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제206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제8대 나주시의회 전반기 총무위원회가 구성되고 오늘처음으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우리 위원회를 위해 위원장으로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나주와 시민을 위해 생산적이고 보람찬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나주시민에게 한 약속을 실천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회의에 임하는 마음은 앞으로 2년 동안 잊지 마시고 나주발전을 위해 우리 위원회 위원모두는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과 공감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위원회활동을 전개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업무등 시정의 핵심적인 분야를 관할하는 중추적인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나주시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합리적인 대안과 정책을 찾는데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의 의석은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임시로 배치하였으며 부위원장 선임후 의석을 재조정할 계획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회의는 오늘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제4차 회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 및 3일간 진행되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별 2018년 시정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고맙고요 저를 이렇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영덕위원장님 잘 모시고 위원님들 간에 교량 역할과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소통실 기획예산실 감사실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진 시민소통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진입니다. 제8대 나주시의회가 시민과 함께 새역사를 열어 가는데 있어 총무위원회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팀 소영 팀장입니다. 민관협력팀 안성섭 팀장입니다. 홍보팀 신병철 팀장입니다. 민원콜센터팀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터 정윤량 센터장입니다. 민원콜센터 서영희 센터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진 실장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시민소통실로부터 보고내용을 들었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소준
박소준위원
이진 이진 실장님 고생하셨고요 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드릴건데요 상반기에 세개분과에서 회의를 8회 했다고 했는데요 회의중에 현안문제들이 나오면 청취만하고 수립만 하는것인지 아니면 해결방안에 처리내용이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그 회의중에 나온 내용들을 저희 시민소통실로 제출해주시면 저희들이 담당부서에 내용을 보내가지고 처리결과를 분과위원회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해결 사안들이 실과에서 바로 되는게 많습니까? 아니면 다시 반려나 안되는게 더 많습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바로 처리되는 것도 있고 또 법적인 제약이나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또 안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문제 현안이 혹시 제가 자료제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알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고생하셨고요 저는 나주콜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안심콜센터 서비스 그 사업과 혹시 독거노인 지원사업에서 하는 안부전화 그것하고 중복되지는 않는지 그거 하나하고요 또 콜센터 직원들이 하루에 처리하는 민원건수가 어느 정도되고 또 그다음에 처리는 잘 되고 있는지 피드백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지금 65세 이상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이 우리시에 87백명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돌봄서비스라든가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약 26백명 정도 예비자가 한 4백명 아예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분들이 22백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심콜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어르신들은 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분들 처음에 680명 정도 올해천명으로 늘려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662명 정도 혜택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복지혜택이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받는 어르신들을 선택해서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1일 콜센터에서 콜수가 아까 286콜 정도 된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인원수로 나누면 실제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4명이거든요 받는 민원에 대해서 그리고 복지 콜서비스는 세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고 하는데 수로 나누면 얼마안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으시지만 그 인원이 연가 휴가 이런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을 처리하는 건수로 보면 최소인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의 처리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1차 처리를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 드리면 부서로 전화가 안가게 하는 것 그래서 상담사의 역량을 강화 시켜서 상담사가 업무를 민원처리를 그 전화로 마무리하는게 주목표인데 현재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겠지만 민원의 종류가 너무 다양해지고 또 콜센터에서 처리할 수 없는 민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45%정도 단순 누구 바꾸어 주세요 이런 민원까지 포함해가지고 45%정도 자체 처리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55%는 부서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어제 제가 고구려 대학교에 실시 했던 치매 센터 실버인지건강학교 수료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분들이 독거노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주 콜센터와 중복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연계사업인지 그것이 알고 싶고요 또 안심콜 서비스 대상자가 전화를 안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일단 고구려대학교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아까 처음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저희하고는 중복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요 전화를 안받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는 목적이 이분들이 혼자 사시기 때문에 일이 없는지 또 말벗도 되어 드릴 수 있고 또 그런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전화를 안받으면 마을 이장님께 연락을 드려가지고 확인을 요청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사무소 직원에게 연락해가지고 확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맨 처음 2페이지 기본현황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공무원들이 시간을 개인적인 형편에 의해서 다른 분들은 8시에 출근하는데 9시 10시에 출근해서 그렇게 퇴근을 늦춘다든지 아니면 보통 공무원들은 8시간 일을 하시는데 6시간만 한다든지 5시간 지금 그것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공무원의 채용방식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정식적으로 시험을 봐서 오시는 분들은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는게 원칙이고요 이분들은 시험을 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합니다. 시간선택제라고 그래서 이것은 정원에 잡히지 않는 인원이고요 이분들은 9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나 이런것들은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드린것은 나주시가 자체적으로 공고를 통해서 뽑은 인력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다섯시까지 근무를 하신다면 수요면에서 보면 다섯시 이후에 필요할 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9시부터 다섯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또 시간 10시나 11시에 오전 오후로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오전 9시 10시 11시에 출근을 해서 더 늦추어서 수요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섯 시간이 여섯시 7시까지도 이렇게 근무를 해서 그렇게 수요가 있는 곳에 충족시키는 것이 우리 나주시 역할이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그 운영은 탄력적으로 꼭 9시부터 5시라고 해서 그 시간만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요 10시에 나와서 여섯시까지 근무할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하고 처우가 똑같기 때문에 저녁에 근무할 사정이 있어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시민소통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오늘은 업무청취라서 궁금한것이 있기 때문에 박소준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 있잖아요
세 개 분과에서 8회 주요 회의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소요 예산이 52백만원이 잡혔구만요 전반기에
그랬지요
그런데 4백만원만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세 개과에서 8회 회의 내용을 했다고 하는데 전반기에 4백만원 그렇게 집행안한 것은 후반기에 잔액을 48백만원을 집중적으로 회의를 해서 계획적인 집행이 되겠어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그 상반기 하반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계획적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가지고 소통위원회 위원님 중에서도 선거에 출마하신분들이 계셨고 또 민선 6기에 시민 소통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다보니까 소통위원회 활동에 대한 오해나 이런것들이 있어가지고 분과위원회 자체회의 그 정도 운영을 했고요 현장 소통의 날이라든가 그것들은 정기회도 상반기 정기회도 선거가 끝나고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에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실장님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선거가 있어서 이렇게 4백만원밖에 집행을 못하고 회의를 많이 못했다는 것은 선거에 나오신분들은 나오시지만 그래도 소통을 해야 우리나주가 기틀이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회의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겠습니다.
허영우위원
5페이지보면 시민참여프로그램운영있지요?
우리가 원탁 원탁회의를 하구만요
연 2회를 하구만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2천만원 잡혔구만요
1회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합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상하반기에 해야 되는데 이것도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고 하반기에 할계획입니다.
허영우위원
이렇게 한번 할때마다 천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은 있습니까? 천만원씩 들여가지고 해야할 저는 왜그러냐 하면 분기별로 3, 4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4번정도 하면 어쩌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현재 지역에 이슈가 되는 사안이라든가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행야할 사항 주재를 정해가지고 원탁회의를 부치면 원탁회의에 참석하는분들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테이터라고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이 역할해주시고 각 팀별로 발표를 하고 그것을 원탁회의 나오는 내용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지금 2천만원 되는데 그 천만원씩 안들어 갈겁니다. 그러면 좀 줄여서 4회 할 수 있으면 4회 개최하도록 개선해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나주시 청년정책구축기반에 보면 초선의원님들은 모르시겠지만 저희들은 올 1월에 업무보고시때 5천만원 예산이 승인이 되었는데 확보를 보니까 1억으로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용역비는 5천만원입니다.
