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상만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제2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8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경제안전건설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 처음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안전건설위원회는 일자리정책실, 역사도시사업단, 경제안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 등 시정의 경제·건설·농업분야를 관할하는 위원회입니다. 또한 오늘 위원님들의 좌석은 임시로 배정하였으며 부위원장님 선임 후 재획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전체의사일정은 오늘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4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는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별 2018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합니다.
철민
김철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철민입니다. 경제안전건설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시의원님들의 지지로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원활히 운영되도록 하고 앞으로 나주시에 관련된 경제안전 관련해서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앞으로 본 위원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하계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새로 선임된 경제건설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영광스러운 나주시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경제교통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 홍기상 팀장입니다. 교통행정팀 최준성 팀장입니다. 상공지원팀 송상희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 김선권 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성규 팀장은 연가중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오셨으니까 국장님 간단한 말씀하시고 또 바쁘시면 퇴청하셔도 됩니다.
현인
정현인경제안전건설국장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드리고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지도와 평가를 통해서 시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바쁘시면 퇴청하셔도 됩니다. 과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페이지수를 말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13페이지요. 시민 중심의 맞춤형 100원 택시 운영 그 100원택시 운영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승강장으로 500m이상인 지역만 이렇게 100원택시 운행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그것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한 400m 300m도 가능한지 한번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이제 저희들이 그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시내버스가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재정효율적인 차원에서 100원 택시를 좀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아주 활성화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입니다. 18쪽에 스마트 택시 안심귀가 서비스에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5월 16일에 시스템 구축을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아무 설치 필요 없이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 가지고 플레이스토어 들어가면은 나주안심택시라고 치면은 이제

지차남위원
어플을 설치한 다음에 사용가능하단 말씀이신가요?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6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지원 사업입니다. 기존에 파악한 바로는 농촌중심지 사업에 해당되는 전통시장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전통시장들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농촌중심지 사업이 준비되기 이전에 전통시장에 활성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사골시장, 영산포 풍물시장, 남평 시장, 다시 시장지금 거의 다 현대화 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산면 5일 시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포함돼 가지고 그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세지입니다. 세지가 지금 이제 기존에 세지 시장을 활성화됐던 것이 세지는 동창시장이 모여드는 그런 장소입니다. 영암 금정봉 봉황 만봉 저쪽에 오리 그 다음에 죽동 그쪽에 지금 모여드는 그런 형태 시장이에요. 시장이 있는데 지금 농촌이 쇠락하다 보니까 상당히 쇠퇴해 있습니다. 그래서 세지도 금년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농식품부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유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거의 이제 되면은 이제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시설하고 만약에 안됐을 때는 일부 미비한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수립해서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7페이지 버스정보 시스템입니다. 지금 확대한다고 확대설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혁신도시와 원도심에 지금 확대설치가 몇%나 돼있고 아울러서 최근에 그 나주시가 국토부에 강제조정 재신청을 받은 999번에 대해서 협의조정으로 강제조정이 될 것 같은데 버스 노선에 대한 그 방안이 그것이 유일한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그 BIS 확대구축 및 현재 지금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한 70개 원도심에 한 49개 지금 설치돼 있고요. 금년도에 34개소 지금 설치한다 돼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10개소 원도심에 24개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999번 전대후문을 통해서 문흥동까지 가는 그 시내버스입니다. 무려 999번이 혁신도시를 통해서 가는 노선은 세 갈래 길이에요. 그러니 이제 그 차량이 광주승강장을 우리가 37개소에 하차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15개소만 광주시에서 업자들이 반대하고 해서 허용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주광역시에 가서도 그 부분에 이제 협의도 했고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서도 광주광역시의 방침은 어떤 방침이냐 그러면 이 광주를 들어오는 업체가 아니 그 시군이 네 개 시군이 중점으로 돼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그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환승체계를 구축할란다 그러면 나주 분들은 지금 예를 든다면 백운동에 갔다가 하차하려면 거기서 다시 환승을 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구축을 할랍니다 일관된 광주시 의견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로 봐서는 한번 차를 타면 끝까지 가야된다 그것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이제 중간에 환승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 모로 그래서 이제 국토부에 저희들이 강력히 그 요구를 했고 국토부에서도 광주시 그 방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조정 요구를 해 놨습니다마는 한11월경에나 그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에서도 국토부에서 지금 저희 시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그런 이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시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하고 11페이지 한꺼번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빛가람동 교통체계가 수신감응형으로 가능한 건지 실질적으로 움직일 때 그 출퇴근시간에 차가 정체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대한 수신감응형 체계가 가능한 건지에 대한 궁금하고요. 