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는 경진년 새해 들어 첫 번째 맞는 회기로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주요업무계획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호남고속철도 문제는 보고해 주실 분이 계시니까 이것은 빼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시기 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를 누가 합니까? 그러면 오송유치 여기 문제도 업무보고를 하면 당연히 기획조정실장이 와서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오늘은 정책연구담당관님께서 이 문제를 갖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다음에 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분명히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합니다.

순서가 뒤바뀌고 또 여기에 저희 위원회에 업무보고하는데 어떠한 위상에 관한 문제에 차질이 생겨서는 절대 안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충북밀레니엄타운은 여기에서 보고해 주시지 마시고 이 문제는 문화관광국 소관이니까 그때 가서 보고를 해 주시고 오늘은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여기에 대해서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를 하셨는데 먼저 정책담당관님께 오송기점역 유치에 관해서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하나 드려야겠네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먼저 용역을 맡아 가지고 천안기점을 설정을 했죠? 유리하다고 나왔죠. 그러면 천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이야기 됐으면 타당성 논거를 갖다가 그 사람들이 제시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오송역이 우리는 훌륭하다, 여기에 유치해야 한다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쪽에서는 교통개발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천안기점이 더 훌륭하다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기점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인터넷에도 뜨고 고시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교통개발연구원에서 그 쪽에가 더 오송역보다 훌륭하다, 기점역 설정하는 것이 훌륭하다 하는 그러한 충분한 이야기, 충분한 증거, 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물론 그것을 갖다가 다 빼오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무엇인가는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5개월 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는요, 오송역 유치하고 천안하고 비교했을 때 오송역에다 유치했을 경우가 공사하는데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강원도하고 연계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석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비용편익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3,350억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얘기는 분명히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사를 하는데 비용이 3,350억이라는 것이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 됐다면 거기에 대해서 논거는 분명히 제시해 주셔야지, 그리고 MPV 자산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천안기점역으로 해 가지고 전라도로 가는 것하고 오송기점역으로 해서 전라도로 가는 것하고 자산가치가 어떤 것이 더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서 평가는 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내부수익률이라고 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내부수익률이 천안을 갖다 기점으로 했을 경우하고 오송을 기점으로 했을 경우하고 어떤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를 갖다가 기점으로 했을 경우에 결과적으로 이익을 많이 보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5개월 됐으면 갖고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상당한 기간과 전문적인 연구기관에서 해야지 정확한 수치도 나오고 정확한 것은 압니다. 그러나 5개월 되셨고 이것이 오송역 유치가 지금 언제 발족이 됐느냐 하면 오래 됐습니다. 몇 년 됐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이것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도에서 죽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5개월 전에 정책연구담당관으로 취임을 하셨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악을 하고 계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파악을 못하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동안에 뭘 하셨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그렇습니다.

왜 건교부에서 오송역이 천안보다도 못해 가지고 천안을 갖다가 기점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교부에서 발표했는가 하는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그 내역 이것의 전체를 못 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그 쪽에서 그렇게 추진했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은 갖고 있어야죠. 이래야지 대응이 되죠. 그 대응도 없이 그저 막연히 주먹 휘두르고 중앙정부에 가서 항의를 하고 또 여기에서 말이야,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논리적으로 왜 오송이 필요하고 왜 천안보다는 오송을 해야 하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증거를 갖다 우리가 제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5개월 동안이면 그 정도면 나름대로는 갖고 있을 것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나름대로는.

그것을 얘기해 주셔야죠. 지금 담당관님께서는요, 우리가 오송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오송이라고 외쳐 가지고 오송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건교부에서 제가 알기는 건교부의 실무자들은 천안으로 전부다 결정을 해놓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에서 천안기점을 갖다가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오송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오송이라고 이야기를 주장하고 하는 것이 관철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논거 3,350억이 적게 들고 또 강원도하고 연계가 되고 뭐 X축으로 되고 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것을 갖다가 타개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것을 제시해 주고, 다른 논거를 갖다가 다른 주장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것을 갖다가 제시해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 건교부 사람들한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물론 용역도 하고 또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자료와 또 상황증거, 모든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마는 적어도 담당관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아우트라인이라든가 세부적인 얘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얘기는 해 주셔야 하잖아요? 얘기도 해 주시지도 않으면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겠다고 오셔 가지고 이것만 죽 읽으시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실려고 그랬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저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주 사업부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가 주 사업부서인데 주 사업부서에 지금 감추는 게 있어요?