허영우위원
용역비가 5천만원?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나머지는 청년 협의체나 운영하는 예산이고요 용역비는 5천만원인데 지금 계약은 44백에 해가지고 용역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얼른 이해가 안가서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청년정책을 전체 추진하는 예산이 1억이다 이 말씀으로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스마트하고 역동적인 맞춤형 홍보 있잖아요
여기 SNS 예산중에 전문인원운영에 2천만원을 책정했구만요 용역줄란다고
용역은 어디다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아직 예산이 세워지지 않아서 확보되지 않아 가지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허영우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하면 우리가 SNS 교육이나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에 보면 교육을 총무과에서도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진작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수료생들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팔로우 확보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현재 블로그나 페이스북 팔로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팔로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서별로 중복된 부분들도 있고 또 저희가 추진하는 일과 또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일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것들을 중복된다면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업무보고 잘들었습니다. 황광민 위원이구요 소통위원회 활동을 시민들이 많이 관심있게 지켜보시니까 그쪽 분야에 질문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활동 보고나 예산서 같은 것을 확인해보면 다양한 창구가 있더라고요 제가 확인한것만 해도 민원 해결 간담회를 연 6회 한다든지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분과회의 그리고 원탁회의 현장 소통의날 행사 그리고 이그나이트 다양한 형식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 창구가 있는데 게 통합적으로 실제 시민들의 의견이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각의 분야별로 처리가 되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제시되는 의견들은 저희 시민소통실로 모두 집결이 되기 때문에 그 집결한 내용들을 각 부서에 보내서 처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런 각각의 영역에 나온 결과물이나 처리과정이 매년 이렇게 시민들에게 공지가 되거나 보고가 되고 있는 체계인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결과에 대해서 말씀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각 체계에서 나오는 의견들 조언들 분과별로 나온 자문활동들을 했었을 때 그런 결과들이 종합적으로 시민들한테 연말이나 이렇게 보고가 되는 형태인지가 궁금해서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거기 보고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에 이어서 넘어가기는 하는데 사실 시민들이 특히 시행정을 대할때 소통과 홍보의 차이가 사실 아주미미합니다. 소통은 어쨌든 참여의지가 있냐 없냐 홍보는 어쨌든 일방적으로 시 행정을 접하는 경우인데 특히 다양하게 시민 소통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창구를 열어서 시민 참여를 보장을 했으면 그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자문내용이 어떻게 건의가 되어서 해결이 되었는지가 시민들이 알게 되면 충분히 향후 이런 창구 통해서도 자기목소리를 자기주장을 낼 수 있다라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창구가 아닌 일반 나주시민들이 보통 나주시에 의견제시를 할때요 어떻게 보통하시나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저희 인터넷에 보면 주민불편신고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코너가 있습니다. 게시판에 최근에 그쪽을 활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자유게시판이라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민원을 제기하신분들이 계시고 보통 인터넷이라고 하면 그쪽으로 활용하신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올라오는 글도 민원제기 당사자한테는 피드백이 잘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규정에 의해서 접수가 되면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담당부서에서 글을 올리고 또 그 글이 민원인에게 통지가 되고 그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으러우면 다시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형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청년시책관련해서 문의가 있는데 용역이 기본계획 받아봐야 하겠지만 나주를 떠 오렸을 때 대표적인 청년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문제인 정부에서 청년 구직 수당도 나오고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조례를 통해가지고 교통비도 --대표 청년정잭으로 홍보도 많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안타깝게도 대표적으로 청년정책을 무엇이라고 할까 그말을 해라고 하면 지금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내 놓을게 없습니다. 이제 청년정책에 접근을 하게 된게 작년부터 접근을 하게 되었고요 용역이 기본계획용역이 한번 진행이 되었고 지금 5개년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관련된 정책들은 세부적으로 다른 부서들의 일자리나 관련되는 부서들의 내려오는 정책들은 행안부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것들이 있어요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그런데 나주만의 청년정책 그런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5개년 계획도 수립하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바와 같이 복지정책 또 청년지원센터 또 청년들이 창업이나 이런것을 할때 지원해줄수 있는 금융정책 이런 것 까지 전체제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나주공익활동가 양성을 하셔서 공모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 활동가를 모집을 해서 양성을 하면 읍면동 순회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홍보내용은 어떤 것을 홍보한다는 말씀이십니까? 3630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공익활동지원센터가 2017년 10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익활동지원센터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마련하고 또 그런 체계를 갖추는데 있어서 시민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무슨일을 하는지 알아야 하는게 우선이었고 또 작년에 프로그램들을 몇 개 진행 했습니다만 참여부분에 조금 저조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는 20개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공익활동지원센터가 무슨일을 하고 있고 또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고자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20개 읍면동에이장회의 이통장 회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또 읍면 담당 팀장님 동장님 직접면담하고 그런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공익활동가가 가질 수 있는 자격요건은 어떤것입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사실 제일 중요한것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심사를 통했고 면접도 하고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접도 하고 했습니다. 20분 전체를 위촉을 했습니다. 참여자가 적어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특별하게 어떤 자격을 갖추신분 보다는 지역을 생각하고 지역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았고요 본인이 스스로 오셔서 신청하신분들이 있었고 또 읍면동장 추천을 통해서 받는 분들이 있었는데 20분을 대상으로 한달간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료 하신분이 18분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하는 일에 씨앗이될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어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임기는 특별이 없습니다. 임기는 따로 없고요 한번 위촉되면 계속 하는 것으로
이대성위원
본인이 하고 싶으면
감사합니다 (박소준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말씀하세요 나주청년정책에 대해서 질문드릴것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제가 청년정책에 직접 들어가 있었던 제가 부회장도 맡았었는데 작년에는 매주화요일날 주별로 모임을 많이 했었거든요 많은 인원이 참석해가지고 활발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의견 수렴이나 청취나 해결방안이나 나주시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해서만 회의하고 토론만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두번했다고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관리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래 보면 군인 청년 상해보험제도 청년독감 예방주사 이것은 상해보험은 저희 정책에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청년독감 같은 경우 예방 무료로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 청년정책에서 아마 내 세웠던 것 같은데 그것 말고도 저희가 상해보험은 상해후 상해가 된 후에 보상을 받는 것이고 그것말고 청년들도 간단한 정기검사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주민 번호로 인해서 건강검진을 받으셨잖아요 국가에서 그런 것을 나주시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저희가 19세부터 39세까지 인데 그 안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도 직장을 가지고 있는 청년이거나 아니면 그 청년들은 직장에서 직장건강보험을 받으니까 혜택을 그쪽에서 받으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는 청년들 군대가 있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도 제외가 되겠지요 그런것도 취지를 안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건강검진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일단 청년복지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게 2019년부터 하겠다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검토하는 과정에 그런 것들 예산사정을 고려 해봐야 되겠지만 많은 예산이 투여 되지 않는다면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충분히 청년정책에서 청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혁신도시 호수공원내에 보면 청년 카페가 있는데 그것은 일자리정책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별개로 있겠지만 그래도 청년이라는 것을 지금 이쪽 시민소통실에서 관리하다보니까 청년정책이니까 일단은 청년정책협의회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움직여서 청년카페 또한 청년정책협의회에서 같이 일원화로 갈수 있도록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앞으로는 시장님 공약으로 청년지원센터를 건립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 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만약 그게 확정되면 국비 5억이 지원 될것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방비 5억해가지고 10억으로 건물을 리모델링비나 신축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청년지원센터를 설립하게 되는데요 거기 일자리카페나 이런데도 같이 그때 운영할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나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 시정방향 홍보에 보면 예산이 지금 2억69백이 소요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하반기 추진계획에 축제나 정명천년에 대한 홍보나 농산물 명절대비해가지고 홍보할게 후반기에 다 있는데 전반기에 지금 114건 홍보하는데 2억7천 가까이 예산이 소비가 되었거든요 이것에 대한 사용에 대한 타당성이나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광고가 광고비라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홍보비리라고 해서 광고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신문값도 줘야되고 잡지 인터넷 이런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또 광고는 각 매체별로 창사창간은 정기적으로 다주는 것이고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나 홍보 인터넷매체 이런 매체들 광고주는 그런 비용들입니다. 영산포 홍어 축제할 때 광고비가 집행이 되었고요 마한문화축제할 때 또 광고비 집행할것이고 또 하반기에 창사창간인 매체들은 또 그때 창사창간 광고가 나갈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매체들이 많이 늘어나다보니까 예산은 모아놓으면 많게 보이지만 또 실제로 쓸때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점이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 금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홍보하고 광고하는데 시에 돌아오는 금액의 가치가 있는 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자꾸 그것을 수치화 데이터화해야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광고비를 써가지고 홍보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물론 방송이 나간다든가 지면을 통해서 홍보가 나간다든가 잡지가 나간다든가 축제 이런것들은 홍보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홍보효과를 데이터 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내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광고가 되지 않으면 홍보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홍보효과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광고도 시한이나 이런것들도 조금 세련되게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진 과장님
다음 기다리신분들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하게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마지막 한말씀만 더 그러면 이렇게 썼을때 축제에 오는 관광객들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면광고는 배너광고를 하게되면 인터넷 배너광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설문지를 하든 어떤 방법을 토대로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축제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이러한 광고를 매개 광고대상이 그것을 해가지고 줄일 수 있는데는 줄이고 홍보역할을 이게 신문지면 광고를 보고왔다 뭐 SNS배너로 보고왔다 SNS 페이스북 그것으로 보고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것들을 취합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혹시 축제를 진행하는 부서에서 그런 축제만족도 조사나 이런것들이 있다면 그 항목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이진 실장님께 한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정명천년을 놔두고 지금 홍보예산이 8억1천정도 되는데 정명천년에 대한 그 홍보는 소통실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방송을 통해서 지금 한번 상반기에 나갔고요 가급적이면 정명천년은 지금 도에서 3개 시도가 합해져가지고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방송을 통해서 자주홍보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명천년과 관련해서는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현재보시면 옥외 매체광고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같은 곳에 이런쪽에 우리 나주 홍보 게시판이 있었는데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지금도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한가지 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청년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청년정책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나주시에서는 문재인정부가 2년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청년정책 5개년 계획을 실시를 할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늦은 것 아니었습니까?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지금 도내 22개 시군중에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하는데고 서너군데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빠르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소 늦었지만 속도감을 내서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아무튼간에 지금 용역이 들어갔다고 했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11월에
김영덕총무위원장
5개년 계획 용역이 들어갔다 했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희 나주랑 콜센터에 보면 상담사분들이 다 직원이신거지요 정규직원이신가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정규직이 세분계시고요 나머지는 다섯분은 아까 말씀드린 시간선택 임기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객센터에 보면 감정노동자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을 상담사들 업무교육을 시키는데 그것에 별도로 상담사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노동에 대한 정신 클리닉이라든지 아니면 스트레스 해소방안에 대해서라든지 그런것까지 어느정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 것인지
이진
이진시민소통실장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현재까지는 그게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것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해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직원들도 시민이니까요 실장님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 시민소통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2분 정회
