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광석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자리정책실, 역사도시사업단, 환경관리과, 산림공원과, 건축허가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나주시의회 제8대 시의원으로 선출되어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축하말씀 드리며 제207회 임시회를 맞아서 2018년도 상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실의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태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백승준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임미영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나승학 산단조성지원팀장입니다. 김민석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실에서 추진 중인 2018년도 상반기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추진목표와 역점시책 10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2건 체감시책 1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지차남입니다. 9페이지 청년일자리 인력양성 추진된 내용 중에요. 에너지 신산업기능육성전문가와 그 4차산업 DIY 공방운영에 대해서 ICT 서비스 소프트웨어개발자 분들인데요. 이분들은 취업한 실적이 없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교육을 시켜서 바로 지금 취업자격증도 따고 취업이 연계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적이 있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그 하반기 추진실적 중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에너지밸리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전기기능사하고 전산회계 실무자를 20명 25명씩 양성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전산실무자를 그 모집하실 때 연령제한을 하고 계시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청년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크게는 구분않습니다만 지금 39세까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전산회계같은 경우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지차남위원
40이 넘어도 충분히 일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안에는 경력단절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회계쪽 관련된 분들을 많이 찾았었는데 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배우고 싶어도 거기에 모집대상이 제외되기 때문에 배울 수 없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나중에 전산회계 과정에 경력단절 여성들에 어떤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왕이면 원하는 나이 드신 여성들도 그렇게 혁신산단에 또 좋은 기업에 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14쪽 제일 하단에 보면은 농공단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자금조달 사업계획서 제출 촉구 후 미제출시 사업추진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위원님.
윤정근위원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 지금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끌어온 지가 십년 가량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위치도 바꿔지고 해가지고 남평 여건 도시여건 변화가 많이 십년 전하고 많이 바꿔졌습니다. 특히 남평 도시개발이 활성화되고 되면서 인근지역들이 여러 가지로 부동산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러면서 이번에 감정평가 하니까 부동산감정가가 많이 의외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추가부담이 한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또 있지만 우선 지역민들도 바라는 게 농공단지도 농공단지지만 그런 여러 가지 도시의 다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좀 주민들이 원하지 개발을 좀 원치 않더라고요? 그런다 하면은 저희들도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하는 사업을 구지 이렇게 특히 지역경제 지역민들의 경제까지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기왕이면 부지가 좀 싼 단지를 좀 찾든가 그러안하면 저희들이 지금 산단개발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또 지금 전체를 말씀드렸겠지만 국가산단이라든가 또 제반 우리 투자유치 여건들이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도 천여개 기업을 우리 이번에 민선7기에 도에다가 유치를 한답니다. 거기에 우리 에너지산업 관련 기업들이 한 8개 기업 정도를 도에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춘다면 저희 나주가 에너지메카로서 충분히 앞으로 국가산단이라든가 또 추가 읍면동이 필요하기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위원님들하고 타협해서 그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한 가지 추가를 하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14쪽에 남평농공단지 그것도 2011년도부터 벌써 8년이 됐는데 전혀 안 된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땅값은 7년 사이에 엄청 올랐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이왕이면 빨리 안 될 것 같으면 해제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주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가 윤정근 부의장님께서도 한번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이런 사항들이 너무 현장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16쪽 사회적 경제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립인데 여기는 뭐 예산이 아예 안 잡혔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이건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건물 신축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건물 임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런 제반사항들이 아직 방향이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넣기가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지 볼랍니다. 봐가지고 그걸 저희들이 하고 또 우리 사회적기업들 하고도 보고 특히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지를 판단해서 내년도에 넣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직 반영을 안했습니다. 하반기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6페이지 보면요. 에너지산업 중심 국가산단 조성으로 일자리창출 부분 봐주세요. 지금 현재 사업 내용을 보면 100만평 규모로 구축한다고 돼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이상만위원
이 문제가 혁신산단에 50만평 국가산단에 50만평 합해서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건축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혁신산단에 50만평은 지금 어떻게 민간으로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아, 추가개발은요?