꼭 얘기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외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표 못 할 것 있습니까? 못할 게 있으면 있다고 하세요. 그럼 지금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관님 말이에요. 업무보고를 해 주실 때는 여기 앉은 사람들 핫바지로 앉아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그 얘기가 맞구나! 하는 것 정도는 갖고 오셔 가지고 업무보고 해 주셔야 합니다. 그냥 글자 읽는다고 다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해 주실 때 저희 나름대로 전부 다 계산하고 머리에 다 그리고 또 이야기할 것을 갖다가 메모를 하고 다 합니다. 글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는 그래요. 그리고 또 분명한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어디가 사업부서라는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사업부서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 가지고 내가 보고할 데가 어디라는 것을 아셔야 되요. 또 한 가지 건설교통국에요.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관님 생각이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문화진흥국에 정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면 경제통상국에 정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담당관실에서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구한 정책이 어디로 가야 맞습니까? 맞는데 어떻게 얘기가 잘못된 게 아니겠어요?

사업부서로 가는 게 맞다고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순서를 바로 잡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관님, 어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 위원회에서 항의를 하고 「이럴 수가 없는 게 아니냐, 잘못된 게 아니냐」 해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걸 「어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하는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서 이거 언제 끼어 넣었습니까?

오늘 아침에 끼어 넣은 것 아니에요. 보세요. 직제 얘기를 하시는데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모두 하는 것은 각 국에 다 연관이 있고 그 국에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정책연구담당관이 직제 얘기를 해 가지고 그 직제 편의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보고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을 모셔다가 다시 한번 하십시다.

전문위원님 기획조정실장께서 기획행정위원회 끝나는 대로 저희 위원회에 오셔 가지고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대전권광역도시계획 여기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몇 페이지죠? 14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해제 및 조정, 시 관계자하고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있어요. 다른 위원님… 우리 충청북도에서 요구한 대로 이것이 해제가 되지 않았을 경우 또 아니면 일부만 해제되고 나머지는 보존지구로 묶였을 경우 대전시로부터의 어떠한 보상관계라든가 지역주민들한테의 보상문제라든가 아니면 지역개발을 위해 가지고 투자 지원하는 이런 쪽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 말은 충청북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대전시로부터 어떤 상대적인 지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 문제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후에 가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논리를 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소정 위원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촉진지구 보은이 70 몇 년도에 이게 지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 거의 진척이 안 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군에서 추진을 주로 해야 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성과가 미미한 것으로 봐지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원활한 군하고의 관계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걸 추진을 제대로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창과학단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주계약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신문에 보니까 오창과학단지에 입주를 신청한 업체가 굉장히 많다 하는 것이 신문에 났는데 사실입니까, 아니면은… 어떻습니까? 공장용지 이것이 얼마나 됐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공장용지는 몇 %예요?