10시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11만 시민과 함께 나주의 새역사를 열어가게될 제8대 나주시의회의 힘찬 개원을 축하드리며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따뜻한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선 7기 나주비전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기획예산실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팀 김화영 팀장입니다. 예산팀 김귀남 팀장입니다. 성과관리팀 나선희 팀장은 휴가중으로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법률지원팀 유정화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개발팀 박길수 차장입니다. 다음은 의회법무팀 유설희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구정책팀 이오승 팀장입니다. 뒤에 김승훈 유남률 두주무관이 계십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민선 7기 시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나상인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준 위원입니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요 83건에 대해서만 지금 하시는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83건에 대해서는 각 해당부서에 이것을 전파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기타 우리가 법령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으면 그 개정사항을 즉시 반영하기 위한 노력도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6월 기준으로 해서요 83건을 발굴해서 해당 부서에 제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현재 나주시 지자체 자치법규가 몇개나 되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제가 개수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지금 조례 규칙하면 480여개정도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83건만 재개정하신다는 것인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83건은 이를테면 지금 자치법규가 주민들이 이해하시기 어려운 난해한 그런 일제식의 표현이라든가 기타 상위법령은 개정되어 있는데 우리 자치법규는 개정을 반영하지 못한것들 이런것들을 1차적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법적 근거하고 상위법 우선원칙 해가지고 개정한다는 말씀이시니까요 그 83건에 대해서 서류제출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결혼 장려금지원 이것 또한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법적근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법적인 규정은 국가는 출산이라든가 이런 고령화 세대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9월 정례회때 관련 저희들 조례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그런 방향들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안에 출산하는 신혼 부분들에 대한 장려금하고 주거비를 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그외에 출산에 관계되는 장려할 수 있는 시책이 있으면 각 부서에 내용을 더 반영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은 저출산에 의해서 신혼부부들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신혼부부 장려금을 주신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결혼을 장려를 해야 이게 또 출산이 되는 것이고 출산이 되어야 우리시의 인구가 증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안으로는 40세 미만 출산하는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백만원 정도 장려금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9월달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생각을 반영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범위라든가 어떤 대상 범위 규모 이런것들은 위원님께 협의를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물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잘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진전략에 보면 민선7기 정책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다양한 조직결집력이나 역량을 강화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반대로 민선6기 정책목표중에 다양한 현안문제나 정책문제 이런것들을 기획예산실에서 평가하는 분석 자료를 별도로 만드신것인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제 저희들이 시정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또 추진되고 있는 상황 또 추진후에 어떤결과 이런것에 대한 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선 6기의 어떤 성과라든가 이런것들 평가는 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미 끝난것인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7기가 접어들었기 때문에요 지난 6월 30일정도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민선 6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부분들
광민
황광민위원
평가는 공청회나 그냥 일반자료로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예를들어서 항상 연초에 각 부서에 업무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말에 가면 연초에 했던 계획들을 되짚어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4년간의 어떤 업무 실적에 대한 그런 평가를 전체적으로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하고 2차적은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떻든 7기가 어떻든 시장님이 재선에 성공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책연관성이나 그리고 민선 6기 과정에서 나왔던 다양한 많은 조언들이나 비판적인 그런 의견들을 7기 정책에 잘 반영하셨으면 그러려면 6기 평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했는데 자료를 못받아서 질문을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갈등관리 심의위원회가 기획예산실 역할로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현안문제를 다루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가장 갈등관리가 되었던 사안들이 지금 각 읍면동에 축사 인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태양광 설치라든가 기타 이렇게 주민들이 요즘 말씀하시는 이른바 선호하지 않는 시설들에 대한 입지 그런 인허가 하기전에 그런 갈등관리가 상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요 그런 사전에 어떤 인허가가 접수 되었을때 해당부서하고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갈등관리에 대한 그런것들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부서하고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때 개인적으로 사정에 의해서 원활하게 법률적 지원을 못받으시는 분들이 보통시로 찾아오셔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시는데 그런게 대략적인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민들이 법률상담을 받고 싶기 때문에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들 민원실에 가시면 공익법무관제도라는게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법률 서비스를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요 공익법무관이 나와 있는데 그분한테 조력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전문인력을 한분 팀장님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저희직원들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 시민들은 공익법무관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11쪽 봐주시겠습니까? 저는 의심난것을 질의 한다기 보다는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나주시민을 디자인하는 혁신정책개발 참 말이 멋있지요 참 그렇게 되면 좋겠고 우리 나주시민 11만이 다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기에서 많이 행복분들도 계실것이고 조금 덜 행복한 분도 계실것이고 아주 힘들어서 어려운 분들도 계실것이고 그럴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 따뜻한 공동체 조성을 위한 나주시 사회적 약자 공공데이터 분석 취지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분석만 해 놓으면 안될 것 같고 그런 아까 제목에 시민행복을 디자인하는 혁신정책을 말 그대로 개발해서 우리 11만 시민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더 더 조금더 적극적이고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더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12쪽 보면 거기 안전행정부의 국민 디자인서비스 지원사업과 밝은 마을 만들기 추진 밝은 마을은 나주시에 있는 자연부락단위에 있는 그런 마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을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위한 것을 추진한다 그말씀아닙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서 저희들이 언급한 밝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요 최근에 행정안전부가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송월동 동사무소 인근마을을 모델로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거기 공모에 저희들이 채택이 된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의 특교세 5천만원을 지원 받아서 그 마을을 시범적으로 벽화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어떤 원하시는 방향이 있거든요 그런것들을 들어서 개발하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그것도 좋고 나는 밝은 마을 만들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각 어디 우리 나주시에 있는 자연부락단위마을 회관을 중심하는 무슨리 예를들어서 왕곡면 그러면 화정리 하면 그 마을단위가 있습니까?
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이 시골에는 전부다 65세가 아니라 70세 80세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분이 혼자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편의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사회적 약자 아닙니까 그런분들도 찾아가서 가능한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이 없는것도 고삿이 피는것도 나주시민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서로 일환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게 조금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허영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전라도 정명천년기념사업을 하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10월 18일
최종적인 총괄부서는 어디 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저희 기획예산실이 총괄부서입니다.
허영우위원
총괄부서 입니까?
우리가 1월달에 업무보고내용을 보면 총금액이 120억 행사 한단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47억 시비가 73억인데 도주관행사도 이렇게 보면 많이 있구만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런데 왜 도비 지원을 하나도 못받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도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행사의 취지가요 위원님 잘아시는 것처럼 정명천년 그러면 전라도라는 이름이 지명이 정명천년아닙니까? 광역지자체인 전라남도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있고 또 우리시는 나주는 전라남도라는 지명에 모티브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도시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는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도는 도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중복되지 않게 우리시 자체행사를 하고 있는게 저희들이 5개분야 24래 사업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나주시가 직접 기획하고 하는 사업이 25개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의 어떤 정명천년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고자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시가 독창적으로 기획한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용역이나 사회단체에 주는 사업도 있지요 많다보니까 분야가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이게 상징탑을 건립하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나주를 알리는 그런 세미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사회단체가 함께하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허영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지금현재 나주시가 분쟁소송중인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쟁송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 소송을 말하는 것인데요 행정소송은 50건이 계류되어있고 행정심판은 1건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상반기 패소가 몇건이나 되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10건이었는데요 10건이 있었는데 승소가 2건 8건은 수치화라든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패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8건입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이번에 열병합발전소 지체상환금 있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민사적 손해배상이요
이재남위원
예 그것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그것은 변론이 진행중에 있고요 그 관련해서 의무이행심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부작위를 다투는 그런 소송이 있는데요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있는데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은 현재 변론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8건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병합 상환금있지요 어떻게 되어갖고 있어요 변론이 진행중이 있고요 그관련해서 의무이행심판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행정소송인가 부작위를 소송을 있는데 별도로 아직 민사상 손해 배상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서울사업소에 직원이 몇 명 나가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서울사무소에 한명 나가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한명나가있어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현재 실장님 말씀하실때 이번에 상반기까지 해가지고 국비 지원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상반기에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국가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아온 금액이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방금 업무보고에는 제가 1,027억이라고 2019년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위원장님은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국비 온 것을 물어보시는 것입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자료는 드릴 수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됩니다. 국비 제가 1,027억이라는 것은요 저희들이 주요한 일종의 현안사업 개념으로 관리 그러니까 시가 최소한 이런 부분들은 국비를 확보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품목이고요 아시는것처럼 농업이라든가 사회복지분야에 보조금 같은 경우 다 국비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예 예 그런 부분까지 하면 2천억 넘습니다. 저희들이 27백억 정도 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작년에 2017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4백억 정도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금년에 27백억정도 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27백억정도 입니까? 목표가 그렇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내시액이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때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 저희들이 목표액을 27백억정도 잡아 놓았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저는 실장님한테 한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사업소에 있는 직원 한명이 그 정말 국회와 많은 교류를 할 것인데 그 한명가지고 충분한 역량 발휘를 할 수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족한 점은 있는데요 저희들 아마 전체적인 인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증원하고 증원했을때 각종 주거라든가 이런 부담이 따라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하고 있는데요 시장생각도 아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방향에서 개편방향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그 역량을 가지고 국회를 출입 하면서 우리시에서 공모사업을했던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분들이 발로 뛰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직원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능력도 갖춘 직원이 같이 겸비해서 나갈때 국고 지원을 더 받을 수 있고 공모사업에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에 시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희들 서울사무소가 정부종합청사가 세종로에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국회라든가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복합적으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지원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해주시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 또한 우리시에서 우리 모든과에서 국비지원 공모사업같은 것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모사업을 했을 때 과에서나 개인이 공모사업에 채택된 직원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상인
나상인기획예산실장
총무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공모사업이라든가 기관표창 이런것들을 받아오면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포상금 실적 규모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상인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집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김동집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제8기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힘찬출발을 응원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기호 감사팀장입니다. 양철수 조사팀장입니다. 김진수 계약심사팀장은 자격시험 면접이 있어서 참석치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실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사팀의 주요 업무가 공직기강 확립과 비 공무원 조사 내용에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요 최근에 나주시청 둘러싸고 언론 보도 통해서 접하셨을텐데 인사 비리혐의 문제 그리고 남평쪽에 건축비리 문제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는데요 감사실에서는 이 두 문제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고민을 하시는 것인지 대응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문제를 언론에 제기되고 이런 내용은 실제적으로 감사실에서 점검을 하고 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실제적으로 감사실에서 지금현재 인지하고 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현재 시청앞에서 피켓에 써서 가지고 시위를 하거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어무것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아마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상황파악은 하고 계신데 공식적으로 접수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활동 계획은 없으시다 그 말씀이시지요?
