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세 건 기타 안건 한 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오늘의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안전취약가구 주택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시민의 안전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삶의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취약가구로 규정하고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소방시설인 단독경보용감지기와 소화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안전취약 가구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요 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홀로 사는 노인 등 화재안전 취약가구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요청이 있을시 지원하는 내용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문갑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국가의 책무가 있습니다. 이 책무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항이 있고 또 소방시설 화재예방에서 어떠한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지원을 하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 조례에 동의를 하고요. 또 저희들이 올해 추경에 1,600만원을 예산을 세워서 현재 오백가구에 단독형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시에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유문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 사업비 상환기일 연장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오는 5월 31일 만기 도래하는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서 우리시에 채무보증을 신청한 바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및 지방 나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에 따라서 의무부담 동의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채무를 보증하고자 함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최대 1,100억원 한도의 미상환액에 대해서 상환기일을 연장함에 있어 나주시가 매입확약 약정을 통해서 채무보증을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확약 약정은 나주혁신산단 주식회사가 상환기일에 잔여채무를 이행할 수 없거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나주시는 매입약정 의무이행으로서 대주주로부터 대출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입니다. 대출권 금리는 금융이자 및 금융주관 수수료 등 모두 포함하여 3.3% 이내로서 총 한도대출금액은 1,100억원입니다. 정확한 대출금액 시행금액은 오는 5월 31일까지 분양실적 및 상환현황을 반영하여서 5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대출만기일은 2023년 5월 30일 까지 5년으로 조기상환이 가능하며 또한 상환기일 연장에 따라서 추가로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추후예산에 편성 지출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분양가는 평당 대당19만원으로서 없습니다. 현재 혁신산단 분양률은 66%로서 이에 상환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시는 조속히 분양을 완료하여서 잔여 대출금을 초기에 상환함으로써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월 31일 위원님들께 채무보증 연장안 설명시에 미상환액은 1,330억원이었습니다만 23일 오늘 날짜로 70억원을 더 상환하여 현재 미상환액은 1,260억원이며 총 상환액은 1,660억원으로서 57%를 상환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혁신산단 주 사업비 상환기일 연장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나주혁신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함에 따라 상환금액 등에 대하여 미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금년 5월 31일 만기도래하는 대출상환금액에 대해 차주인 나주혁신산단주가 최대 1,100억원에 대해 변제를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상환기일을 5년 연장하고 이에 대해 매입상환기간인 나주시가 대주주인 뉴스타 혁신 제1차주에 대출원리금의 채무를 보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나주시 보증채무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의결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지금 상환기간은 5년 준다 했는데 요.

예.

지금 6십 몇프로 됐는데 오년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요?

이제 우선 저희들이 약정기한을 잡아놓지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 분양을 완료하도록 할랍니다.

내년까지나 할 것을 5년이나

기간을 그렇게 또 해버리면 또 연장하는 사항이 되니까 기간보다는 저희들이 빨리 또 일단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분양한 것은 당연히 빨리 분양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금 혁신산단에다 뭐 내용 한번이라도 이렇게 주라 하면 안주고 즈그 맘대로 한디 우리는 지금 이럴 때 와가지고 사장은 말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뭐입니까 의원들이 자료 한번 주라 해도 제대로 안주는 회사를 갖다 우리는 지금 오년씩이나 아무 말없이 지금 연장을 해주라하면 이거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이건 좀 놨다가 다시 잡아서 오월달인께 기간있은께 그 때 하면 안되겄습니까?

우선 질의 하십시오.

어째요? 이번에 꼭 해야 돼요?

연체이자가 물어집니다. 사실은 이월하면서

아니 5월30일 까지라매? 충분히 기간 있는데 뭐 지금 1월 2월밖에 안됐는데 지금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다시 새로운 위원님들이 오셔서 하게 되면 또 시간이 더 가게 되면 사실은

아니 똑같은 입장이지 입장은.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설치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해서 대출금 갚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년하지 말고 이거 연도를 좀 줄여봐요. 오년씩이나 해블고 가겄어요, 우리가? 왜그냐면 이거 상환을 오년해 놓으면 또 오년 거기에 더 늘어져. 그러니까 좀 더 앞당겨서 맞춰 놓으면은

삼년정도 삼년정도로 해주십시오.

한 이년 정도 했으면

삼년으로 해 주십시오. 또 그때 하면

무슨 뜻인지 알았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거수) 예, 허영우 위원님.