이상만위원
예.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추가 개발은 저희들이 여기서 솔직히 말씀은 못드리지만 국가산단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하고 협의해서 아마 그 국가공공기관으로 하고 같이 공기업하고
이상만위원
백만평 규모로 구축한다 그래서 50만평은 국가산단으로 하시고 50만평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추가 추진실적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혁신산단 현재 있는 것이 54만평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분양해서 68% 정도 분양해 있고 요. 나머지 필요한 부분이 52만평을 개발한단 그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0만평입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결국은 지금 일자리정책실이 크게는 뭐 세 가지로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학병원 유치 바이오생물 의약산업에 유치를 통한 청년일자리 기대 뭐 두 번째는 에너지밸리나 국가산단을 통해서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유용성이고요. 셋째는 콘텐츠 기업육성센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단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에너지밸리와 국가산단에서 발생하는 청년취업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은 결국은 그것은 외부적인 요인인데 결국은 에너지밸리가 국가적인 지원을 포함해서 활성화가 됐을 때 얘기인데 그렇다면 그 청년일자리 단기적인 로드맵이 에너지밸리와 국가산단에 유치실적에 따라서 좌우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그 청년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가산단이나 에너지밸리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고 결국은 뭐 에너지밸리나 국가산단에 대한 종합적인 유치 전쟁에 결국은 청년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하고 아울러서 교육은 뭐 교육과 종합지원센터는 그렇게 지원한다 하더라도 청년이 유치될 수 있도록 청년 군들이 나주 동신대 포함해서 나주지역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기대가 됩니까 아니면은 그 외곽 지역에서 올 수 있는 청년들이 기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에너지밸리를 통한 전문가들의 청년들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를 하시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 가지가 다 충족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선이 저희 지역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 청년들이 다른 데로 안가게끔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우리가 에너지수도로서 자립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나주시가 아닌 더 큰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면 인력유입입니다. 우리 인근도 중요하지만 또 여러 가지 국가에 우수 청년들이 우리 나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 바탕이 깔아지는 게 우리 에너지밸리로 안정된 사업들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우수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기업유치가 우선 급했습니다. 사실은 개수를 늘리는 것 그거에 목표하다 보니까 좀 우량기업보다는 좀 약간 못 미치는 기업들이 사실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차근차근 우량기업들을 유치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산단 내 조성될 기업들은 대기업위주로또 국내 우량기업들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깔아서 나주가 진짜 청년의 일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차원입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면 현재 뭐 투쟁협약 규모에는 321개 기업 분양계약은 191개 기업인데 실질적으로 청년에 유입 혁신산단이나 에너지밸리에 취업해서 바로 활동하고 있는 근래에 청년취업은 얼마나 되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저희들이 지금 투자협약으로 5500개의 일자리 정확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숫자는 기업유치를 하면서 기업들한테 받은 숫자입니다. 기업들이 그것을 실행을 안하면 보조금 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도출이 잘 돼있고 현재 산단에 한650명 정도가 우리 혁신산단에만 이번에 그 청년일자리가 지금 창출돼서 취업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이번에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이번에 그건 전수조사해서 나타난 자료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앞으로 늘어날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지금 5,500개가 있으니까요.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한 오천개나 일자리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청년분들이 나주에 청년주소지를 둔 청년들인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현재는 나주가 지금 우선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광주 근교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역구별로 우선 안하고 있는 거죠?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아직은 먼저는 나주시 청년들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우리 인근에 있는 지역들에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청년일자리가 좀 활성화되고 에너지밸리가 활성화가 된다면 청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또 집이라든가 기본 에스오씨 기반해서 그런 것들이 나주시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과연 거주하는 여건들이 얼마나 조성이 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우선 민선7기에 오면서 시장님께서 청년일자리가 화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혁신산단에 지금 청년들이 올 수 있도록 행복주택 계획이 지금 250세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 우리 나주에는 많은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저희들 그게 우선 문제가 아까 말씀대로 혁신산단에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게 당장 지금 교통하고 정주여건입니다. 숙소문제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선 올해 축소를 일인당 저희가 30만 부분까지 축소 임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도 저희들이 월 오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또 버스를 지금 지원 한 전 삼월달치를 넣어가지고 계속 버스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약간 못미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셔틀버스를 지금 혁신도시하고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출퇴근을 위해서 그걸 해보려고 하면 은 좋겠다는 혁신산단에 입주기업 대표들이 그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혁신산단에 지금 여러 가지 인력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군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랬을 때 지금 혁신산단에 있는 유치기업들에 애로사항과 권유사항을 들으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보시면은 어떤 부분이 가장 애로사항에 큰 점을 차지하고 있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지금 우선 편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에 중소기업으로 폄하를 하고 있고 또 모두가 다 대기업만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가 뭐냐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0개 일자리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500개 정도가 지원했잖습니까? 일자리가 그대로 오천개가 남아있단 소립니다. 그런데 지금 취업을 않습니다. 왜 않나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안온다 그걸 저희들이 지금 회수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다행히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불일치를 해소하려고 급여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지금 제도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그 급여문제를 깎아서 중소기업에 하는 그런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반사업이 하는 교통이라든가 숙소라든가 다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정리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가 혁신산단에 우선 산단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단에 있는 기업들이 여기에는 시골에 있는 기업들이 아닙니다.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경영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이 수도권 기업들과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시면 여기가 나주에 있는 기업들인가 생각할 정도로 아이러니 우수기업들입니다. 공장이 아니고 진짜 좋은 사무실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진짜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막상 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서 취업을 하면 의외로 지금 초창기에는 이직을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정착해 가지고 이직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현장에 가서 봤습니다만 많은 청년들이 지금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에 편견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부모들의 역할도 크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이렇게 폄하하시니까 자제분들이 안갈라 합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먼저 우리 산단에 나오셔가지고 보시면 여기다 우리 아들들이 자녀들이 근무해도 되겠구나 그런 편견들이 없어져서 우리 그 지역에 청년들이 일자리 유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지금 에스오씨 기반 포함해서 인식의 제고들이 앞으로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충분히 그것은 저희들이 교통, 숙소 전반적인 사항들이 갖춰졌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혁신도시를 보시면 아시잖습니까? 혁신도시 처음에는 그랬지만 지금 막 정비되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금 혁신산단 기업들이 혁신도시가 커지니까 우리 나주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청년들이요.