두번째입니다. 공무원인명시스템 운영이 2월달부터 되가고 있는데 접수되고 있는 현황이 있는 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실제적으로는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현재까지는 한건도 없는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외에 각종 불법청탁관련된 제보체계같은게 감사실에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십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현재 각종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비위신고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구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되어서 지금 실제적으로 누구나 신고하면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신고가 되면 그 내용을 저희들에게 바로통지를 하면 우리는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서 예를들어서 그 내용이 저희들이 조사할 부분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수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고발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접수는 한건도 없습니다. 운영을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공무원 부패신고시스템도 그렇고 청탁관련된 시스템도 현재는 한건도 접수된 현황이 없다는 것이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다음인데요 절감예산을 이렇게 많이 상반기때도 고생하셔가지고 공사 관련된 그리고 계약심사부서와 절감하셨는데 절감액을 보니까 상반기에 공사영역에서 14억 이거든요 통상 어느분야에서 절감이 많이 되는 것인가요 공사영역중에서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아까 현장중심의 계약심사를 하면서 절감을 했는데 거기 6억 2천이 절감이 되었거든요 현장의 발주부서하고 계약심사부서하고 용역사하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공법이나 내지는 그 시설은 안해도 되는데 설계 용역사에서 했을 경우에 그것은 발주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것을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절감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이런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현장 감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시는데 실제 매년 비슷한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데 어떻든 청렴교육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개선을 하려고 하시는데 주로 계속 반복되는 분야가 있는 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 계속 특정해서 그 분야만 반복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이라는 것이 KPC스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장에 어떤부분이 예를들어서 현장에 가보았을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용역사 생각하는 것하고 계약부서 생각하는 것하고 다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정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박소준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감사 우수공무원 표창하신다고 하셨는데요 표창내용이 어떻게 되는것인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 표창내용은 저희들이 1년에 상반기 표창은 8월중에 하고요 하반기 표창은 12월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하는 과정에서 감사수감 내지는 업무추진이 우수한 공무원 또 감사한 결과에 지적사항이 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가지고 읍면동으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오면 공적심의를 해가지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7명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표장내역이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시장 표창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게 승진이나 이런것에 인사이동에 대해서 가산점이나 이런게 있는 것인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현재는 포상을 받아가지고 승진의 가점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공무원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했는데 건수보고 하나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떠도는 카더라뉴스나 이런것에는 분명히 인사비리나 공직자 말씀이 떠도는 것은 많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거나 수사를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이게 익명신고인데 떠도는 소문은 많은데 누군가는 신고할 사람이 없을까요 ○감사실장 김동집 지금현재 익명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한테 익명 시스템에 접속을 해가지고 신고하신분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부정부패가 아니고 일반민원 예를들어서 공무원이 행정처분을 잘못했다는 민원이 몇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것은 그 접수 시스템에 처리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답변만 해주었습니다. 해주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커더란 뉴스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자기가 거기에 내용을 정리하면 접수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관계를 감사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조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물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고발을 의뢰도 할수있겠다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접수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불가 반려 고충민원 처리를 월1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월 1회를 기다리기에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요 이 기간을 조금 줄일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이 점검은 이렇습니다. 지금현재 시청에 각종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부서에서 처분을 합니다. 처분하고 나면 반려 민원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들어서 부득이 관련법에 저촉이 되거나 안될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도 반려를 하거든요 그 반려 민원을 다음달에 저희들에게 저희들이 현황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민원이 처분된 이후에 점검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점검을 하고 이미 민원처리는 각 부서에서 처리가 완결이 된것입니다. 불가든지 반려든지
소준
박소준위원
그후에 사후에 다시 재점검을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사후에 그 부서의 민원이 적정하게 잘되었냐 이런 사항을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실에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감사실에서 혹시 저희 시청에 민원콜센터도 있지만 직접 사무실에 전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많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야간에 근무서는 분들도 별도로 있으시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야근 근무는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당직을 서시거나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아 당직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감사실소관 민원은 감사실로 넘어옵니다 지금현재 시청에 접수된 민원은 지금 작년 11월부터 국민 신문고에서 한창구로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각종 민원이 여러부서에 접수 받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신문고에다 접수를 하면 국민신문고에서 나주시에 소관된 민원을 나주시로 배분해주면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요 그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요 나주시청에 담당실과에 전화를 했을때 뭐라 그러지요 직원들이 전화민원고객 전화를 받을때 청취하는 자세나 친절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것은 감사실에서는 하지 않는 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현재 전체적인 친절교육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상반기에 불친절민원 10여건이 접수가 되었어요 부서별로 물론 민원이 다양하다 보니까 민원인의 성향에 따라서 공무원이 느끼는 불친절하고 민원인이 느끼는 불친절은 조금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어서 민원을 다수로 접하는 부서 15개 부서를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친절교육은 집합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강사를 모셔가지고 그 부서를 돌아다니면서 15회 정도 친절교육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불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저희들이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불친절 공무원으로서 진짜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잘못한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에서 문책을 하고 또 민원인이 제기 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이 또 정상적으로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 민원인이 바라는 방향으로 예를들어서 반려나 불허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친절을 안했더라도 절차상으로 했더라도 불친절이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이 판단을 해가지고 공무원이 잘한것에 대해서는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김정숙입니다. 저는 시민중심 현장 감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추진 실적을 보면 상반기에 감사를 실시해서 지금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지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읍면동 감사라든가 사회복지시설감사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시정이나 주의 이런게 많은데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저희가 자료로 받아보고 싶고요 다음에 사회복지 시설같은 경우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아동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이용시설 이런것들의 대한 감사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우리시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은 총 61개 기관입니다. 읍면동 20개 읍면동하고 출연기관 또 어린이집 어린이집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나 출연 출자 기관에 대해서는 감사를 계획속에 포함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도 19개 복지시설 예를들자면 노인복지시설 위탁한 복지시설도 감사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61개 기관을 2년 주기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재정상 회수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반기에 하신것은 아동복지 시설에서 재정상 회수금액이지요
그러면 주로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재정상 회수금이 22만원 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22만원요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아마 과거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도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이 과거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스템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규직원들이 업무를 보지 않는 이상 집행이 적정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또한 그 뿐만 아니고 위탁기관이나 노인복지센터같은 경우도 감사를 실시해서 주의나 조치가 있어도 계속 이렇게 위탁이 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예를들어서 위탁기관이 어느정도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재 위탁이 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금현재 저희들이 감사해가지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회계 집행에 있어서 어떤 경우를 잘못했다 이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의 근본적인 관련사항은 위탁관련 조례에 의해서 기준이라할지 자격 요건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위탁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은 거의 회계 분야라할지 집행분야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그 집행이 적정하게 했냐 이런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아마 위탁하고는 조금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그런 위탁부분은 예를들어서 사회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사회복지과 소관했을 때 그런 질문하시면 확실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실장님 방금전에 김정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정이나 주요부분에 대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라 하셨는데 그 부분은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직원들이 신규직원들이 많습니다. 신규직원들이 읍면에 어떤곳은 70%가 신규직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복된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복된 지적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계속 띄우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님한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우리 각 우리 총무위원님들한테 한부씩 해서 돌려주십시오
동집
김동집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집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정회
13시58분 속개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장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창선입니다. 먼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영예로운 시민의 선택을 받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총무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효경 총무팀장입니다. 정태진 행정팀장입니다. 정화성 인사팀장입니다. 박수희 공무원복지팀장입니다. 이연선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오세욱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준 위원입니다. 일단은 미소짓는 시민얼굴 공직자 친절마인드 함양에 대해서 포상이나 표창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포상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무원에 대한 포상같은 경우는 상금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 표창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공무원 인사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사례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우수사례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공고를 하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심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친절공무원 선발을 전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고가 되는 것이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공고한 후에 포상받은 분들을 우수사례로 따로 별도로 각읍면동이나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것을 어떤 사례로 인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런 발표는 안하고요 선발과정에서 공정내용을 보면 시민들의 어떤 봉사활동 했나 그것을 보고 선발을 하고 선발하신 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구축 방범용 CCTV에 관해서 혹시 화질이 몇만 화소까지 220만 화소까지 이렇게
그것으로는 먼거리나 줌을 확대 했을 때 화질이 선명하지 않을텐데요 최소 5백만은 되어야 500백만 화소는 되어야 될텐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CCTV화질 때문에 고화질로 변경하고 있는 문제인데 차후에 지금 220만 화소로 해가지고 차후에 고화질로 다시변경하기보다는 지금 설비중이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고화질로 하시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의견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만 저희가 기존에 60만화소에서 220만 화소로 바꾼 작업을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평가를 받기를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500만 화소 화질로 잡을 수 있는 것은 과속으로 차량을 사고를 내고 과속으로 질주했을 때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시스템은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요 별도 설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는 방범용 CCTV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것을 화소가 부족해서 이런 접수를 예방못하는 그런 것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이 아시다시피 예산은 한정 되어 있고 개소수는 넓혀야 되기 때문에 현재 220만화소 이것으로 작년부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현재 혁신도시내에 있는 CCTV도 다 220만 화소인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저희는 방법용 CCTV만 관리하고요 혁신도시내에서는 U-CITY는 혁신도시육성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220만화소를 설치를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확인한바로는 확대를 했을 때 숫자라든지 얼굴이라든지 형체만 보일뿐이지 방범용으로 대체하기에 적합하지 않았거든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러니까 U-CITY에서 혁신도시에 관리하고 있는게 여러종류의 CCTV입니다. 저희는 방범용 CCTV가 있고요 또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 보호하기 위한것도 있고 교통도 있고 신호 감지 이런 신호위반 잡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관리하는 220만 화소는 현재 방범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읍면동 꽃길 조성 질문드릴것인데요 지금 전반기 했던것은 어차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코스모스 철쭉꽃길 조성한다고 했는데 혹시 코스모스와 철쭉을 꼭찝어서 품종을 선택했던 이유가 있는 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지역거리라든가 그런 것을 코스모스를 심겠다 철쭉을 심어서 꽃길을 가꾸겠다 이 자율을 주어서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자율적으로 선정을 한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말은 어차피 꽃길 조성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터에 잡초제거나 이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 때문에 꽃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왕이면 지금 다른지역보면 판 핑크밀리나 판파스글라스나 그런 경관이 좋아가지고 관광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품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것도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는 그런쪽으로 읍면동에서 구지 선정했다하더라도 다른 품종들도 검색하셔가지고 선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참고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공무원 후생복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원단체복 제작하셨는데 저희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요 브랜드를 선정할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 업체것을 써야 됩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되면 입찰을 붙이게 됩니다. 이게 기존에 있는 것이 13년도에 1인 13만원을 주고 저희가 단체복을 마련했습니다만 입찰을 하다보니까 1인당 13만원짜리 옷이 입찰과정에서 8, 9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옷의 질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저희 공공기관에 가장 문제점 되는 것이 저희가 30만원을 드려서 어떤 제품을 찍어서 요구를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준에 맞는 옷을 요구를 해서 입찰을 붙이게 되면 낙찰과정에서 정확한 낙찰을 받는 과정에서 그 제품이 선정이 안될 수도 있고 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먼저 제품들을 몇 가지를 놔두고 선호도 조사를 하시는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합니다. 색깔도 조사하고 예를들어서 유명스포츠 제품이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저희가 선정을 이것을 하겠다 그렇게 될수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스포츠 의류라든가 이런 제복을 맞추겠다 그 정도의 의견으로 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법으로 브랜드도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보화교육실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오전에 시민소통실에서 말씀 했었는데 찾아가서 SNS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하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해서 소통하기 보다는 그분들에게 SNS 조그마한 카톡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교육한다고 하면 나주시청을 플러스친구로 만들어 놓고 그런 방법으로 연계해가지고 시에서는 시민소통실에서는 플러스친구 나주시청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그것 아니면 친구관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SNS 카톡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만 하고 서로 친구교육만 시켜놓으면 완전히 운영하는 민원해결에 대해서도 더 빠를 것 같은데 이 교육내용안에 그 정도는 추가사항으로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아침에 소통실 업무보고를 시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추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끝났습니까?