전체를 놓고 얘기하지 마시고 공장용지. 지금 토개공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있어요? 토개공에서 투자한 전체 액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투자가 된 것의 자금이 회수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다른 사업에 또 투자를 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창과학산업단지에서 투자한 것에 대해서 회수율이 낮은데 오송의료과학단지에서 과연 토개공에서 투자를 갖다가 하겠다고 달려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회의적이거든요.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에 들어오겠다는 그런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얘기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인지 또 한 가지 그러면 토개공에서 손을 대야 하는데 오창과학단지에다가 투자된 것이 회수가 미미한 실정에서 과연 오송의료과학단지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거야 토개공에서 할 일입니다마는 도에서 보는 시각하고 도에서 점치는 것은 어떻게 점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대전자가 오창과학단지로 입주하겠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의 가능성이 그렇게 뚜렷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대전자쪽에서도 오창과학산업단지 쪽으로 이전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있는 데에서 그냥 있느냐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망이 불투명하지 현대전자가 온다는 것으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여기에 토지보상도 나오고 그래 가지고 청주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다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오창과학단지가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되지 못해 가지고 지지부진된다면은 결과야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분양가격만 높아지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지금 충청북도에서야 물론 토지공사에서 돈을 대 가지고 안 팔리면은 토지공사 손해고 잘 팔리면 충청북도 좋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얼른 빨리 분양이 되어 가지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분양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송보건의료과학단지도 손을 댈 수가 있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충북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오송과학산업단지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조치, 이 조치는 전무한 것 같고 일단은 토지공사에서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우리는 계약대로 하자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 거거든요. 그 문제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지난번에도 좀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을 전부다 지하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죠? 지하로 넣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하로 넣었을 때하고 지상으로 올렸을 때하고의 시설단가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시설을 지하에 넣어야 맞느냐 하는 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한가지 오창과학산업단지내의 공원비율있죠, 공원비율? 공원비율 자체가 굉장히 다른 데보다는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비율을 갖다가 줄여 가지고 그것을 공장 쪽으로의 면적을 늘린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은 떨어지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그래서 물론 도에서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주 훌륭한 산업단지를 조성시키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형편이 달라졌을 때에는 그게 발빠른 대응도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 금방 폐수처리장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고를 받기는 폐수처리장이 그 처리, 그런 시설,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처리시스템의 시설을 대한민국에서 오창과학산업단지만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검증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검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책임은 토지공사에서 질 것이냐, 충청북도에서 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갖다가 설비한 설비업자가 질 것이냐 하는 것도 좀 불명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것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하여튼 깊이 연구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해결하시려고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공원비율도 다른 공단에 보면 13% 조금 상회하는 것이 평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창과학단지는 그것보다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주거, 집도 단독주택일 경우에 2층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참 너무 이상적인 설계 아니냐 조그마한 땅 덩어리에서 이러한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말이에요, 오창과학단지 얼른 입주계약이 많이 돼 가지고 분양이 많이 돼서 오송의료과학단지에 손을 빨리 댈 수 있도록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차국토종합계획 중에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중에 청주국제공항활성화 방안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청주공항으로 되어 있는 게… 거기에서 활성화대책을 국토종합계획중에서요.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도에서 가시적으로 이것은 되겠다 하고 볼 수 있는 그쪽에서의 뚜렷한 계획 중에 뭐가 있습니까? 영종도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인해 가지고 청주공항이 너무 묻히지 않느냐, 너무 활성화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염려를 많이 하거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항시 경주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대전, 청주권까지 전부 다 청주공항에서 관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전주에 또 공항이 생기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전주에 공항이 되는 것이 기정사실이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정권과 관계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때 김포공항하고도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다고 이렇게 전제를 한다면 전주공항이 사실 개설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어려운 입장에 놓여지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하여튼 행정력을 총 발휘를 해 가지고 로비도 하고 그래서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충청북도의 경제활성화 할 수 있는 그리고 오창과학단지, 오송의료과학단지의 인프라를 구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도록끔 해 가지고 훌륭한 체계가 되도록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하여 오전에 정책연구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획조정실장님에게 오송기점역 유치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하십시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 공청회를 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오송이나 천안 등 아직까지 정부계획으로 확정된 바 없으며 착공중 신뢰할 수 있는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기본계획 수립시 정확하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결정할 것임」 이렇게 부기를 달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인터넷에 뜨고 고시한 것에 보면 인터넷에 도면까지 붙은 것 아니겠습니까. 도면까지 붙고 인터넷에 뜨고 그 다음에 고시한 그것으로 봐 가지고는 기본계획이 다 수립이 됐으니까 인터넷에 뒤에 도면까지 붙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말이에요. 굳이 천안이라는 기점으로 하고 천안이라는 것을 명기를 했다가 항의를 하니까 천안이라고 명기한 것을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천안이라는 그 명기를 해 가지고 천안기점으로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죠 그것이 오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서대전이라고도 할 수 있을텐데 굳이 천안이라는 명기를 했다는 얘기는 기본계획이 벌써 다 수립이 되고 이야기 다 끝난 얘기 아니냐,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때가 다 끝난 얘기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부기 달은 이 자체는 우리가 믿을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하는 문제도 우리가 또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한가지 정정 고시를 하려면 공청회를 해야 한다, 그래 공청회를 갖다가 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려우니까 고시 정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시에서도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때 가 가지고는 충남, 충북도 싸우지를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시 공청회를 한다면 여기에서의 부기대로 한다면 다음에 기본계획수립 시 천안하고 저쪽에 위치를 선정한다 했을 경우에 공청회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에 불신이, 충청북도 도민이 불신을 하고 있고 믿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공청회를 해 가지고 천안이고 오송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다 하는 정정 고시를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회피해서 나가는 이유는 저희들로 봐 가지고는 이것은 선거를 의식해 가지고 하나의 비켜 가는 방법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용기가 나고 또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침나절에 정책연구담당관 얘기가 그러면 어디에요,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했을 때 천안이 오송보다 더 훌륭한 지역이다, 기점역으로써 그렇게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분석한 것을 내놔라 이렇게 했더니만요, 비용편익분석 또 MPV, 내부수익률 이걸로 따졌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반박할 수 있는 그 논리증거를 갖다가 갖고 있을 것 아니냐 그것을 좀 내놔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오송을 했을 경우에,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오송으로 했을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밝히지 못하는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아님 뭐가 있습니까?