11페이지 공용주차장 혁신도시에 공용주차장을 볼 때 앞으로 주차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용주차장지로서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라든가 아니면 공용주차장을 지화화하는 문제 또는 공기업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인데 주차장활성화에 대한 혁신도시 내에 주차장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9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9쪽에 빛가람동 교통체계가 출퇴근시간에 수신감응형으로 되지 않고 차량이 빠지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통합적인 교통체계에 대해서 수신감응형으로 바꿀 의지가 있으신지?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대해서 실은 우리 시가 이 기존에 이 버스를 한70여대 있다가 혁신도시가 들어오면서 한30대가 증차를 했습니다. 그럼 증차 한 대당 한2억 2천정도 연간 손해를 보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혁신도시에 그 불합리한 그 버스노선 개편을 연구, 용역을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68시간에서 52시간 단축을 그런 시행하는 바람에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정부방침이 연말에 나올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 한번에 가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갈려는 그런 시방침을 갖고 있고요. 혁신도시가 지금 노선이 그렇습니다. 광주로 가는 노선도 문제지마는 원도심하고 연결하는 지금 900 700번이 동신대학교까지 가는데 한 시간 걸립니다, 한 시간. 한 시간 걸려서 혁신도시가 금방 여기 가는데 원도심까지 동신대학교 가는 것이 한시간 걸립니다, 광주광역시에서. 그래서 이제 외곽으로 순환버스도 35분 배차 간격으로 해서 운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좀 길다 그래서 15분 정도 단축을 하고 그리고 동신대학교까지 가는 시간도 한 시간에서 한35분 정도 단축해 가면은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용역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질의하신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저희들이 이제 공영주차장은 8개소에 562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설주차장이 현재 허가받은 그런 주차장이 10필지에 1,713면 그다음에 기계식 주차장이 31개소에 38개에 1,259개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그 용역을 해 봤어요. 혁신도시 하도 주차장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혁신도시에서 거주하신 분들은 그 건물 지하주차장이나 기계식주차장에 거의 한72% 정도가 거리 주차를 다 합니다. 그런데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주로 이제 노상주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들은 한 50% 정도 노상 주차를 하고 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주차장에 이 공차율을 봤을 때 지금 한 22% 정도 밖에 주차를 않고 있고 나머지는 빈주차장으로 있는 그런 실태라고 저희들이 연구보고서에 나왔고요. 제일 문제는 노상주차장이 일반 주민들이 대처가 부족하다 50% 정도 평가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차타운을 건설해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자들은 시한테 강력단속을 좀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현 상황을 봐가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차장은 지금 노상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이 노상주차장이 좀 부족하고 그러나 현재 주차장은 충분히 조성돼있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하나 질문 한 번 해보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은 우리 나주시가 과태로 부과내역이 5,215건에 1억 8천이란 말이에요?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러면 이거 나주시에서 부과한 것하고 경찰에서 한 것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거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혁신도시에 그 우미린하고 중흥3차 사이에 지금 부영아파트가 착공하고 있잖습니까?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거기는 전혀 주차가 안돼 가지고 양쪽에 지금 주차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차가 움직이는 것 있잖습니까? 움직여서 촬영하는 것. 그런 민원이 좀 들어 와요. 주차장도 전혀 없는데 양쪽에 주차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 주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계수
하계수경제교통과장
저희들이 부과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양면이 있는 상황이 사실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 정 어려운 어렵고 저는 도저히 빠질 수 없다 이렇게 느꼈을 때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할튼 그 시민들한테 되도록이면 계도를 계속 하고 홍보를 해서 주차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주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정질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혁신도시에 저희들이 그 CCTV이가 한 네 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중흥일이차하고 KDN하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앞에.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혁신도시에서 일부 주민들이 강력히 그 단속을 요구하고 해서 이제 그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가서 봤을 때 좀 과하게 했지 않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이제 저희들이 주차시간을 15분에서 17분을 보고 있는데 이제 과태료를 부과하면 일부 이제 승용차 주인들께서 오셔가지고 항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외에 지역은 수시로 차량 한대가 돌아댕기면서 저희들이 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이 과태료 처분보다는 지도 단속을 홍보를 해서 차량이 원활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목적으로 도모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교통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계수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문갑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갑
유문갑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유문갑입니다. 제8대 의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맡으신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반기 경제안전건설위원회를 맡으신 위원님들 한 분 한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안전총괄과 팀장님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전행정팀장 강득원 팀장님입니다. 사회재난팀장이신 남기문 팀장입니다. 하천정비팀장이신 강민엽 팀장입니다. 지금 김천모 팀장님은 자료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다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6페이지입니다. 사회재난 대응체계 구축에서 세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4살 아이가 차량에서 폭염에 7시간 방치돼서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슬리핑차일 때 체크제도가 다른 시도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것이 대응이 되고 있는가 두 번째 원도심에 엘지화학 폭발사고시 대응방안이 있는가 셋째 에스알에프 가동시에 최근에는 에스알에프공장에서도 화재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엘엔지 포함 화재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체계가 되어 있는가 아울러서 그것에 대한 유해물질과 악취 및 유해물질 시스템이나 전광판 설치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질문을 드립니다.