국장님 업무도 바쁘실것인데 국장님 먼저 이석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 말씀 잘들었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략적인 방향이나 안정도는 생각하고 계신게 있는 것인가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기는 하는데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저희들은 2월부터 이런 민선6기때부터 조직을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여기에서 저희 구상을 말씀드리는 것은 안맞는 것이고요 다만 3개에서 4개가 정도의 과가 늘어 날것이다 이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거기에다 되면 민선 7기 7가지 목표가 88가지의 이런 목표를 이런부류를 담아내려면 이런 조직을 늘려야 되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직원들 적재적소에 배치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문재인대통령에 나주시의 공약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것을 담기위해서 지금 현재는 지금 진행이 직원들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현재는 부서장 부서의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7월 30일날 중간보고를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대략적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기본은 저희들이 나올 것입니다. 기본은 그런데 의견은 여러 의견이라 그것을 저희들이 취합해서 거기 운영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 TF팀을 만들어서 반별 4개반을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시 의논을 거쳐야 되고 또 운영 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쳐야 되는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의회는 별도로날을 잡아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어쨌든 조직개편 과정에서 공무원 조직과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 다양한 의견들을 총무과에서 받아주셔서 충분한 의견들이 실릴 수 있도록 반영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여러 의견중에 하나가 7월 1일자로 예정되었던 공무원 정기 인사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조직개편하고 정기인사문제로 어떻게 연동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니까 우리시민들의 의견들이라든가 이번에 공무원노조에서 선거과정에서 이런 인사비리 이런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많은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게 민선 6기하고 민선 7기하고 이런 거쳐가는 과정에서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님이 연임을 하셔서 이런 부분데 대해서 단절된 것이 아니고 연속으로 이어가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은 그냥 그 조직 그 인원가지고 그대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민선 6기하고 7기는 또 공약사항이 다르고 현재 지금 국가의 정책과 이런 여러 산업이 새로 에너지 신산업이라든가 4차 산업이라든가 여기에 맞춘 조직을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민선 7기의 이런 공약에 맞추고 전번에 말씀드린 문재인대통령에 나주시의 공약 이런 부분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저희들은 5월 달부터는 이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수집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정기인사를 연결을 시켜보니까 또 그런 여러가지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인사가 늦어진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신분도 있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민선 7기가 만약에 다른 시장님이 오셨더라면 바로 똑같이 가게 됩니다. 같은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조직개편을 하고 나서 그 공약을 녹여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번 인사를 하고 6개월간의 조직개편을 하고 용역을 주면 보통 6, 7개월 가면 그러면 근 1년 5개월이 소요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민선 7기 의견도 있어서 저희들은 그 의견을 참고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 될 때까지 정기 인사가 미루어 질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당연히 조례라든가 법이 바뀌고 난뒤에 저희들은 지금 목표가 9월말까지의 의회까지 보고를 다하고 심의를 조례를 개정하고 10월초 인사를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직개편과 승진인사 관련되어서 의견들이 하도 불분해서 물어보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시다시피 하반기 300인 이상 사업장이 주 일주일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시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법을 시행하기전에 저희 관련부서에 많은 공문을 보냈고 그 대처 방안을 저희가 각 부서에서 취합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3개 부서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게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농기계 임대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수영장관리라든가 계신분들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라든가 밤에 근무하신분들 이런분들이 주 52시간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목표는 그 정확한 진단을 부서에서 해서 만약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뽑고 그렇지 않다면 시간대별로 운영을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현재는 저희 나주시는 52시간을 넘어서는 문제점은 없고 현재 부서에서 예를들어서 시간이 오버가 되면 그 다음날을 쉬어주는 이런 총괄적으로 3개월 범위내에 오버되는 것은 용납이 되고 있는 현 법 체재 내에서 운영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 저희들이 보고하였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3개월 이내에 주 52시간해가지고 3개월 동안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넘겨도 그다음에 그것을 해소시켜줍니다 예를들어서 52시간 넘어서면 그 다음에 48시간씩 근무 시키면 법에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원래 1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노사간에 안맞아서
김영덕총무위원장
제일문제점이 된다는 것이 지금 아까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님이 말씀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3개과라고 했는데 환경과라든가 도로시설사업소라든가 이런쪽에 계신분들 농기계센터 이런분들 그런분들 과하고는 그분들이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서 전부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환경미화원이라든가 이런분들의 주 52시간 안넘기 위해서 아침 일찍나오시면 오후에 쉬어주는 또 주말에 어떤 행사가 있어서 주말에 나왔다면 화요일 월화 이렇게 쉬어주는 맞춰주는 제도 ○총무위원장 김영덕 인원이 충원이 되어있습니까?
그 현재 인원가지고 그렇게 하고요 저희들은 이렇게 이법을 하는 목적이 법 목적이 시행하는 목적이 일자리를 늘리라는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해당부서에 일자리 늘리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게 운영상 과부하가 걸리고 법에 위반되고 직원들이 격무에 시달리면 이것은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해당과에서 현재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는 문제가 없고 문제가 있다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하고 같이 인원 늘리는 방안으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3개조 시간으로 해가지고 시간 52시간 안넘기는 이런식이구만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방향으로 해도 문제는 없고 또 문제가 설사 있더라도 아까 말한 3개월에 48시간으로 조정이 된다 이말씀이시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래도 과부하가 걸리면 인원을 늘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최창선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허영우위원
우리 존경하는 황광민 위원님이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대해서 방금 좋은 질문도 하시고 그랬는데요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민선 7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시민들이 가장 바라보는 모범적인 조직이 우리 공무원조직이지요
그렇게들 보지요 그런데 조직개편을 지금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2개국이 있지만 3개과가 가능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용역도 안주고 추진단을 세워서 지금 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때는 조직개편을 하고 그러면 용역을 주어서 했던 7대때는 그런 경우도 있었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혁신도시때문에 그랬는데 이번에는 손수 시민단체들도 들어갔을 것이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국을 만들려는 안으로 있지만 저희들도 봤을때 우리 의회도 보면 의사과가 하나 있어야 한다고 저는 필요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직개편할때 저희들한테 상의를 해서요 조직개편 중간보면 중간부분에 7월30일날 한다고 했는데 자주로 우리 위원들하고 미팅을 해주었으면 쓰겠어요 그러지요 왜그러냐하면 이번에 국이하나 생김으로는서 이제는 커다란 빛가람도 명품도시 혁시도시가 왔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소요되지 않는 그렇지요 알아서 추진단들이 세워서 하시겠지만 정말 이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의사과정도가 신설되지 않아야 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이런계기가 있고 그러면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위원님의 의견 주신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의논을 하게요
그리고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구축 있지요
앞으로 백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지요
이렇게 보면 혁신도시육성과에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하고 그 부분은 내용이 틀립니까?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이것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이 방송 시스템이 이장님이나 통장님들이 집에서 방송도 할 수도 있고 핸드폰으로 방송을 하면 엠프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무슨일이 있냐하면 집에 문을 닫고 계셔버리면 방송을 이장이나 통장이 해도 안들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댁내방송을 요청합니다. 스피커 연결되어가지고 이장이 방송하면 모든 방송 듣도록 요청을 하는데 그게 백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 마을방송은 우리 핸드폰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면 이게 1억 2천만원 드는데 우리 총무과에 전산팀 실에 이 시스템을 구축해놓으면 어느 이장이 방송을 합니다. 핸드폰에 대고 방송을 하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되면서 마을에 핸드폰 갖고 계신분들이 방송하면 벨이 울리면 받으면 이 방송 듣는 제도고요 못들으신분들은 나중에 부재중 전화가 와있는분들 보면 다시 전화를 걸어가면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 혁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그것하고도 연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허영우위원
아니요 복합이 되어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데 전 저희가 전 읍면동에 이렇게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것하고 이 시스템하고는 이것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업무 협의를 해봐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 부분하고 연결되는지를 확인해서
허영우위원
내가 볼때는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알아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동별 같은 중복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양해야되는데 보건소 도서관 생활체육에서 동일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낭비라 봅니다 그런데 행정적으로 간부회의때나 같이 공유를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저희들이 같은 생활권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역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를들어서 성북 금남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읍면동별로는 예를들어서 행정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 노래방하고 그런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의견주신 같은 생활권에서 광역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되어 있다면 내년부터는 유도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CCTV건으로 상반기 동안에 나주관내에 설치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지금 이게 특별교부세 사업인데요 상반기때 저희가 설계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백여곳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50개 대상만 하고요 작년에 저희가 이 수치만큼 달았거든요 저희는 기본방침이 그물망식으로 나주시를 전체적으로 도로에 전 국도 시도 지방도 이렇게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그물망 식으로 CCTV가 어느쪽으로 가더라도 CCTV에 걸릴 수 있는 방범망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반기에는 조사하고 지금 설계 빼고 있고 이렇게 되고요 이게 설계가 다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서 9월까지는 마무리해서 12월달에는 U-CITY 이게 관재가 되는 것입니다. 설치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그 CCTV를 계속 관제요원들이 관제를 해서 방범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재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CCTV는 어떻게 할 것인데요 방향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게 예를들어서 이창동 어느 지역에 수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다가 의원님들께도 그렇게 많은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도변 그 다음에 지방도 이렇게 마을안길은 안해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주변 또 마을 주택에 있는 이런곳에 마을안에도 해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617개마을이 있는데 1개씩만 해달라고 해도 수요를 감당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남위원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것을 보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그 골목에 이것이 비치고 있으면 그 지역은 설치를 안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지도가 있습니다. CCTV 지도를
이재남위원
옛날에 설치된 것은 화소가 안좋거든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안좋은 것은 나중에 말씀대로 50만화소짜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먼저 새로운 방범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범죄가 많은 지역을 저희들이 경찰서 생활안정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정을 받습니다. 그쪽에서 우선순위로 온것하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그것을 지금 갈아 줄수는 없는 것이고 차차 이게 신설이 끝나고 나서는 기존에 성능이 떨어지는 것 이런 부분은 그때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4페이지 청년의 꿈을 응원하는 대학생 일자리 제공 참 좋은 제도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두 번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을 조금더 늘려가지고 하다보면 분기별로 분기할수도 있고 분기별로 하게되면 현재 대학생들은 못할수도 있지 않습니까? 시간 제약 때문에 그러면 본인들이 1학년을 마치고 나서 경제적인 여건이 되었든 개인 형편에 의해서 휴학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휴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중에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입학생도 입학예정자들 대학 입학 예정자들도 그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구지 꼭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휴학생이나 입학 예정자들도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그래서 분기별로 해서 그렇게 하는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 이재남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CCTV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한곳에 카메라가 A지역이라는데가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있으면 거기에서 몇 미터 구간 이내에는 설치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몇 미터가 제한 입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 미터수로는 규정하지 않고요 저희들이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카메라가 지도를 보고 어디어디가 지금해서 이쪽에 범죄가 예상된다 그러면 카메라가 감지를 못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감지를 할 수 있는 섹터내에 들어와 있으면 저희들은 거기다는 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영산포살고 있기 때문에 영산포 지역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데 다중집합장소 터미널 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영산포 터미널 부근에 CC카메라가 없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진작부터서 1년전부터 6개월 전부터서 그런데 꼭 다중이 많이 모여서 범죄가 일어 날 수 있는 그런곳에다는 조금더 관심을 가지고 설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다음에 열린 시정을 위한 소통행정의 활성화 지금 연초에 시장님이 연두순방을 하시면서 약속된 민원들 있지요
