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경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천 36억원 보다 4.6퍼센트가 증가한 6,31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금년보다 266억원이 증가한 5천 56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2억원이 증가한 750억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예산편성의 긴급성, 불가피성 등을 기준으로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 예산안은 1억 2천 8백 7십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부분 예산안은 34억 4백만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규모와 삭감액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나주시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나주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이 위원 상호간 충분한 심사를 거쳐 의결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선용 의원입니다.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등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나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나주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나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월정수당 지급액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나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수정 등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나주시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나주시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법령 입안·심사 기준」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4쪽 나주시의회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이 규칙안은 현행 규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2017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사항이 73건, 건의사항이 84건으로 총 157건을 지적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 및 확인하여 미흡했던 부분은 시정하도록 함은 물론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각 실.과에서 관리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각종 위원회 성격, 기능 등 유사한 조례를 정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폐지 또는 통폐합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보조금 지원단체 대해 중구난방으로 열리는 행사중복으로 애로사항이 발생, 유사단체의 단일화가 필요하며 보조금 사업 신청서류의 간소화로 행정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한문화축제를 대표축제로 육성하기 위해 인근 영암군의 마한축제와도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마한문화축제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나주시 인구유입 추진시책으로 2020년 15만을 목표로 저출산 대응, 정주여건 확충 등 인규유입을 도모하고 있는 시점에 출산정책과 관련하여 우리아기 첫 주민등록증 발급과 병행하여 출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주차타워 부지를 확보하여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도 적은 예산 투입으로 인원을 적기적소에 배치하여 우리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개선함은 물론 제시한 대안 등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1건 및 기타안건 4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 설정 등 조례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기금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시민소통위원회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통합 구성 및 운영으로 유사·중복기능 수행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나주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규정 개정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1년부터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등록 번호를 수집하는 일부 자치법규 규정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나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나주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 위반 조례 정비로 긴급복지 지원 신청시 구술 또는 서면등 모든 방식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등 긴급지원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영유아의 보육권리 보장 및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2쪽 나주시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발달장애인 가족 자조모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나주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건강 가정의 존립 및 육성측면에서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장행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 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 6월 유치한 한전 에너지신기술 실증센터 건립을 위한 재정지원을 통해 에너지밸리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나주시 휴양콘도미니엄업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에 관한 구체적인 등록기준 마련을 통해 관광 사업자의 행정적 편의 증진 및 구제 완화 도모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나주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관내 고등학교 이하 학교 및 학생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지원사업 범위 확대와 교육경비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학부모 점검단 구성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3조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2017년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 기존공공건축물 내진보강 기본계획에 따라 왕곡면 복지회관 안전진단용역 실시결과 안정성평가 E등급 판정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 왕곡면 복지회관의 신축에 따른 설계용역 결과 사업량 및 사업비가 증가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2017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나주혁신산단 내 시유지 매각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혁신산단내에 축산물공판장을 건립·운용하기 위해 산단내 산업용 10필지를 분양받은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가 분양필지로 둘러 쌓여 용도가 제한된 시유지 일부에 대해 매입을 희망하여 축산물공판장의 효율적인 배치와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본 용지를 농협경제지주 주식회사에 매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이 안건은 정신질환 위험인구 증가로 자살 등 사회문제 발생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선도지역으로의 육성과 초고령 사회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으로 신 정부의 치매국가 책임제 이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공간 확충을 위하여 현재 주차장 부지에 보건소를 증축하고 별도의 주차장 부지를 마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22쪽 2018년도 정기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첫 번째, 폐교 금천동초등학교 부지 매입안입니다. 이 안건은 빛가람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폐교부지로 2017년 1월 17일 나주교육지원청과 혁신도시 교육여건 개선 협약에 따라 나주시로의 매각의사 표명으로 혁신도시 인근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높고 향후 도시 확장에 따른 교육시설 또는 공공용시설 유치에 대비해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한옥 견본 주택 및 상가 건립안입니다. 이 안건은 빛가람혁신도시 읍성권 전통한옥마을 구역에 한옥 견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역사도시로서 나주시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 한옥마을 구역 내 시민들에게 한옥 신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번째, 나주영상파크 내 국유지 매입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영상테마파크 내 국유지에 대해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용중에 있으나 해당부지는 사실상 우리시가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할 시설부지로 매년 납부하는 대부료 예산 절감과 나주영상테마파크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조성계획에 따라 향우 다양한 개발여건 발생시 토지소유 분쟁 등 사전대비를 위해 국유지 매입이 필요하여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의원입니다. 제203회 나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와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5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시정 62건, 건의 25건으로 총 87건을 지적하여 집행부가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자세 변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지적사항 중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간판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간판 디자인을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하였고 두 번째로 목사고을시장이 입주상인보다 노점상이 장사가 잘되는 시장구도가 잘못되어 있어 목사고을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 구도를 개선하고 상가를 순환제로 임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세 번째로 지역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 거부처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하였으며 사용승인 거부처분이 열병합발전소 분쟁의 근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는 사항으로 집행부의 현명한 대처를 당부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송월택지 양우아파트와 힐데스하임 아파트의 입주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교통체계 개선 검토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개선하고 제시된 대안 등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8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주도시 협의체 간 상호교류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상위법령에 대한위배 소지 제거 및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나주시 향토산업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 상설화로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 상설화로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나주시 시장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보증금 납입 규정, 야간경비, 과태료 규정 등을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나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 사항을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나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추진 지침에 따라 개최빈도가 적은 위원회를 비 상설화로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나주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담보가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하기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9쪽 나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4항의 개정에 따라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재원의 확보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0쪽 나주시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1쪽 나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2쪽 나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일부 조항을 신설·폐지하여 국민의 불필요한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3쪽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위해 주민지원협의체에 출연을 하는데 동의를 구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4쪽 나주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관리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과 절차·관리 방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허영우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쪽 나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명령 및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배출가스를 저감함으로써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김노금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 나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안 내용 중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를 위해 경사도를 현행 25도에서 15도로 강화할 경우 개발을 통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적극적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수정안과 같이 경사도를 20도로 하도록 임성환 의원이 수정 요구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보고서 20쪽과 같은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2쪽 나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가로수 사업승인 및 인위적인 피해발생 비용부담금의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 내용을 정비하여 체납자의 재산상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3쪽 나주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도시림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나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상위법인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개정 법령을 조례에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안 중 전통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가설 건축물 범위를 확대하여 상인 및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전통시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장 내에 설치하는 차양시설·비가림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물 조항을 추가할 것을 허영우 의원이 수정 요구 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수정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있었으므로 수정안과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 26쪽과 같은 수정안과 기타 부분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원안으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8쪽 나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 설치 등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함은 물론 동물의 생명보호와 동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장행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