1,100억원을 연장해준다는 그 사안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실에서 분양이 언제쯤 완료가 되겄느냐 잠정 말씀드렸는데 아마 내년 오월달까지는

예, 상반기쯤에 가능합니다.

끝나지 않겠는가 말씀하셨죠?

예.

그런데 두 분 위원님들께서 참 좋으신 말씀 하셨어요.

예.

저는 한 일년 연장이나 되는 걸로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와서 보니까 오년 이렇게 연장기한을 잡아놨어요?

예.

그러면은 물론 혁신산단이 언제까지 존재합니까?

예?

주식회사 혁신산단 주식회사

분양완료 분양완료 해서 청산하면 그 기한으로 청산이 되면 이제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일년 내에 분양을 완료할 수도 있는데 회사가 존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끌고 분양을 그럴 확률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실장님께서 방금 삼년 기한 말씀하셨는데 삼년은 너무 깁니다. 너무 길고 일년 반정도.

이왕 해주시는거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혁신산단 쪽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분양을 더 서둘러서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긴장감도 주고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십분간만 정회하시죠. 서로 얘기마무리 하게.

질의는 없으시고 요?

정회를 좀 합시다.

아니 지금 육십 몇프로가 분양이 됐다매요.

66%입니다.

근디 오년을 잡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잠깐만요!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께요. 지금 이건 오년 방금 이 위원님들 의사가 보편적으로 연장이 너무 길다는 지금 안을 말씀들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에요. 왜냐 지금 우리가 오년 연장을 해 버리면은 우리는 불과하면 앞으로 사개월이면은 우리들 임무가 끝납니다. 그런데 다음 위원님들이 하실 일까지 우리가 해버리는 꼴이 되어 버려요.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설령 어떤 일을 처리했더라도 다음 위원님들 또 뜻은 어쩌겄는가 하는 것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들께서 뭐 조영두 위원님 일년반 또 이광석 위원님께서는 이년 허영우 위원님은 삼년

실장님!

예.

저뭐야 일년에 한번 이게 지금 연장했을 때 따로 수수료 들어가고 그런가요?

그것은 이제

수수료만 들어간가요? 수수료는 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발생해요?

(???20:14) 다시 계약을 해야 하니까요.

잠깐만요!

수수료는 얼마나 들어간가요?

들어서 채무보증을 1년을 연장하고 다시 일년을 연장할 때마다 한 몇억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얼마?

정도

아니 왜 몇억 정도가 수수료가 들어가는건 뭐예요?

체결하다 보면 외부 법무법인 검토라든지 회계검토라든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지 금용감독원의 승인을 받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됩니다, 그게.

아 계약서를?

예.

늘려놓고 그 안에 한번 받아놨기 때문에 추가로 발생이 몇 억 발생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실장님이 판단할 때 그래도 다만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가상적으로 어느 시기에 분양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실무적으로 확실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아까 뭐냐 제가 지금 앞에 속도를 본다 하면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다하고

내년 상반기요?

예. 예전에는 그것도 행정에도 땅을 파는데 팔사람이 살사람이 만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다 한다면 삼 년 정도 주시면은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년 이년 삼년에 봤을 때 연장 그 기간에 대해서 수수료가 달라진가요?

수수료 왜냐면 전체적으로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장 기간에 우리가 일년 이년 삼년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그 수수료 법무법인

그 내용은 또 틀립니다.

예?

계속 이제 계약을 연장연장해 가면 계약을 다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지 한번 저희들이