완료가 52건 추진중이 248건 장기과제 27건 처리불가 53건 그래 졌는데 지금 상반기가 지나서 하반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료건이 52건이고 추진중이 248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최소한 300건인 것 같은데 150건은 완료가 되고 또 하반기에 될수도 불구하고 4분의 1정도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지금 보통 연두 순방을 하면 3백에서 4백건에 이렇게 시민들의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저희 과장들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해서 건의자하고 면담하고 난뒤에 처리방안을 마련해서 상반기 때는 저희가 시장님께 매건 한건한건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처리계획까지 장기과제로 빼는 이유 이것은 2020년도까지 사업을 하겠다 이건은 금년도에 추경예산 확보해서 하겠다 이렇게 몇건마다 카드화를 작성해서 그 카드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의 하신분한테 통보를 하고요 해당 읍면동에도 보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선거가 끼면 6개월간 업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거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 선거 선심성 이런 말도나오고 또 이렇게 예산도 할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그런것도 있고 또 이제 예산이 작년에 이렇게 금년도 예산을 작년 12월에 편성을 해놓고 나면 예산편성과정이 올해 상반기때 추경이 한번 있어서 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반영을 했는데 선거가 되다보니까 2회추경이 9월달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면 그때 빠졌던 그때 예산을 못 세웠던 것은 2회 추경에 넣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예산확보를 조금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은 10페이지 이재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과 중복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영산포 지역같은데는 이런것을 제가 봤어요 제가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노래교실을 모처럼 개설을 해서 하는데 이렇게 2,3 개월 하다가 위원장이 바꾸어 졌어요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노래를 배우는 분들이 적어 그래서 괜히 예산만 낭비되니까 그냥 폐쇄 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권역별로 영산포 같으면 세 개동 안 있습니까?
이창, 영산, 영강있고 또 나주도 3개동 있는데 그것을 3개정도는 권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해서 과에서 지원을 해주고 권장을 하면 더 좋겠다는 경비도 훨씬 적게 들고 그런 것을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아까 한가지 더 찾았는데공무원들 친절교육 참 이것 내가 의원으로서 끄집어내기가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자제품이나 A/S받을 때 받고 나면 본사에서 문의가 오지 않습니까? A라는 사람이 A/S를 하고 갔는데 친절도에 대한 질문서라고 합니까? 만족이냐 매우만족이냐 불친절이냐 그런데 물론 공무원들이 아주 열심히 친절을 베풀려고 노력을 많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교육도 받고 있는 줄도 알고 있고 그런데 제가 평상시 민원이 있어서 시청에 와보면 물론 공무원들 개성이나 성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민원을 가지고 와서 질의를 하고 또 그것을 내가 만족을 못하더라도 공무원이 답변하는 태도나 친절도를 보면 돌아갈 때 아주 기분좋게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해결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찜찜하고 그런것이 있단 말입니다. 만족이 안되고 그래서 물론 그것을 실명을 거론 내가 이대성이가 공무원인데 누가 민원을 상대로 답변을 해주고 해결해주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대성이가 친절도가 몇 %냐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보통이냐 그렇게는 안더라고 하더라도 과별로나 또는 팀별로 라도 그것을 나누어가지고 세분화해서 그런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해놓으면 그래가지고 하면 그것을 불친절했으니까 징계를 하고 그러자는 차원이 아니라 경쟁을 유도를 해서 그 팀이나 그과에 어떤 시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주면 조금더 더 구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친절도 베풀고 더 노력하는 그런 가줄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예 위원님 의견 존중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이대성위원
예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숙
김정숙위원
오랜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정숙입니다. 저는 대학생일자리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굉장히 반응이 좋고 경쟁률이 높았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선정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 행정 지원뿐만이 아니고 혁신도시안에 16개 이전기관에 있는데 기 그 기관을 이용해서 혹시 MOU를 체결해서 다양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위원님이 제가 말씀하려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주셔 버렸습니다. 먼저 저희가 선정 기준은 대학생들한테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하는데 먼저 사회적 약자 또 기초생활수급자 이것을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요 그 학생들이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한번 이것이 작년여름부터 했기 때문에 올겨울에 두 번했기 때문에 그때 안한 학생 다음에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서 또 나이가 있는 대학생 4학년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취업을 이런 경험을 해라해서 이렇게 그런 순으로 선정을 했고요 저희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한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혁신도시공공기관 회의에 회의 자료에 이안을 내년에 정식적으로 요청하려고 위원님께 의견주신 16개 공공기관도 우리지역 대학생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여름 방학때 하다못해 한 20명씩이나 한 10명씩 이렇게 해주면 원만한 학생들이 신청하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머물고 싶은 클린나주사업하고요 그 다음 다음장에 있는 우리지역 살리기 그 프로그램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중복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 클린사업에도 남평읍에 19개소 그다음에 우리지역 살리기에도 남평에 19개소 해가지고 캠페인 중심이나 아니면 실적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주민자치 위원이나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중복되어가지고 이 사업자체가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먼저 클린나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클린나주는 이게 항시 지역에 청결을 우선시하고요 질서 청결 이런 부분에 그 다음에 친절 이런 부분에 사업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면 면에나 가면 어느 공터에 쓰레기를 많이 놔두어 버린다든가 또 도로에 풀이 많이 길었는데 그것을 방치한다든가 어떤 초등학교 앞에 이렇게 무질서한 주차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린나주만들기는 그런 부분에 주로 중각점을 두고 있고요. 위원님 두 번째 말씀하시는 우리지역 살리고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 이것을 예산투여하지 않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일을 한번 해볼까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상도 하고 발표도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우리지역 살리고는 여기서 논의 예시를 했습니다만 논에 저쪽에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논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나온 쌀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지역의 어떤 노인이라든가 불우한 사람이 부엌도 비가 새고 그런다면 집도 고쳐주고 냉장고도 없고 여름에 음식 다 부패된 것 드신다고 하면 냉장고도 하나 넣어주고 이런 마을마다 특색이 있게 주민자치위원들이 자체적 예산을 들여서 성심성의껏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정보화교육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우리 나주시내에 정보화마을이 꽤 많이 있지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그것하고 위원님 이것하고 다릅니다. 네군데가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마을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그게 주고요 거기에서도 물론 위원님이 정보화교육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주는 우리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는 쪽으로 그렇게 거기는 변형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우리 정보 우리 담당 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찾아가서 핸드폰이나 교육하고 우리 센터 3층에 교육장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설치된 거기와서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그런 것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봉황정보화마을을 가보았는데 사무실에 컴퓨터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사람이 앉을 수 없을 정도인데 정보화 마을이라고 이렇게 해서 써져 있기에 이제 그런것들을 활용해서 정보화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원래 목적이 그렇게 되었었는데 지금은 정보화 마을을 들어가보시면 우리 전국적으로 지역 봉황은 주로 배 황토배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을 못묻겠습니다.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괜찮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아까 찾아가는 대학생 일자리 말씀 하셨지요 지금 대학생 일자리를 보니까 지금 이게 홍보부족이었는가 어쨌는가 지금 예산남은것하고 예산 집행 했던것하고 금액이 55명이 차이가 나길래 지금현재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이게 이 예산을 반 했는데 전반기때는 47명이 저희는 55명 모집했습니다만 한 이틀하고 못하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못했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런애들이 나타나길래 예비번호를 저희가 놔뒀다가 첫날 세 사람인가 등록을 안해서 바로 연결해서 바로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나는 55명이라고 했는데 47명인데 홍보부족이어가지고 사람이 덜찼나 생각해가지고
창선
최창선총무과장
젊은 애들이 안하려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무튼 총무과 업무가 많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최창선 과장님께서 행정에 대해서 소신껏 말씀해주신대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말씀했던 부분들이 업무보고했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반영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연호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신연호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 해드리겠습니다. 이윤태 복지정책팀장입니다. 박춘희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하순혜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문혜인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김수경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저희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명화 차장 같이 참석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재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수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치된 협의체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대표 협의체를 보조하는 실무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읍면동에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기능은 저희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4개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 실행계획을 매연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 계획의 수립이나 시행 변경 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고 또 사회보장기관 단체내 서로 연계협력하는 중간매개체 역할 그리고 사회보장급여 제공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읍면동 지역사회복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그리고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시책중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사항 이런것을 주요 기능으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읍면동에서 보면요 협의체위원들도 잘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교육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7기까지 되어 가지고 오랜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는데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에 처음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구성기준이 최소인원이 10명이상으로 해 가지고 위에는 상한선이 없고요 그러다보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한 이유가 읍면동내에서 생기는 어려운분들 지역내에서 서로도와가면서 하자 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막상보면 대체적으로 이장님들이나 부녀회장님들이나 자치위원회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너 의심을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지역사회내에서는 또 그런대로 일정부분 영향력도 있고 이렇게 자문도 해줄 수 있고 자원도 연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몇 년 주기로 수립하고 또 현재 4기 보장 계획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2019년부터 22년부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가지고 고구려대학교 산업기술단에서 1720만원의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계획이 마무리되면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합니다. 그 중기 기본계획에 의한 실행계획이라고 봐야 겠지요 실행 계획을 매년수립을 하고 연말에는 그 계획을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연간단위로 실행계획을 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우선실태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과업내용에 의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과업지시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과장님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신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현재 우리가 위탁을 주었지요 지금현재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위탁이라고는 못하고요 법에 의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구성이 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 전문가 대학교수라든지 대학시설운영자 이런분들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그 위원장이 두분이십니다. 공공위원장이 한분 계시고 민간위원장이 한분계시고 그러는데 공공위원장은 시장님으로 되어있고요 저희 시같은 경우는 강인규 시장님으로 시장 군수님이 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원장은 그중에서 한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서 두분이 그렇게 구성이
김영덕총무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은 지금 7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작년에 구성했고요 사무국을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사무국이 작년에 설치되어가지고 예산이 작년에 만들어 졌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사무국을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다고 한다면 1년 거의 되어 가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해왔던것들 그런 사업성과가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체내에서 실무분과를 구성해가지고 운영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말되면 성과보고회도 했고 거기에 대한 연계사업도하고 실적이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실적을 있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기로 하고 물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소준 위원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안에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안에 CCTV 급식위생 일반점검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육서비스 향상지원에 9페이지입니다.