철민
김철민위원
다른 뭐 인사문제라든가 어떤 인부문제에 대해서 일어난 일은 없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엊그저께 지역인들 우리 혁신산단 기업에 인사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시장님 모시고. 그런데 거기서 말씀하신 사항들이 아직도 좀 우리 청년들이 아직도 좀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애착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사항들이 사람들이 임금차이가 좀 있습니다. 단순하게 시급으로 시간단위로 급여를 짜다보니까 거기에 많이 이제 우리 대학교 나온 우수 청년들이 좀 약간의 자신감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그것보다는 그래서 우리 기업에 예산심의 담당자한테 자꾸 이직을 시키기 보다는 열정페이를 좀 주라. 거기에 얘기하면 남원도보 같은 경우는 바로 지금 2,700을 주고 있습니다. 입사하면 바로. 왜 그렇게 하냐하니까 잦은 이직보다는 우선 급여를 줘가지고 안정을 시키는데 훨씬 더 낫드라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예산심의 담당자한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이 그렇게 잡아지면은 오히려 많은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급여 문제가 우선 큽니다. 저도 거기에 말씀드리고요. 또 반면에 그 청년들의 불만이 좀 있더라고요? 그거 뭐이냐 했더니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좀 무시를 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입장 차이를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노나 사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고 그 사안을 좁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손을 쓰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결국은 이제 기업의 비선문제와 그 비선문제에 아울러서 그 시나 그 주변에서 중소기업을 바라보는 시각들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정책실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일자리정책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본위의 증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기본현황과 2018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덕연 역사도시기획팀장입니다. 김종순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조규주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유지영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역사도시사업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단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5페이지 뭐 6페이지 걸쳐서 지금 나주목관아지라든가 문화재복원 정비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이제 주변 복원계획에 대해서 일반성이 있으신지 어떤 역사적인 맹점을 갖고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두 개다 두 개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기본계획이라는 게 주민들하고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모든 부분에서요?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일부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만 물론 철저히 문화재청에서 저기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하면서 기술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다가 이렇게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회의를 통해서 계획을 잡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의 기본안에 대해서 나주시는 나주시 역사도시사업단이 진행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정도죠?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다고 볼 때 7페이지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그러한 점들이 좀 문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코어핵심센터를 부지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모 신문에서 지적했듯이 그러한 과정이 업무소홀이 아니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을 수용하는 가운데 나주시의 과다지출이 발생되지 않았느냐 국비 50억에 지방세 50억으로 진행되는데 시예산에 과연 그 지역을 수용하는데 과다지출이 됐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또는 도시재생위원들과의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전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고 시민들하고 역량교육을 통해서 본 사업이 11개 사업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그 11개 사업 중에 주요 핵심시설인 코어센터가 코어센터 원래 그 현재 위치에서 결정이 돼가지고 국토부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를 받는 과정에 어떤 현재 그 도심권 중심지에 그 폐산업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서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 중앙에서 평가를 감안이 돼서 그 지역이 그렇게 결정이 사업이 된 것이에요. 현재 그 위치는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 사시는 코어센터 토지가 나주꺼에요. 코어센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표적인 환경에 의해서 부지 매입이 좀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늦어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후보지라도 마련해서 장소를 이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길게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나주교회에서 금년에 토지사용 승인한 걸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토지감정평가를 진행 중이고요. 8월 초에 결정이 되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구지 그 코어센터이어야 하느냐 시간을 벌면서 나주시에 국비라든가 시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구지 그 장소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가치가 어떻습니까?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는 도정공장이나 폐산업시설 이거든요? 그걸 충분하니 보존가치는 없지만 물론 그 시설을 좀 더 리모델링해서 충분하게 어떤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서 많은 주민이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주교회에서도 이렇게 토지 사용을 승낙하면 앞으로는 다른 지역은 통하지 않고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혹시 그 지금 역사도시사업단에 인문학 전공자가 있습니까? 공무원 지금 팀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상식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학예연구사입니다.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무슨과
예 무슨과
저는
저는김종순팀장
대학에서 한국사쪽 전공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국사요?
어디 문화재 관리입니까? 도시재생?