아니 제 얘기는 뭔 얘기나면요. 존경하는 조영두 위원님이 우리 하신 대로 그럴 일은 없겄지마는 이게 분양완료시까지 혁신산단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앞번에 지금 몇 년입니까 한 이년 됐나요? 그 앞번에 의무부담 동의안 이게 이재식 팀장님이 하실 때 있었는데 그 때 두 번 다시 연장 안하는 걸로 동의안을 안 받는걸로 해서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그런데 또 연장 연장 한다면은 이게 뭐가 지금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 때 당시는 좀 여러 가지가 여건이 안맞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되고 해서 처리가 그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내년 상반기가 확신한다 하신다면은 지금 5월 31일이니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영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년육개월 아니면 이년 아니면 삼년간은 무리하고요. 그 안을 정리해서 위원장님 여기서 마무리 했으면 쓰겄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1,100억이라는 돈이 일시에 예산집행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재정시 여건상 이 1,100억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면 우리시 재정이 지금 17,000억 되는데 그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규모라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우선순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는 지금 연장을 해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고요. 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채무기간 오년 연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실무적으로 여건 확보를 여러 가지 이제 계약하는 부분들을 완화해서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것이 있고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채무자를 짧게 해서 저희들 분양률도 맞춰서 하면 또 우려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한다면 딱 기간을 단축시켜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1,100억에 대해서 일시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도 당연히 받으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인지들 하셨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 그 기간을 일년반 이년 이렇게 삼년이 말씀들이 나오셨는데 이거를 하나로 조율을 합시다. 이년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은 종결하고 이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 제2항 나주혁신산단(주) 사업비 상환기일 연장을 위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기간을 오년에서 이년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유문갑입니다.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방위가 있다 그러면은 지역에도 방위가 방위를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 법은 통합방위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19명이 구성돼 있고 의장은 시장님이시고 분기 일회 회의개최를 합니다. 여기에서 통합방위법을 따르면은 당연직으로 해서 국가정보원하고 국가기무부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당연직에 의원이 빠져 있어서 이번 조례에서 국가정보원하고 국군기무부대 지역사령관을 한명씩 추가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그 일부 법이 바뀌는 상위법이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당연직 위원 등 위원 명칭을 현행화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해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협의회의 실무사항 중 통합방위대비책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영 및 지원대책 등 규정을 협치하고 협의회 당연직 위원 및 나주지역 담당관 추가 운영간사 등 행정기구 조례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시도 협의회규정사항인 취약지역 대비책에 대한 세부사항 삭제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는 협의회의 통합운영상황반영 및 예비군법 방위협의회 민방위기본법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 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문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배기술지원과장 민경태입니다. 평소 배기술지원과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주시 유용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나주시에 농지나 영업소가 있지마는 주소를 나주시에 두고 있지 않은 농업인들로부터 미생물공급요청이 있을 경우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유용미생물의 사용처를 시관내재원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으로써 사용처를 명확히 하여 타지역에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나주시에 용지나 영업소가 있는 나주시 농업인 이외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가급적 나주시에 모든 농지에 미생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유용 미생물 신청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대리신청 및 수령을 통한 타지역 사용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 비표 별지서식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 농업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용미생물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나주시에 농지나 영업소가 있는 농업인 이외의 자가 나주시에서 공급하는 유용미생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의 조항을 신설하여 시장이 판단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촌진흥법에 근거하고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두 위원 거수) 예, 조영두 위원님.

과장님 지금 우리 나주시에서 미생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농가에 또 농장에나 몇%나 보급되고 있습니까?

농가 수로 하자면 비율로 본다면 한 25% 이상 30% 되지 않을까요?

나머지 농가들은 왜 몰라서 사용 않는 거예요?

농가들이 많은 농가 분들이 공급요청을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생산할 수 있는 그 규모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다100% 공급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상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국비를 확보해서 그 미생물배양을 더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고 싶은 농가는 있는데 지금 생산양이 부족해서 지금 공급을 다 못하기 때문에 지금 사용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주시에 농지는 영업소가 있는 농업인 예외로자로부터 공급을 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개정을 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그래도 부족하는데 여기까지 또 하면은 더 복잡해지고 사용했던 농가가 배제되는 것 아닌가 염려스러워서

그래서 우리 나주시에는 주소가 돼있지 않지만 지금 농지라든가 그 축사라든가 이런 것이 나주 관내에 관외거주자 이런 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공급하는 것이 우리 나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더 유익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미 나주시에서 미생물배양을 하는 종류는 아마 전국에서도 가장 월등한 이 배양시설을 갖추고 참 양질의 배양물질을 생산해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많은 예산을 더 쏟아부어서라도 우리 나주시민 축산농가라든가 종을 생산하는 농가에서 100%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히 늘려서 이렇게 배양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예,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더 검토를 해서 그 농가들이 요구하는 대로 많은 양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과장님 저 몇 종류나 생산이 됐죠?

지금 저희들이 배양하고 있는 것은 그 고초균 외에도 오종으로 해서 전체 육종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육종? 그러면 생산량하고 공급량은 얼마나 되죠?

생산해 가지고 공급하는 양은 거의 한 95%정도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했던 양에

아니 공급 부족해서 지금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생산양이 몇 톤이나 돼요?

연간 한 205톤 정도 됩니다.

이백 몇 톤?

250톤

그렇게 생산해도 많이 공급이 부족하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태 배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