문갑
유문갑안전총괄과장
예, 위원님 좋은 질문이십니다. 저도 방송을 가서 봤는데요. 4살 아이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인정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그런 준비가 안돼있지마는 차량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고 또 엘지화학이랄지 어떠한 대형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안전관리책자를 만듭니다. 저희들이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각 소관별 재난에 대해서는 대응체계에 대해서 전부 준비를 하고 있고 각 관련 부서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알에프 가동화재사고 아직 저기는 안됐습니다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재난안전관리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전광판이랄지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점차 예산을 확보하고 선진지도 좀 견학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입니다. 20쪽 보겠습니다. 그늘막 설치 파라솔을 설치해 놨잖아요? 거기에 지금 보게 되면 기둥에 이제 기둥 하나에 파라솔이 지탱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태풍이라든가 이렇게 왔을 때 그게 오히려 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시설을 관리하실 것인지?
문갑
유문갑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이렇게 파라솔이 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그 우산 접듯이 접어서 태풍이랄지 바람 불었을 때 그렇게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돼있습니다. 이 파라솔은 우리 나주시만 설치한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또 그런 안전성을 담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기동반을 편성해서 대책을 갖추도록 그렇게 다 계획이 된 상태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태풍이 왔을 때 각 동사무소랄지 관리체계가 돼있나요?
문갑
유문갑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을 용역을 줘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텐트를 설치하다 보니까 그게 바람 불고 비오고 저희 직원들이 붙잡고 있었어요. 그런 문제성이 있다 해서 용역을 줬고요. 그런 시설들을 전부 고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그게 오히려 이제 그늘막으로써 역할을 할 때는 그래도 좀 그런데 이것을 그늘이 아닌 그런 일반상황에서는 이게 고정을 시켜놔야 되니까 그게 오히려 도시미관을 그르친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걸 어떻게 좀 경관을 조성해야 되냐 그걸 지금 저희들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문갑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제8대 의원 당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열 경제건설행정팀장입니다. 우홍민 토목팀장입니다. 다음 노상수 농업기반팀장입니다. 다음 최준석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저희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6페이지 하고 9페이지 질문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유지관리에서 혁신도시 내에 보도블럭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 관리에 대한 어떤 방안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페이지에 국지도 지방도로 토지보상에 연관이 돼있는데 최근에 빛가람 혁신도시 구축 연결도로 길이 986m 4차선 금천 위치 교차로가 1월 완공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이상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광호
정광호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혁신도시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이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보도블럭이 파손이 되고 있는데 보도블럭의 파손원인을 보면은 혁신도시 건물에 상가라든가 입주하기 위해서 대형크레인을 이용해서 이사를 할 때 많이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나서 보수를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은 지금 신고에 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순찰을 해가지고 많이 보수보강을 하고 지금 입주가 안 된 그 외곽지역 같은데 그런 데는 좀 파손이 조금 됐더라도 다소 됐더라도 손을 못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입주가 끝난 후에 또 한번 파손된 부분을 봐가지고 일시에 보수보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저희들이 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회홈페이지에 뜬다거나 민원전화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혁신도시 우측도로 추진사항은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도로로 이관이 돼가지고 도시과에서 지금 보상업무라든가 사업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제가 알기론 지금 전남개발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식입니다. 시민의 열정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아 나주시의회 제8대 의원에 선출되신 강영록 경제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2018년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나종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이재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정찬종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부서 직원 일동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호남의 중심 나주 만들기에 보다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15페이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부분하고요. 18페이지 도심지 도로횡단 미관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통합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과 관련해서 난개발방지를 하고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해서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국립유치원 국공립유치원 방침 대상 부지 매각이 돼서 공유재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기존에 이 구역이 봉황고 뒤편에 있는 이 부분이 완충녹지 지대였고 이것이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유치원부지로 해서 교육청에 이제 매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정주여건상 어찌됐든 녹지라든가 완충녹지라든가 정주여건들이 기본에 세팅이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변화의 이유만으로 이런 것들이 도시계획이 이렇게 자행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완충녹지대를 변경을 하면서 주민의 욕구와 니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지고 싶구요. 아울러서 18페이지 미관에 관련된 건데요. 