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식 의원 발언

지금 업무적으로 갈등업무가 시민소통실에 있었는데 정책개발팀이 생기면서 갈등업무는 기획실로 이관이 되었고요

예 그런데 저희들이 소통실에서 혹시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나 SNS나 매체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관련부서와의 대책회의 정도를 주재하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주관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예 업무는 그쪽으로 넘어 갔습니다.

예 갈등업무가 기획실로 넘어 갔더라도 소통실입장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 불편신고 들어온 것은 우리 실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걸음마 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용역을 작년에 해가지고 지금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다시 올해 연초에 시작하는데요 지금 용역을 하면서 청년정책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나주시에 있는 19세부터 39세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다 받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처음와가지고 한달 정도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이 약 24천명정도 되고요 19세에서 39세이 있는 소위 우리 조례에 의한 청년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28천명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65세 어르신들 보다 19세에서 39세 젊은층들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나온는 것들도 있지만 또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을 벤치마킹해서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가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토론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쪽에 청년정책을 펼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알려지고 성과가 날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경위원님

저희 고문변호사는 광주에 두분이 계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실은 일종의 공익 법무관 그런 계통입니다.

상근합니다. 저희들이 관할은 안하는데요 일종의 공익 법무관 개념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린 고문변호사라는것은요 저희들 일정 매월 일정 수당을 드리면서 우리 각 실과소에서 발생하는 법률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촉한 분입니다. 그분들은

법률팀에서 하는 가장 주요한 일은요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 소송 그리고 국가를 소송으로 하는 소송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요

시민과 시민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바대로 민원실에 공익 법무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거기서도 무료로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큰 쟁점이 아니라면 저희실에도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에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법무부에서 배치 해놓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요 아무튼 제가 협조 차원에서라도 가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당사자간에 이해가 엇갈리는 문제 누구 편을 들수는 없는데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법률적인 사실관계 입각해서 법률적 측면에서 조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실에 우리 유정아 변호사가 있으니까요 그런 자문정도는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쪽 편을 들수는 없지만 균형된 시각에서 그런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구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문제 그 다음에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문제가 인구증대를 하는데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되었든 저희들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출산에 대한 조언도 해 드렸는데요 그런 맞춤형으로 그렇게 시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출산의 전제가 결혼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 조례를 금년 상반기에 만들어서 위원님 의견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미혼남녀 40세 미만 결혼했을때는 이분들한테 1회 백만원정도 지원하는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고 있거든요 다양한 조례에다가 지원 시책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작년의 경우에 40세 미만 결혼이 전체는 596명인데 전체 이 부분 6개월만 환산하면 비용이 3억 이상 들것은 같은데 전액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출산 지연 장려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고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해보겠습니다. 그런 시책까지요

국적취득이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업무보고를 김동집 실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동집입니다. 평소 나주 발전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노기호 감사팀장입니다. 양철수 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 기본현황과 3쪽 2017년 주요 업무 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경위원 거수)

지금 현재 계약 심사는 발주하기전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오면 감사실로 각 부서에서 설계에 대해서 계약심사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계약심사 공법이라 할지 이런것도 우리가 자문단을 구성해가지고 다시말하면 자문단은 교수진영하고 자체 분야별 팀장들하고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하기 전에 개선사항이 발견되면 우리가 개선을 하도록 심사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들이 469건의 계약심사를 했거든요 공사물품 용역을 해서 그런데 작년에는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변경심사는 없었습니다. 조그마한 설계 다시말하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 설계가 나오면 끝까지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공정과정에 예를들어서 생각지 못한 속에서 공사를 하다고 바위가 나왔다 할지 이런 것은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규시책으로 5억 이상인데 지금 대부분 우리 사업들이 밑에 5억 미만 사업들이 많거든요 올해 해보고 이 성과를 토대로 해서 더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주민등록 사망자 말소 관련해서는 요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전부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난해 4월 28일날 1139명이 사망자 주민등록번호 오류자 정비 계획이라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만 보면 실무자들이 그 사람은 사망자라고 생각하고 행정처리를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거기까지는 그러면 거기 내용적으로 들어가보면 사망자 처리를 사망자가 날짜가 확인이 되면 사망 날짜를 입력을 하고 전산에 사망날짜가 확인이 안되면 공공을 넣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예를들어서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부라할지 재적증명을 확인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적부 상으로 사망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내려온 전산을 손대지 않아야 되는데 공공을 넣어버리니까 사망으로 인지 해버린것입니다. 컴퓨터가 그래서 그것이 사망자로 직권말소가 되어가지고 5월 21일날 처리를 하고 민원이 한건이 접수되니까 공산면에서 전반적으로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확인해본 것이 50명이 이중 등록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50명중에서 13명은 사실상 사망을 해서 문제가 안되어서 정리되었고 37명이 공산면에서 주민등록 이중등록 말소가 되었고 타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우리 전산망이 쉽게 유관기관 전산망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소지에서 그것을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까지는 다 했는데 아마 한분이 경찰 전산망에 그것이 연결이 안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현재 처리가 그렇게 되어가지고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사실조사를 해가지고 내용상 우리 실무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고 상급자도 관리감독에 잘못이 있어서 지금 실무자는 총무과 대기발령이 되어 있고 향후 문책을 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들이 시민봉사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자기 업무에 대해서 특히 민원 분야에 대해서는 친절 교육하고 업무 직무 능력교육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춰라해서 지금공문을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의해서 발송을 해서 아마 시민봉사과에서 준비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시설하고 읍면동 정기 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금년에 사회복지시설 8군데가 감사 계획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집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 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