건 시장님의 발목을 잡고 또 당이 틀리다 해서 국회의원을 저희들이 질시하고 멸시하고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역의 좁은 지역 11만도 못돼는 그런 시에서 우리들이 대표자로 뽑혔으니까 최소한 우리들은 함께 어떨 때는 어떤 문제에서는 같이 공유하고 한길을 나는 걸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시장님께서 좀 노력하세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니 밀월관계가 아니고 시정책을 위해서 따로 만난들 누가 거 시장님을 탓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무슨 탓을 할까요?
이런 게 인식의 차이구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의회구조도 그렇습니다. 나가면은 민원인을 대해야 되고 수첩에 아마 다 우리 의원님들 적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의원사업비 문제도 이런 애로사항이 터지고. 저희들이 의원사업비가 저희들 주머니 챙기는 것은 절대 아니구요. 많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땜방식의 의원사업인데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부 관철시켜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아마 8대 의회와 7기 시정이 새로 탄생하면 이 부분도 새로운 집행부와 새로운 의회가 함께 좀 머리를 맞대서 의원님들이 최소한 제가 8년 동안 해보니까 그 민원에 대한 해소가 가장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한 해소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구축을 해서 새로운 어떤 모색을 좀 해야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어떤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 1인천하 이제 우리가 시장·군수·단체장들을 말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행정을 전공했구요. 행정은 우리나라 삼권분립 제도에 입법·사법·행정이 있습니다마는 입법부도 사법부도 다 행정의 권한에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의 영역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 차지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수천수만 가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주시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 많은 수천가지의 행정이 있는데 여기에 절대적인 권한은 자치단체장한테 너무 집중돼 있는 게 문제다 하는 생각을 저는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도 그러는데 우리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장들 또 과장·팀장·주무관들 우리 하부 직원들까지 특히나 읍면동장이 나가면은 읍면동장들 20개 읍면동장들이 계시는데 과거 관선시대에는 보이지 않는 읍면동장들이 과거 관선시대는 최고의 소위 말해서 지역에서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지역으로 인해서 조합장도 위에 있고 국회의원·시장·도의원·시의원들 각 마을에 뭐 회의장들·단체장들 이렇게 쭉 둘러싸여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다가 사업권은 하나 없지 인사권 하나 없이 하다보니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최소한 이제는 좀 탈피하고 그들한테 권한도 좀 주고 자율성도 좀 줘서 우리 천여행정 공직이 정말 창의적으로 좀 나갔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분명히 어디 권은 리더십과 팔로우십이 같이 병행해야 합니다. 자 지도자는 귀를 열어야 되고 우리 하부조직이 팔로우십을 부리시는 분들은 리더십도 필요해서 때로는 지도자한테 강력하게 반발도 하고 의견도 개진할 수 있는 입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딘지 모르게 역구조속에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그것 또한 저하고는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또 견해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그런 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바꿀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럴 수도 있다라는 오늘을 직시하시고
좀 직시하시고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그런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어떤 구조 속에서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저는 이제 가장 아쉬운 게 정말 시장님이 우리 의회구조를 참 변화시켜 주지 못한 점 아까 금방 말씀드렸던 리더십과 팔로우십에 대해서 과연 8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공직자회의 시장님이 주재한 간부회의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 번도 들어가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정말 어떤 공직자들이 어떤 상하부조직에 함께 어떻게 정책을 만들고 어떤 소통을 하는가 이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8년 동안 있으면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좀 그건 뭐 대답을 안하셔도 됩니다. 자 한전공대 물론 이거 뭐 잘 아시겠지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우리 민주당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우리 나주에서 만들어서 공약을 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2022년까지는 개교를 목적에 두고 한전에서는 티에프팀을 우리시와 도와 함께 이루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된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의장님 시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를 좀 보면 지방종합청사가 우리 나주에 올 수도 있었었죠? 그랬었죠, 시장님? 들으셨죠, 과거에?
그리고 전남의대 전남의대도 우리 한때는 우리 나주시로 들어올 뻔했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지역에 님비인지 아니면은 토지를 가진 지주들의 어떤 이익인지 다른 지역하고는 틀린 많은 것을 요구해서 이게 실현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한전공대 문제는 그런 거라고 성격은 약간 다르지만 이제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한전공대만큼은 그거를 전철삼아서 새로운 보완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조언삼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한전공대 오십만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오히려 광주에서도 남구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한전공대를 욕심내고 우리 나주에 뿌리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우리가 선수를 치고 나가야 된다 물론 시장님이 어려우니까 이 자리에서 말씀은 못하겠다 그 복안은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드릴랍니다. 최소한 오십만평 최대한 몇천억이 들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정이 된다면 땅이라도 토지 5분의 1이라도 10분의 1이라도 이러이러한 땅을 우리가 기부하겠다 한전에 한전공대 우리가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가 좀 투자해 줄테니까 이것은 우리가 선 선물을 돌려서 던져서 우리가 먼저 정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방법도 있겠다 싶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하십시다.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렇습니다. 한전이 거대 공기업이지마는 분명히 우리 나주 품안에 들어온 하나의 기관입니다. 공기업 전국적인 세계적인 공기업이지만은 우리품안에 들어온 최소한의 기업으로 나는 그런 시각으로 보시고 우리가 세가 약하다 재정이 약하다 이런 거는 따질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제시할 것은 제시하고 그래서 윈윈해서 나가야될 문제이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이 사실 실현율이 높아지고 또우리가 당당하게 그들 일을 도와줘 가지고 설립이 된다면 또 그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는 몸집 따지지 말자는 말씀입니다.