지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데 미연에 방지하고 그러려면 CCTV를 각 가정에 어머니들이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연동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이이면 시에서도 할 수 있는 시립 어린이집도 있는데 그런 운영방침도 생각하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그런 시스템은 구축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할 계획은 있으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국공립어린이집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게되면 시스템을 다해야 되는 것이지 국공립만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일단 전체적으로 하는 시스템을 구축이 되게되면 몇 개소만 하고 그럴수는 없을 것 같고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시립어린이집이 몇 개지요? 나주시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8개소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시범적으로 8개소 8개 시립어린이집에 먼저 하실 생각은 CCTV는 다 법적으로 되어있어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디든지 사업소에 CCTV를 설치를 하게 되면 핸드폰 어플에서 다 볼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공유하자는 것이거든요 그냥 원장님이 혼자만 볼수도 있는 것이지만 어머님들이 각 가정에서 내 아이들 보내놨으니까 편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어린이집 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은 불편하시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주시고요 아이 성장지원 11페이지 아동급식 단가 4천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혹시 친환경으로 재배된 농산물로 혹시 지원하는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아동급식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4개 업체 선정을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농산물들은 친환경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중국산이나 수입산이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게 외국산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친환경이어야 한다는 그런 전재조건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할 생각은 있으신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보훈실현 14페이지요 유공자 처우개선이나 혹시 이미용비지원은 하고 있으신가요? 별도의 참전명예수당 인상했다고는 나와 있는데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은 저희부서가 아니고 별도로 노인복지측면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에 여성 하나씩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유공자 처우개선에서 이 미용을 별도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미용은 안하고 있고요 우리 나주교통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나주교통버스를 무임승차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해진 국가유공자는 다 무료 되었고 참전유공자분들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나 월남전 그분들은 그전에 지원이 안되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그분들 건의가 있어서 해가지고 지금 무료 승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가 항상 행사를 보면 참정용사 나주에 몇분안계시지요 점점 줄어드시겠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6.25전쟁에 참석하신분들은 물론 월남전도 하시는데 점차 적으로 고령이시다보니까 충분이 지금 현재는 줄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나주시 같은 경우는 점차 결과적으로는 점차 준다고 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고령화로 되다 보니까 그것은 당연한 것인데 나주시에서 만큼이라도 먼저 다른 지역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를지라도 그래도 어차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나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인데 나주에서 만큼이라도 그 정도 어느 정도 처우개선에 대해서 생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름대로 고민은 하공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른데서 하지 않은 참전유공자 위로연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하지 않는 예를들어서 참전수당 같은 경우도 다른데 4만원 6만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저희는 7만원하고 나름대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께서 6.25참전용하고 월남참전용사 말씀드렸는데 지금현재 나주에 거주하고 계신분들이 8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분들한테 6만원이었던 참전수당을 10만원까지 올려서 나주에서는 그 분들한테는 많은 지원도 하고 다른시 지자체보다는 더 났게 지원하고 있는 것을 상반기때 확인해놔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보육서비스 향상지원 하반기 추진계획보면 보육교직의 역량강화교육 있구만요
사립어린이집도 해당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나주시에 있는 전체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다 같이 한꺼번에 합니다.
이대성위원
주로 교육내용이 무엇이에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가장 큰 아동학대 예방입니다. 보육교사를 교육할 때 가장 저희가 중점으로 놓고 하는 것이 아동학대예방 아동학대예방은 꼭 그분들이 학대를 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지원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애가 오는데 멍이 들었다든지 학대예방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가장중요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안전사고에 대한 요즘 어린이집에서 차안에서 죽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 안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 타 지역이기는 하지만 나주시지역에서는 그런것이 없어야 쓰겠지 않습니까? 안전사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마지막 16쪽에 말씀드리면 두 번째 저소득층 뚝딱이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체적으로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저희 자체 시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 특수시책으로 2천만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지금 시골마을에 가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아주 고령으로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전기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손으로 직접 못 갈고 하시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집에 비가오고 오래되고 오래된 집에 살고보니까 어디 한쪽이 기울어지고 있고 해도 못고치고 그런 가정들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읍면동에 조사해가지고 그분들을 수리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질의를 하냐하면 저기 다도에 불회사마을 밑에서 사시는 분이 장애인이면서 고령자한분이 계세요. 성씨는 윤씨 입니다만 제가 시의원 되다보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도면사무소를 가가지고 그분 형편도 알아보고 도와줄 있는 방법이 안되냐 하다 다도면장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하고 협의를 엊그제 한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하면 바우처사업의 일환으로 그분 선정이되어 가지고 순번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해당 연도가 아니어서 못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하더구만요 그런데 그 바우처 사업 LH공사에서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것같아요 그런데 윤씨 그 어르신 말씀은 8년전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시에서 여기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바우처 사업뿐만이 아니라 읍면동에 사회복지사가 되었든 담당직원들한테 조금더 더 가까이 주민들하고 가까이해서 형편이 제일 어려운분 부터서 또 오래된 신청이 오래된 분 부터서 순서대로 했으면 조금더 그분들한테 더 빨리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고 어려운곳에 조금 더 혜택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해볼 사항 안됩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읍면동에 특히 다도면 같은 그런 지역은 어렵게 사시는 노인 더군다나 경우는 더군다나 고령에 혼자계신분도 많고 그러시는데 다도면에 근무하는 직원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도와드려야 될분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미 LH와 관련되는 사업은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건축허가과에서 주거급여 사업으로 하는 사업일것입니다. 이제 그래도 그쪽에 신청이 되어 있으니까 이쪽에 신청 안하신 분들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 상의 드려서 찾아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년씩이나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본인 그 어른신 말씀이에요 8년이라는 말은 그래서 저도 8년이라고 하나마나한 짓거리 아니냐 그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면사무소를 방문한적이 있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만나 뵙겠습니다. 8년이나 되었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신연호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질문도 하셨고 명확한 답변도 과장님이 해주셨는데 읍면동 회장님들은 올해에 발족을 했어요 1년밖에 안되어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해야 할 의무사항도 모르시고 그런다니까 활성화를 적극 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반기에 전체 위원님들 모시고 교육도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교육도 사무실에서 시키셔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번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사무실이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는지도 읍면동 회장들이 모르신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리고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에는 별도 지원하는 방법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늘상 이야기 하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보면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수요 조사시 사업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단지내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목적으로 부지건물을 기부 체납하는 경우라도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공문의 내용과 달리 나주시에서 신청하여 선정되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행정에서는 향후 대책이 있어서 선정을 한것입니까? 나주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이 저의시에 민선 강인규 시장님의 공약으로 들어있습니다만 작년도에 문재인 정부들어서면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확충한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을 하라고 중앙정부에서 부터 국비를 지원하고 또 도비 지원하고 전체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지금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현재 몇 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선정계획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어가지고 추진이 지금 어디가지 왔냐 그 말씀을 물어본 것 같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말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작년 7월부터 국공립 확충사업에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우리가 나주시에서 자체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공동주택 무상임대가 5건하고 장기임차가 2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작년 10월 조사했을 때 그래가지고 도에 보고를 2018년 확충사업신청을 도에 저희가 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장기임차는 복지부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 한다고 해가지고 장기임차는 안하고 공동주택무상임대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고 하니까 2월달에 확충사업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확정되어가지고 그때는 수요조사만 한다고 도에서 했었는데 다섯 건 했는데 다섯 건이 확정되어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허영우위원
수요조사 만들어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섯 건입니다.
허영우위원
거기는 그 사람들 다섯 건이 내려오면 할 수 있습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다섯 곳이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허영우 위원님께서는 다섯군데 확정이 된 것이 다 수요가 되냐 그 말씀입니다.
허영우위원
거기에서 포기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두곳만 확정이 되었습니다.