최근에 그 지방도 822호선 남평 강변도시 방음벽에 충돌이 생겨서 버드세이버라는 방지대책이 요구가 되고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버드세이버가 지금 설치가 돼있는가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먼저 15페이지 혁신도시 관련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그 유치원부지 확보관련해서는요 어쩔 수 없이 부족하게 녹지를 일부 용도변경해 가지고 유치원부지로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나주 교육청으로부터 유치원이 부지가 없고 혁신도시에 유치원을 더 확보를 해야 하는데 위치가 없다 해서 서로 고심을 한 결과 완충녹지와 혁신도시 내 완충녹지와 신도로에 있는 그 폐교된 분교를 서로 교환하기로 그렇게 업무협약이 체결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 가지고 우리시에서는 신도리 분교에 있는 분교를 정비해 가지고 헐고 노인양로원식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짓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작년에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완충녹지를 해제해 가지고 해줄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준 것을 그냥 무상으로 준 것도 아니고 시에서 그놈을 감정평가를 해서 팔았던 상황입니다. 매각을 한 상황이니까 본 건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교육여건이 시설여건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고육지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도시과장으로 있을 때는 어쨌든 간에 녹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고 18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남평 질의하신 사항은 우리 도시과 업무가 아니여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림지역 관리지역 세부문제인데 그 해제에 따라 지역용도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승인하는 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용역을 2017년 6월 30일날 했었었는데 3월 20일날 중지를 했잖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이게 중지된 이유가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완료까지 잠시 중지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자세하게 추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나주시 전체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작년 5월 달에 지금 기본적인 것은 끝나가지고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말입니다?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전라남도에 관계 부처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야만이 그것이 결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나주가 그전에 하도 농업지역이 많다 해가지고 농림지역을 이렇게 풀어주라고 해제를 해주라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자체에서 도시재정비를 하면은 농림지역 이렇게 해제를 5%나 7% 선 나오는데 나주는 지금 25% 선이 상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마무리 해가지고 도하고 올라갈 도에 올라갈 돈하고 싹 구체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선에서는 그놈을 다시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 산림청이라든가 그런 부서는 다 협의가 끝났는데 지금 농림부에서 너무 농림지역을 많이 해제해 버렸기 때문에 재정비하는데 나주는 문제가 있다 이런다 하면은 농지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지금 농림부에서 협의를 안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전주에도 농림부를 다녀왔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다 이렇게 일일이 우리가 안해 주니까 우리는 끝내 해주라하고 지역민들하고 요구하고 있으니까 해주라하고 안해주니까 자기들이 거기서 뽑았대요? 그래가지고 이 면적을 낮춰라 그리고 이렇게까지도 한다하면은 자기들도 농림부에서 해 줄 그런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나야만이 나주시 전체적인 도시관리계획이 끝나야만이 나머지 것을 세부적으로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농업진흥지역을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안바껴지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것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상하수도과 하나만 남았거든요? 좀 늦더라도 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예.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저와 함께 일하게 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남채 상하수도행정팀장입니다. 김윤명 수질복원팀장입니다. 정홍균 수자원관리팀장입니다. 이동율 하수시설팀장입니다. 박현숙 가축분뇨팀장입니다.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한분 한분 위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기원 드리며 2018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상하수도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BTL사업 나주시 하수관리인데요. 민간사업 실시협약 중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다면 현재 그것에 대한 문제점과 그것에 대한 방안들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그 BTL사업은 나주 시내가 아니고 남부지역 BTL사업이 끝났고요. 중부지구로 해가지고 하수관거 정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 문제는 특별히 있다라고 생각은 안하고요. 상가 그 판석지에 그쪽에 지금 번영회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이 좀 진행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가 번영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6페이지에 보면 반남면 일원의 수계를 영암에서 나주로 전환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은

이상만위원
13페이지 보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그 반남하고 면단위 하수종합처리장이라고 써있는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면단위 전체 하수처리를 요 지역에서 하겠다는 것인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균
노경균상하수도과장
예 먼저 그 반남지구 수계전환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남면 일원은 당초에 저희들 나주시에서 급수하는 상수도를 안먹고 영암군에서 급수하고 있는 그 급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들이 지방광역상수도가 공산에 배수지 설치해 가지고 계획됨에 따라 가지고 반남도 저희들이 사실 영암에서 받고 있는 정수가 저희들이 광역상수도 먹는 정수 구입보다 훨씬 싸거든요? 영암치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반남도 우리 나주 시민인데 우리시에서 그 급수하고 있는 그 수돗물을 해야 되지 않겠냐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12억이 소요되는데 10억 정도 확보해서 지금 현재 공사 발주했고요. 부족한 금액 한2억 4천 그 마을이 세 개 네 개 밖에 없는데 세 개 마을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암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추가로 예산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제외가 좀 됐습니다. 계속 마을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그 부분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쪽 반남군도 면단위 하수도처리장 지원사업은 왕곡·반남은 그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그 용량을 좀 증액 분석해 가지고 진행한 사업이고요. 왕곡·금천에 대해서는 기존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기존에 관로가 노후된 부분은 계량을 하고 다음에 관로가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신규로 소재지권에서 설치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경균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일자리정책실, 역사도시사업단,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