저희 도의회에서 5대인가, 4대인가 광주시의회, 전남도의회에 가서 오송역을 기점으로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달라 하고 우리 의회에서 내려간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쪽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우리는 오송역을 거쳐가든 대전을 거쳐가든 바라지 않는다, 직접 광주에서부터 서울로 가는 그 선을 바라는 것이지 바라지 않습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얘기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남이 천안쪽으로 해야 한다, 전라도 쪽에서도 그쪽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저희가 밀리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또 한 가지 오송역 문제가 대두가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건교부의 실무자들 거의 대부분이 천안기점역 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고 그쪽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건교부 장관이 그런 식의 발언을 하고 또 국무총리가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실무자들은 천안기점역이 기정사실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변경한다는 것이 과연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에 인터넷에 이것을 부기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좀 더 훌륭한 안전장치를 갖다가 우리는 만들어 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도에서 주장하는 X축이니 뭐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계신 분한테 들은 얘기는 지금 현재 충청북도가 주장하는 그러한 논리 가지고는 저쪽에 천안기점역을 갖다가 확정시킨 사람들의 그 논리에 이길 수 없을 게 아니냐, 그걸 넘어서는 그러한 논리를 개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쪽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실장님께서 관심이 굉장히 이쪽에 많으셔 가지고 정성을 쏟으시고 지사님께서 도 그렇게 하시니까 잘 되리라고 저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은 우리 행정은 간소화가 되어야죠.

절차가 복잡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건설교통국에도 어떤 정책이 있고 그 다음에 경제통상국에도 정책이 있고 그러면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를 하고 개발하는 정책은 소관부서에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시행을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정책담당관실 둔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담당관실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기능을 갖고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가지고 도정에 프러스 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담당관실을 두었고 또 그것이 활성화 돼야죠. 그러나 제 말은 정책연구담당관실에서 연구하는 그 과제가 농정국이나 아니면 건설국에 연관되는 부서가 있을 게 아닙니까? 그쪽에 부서가 있다면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쪽하고의 연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도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본다면은 그쪽 담당국하고 연계된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도 똑같은 맥락으로 같이 짚어주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 소관 상임위원회는 배제하고, 옆으로 돌려놓고 기획행정위원회에다가 보고하도록 하는 그러한 체계라는 것은 이것은 이중구조고 또 잘못된 거고 소위 얘기해 가지고 충청북도 도의회 자체가 기획행정위원회로 전체 구성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관부처와 직접 관련되는 그러한 국이 있다면은 그 국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에서도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얘기고 또 보고해 줄 수 있는 내용이고 그렇게 해야지 그 순서가 맞지 않느냐 저의 말은 그 말입니다. 하여튼 앞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누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께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적어도 건전하게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끔 또 이 문제를 파악 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에 십분의 일이라도 충족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어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종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하여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하여 주신 충청북도지방도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1월 29일 내일은 오전 11시에 진정 등 민원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겠으며 1월 31일 오전 11시에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00년도 문화진흥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