문화재관리? 어떻게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십니까? 나주역사도시라든가 이 부분에서 실제 진행을 하실 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에는 문화재청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일방적인 것보다는 계획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데 실제 주민들 간에 갈등관리라든가 역사를 보는 관점들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인 나주에 어떤 역사적인 가치가 접점이 잘 안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 전공자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제가김종순팀장
공직에 들어온 지 30년 정도 한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나주는 전라도 나자가 들어가는 역사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현재 읍내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역사문화유산이 나주 같이 한곳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 거의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사적지 지정을 해서 토지계획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이 읍성내 안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문화재 지정구역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과정에서 나주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나 역사문화를 가꾸어가지고 복원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이 좀 발전돼야 되는데 민선6기 때 그러한 심각성도 있어서 도시재생팀하고 문화재팀, 경관팀을 꾸려서 역사도시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어센터는 나주정비소 자리구요. 거기가 지금 현재 방앗간 정비소로 기능이 없어졌기 때문에 도심 속에 그 공간이 흉물로 남아 있는 것을 이번 국토부 도시중심형 도시재생사업 선정에 그 쪽 지역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그 안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는 그런 걸 코어센터라고 명칭을 정하고 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 토지를 저희들이 이제 매입하는 과정에서 나주교회 내부적 상황이 있어 가지고 좀 약간 더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나주읍내 안에는 사대문하고 향교 금성관 중심으로 한 목관아 이 부분들이 제대로만 복원 정비된다면 그것과 도시재생사업이 연계가 지금 저희들이 나주목관아 안쪽에 나주잠사공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지금 나주 나나센터 나빌레라 센터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일단 나주천에 친환경 나주천 조성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그려진다면은 잘되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재 문화재 쪽에서 보면은 너무 문화재청 예산이 지원이 불규칙적으로 되고 있어 가지고요. 현재 사실은 목관아를 좀 제주도 목관아 같이 복원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좀 지지부진해지는 것이 시민입장에서 보시기 때문에 나주 읍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시행정이 약간 속도가 느리지 않느냐 시민하고 위원님들의 약간 우려 섞인 격려와 질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개인적으로는 그 나주의 발전이 혁신도시와 그 다음에 나주 원도심의 역사적인 가치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에 역사도시사업단의 책임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아울러서 앞으로 그 조직구성에 있어서도 역사도시사업단에 인문학전공자들이 좀 많이 일관적으로 들어와서 꾸준하게 역사적인 가치를 발굴하고 지속하는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점을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역사도시사업단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역사도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정회
11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정종도입니다. 지난 7월초 제8대 나주시의회의 힘찬 출범과 함께 이번 제20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환경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령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장은진 환경지도팀장입니다. 홍을식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민재홍 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동수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박선경 수질총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추진목표에 이어서 역점시책부터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환경관리과 직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지차남입니다. 18페이지 공산면 일대 악취 실태조사 용역을 하셨다고 돼있는데요. 혹시 혁신도시에 영무나 대방 그리고 LH5·6단지에서 악취를 많이 느낀다고 하는 그런 어떤 보고는 받지 않으셨나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것에 관해서는 저희 이제 혁신도시 악취 실태조사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한국환경공단 악취팀이 있거든요? 그 기관을 통해서 저희가 이미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면 같은 경우도 사실 그 환경공단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인원이나 인력장비가 부족하다 해서 매년 이렇게 해 줄 수 없다 해서 이번에 공산 왕곡 쪽 악취부분은 저희가 별도 용역표를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혁신도시에서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하면서 에스알에프 관련된 악취가 아닐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악취의 냄새를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생선비린내 같은 야릇한 냄새 예를 들어 생선을 주로 하는 그 식당에 있는 그 건물에서 나는 냄새 있잖습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냄새를 많이 느낀다고 요즘도 계속 듣고 있거든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아무튼 혁신도시는 저희가 아무튼 재작년 2016년부터 사실은 악취종합대책을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 혁신도시 반경 3킬로m 내에서 전수조사도 하였고요. 전수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3킬로m 내에 지금 현재 축사만 해도 한 200여소가 되거든요? 이제 그 중에서 1킬로m 반경에 있는 28개소하고 2킬로에서 3킬로 사이 13개소 정도해 가지고 한40개 정도가 축사로 퇴비공장에서 주요 악취가 발생해서 바람에 따라서 유입된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였고요. 특히 그 최근에도 지금 혁신도시 부근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 상당 부분은 지금 이제 축사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혁신도시 사실 우미린 혁신도시 서측방향 쪽은 주로 산포리 내기리에 있는 돈사가 2개소가 있거든요? 