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노세영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임은숙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훈모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강곤희입니다. 인허가팀장 윤승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목차에 의해서 기본현황과 추진실적 반성 및 개선방안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직원일동은 시민들과 소통행정으로 신속정확 공정하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집단민원의 발생을 줄이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지금 동강 처리 돈사 말입니다. 그거 가지고 상당히 말고 많고 탈도 많았는데 지금 증축입니까, 허가입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이?

증축허가로 지금 짓고 있는 사항입니다.

증축허가로 지금 몇평 인가요? 그 본건물에 대한 몇%있죠?

한300평 정도 지금

지금 왕성하게 짓고 있더라고요? 건축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계류장이라고 처음에 들었는데 계류장은 지붕이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 지붕이 있는 건축물입니다.

지붕이 있는 건축물이에요? 그런데 민원이 많아가지고 조건부 허가로 이렇게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인근에 들어서면은 악취가 지금도 진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물론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겠지만 한번쯤은 이렇게 준공사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앞으로 가게되면은 지적을 해갖고 계몽을 해 주십시오.

그러안해도 그런 부분이 동강면민들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건축주하고 사전조율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때 당시에 반대쪽 추진했던 추진위원장하고 관계자분들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 악취부분이랄지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해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말로만 강화한다 해봤자 안돼요. 지금부터 건물지은지가 얼마됩니까?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데 악취가 나서 그 인근 주민들마다 그 쪽에 느러지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은 상당히 골치가 아프고 있어요.

그런 협약사항이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건축물이 준공 전까지 그 협의가 완료돼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건축물 지을 때도 이렇게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건축물이 외부에서 보면 안보이게 한다고 했는데 나무는 전혀 보이도 않던데요?

그 때 당시에 원래 본건 물이 준공시점이 여름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때 나무를 심는 시기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걸 조정할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또 준공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고 또 그걸 안해놓고 준공을 한다는 것도 어려운 시기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무를 식재를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맞는 시기다 보니까 그렇게 고사된수목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번 증축 준공 전까지 다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동강면민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 아닙니까? 다른데 비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무허가 축사양성화 3월 아까쯤에 14일이라 했어요?

24일이요?

예.

지금 그때까지 해서 양성화 안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정부추진 방침이 그 기한까지 돼 있고요. 아직은 뭐 특별히 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양성화를

지금보면은 연장을 해주라고 많이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요. 동네 다니다 보면은 그게 제일 이슈화 돼있어요. 그때까지 못해버리면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대책도 없고. 그 연장을 할 수 있으면은 연장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주시라.

예 그거 이제 축사무허가양성화 추진부서에 축산과와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의견이 최소한 중앙부처에 전달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시행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뭐로 내려온 거예요? 한시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무허가 양성화 지침이 에이이에스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주무부서가 축산과에서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께 연장은 예를 들어 연장도 축산과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시행규칙은 기간을 연장하는

이건 지금 국가에서 안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건 안돼요?

예.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건의를 좀 하지만 그것도 연장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게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정홍균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동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현숙 가축분뇨팀장입니다. 김윤명 수질복원팀장은 에이아이 초소근무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다른 열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오시는 임성환 경제안전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어린 마음으로 기원드리며 2017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송영용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임성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진 시설지원팀장입니다. 최민석 문화시설운영팀장입니다. 홍경학 전망대관리팀장입니다. 주학노 조명관리팀장님은 교통사고로 잠깐 병원에 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보고 순서로 2017년 주요 업무성과와 2018년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쪽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빛가람동에 상영관이 들어와 있죠?

예.

매주 2회에 우리 CGV와 협약을 통해서 최신개봉작을 영화상영을 하는 것은 좋은 데 혹시 그 쪽에서 어필 들어온 것은 없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올해도 계속해서

저희들 올해 토요일에 두 번 일요일에 두 번 상영할 계획입니다.

그쪽에서 앞으로 뭐 어필이 들어올 그런 개연성은 없는가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에서 저렴하게 하는 것은 환영을 해요. 혹시 그쪽에서 뭐 이런 거 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뭐 곤란해지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 담당 계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동의하십니까?

우리 협약서 내용에 보면은 요. 최신개봉작은 우리 영화관에서 상영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모든 영화는 이주가 지난 그 시간이 좀 지난 영화에 대해서 개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주 혁신도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화하고는 크게 부딪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에는 최신개봉작이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최신개봉작이 이주 후 저희들 최신개봉작입니다.

최신개봉작 영화상영이라 적혀있는데

염려는 안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보면은 남산 시민엘이디 공원 등 설치공사 있지 않습니까?

예.

좋은 사업하시네요? 그러는데 사업량이 삼키로에 엘이디가 공원 등에 70개 내외 경관조명 및 조형물 설치라 했는데 조형물은 어떠한 조형물을 설치

지금 계획은 저희들 조형물로 돼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은 실시설계 및 자문해 갖고 1월달부터 2월달 적어서 해놨는데 조형물은 아직까지 실시할 계획이 없다는 말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후 계획할 겁니다. 실시설계가 아직 안됐고요.

그러면 어떠한 조형물을

남산에 만든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남산에 맞는?

예.

정명천년의 해를 맞이하여 남산에 맞는 부가적인 뭐가 좀 들어가면 이것도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뭔가 뜻있는 나주에 또 그러잖아요? 남산에다가 설치하고 그럴라면

사실은 저희들은 조경 조명을 목적으로 하고 하지 조경은 우리 사업이나 조형물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더라도 조형물 하게되면은 엘이디 시설하면서 정명 천년을 맞이해서 한번 어찌게 또 세워놓으면 좋죠.

저희들이 할 때는 가로등 증축 같은 멋있는 걸로 할랍니다.

그럴랍니까? 심도 있게 상의를 좀 해가지고 이왕에서 남산에서 한다하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정실입니다. 나주 농업 미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임성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농업행정팀장입니다. 박은희 농정기획팀장입니다. 염행곤 양정농지팀장입니다. 김양기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치영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