허영우위원
두곳이요
그러면 세곳은 어쩝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제 공동주택이기때문에 기본적으로 분양아파트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동의가 있어야 되고 LH 아파트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LH기 때문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입주자 대표회의에 승낙을 못받았거나 LH에서 분양아파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한곳이 세군데가 있고 최근에 두군데만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내말은 결론적으로 그말이에요 다섯군데가 올려가지고 도에서 선정이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못해요 임대아파트나 이런데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임대아파트나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서 하고는 싶은데 확정은 되었는데 못할 경우에는 존체 가치가 없지 않냐 이든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수요조사를 한것이고 최종확정은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최종 보육쪽에서 결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사전 저희가 검토과정에서 입주자 대표회의 의향도 공문을 보내서 물어보고 또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 동의를 못해주는데 그것이 저희들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LH에 그 때 당시에 3단지하고 6단지하고 저희들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서 LH에서 LH이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다른 아파트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LH 공공기관 이렇게 되었는데 LH쪽에서 3단지 6단지는 이번에 8월중에 임대 지금현재 어린이집 운영하는 원장님하고 계약이 끝나고 가능하다고 6단지는 받았는데 3단지 같은 경우는
김영덕총무위원장
거기까지 전체 설명은 너무 길어버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봤을 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것이 다섯군데를 신청을 할 때 이민 건축주 심의위원회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가서 신청을 했어야 되었었으면 만약에 입주자대표라든가 말했던 대표자라든가 이 부분이 결정이 되어가지고 심의가 되었을것인데 일단 저희가 선거때고 이러다보니까 그런것도 없이 막바로 그냥 신청만 했다가 이게다 다섯 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결정도 나오고 보고 결과도보고 또 대표자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그것이 안맞아 가지고 두 군데 밖에 안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허영우위원
그렇지요 그분들 하고 싶은데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지요
허영우위원
사전 전수조사를 먼저 하고 올렸으면 이런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우리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군데가 자빠졌는데 이 나주시에서 다시 어떤 구제해줄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여쭈는 것입니다. 지금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쪽 입주자대표회의나 소유주한테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드릴수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은 법으로는 못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상위법에서 그렇게 내려왔는데 당연히 못하지요 그 전수조사를 먼저 받아가지고 그랬으면 안되면 안되는데 이 양반들은 신청을 해가지고 다섯군데 딱 되어서 하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서류를 구비하다보니까 이런 조건이 안맞으니까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어떻게 이분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분들이도 설명을 드리고 양해로서 구했습니다. 사정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현재 원장님들한테 사정을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럼 바로 이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나온김에 현재 나주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국공립이 14.2%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정과제에 의해서 40%까지 확충하시겠다 그 말씀인것이지요
그러면 거기가 목표이신가요 더 나주시에서는 그 이상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현재 14.2%인데 정원이 아닌 이용률이기 때문에 전체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에 대한 이용률이 지금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들 세 가지 나누어집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동들 그 다음에 집에서 안가고 양육수당을 받는 아동들 그 다음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들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을 전체수용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수를 40% 높인다는 이용룰을 높인다는 것인데 지금 저희가 2022년까지 40%올린다고 계획을 잡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점이 있어요 왜그러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이 계획 저희같은경우는 빛가람동이 특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되어 져야 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확충을 해가지고 만들어 놔도 또 다른 어린이집이 생깁니다. 그러면 크게 조금 힘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목표를 40%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어린이집을 더 계속 늘려 나가는 것으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늘려 나가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기가구나 급식취약아동들을 발굴할 때 어떤 시스템으로 발굴이 되는 것인가요 주변에 이통장단들의 신고 혹은 주변 주민들의 이런게 주인가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가장 주는 본인이 직접하고 주로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부모중에 한쪽이 안계시는 가정 주로 본인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읍면동 이장님들 통해서 추전을 받는 경우도 있고 거의 대부분이 본인의 신청을 많이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선정과정에서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로 해가지고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몇%이하 해가지고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긴급지원을 한 후에 사후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위기가구 긴급지원하지 않습니까?
생계비나 의료비 연료비 같은 것 지원을 한 후에 그게 정상적으로 실제 생계의료 주거에 도움이 되도록 사용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실제 긴급 지원이 필요할 만큼 위기가구로 선정을 한것인데 실제 그게 잘 쓰여 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 제도 자체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생계비나 의료비나 일단은 선지원입니다. 당장 위기가구가 되었는데 그것을 조사한다고 시간을 오래 끌면 안되기 때문에 일단 48시간 이내 이틀이내 선지원을 합니다. 선지원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데 조건에 안맞는 경우는 나주시 같은 경우는 재산이 84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이 5백만원 이하 주소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 기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부합이 되면 생계를 기준으로 했을때 최초 지원이 3개월까지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서 그 위기 사유가 해소 되지 않으면 최대 6개월까지도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같은 경우는 그분이 퇴원을 못하고 있을 때 퇴원하기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쪽해가지고 사후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실태조사나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복지대상자 선정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변에서도 그런말들이 듣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도 그런말들은 많이 듣습니다. 저집은 어쩌고 저집은 어쩌고 자식이 어쩌고 그런 말씀 많이 듣습니다만 어차피 저희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 책정을 하는게 아니고 전국의 공적자료를 하다못해 비상장 주식까지 다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모든 공적자료가 다 오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해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청소년정책이 유독아동정책이나 물론 안중요한 계층이 없겠지만 유독 청소년정책에 비중이 적은 듯한 느낌이 있어요 특히 예산집행과정에서 상당수의 예산이 위탁업체에 민간 보조식으로 청소년사업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다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청소년 사업자체가 이렇게 민간보조가 많은 이유가 별도로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쨌든 청소년은 교육지원청과 별도로 협의하는 기구가 잘 운영이어야 할텐데 그런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관련 문제는 물론 모든 복지사업이 기본적인 책임은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모든 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그러나 그것을 다 저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비를 주고 위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청소년사업은 교육청하고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나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그런데서 나름 교육청하고 연계 저희하고도 해서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센터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밝고 건강한 아동 성장지원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요 아까 아동급식은 언제실시하고 있는 사업인지 그리고 업체가 4개 선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속적인 검수활동이나 이런것은 하고 계시는지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서는 저희가 아동급식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며칠전에도 제가 급식하는 업체를 직접방문해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은 평일에는 평상시에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쉬는 날 급식을 하고 있고 방학중에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그렇게 반찬을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급식사업이 각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데는 이렇게 표를 해가지고 나누어줘서 식당에 가서 먹도록 하는데도 있고 카드로 해서 주는데도 있고 저희처럼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밑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주는 곳도 있고 자치단체마다 여건이 다 틀리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위생용기 별도 용기를 제작하도록 해가지고 집으로 가정으로 직접 배달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학교급식이나 이게 지금 급식이 안되어 있을 때 하시는 그런 제도군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학교를 안갔을때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 공유일 그리고 방학중에 그때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또 그 밑에 보면 하반기 추진 계획중에 디딤씨앗통장이 있잖아요
이것은 혹시 아동보호시설에 자립금액입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동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저소득층 가정위탁옛날 소년소녀가장이라고 부모가 없는 지금은 소년소녀가장이라는 용어를 안쓰고 가정위탁아동 보통 삼촌집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런 아동들까지 같이 되는데 그 최대 적립금액이 4만원입니다. 자기가 4만원 하면 추가해서 4만원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꼭 시설에 있는 아동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성원이나 이런 아동들이 보호기간이 지나가지고 자립했을 때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개념이구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이것대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자립정착금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갔다든지 세로 직장을 잡아서 시설에서 나갈때 그때 지원해주는 금액이 3백인가 5백인가 하여간 일단 지원해주는 금액이 헷갈립니다만 있습니다. 그렇게 시설에서 퇴소할 때 방을 얻는다든지 조금만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달차 하나 살 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금액은 자세히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별도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청소년 안정성장환경에 관해서 학교밖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런 지금 올해 상반기에 몇 명 정도 이용을 했고 또 이용을 해가지고 학교안으로 복귀하는 학생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 통계수치를 조금 알고 싶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자료가 없을때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지금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자료로 받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총무위원들이 전체볼수 있도록 자료해달라하니까 자료 해서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학교밖 이용수하고 그 다음 학교로 복귀한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김영덕총무위원장
담당 팀장님들 말씀 들으셨으면 자료 준비 해주세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있는데요 지금 지금 학교밖 청소년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이 연계해가지고 하고 있는 40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 9명을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 두드림 사업하고 해밀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두드림 사업은 사회복지 직장을 구한다든지 학원을 간다든지 그것이 두드림 사업이고 해밀사업은 학교 복귀를 검정고시 지원이라든지 이런쪽에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1년이면 8명 9명씩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자립을 해서 길을 찾아나가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운영현황은 별도로 위원님들 전부 말씀하시니까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설명하시려면 기니까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프로그램사업하고 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이용아동들이 어느 정도 있지는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중복이 기본적으로 중복은 전혀 안될 수는 없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역 아동센터 드림스타트에서 다 저소득층 아동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은 있고 크게 많은 인원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어느 위원들보다 해박한 지식을 말을---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수경 팀장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염두해 두셨다가 김정숙 위원님한테 좋은 조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침에 공유재산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 나주시 매각부분에서 저한테 서류한장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동센터 아니 유치원관계가 여러 가지 병설유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주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혁신도시에 있는 땅을 지금 전라남도에 공립 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할란다고 아침에 공유재산매각관리에 대해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다고하면 아까 말씀드린것같이 계속 가정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고 지금현재 86개의 어린이집이 알기로는 있습니다만 이런 공립유치원이 생겼을때에 국가에서 문재인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아까 14. 몇% 지금현재 더 계속 확충을 해나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공립유치원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혁신도시안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신분들이 일단 법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격을 안받을까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치원이 들어서 어차피 유치원은 교육기관이지만 어차피 연령대가 같은 아동글이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린이집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대의견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교육청하고 이렇게 우리 시하고 도 교육위원회하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서 깊이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저는 아침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그것이 나왔길래 시유지 매각이라든지 그게 나왔기에 용도가 뭣이다냐 물어봤더니 공립유치원을 짓기 위해서 매각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가정어린이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든가 법인 어린이 집에서 타격을 받을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결코 자기생존권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해 나가지 방치하고 갈까 묵인하고 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 사항을 다 알고 계십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총무위원장 김영덕 제가 정보가 늦네요
위원장님은 서류가 올라오니까 인지를 하셨습니다만 어린이집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거기 유치원이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새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또 과장님께서 충분한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데 제가 앞에 행정감사때 한가지 여쭈었던게 있습니다. 지금 긴급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긴급이란말에 어울리지 않게 연간 2번정도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것 아닙니까?
연호
신연호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긴급지원은 심의를 받고 나서 지원을 하는게 아니고 선지원하고 후조사 선정 신청이 들어오면 48시간이내에 지원을 결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1년에 맨날 그때마다 회의를 할 수 없으니까 모아서 회의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연호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복지과 세무과 혁신도시 지원과 에너지신산업과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