또 우미린 쪽에 돈사가 한 개 돈사가 세 개소가 있는데 현재 지금 그 두개소는 올해 폐업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 한 개소는 아파트 개발예정 구역으로 지정돼서 아마 연말부터 구성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그 영향이 많이 크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동쪽 지역은 봉황 쪽에도 돈사가 있습니다마는 거의 3킬로m 떨어져놔서 약간 더 좀 오고 있고요. 주요 요인 중에 하나는 혁신도시하고 한 삼킬로 정도 퇴비공장 봉황리 유동리 소재가 퇴비공장장이 두개가 있거든요? 지금 거기에서 오는 악취들이 상당 부분 지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그쪽에 대한 악취는 어떤 대책이 없는 건가요? 주로 밤에 많이 느낀다고 하거든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 악취가 주로 밤에 발생하는 이유는 주민들은 시민들께서는 주로 밤에 작업해서 그렇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데 저희가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한 바에 의하면 기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낮에는 공기가 주로 하늘로 솟아오르다 보니까 확산이 옆으로 확산이 안 되고 올라가다 보니까 냄새가 좀 덜 나고요. 이제 저녁이나 흐린 날 이런 때는 아무래도 기압이 낮다보니까 이 악취공기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수평형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취가 민감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제 악취해소 대책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장기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단기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하고 또 해당 축사농가 사업자들로 하여금 미생물 악취저감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도록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도 권고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자면은 제가 금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업보상 부분이거든요? 혁신도시의 어떤 폐업보상 부분은 저희가 올해축사 네 개소를 추진했고요. 올해가 이제 100m 가량 떨어져있는 오리축사 두개소하고 1킬로미터 떨어진 돈사 두 개소 그래서 네 개소거든요? 그 네 개소를 일단 올해 폐업보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돈사가 혁신도시 반경 살펴보니까 오개소 정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업보상을 추진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봉황 유곡리 퇴비공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처분도 했고 부과도 했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악취가 그 부분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난주에 한 일개 퇴비사업장에 대해서 사실 영업정지 명령도 사실 내렸거든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제가 아까오다 보니까 아까 제가 보고한 사항입니다마는 또 행정심판 부분을 청구를 했더라고요? 집행정지 이렇게 청구해 가지고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법적으로 아무튼 그런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정지든 지도 단속을 좀 강화하고 또 악취신고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는 방안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퇴비사업장 한 개 퇴비사업장에 대해서 신고해서 악취배출 시설로 오늘자 금일자로 해서 지금 지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해서 관련법에서 정하고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법적으로 좀 강하게 지도 단속하고요. 이와는 별도로 지금 현재 축산과나 농업정책과이쪽 관련 부서에서 시설개선비를 이렇게 또 지원하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부시장님이 지시하셔가지고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해서 아무튼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이제 방금 지차남위원께서 이야기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그 설명 같이 되면은 쓰레기 냄새가 지금 제거 돼야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공산 악취문제는 잘 알고 있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 대책이 뭡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는 제가 근본적인 대책 혁신도시 악취문제가 뭐 대책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동안에 그 쪽 퇴비사업 공산쪽 악취도 공산반경 3킬로m 이내에는 또 120여개소 축사가 있고요. 또 주변에 퇴비사업장이 네 개소 정도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퇴비사업장에서 상당히 큰 걸로 제가 그동안 추정해 왔고 또 그런 이후로 해서 관련 해당사업장으로 하여금 여러 차례 지도 단속하고 고발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퇴비사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자꾸 주장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잖습니까? 그 용역을 추진하고 결과적으로 악취가 어느 사업장에서 가장 미치고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원을 냈어요, 우리가 시에다가. 그럼 며칠간 냄새 안나는 이유는 뭐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니 특별히 그동안에 시설변동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광석위원
시설변동이 아니라 그것은 지금 우리시에서 단속을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물론 이제 단속도 단속입니다만 공기나 기압에 따라
이광석위원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냄새가 계속 나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우리가 시에다 진정 넣고 민원 넣으면 며칠간 조용해요. 냄새가 안나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광석위원
아니 그니까 원인은 이미 나와 있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날씨영향이 많이 받고 있고요.
이광석위원
날씨 영향이 아니라니까. 토요일 일요일마다 냄새 풍기는데. 지금 잠을 못자요, 저녁이면은. 저도 거기서 생활할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2월말까지 지금 실태조사 한다 했어요? 앞으로 지금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주민들이 견딜 거에요? 그 안에 대책이 뭐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저희
이광석위원
그것이 안잡히니까 하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을
이광석위원
그럼 관리지역 선정은 어떻게 돼요, 지금?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악취관리지역.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런 부분을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하게되려면은 악취 초과횟수가 삼회 이상 돼야 되거든요?
이광석위원
초과되면 민원이 1년 이상?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이미 우리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1년 이상이 아니라 몇 년 끌고 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민원 1년 이상 지속 되는데 악취초과 횟수는 제가 아까 지금 파악해 보니까 아직 세 번이 안 넘었더라고요.