당당하게 해서 저는 일대일로 좀 이렇게 했으면 쓰겠어요. 전라남도도 결국 우리 상위기관이지만 역시나 우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시장님이 됐든 집행부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당당하게 해서 저희들이 한전공대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병합발전소 다들 뭐 최대 현안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우리 나주는 열병합발전소 또 나주화학 공장에 증설 그리고 또 문화재가 산재한 곳에 또 사직단터에 대한 주거 복합주거단지개발 봉황일원에 세워져야 하는 우리가 공동봉황단 등등의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병합발전소 문제만큼은 내가 김용경 의원께서 세세히 또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현안에 대해서 현재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 나갈 것인가 여기여야 가리지 않고 머리를 맞대야 된다라고 보고요. 우선 나는 시장님이 좀 하셔야 될 게 뭐이냐 환경이 좋아 낙후됐지만 우리 이사온 이주민들과 가족들 그리고 또 다른 꿈을 가지고 오신 이주민들이 지금 콘크리트 바닥에 내몰려서 어린이들과 함께 고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잘잘못을 따져서 그들이 정말로 진실되게 요구하는 것은 내면에는 뭐가 있냐 우리 정치권과 행정권들이 그동안에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시민들한테 이런 큰 짐을 줘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어합니다.
아니 답변서에 의회에서는 의회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범례를 비롯해서 혁신도시 그리고 11만 시민
할튼 그런 부분들을요 저희 의회에서나 답변도 해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바닥에 내몰린 우리 가정주부를 비롯해서 많이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당사들한테 한번쯤 그 뜻이 확실히 좀 전해져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실험을 해야 되고 어떻게 조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감기가 오래 가고 호흡기에 시달리고 아토피가 생겨서 그러니까 이 유해물질은 가장 면역성이 약한 사람한테 침입을 하게 됩니다. 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들과 노약자들이 이 쓰레기 에스알에프를 때기전과 후에 치료와 병발병과 치료 그런 과정 중에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조사를 좀 해서요. 만약에 그게 어느 정도 나타난다면 우리가 통계로 삼아야 되고요, 분명히 이 부분도. 또 환경부에 정부에 이것도 이런 부분들을 따지거나 그런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항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피해 입은 시민들을 보내서 애들한테도 반대로 보상책도 마련해야 될 시점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쩌신지요?
최소한 발표라도 해서요. 이런 피해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시장님의 생각을 우리 시민들한테 알려야할 시기도 저는 됐다라고 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철저하니 검증과 조사절차를 거쳐서 이러이러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말씀이죠. 아시겠죠?
그러십시오. 그래요, 일단 질문은 끝났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아쉬운 게 연일 오르내리는 인사문제 등등 뭐 언론문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우리 시민들한테 설명도 좀 해주시고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언론에서도 뭐 구체적으로 제한시간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나주시의 미래 우리 지방도시들이 농촌도시를 포함해서 위기상황에 내몰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혁신도시가 들어왔기 때문에 안전하다 라는 생각은 절대 가져서는 위험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출산문제 일자리창출문제 지역에는 청년이 있어야만이 미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연속시키고 나주에 어떤 미래를 꿈꾸려면 이런 부분은 정확하니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일자리 심각한 저출산 문제 또 일자리창출 문제가 예산서에 분명히 성격성향이 드러나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우리 시장님을 포함한 공직자들께서 또 고민을 좀 하셔서 다음 내년 1차 추경 때라도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어떤 행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11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판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늘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저는 2010년도에 초선에 운영위원장이 돼서 많은 일들을 하면서 스스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했겠는가 하는 그런 반성도 앞서고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을 하면서도 당시도 저는 비주류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지금도 저는 스스로 비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떳떳한 비주류가 되자 양심을 속이는 주류보다는.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구요. 2010년 아까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의회구조가 너무 창의적이지 못하고 권한도 밋밋하고 너무 아쉬워서 사실 2014년도에 출마를 안하려고 마음먹었다가 어쩔 수 없이 후배들이 권유했는데 그 두 후배가 받아주지 않아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시 나와서 오늘 다시 재선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8년의 의정활동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정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가장 미안한 것은 우리 시의원들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앞장서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도 스럽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튼 중간중간에 뭐 말실수가 있었거나 여러분한테 혹시 맘에 안든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김판근의장
장행준 의원님!
장행준의원
예.
김판근의장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행준의원
보충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 이후 이제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른 자리에서 만나면 우리가 시원하게 대포 한 잔 나누면서 과거 추억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무튼 내년에도 올해를 거울삼아서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해서 나주시민이 또 시가 발전하는 그런데 앞장서 나갈 수 있을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 시정질의를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근의장
장행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광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석의원
부족한 것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김판근의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임성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환의원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김판근의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강인규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의견이나 대안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