이광석위원
그것은 지금 시에서 다 잘못하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세 번만 초과가 돼요? 그 냄새가 나고 그 민원을 날이면 날마다 시에다 민원을 내고 있는데.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이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 악취가 발생하면은 저녁에라도 저희가 가가지고 말할 때 주민들이 신고할 때 바로바로 측정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은 되는데 그 행정처분을 활용하려면 반드시 그 시간에 사업주가 현장입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광석위원
그것은 시에서 할 일 이제 그걸 강제적으로 법적으로 해야지 그걸 안하고 몇 년 동안 계속 주면서 그걸 어렵다하면 되겄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어서
이광석위원
뭣이 있어요?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제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좀 해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그 부분
이광석위원
충분히 1년 이상 넘었잖아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아니 우리 지금 세 번만 했어요? 여러 번 했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안 나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기준이 또 초과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놔서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여지까지 말해봤자 신고만 받고 왔다갔다 했다는 말이여, 아무런 성과 없이. 지금 우리 여기서 앉아서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생활해보면은 생활할 수 없을 정도의 악취가 나요. 그러고 시에다 신고하면은 며칠간 안와요. 그러면 결과가 다 나와븐거 아니에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아무튼 정말 죄송한 입장이고요. 아무튼 저희가 지도단속 좀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무튼 그 안에 실태조사하기 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좀 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세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그 환경관리에서 지금 축사 관련해서 무허가축사양성화조치와 폐업보상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무허가축사양성화 규정은 일단 저희 건축허가과 쪽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제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중앙이라든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는데 저희가 아무튼 현재 폐업보상하는 부분들은 혁신도시 가축사육 현재 그 조례로 가축 제한구역 내에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성화 부분하고는 크게 그렇게 중복되거나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 아니오로만 답해 주시면 시간이 좀 절약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쓰레기를 태우면 연기가나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두 번째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요?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세 번째 환경오염물질이 몸에 해롭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네 번째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최선책은 원인제거가 최선책이겠죠?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유해시설은 주거시설 인근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여섯 번째 전세계적으로 완벽한 오염배출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없죠?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본을 좀 충실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월호 사태와 다이옥신 사태, 삼성 반도체 백혈병 사태, 라돈침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도
정종도환경관리과장
안전불감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한된 합법이었습니다. 그 당시까지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라고 얘기를 했고 합리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합법을 가장한 자본주의의 민낯입니다. 자본주의의 민낯에 의해서 자본주의의 논리에 의해서 국민들과 시민들 사람들 목숨을 서로 거래하는 일이 있으면 안되겠습니다. 엔트로피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모든 에너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태운다고 그 연기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땅과 인간의 몸속에 반드시 축적되게 돼있습니다.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엔트로피 법칙. 이 뚜껑이 보이지만 제가 주먹을 쥐고 있다고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세상에는 모든 것이 존재를 하고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점을 분명히 인식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도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분 정회
13시3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홍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2018년도 업무보고 하게 됨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산림공원과 모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노부기 산림행정팀장입니다. 한순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곽상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전광훈 조경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그 2017년에 그 산촌생태마을조성 및 관리가 2022년까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숲가꾸기 오개년 추진계획도 있구요. 이 부분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그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 요. 그 다음에 숲가꾸기 오개년 추진계획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진행사항을 좀 알고 싶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이제 저도 기억이 어렵습니다마는 다도에가 한개소가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이제 해제됐어요. 관리가 아마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리가 끝났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2017년 자료에 세입세출자료에 진행사항이 그러면 숲가꾸기 오개년 추진계획은 유효한 겁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숲가꾸기 오개년 계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면 지금 숲가꾸기 오개년 계획이 그 계획안에서 지금 이런 숲관리라든가 이런 모든 사업들이 모두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숲가꾸기 사업은 숲가꾸기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그건 오개년 계획 내에서 저희들이 숲가꾸기는 조림면적에 따라서 풀베기나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개년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나주시 전체에 대한 어떤 숲에 대한 조경이라든가 도시의 조경에 대한 플랜들은 있는 건가요, 지금?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숲가꾸기하고 별도로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별도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계획에 따라서 혁신도시도 진행이 되는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혁신도시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들이 관리만 지금은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혁신도시 계획은 저희들이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저희하고 용역을 거의 지금 맞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계획을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저희들하고 수집을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혁신도시 조경에 관해서는 또는 그 호수공원 내에 조경이나 혁신도시 내에 가로수 조경에 대해서는 나주시가 관여한 바가 없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조성할 때는 관여를 안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지금도 관리적인 측면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그래서 이번 작년에 할 때 리모델링 계획을 세울 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분수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그런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두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호수공원 주변에 지금 유아숲이라든가 건강자원화시설에서 지금 놀이시설이 지금 들어가고요. 생태습지가 기존에 있습니다. 전망대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앞으로 뭐 그 추후에 호수공원 발전화 방향에서 에너지공원화시킬 필요성도 있다라고 일각에서 제안이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에 그 호수공원에 대한 조성사업 또는 숲에 대한 어떤 개념은 갖고 계신가요, 나주시에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 관리사무실 풍차 있는데다가 저희들이 에너지놀이시설을 해 놨습니다. 바닥분수 저쪽으로. 저쪽이라든가 작업할 때 놀이시설 했는데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그런 순시비 4억원 저희들이 순시비로만 4억을 들여서 했거든요? 금년에 지금 유전재 공원에 있는 것이 저희들이 10억 지특사업으로 받아서 조금 더 규모가 있게끔 지금 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염려하는 측면이 그 부분인데요. 이제 수요자 시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놀이설을 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투입이 되는 것 같은데 그거하고 아울러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생태습지라든가 아니면 혁신도시 호수공원에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화로움 그런 어떤 플랜들을 갖고 계신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면 놀이시설을 하고 그 외에 조경계획안을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건지 말씀해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혁신도시에너지과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용역을 지금 마친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대략적으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설명이 설명회를 한번 갖지 않나 싶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조만간에?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말씀하시겠으면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 가령 분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뭐 시설이 옛날 시설로 돼있거든요? 스크린도어 같이 스크린터치 같이 그런 식으로 빔으로 쏴서 만든 저희들이 하고 수질개선 대책도 좀 세우고 그랬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도 전국 두 번째 규모의 호수공원인데 그 형태가 어찌됐든 그 종합적인 플랜으로 조경에 우선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에너지공원화해서 복합적으로 가는 것인가 그런 그림들이 필요할 시점이라 그런 부분들 숙지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혁신도시 내 그 가로수가 돼있고 앞으로 되는데 그 혁신도시 내에 뭐 생육환경이나 가로수 선정이 적절 뭐 인수받으신 거지만 적절했다고 보시는가요, 아니면 앞으로 변경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아니면 지금 생육환경이 적절하기 때문에 지금 가로수가 계속 지금 상태대로 관리 형태로 가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솔직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나무주수는 충분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좀 어리죠. 그러니까 나무숫자는 많은데 그늘은 안지고 또 혁신도시 전체가 토질이 좀 많은 문제가 있어서 나무들이 제대로 생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적응할 것으로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그 나무를 뽑아서 다시 심을 수도 없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호수공원 안에 보면 우리가 지금 갈대라고 부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자원목적으로 식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수심이 낮다보니까 계속 번져가지고 그걸 제거하는데 상당히 좀 애먹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전 기간 그 주민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주여건 중에 하나가 도시 내에 혁신도시 내에 가로수가 생육을 마쳤을 때 거기에 어떤 권리나 삶의 질을 좀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면 생육환경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주시에 대한 재정 이런 부분이 더 투입될 여지가 있다 라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많이 해야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많이 해야 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많이 해야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시점이나 대안은 어떻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뭐 시비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들이 혁신도시를 해서 국비를 꾸준히 요구를 더 하고 있습니다. 큰나무로 최소한 입구만이라도 큰나무로 변경을 식재를 해야 되는. 바꿔 생각하면.
철민
김철민위원
생육환경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나무수 선정이 문제인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두 가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두 가지 다 문제인가요?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의원님.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하고 이렇게 얼마나 밀접하게 결합될 수 있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체감시책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이제 명상의 숲 조성이나 대나무 심기 가꾸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는 피부적으로 많이 다가와서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보면은 교육적인 측면하고 같이 결합돼 있는 문제가 보면 8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운영 및 조성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교육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체험적인 측면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결합된 사업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업을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의 주체가 어디서 하는 거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직접 하고 있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상당한 군이 지금 하반기에 보더라도 많은 분들이 참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참가를 어린이집 부분을 일정 부분을 보충해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어린이집들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올해까지 금성산 할 때 만해도 좀 멀고 또 한군데밖에 없어서 사실 다 못 받았습니다. 거기 이제 호수공원에 유아숲이 생기면은 분산이 돼서 원도심 쪽에는 금성산 생태숲 뭐 꼭 딱히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아마 자연스럽게 나눠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또 호수공원에는 올해 금방 준공을 했습니다. 저희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걸어보고 놀아보고 해서 좀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서 내년 3월달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만위원
운영을 잘 해서 이런 문제들은 좀 확대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한 가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호수공원이 나름대로 명품공원화 되어 있는데 식재환경에 따라서 좀 약간의 좀 나무들이 생육환경이 좋지 않잖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지금 그래도 많은 인원투입해서 관리를 제초기 작업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제 계속 호수공원에서 공연하는 부분에는 꽃들이 많이 심어져서 시민들이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그 소나무는 나름대로 전경을 많이 해가는데 그래도 혁신도시안 호수공원 주변으로 오면은 반송이 많이 심어져 있거든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그래도 반송은 나름대로 상태가 좋아요. 나무도 좀 나름대로 좋은 편이고. 그 부분은 경비가 얼마 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은 전경을 해서 조금씩만 관리해주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아울러서 혁신도시 호수공원 내에 계속 산림공원과에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자전거 설치대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자전거 타고 왔을 때 바닥에서 나오는 분수대가 있을 때 유아탈의실 부분들을 시민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타당한지 한번 그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바닥분수
철민
김철민위원
근처에 아이들이 놀고 나서 옷을 갈아 입을수 있는 다른 데는 그런 것들이 있다 라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여름에 임시적으로라도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타당성을 검토하시고 감안해 주십시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변동진입니다. 금번 제8대 나주시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경제안전건설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축허가과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행정팀장 노세영입니다. 공동주택팀장 임은숙입니다. 건축허가팀장 김훈모입니다. 건축지도팀장 강곤희입니다. 인허가팀장 윤승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건축허가과 직원은 시민의 소통행정과 신속정확공정하게 인허가 민원을 처리하고 집단민원 발생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주거급여 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주거약자 행복둥지사업 그 다음에 취약계층 노후주택 개선사업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요런 취약계층 주거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신청이 많을 거라고 보는데.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주거급여 지원사업을 보면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대상여부를 이런 것을 조사를 해 가지고 선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거약자 행복둥지사업은 도에서 시행했던 사업으로 도비하고 시비를 들여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진흥사업은 저희시 자체사업입니다. 저희 시비 100%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어떤 그 제도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 시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저희가 제출 받아가지고 선정해서 올해 신청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00% 다 선정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이상만위원
아무래도 이제 나주 지역은 노인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이런 노후주택 개량사업문제들이 많이 요구가 된 것 같네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다행히 100% 이렇게 소화해 낼 수 있으니까 다행인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소화하지 못할 것 같은 우려에서 질문을 좀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 2018년부터 22년까지 빈집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은 어떻게 됐는가 좀 알고 싶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 빈집정리사업 말씀이신가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없으시면 다음에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금년 추진했던 실적을 자료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울러서 최근에 에스알에프 건축물 사용승인을 시에서 내줬습니다. 시의 입장은 그 뒤에 연료신고까지가 일종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하는데 실제 남은 절차는 뭡니까? 남은 신고 절차를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 건축허가과 소관으로는 건축물 허가에서 사용승인 소관 업무이고요. 그 외에는 연료사용승인이랄지 이런 부분은 환경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이제 사용승인으로서 마무리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환경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게 되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가동 건축물 가동승인이 모든 것을 실질적으로 허가 했다는 말씀이시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니 발전소는 실질적으로 가동이랄지 이런 부분은 또 산자부에서 별도로 그거는 허가를 받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신고 절차에 대해서 환경관리과에서 담당을 하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연료에 대해서는
철민
김철민위원
연료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건축허가가 됐을 때에 나머지 신고 부분은 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건축허가 부서에서 건축물허가에서 건물사용승인 쉽게 얘기해서 준공 거기까지고요 그 외에 사항은 별도 관련 부서가 있고 관련 중앙부처가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이루어질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가동물 승인 신고 신고가 가동물 건축승인을 거역할 수는 없는 거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시에서 많은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이상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이 나오거든요? 가능한 정부에서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시키 려는 의지가 돋보이는데 현재 나주시에서도 최종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을 접수해 본 결과 한 906농가가 접수를 했잖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세부계획서를 세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는 몇 농가가 됩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지금 현재 계속 접수는 9월 24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이상만위원
9월24일까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접수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측량산보랄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측량업체가 지적공사로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그것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만위원
아무래도 이 문제는 정부 정책 관련해서 제도개선이 요구되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풀리기 어려운 문제가 좀 있거든요?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현장에서는 제일로 어려운 부분이 어떤 국공유지 침범해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아니면은 이제 타인의 땅을 다른 사람들이 땅을 점유해서 건축이 돼있는 그거는 행정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못돼서 그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러한 제도개선의 문제가 이렇게 개인의 농가가 어려운 점이 있고 이 의견을 제도개선의 문제를 티에프팀을 꾸려서 적극적으로 좀 제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지 않냐 싶습니다. 제도개선의 방향을 이게 농가들한테 좀 맡기는 문제들일지라도 적극적으로 좀 추진해 내서 가능한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양성화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도개선의 문제에 있어서 더 보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그동안 각종 회의랄지 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한 가지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강변도시나 송월택지지구 아파트 건설이 됐잖습니까?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여기 주변에 제일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영산동 어울림인가요? 거기하고 금천에 코오롱 하늘채. 뭐 허가가 나네 안나네 이런 부분도 사실 많은 의견들이 혁신도시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천 코오롱 하늘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금천 석전리에 들어 설 예정인 코오롱 같은 경우는 빛가람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조합아파트로 해서 건립을 예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절차가 이제 그 지역은 계획관리지역 이어가지고 사층 이상의 건축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상 지구단위 결정을 해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이 나면은 그것에 의해서 건축공동주택 사업승인이랄지 이런 절차가 아 그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거치고 나서 그 인가가 되면은 건축공동주택 사용승인 주택사용승인을 받고 앞으로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19년 말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철민
김철민위원
그 4페이지 읍성권 내 전통한옥마을입니다. 나주에 역사도시에 근간은 전통한옥마을의 활성화라는데 공감을 하고요. 아울러서 사업개요에서 보조 6,500만원에서 일억원을 상향으로 했다는 것은 그간에 이제 주민들의 설득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됐기 때문에 이런 대안책이 나온 것이죠?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암만해도 한옥지구 내에 한옥건립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다보니까 이런 보조금을 이제 다른 전국시군은 저희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많이 주는 데는 오천만원까지 준데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조금을 상향을 좀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본인부담금도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1억3천으로 그렇게 됐을 경우 융자금이 또 지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융자금을 지원받고 그 외로 본인 부담도 필요로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이제 뭐 대안으로서 이렇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 주거하시는 분들이 연령대가 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이 금액조차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 나주시에서 주거하는 지금 전통한옥마을에 대한 지원사업이 가능할 건가 지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건의도 받고 문의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올해도 지금 현재 다섯 가구에서 할 예정으로 지금 저희한테 문의를 하고 지금 준비 중에 설계랄지 이런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보조금 상향해서 하게 된다하면은 지금보다는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이 어찌됐든 원도심 포함해서 역사도시에 한옥마을의 특색화가 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건축허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건축허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농업정책과, 식품유통과, 농촌진흥과, 배기술지원과, 축산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