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대성 의원 발언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먼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나주시의원으로 당선되어 이 자리에 함께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드리면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조영란 여성친화팀장입니다. 손미정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이영남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정선 남평재가노인팀장입니다. 조정임 중부노인복지관팀장은 휴가중으로 오은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김난심 차장 김은주 주무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입니다. 가벼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폭염경보가 발효되고 있습니다. 노인들 건강이 걱정되는 시기입니다. 보고서 7쪽을 보시면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이 있는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노년 어르신들께서 보내는 시설이 참 좋습니다. 다만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에어컨 가동을 꺼리고 있습니다. 아깝다고 겨울난방비는 지원이 여름처럼 지원이 되는 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여름철에 596개 경로당에 20만원씩 특별 지금 에어컨 사용하시라고 나가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주부식비하고 다음에 겨울에 기름보일러 쭉 있습니다만 특별히 여름에는 에어컨을 무제한 틀수 있도록 2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그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제가 노인당 갔는데 아까워서 못한다고 그러시기에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면 총무하고 회장님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도 최근에 일제 읍면동장들한테 연락해서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조금씩 아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하여튼 에어컨은 빵빵히 잘트시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저도 홍보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성 위원입니다. 8페이지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지원 추진내용이 저소득층 장애인 사회보장 및 자립 자활기반등 서비스제공 자립 자활기반 이게 저는 가장 관심있게 보는 분야거든요 장애인들이 생활을 하는데 등급에 따라서 장애수당이나 장애 영업이 차등이 있구만요
제가 알기로는 2만원부터 17만68백원 등등 받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아까 여기도보면 장애는 일자리사업을 추진해서 장애인들게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장애인들 일자리를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장애인 연금이 삭감이 되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우리 시 인구 중에서 85백명 정도가 장애인에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8%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들이 일자리 장애인연금이라든가 수당도 나가지만 특별히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4개 사업에 63명 정도가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일자리사업으로 소득이 올라갔을 때 연금하고 무슨 차이 있냐 하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재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초과되었을때 있을 수가 있겠지요
이대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론 재산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비례해서도 그렇지만 소득에 비례해서도 장애인 연금이 불이익을 당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들었고 많은 장애인들을 접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서 하는 소리인데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는 주로 어떤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일반 일자리라해가지고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각 읍면동에 한명씩 배치되어 있고요 또 시간제 일자리 그 다음에 복지 일자리라해가지고 참여형하고 또 특수교육 특화형 일자리라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행정도우미 읍면동에 장애인들이 2급 3급 본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행정도우미로서 활동하신분들이 20명 안팎이겠구만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꼭 읍면동만이 아니라 진정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더 많이 제공을 하려면 시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확대해서 하면 좋겠고 또 공공기관들도 우리가 나주시하고 공공기관하고 이렇게 체결을 해서 그런분들 한두분들 더 많이 하면 장애인들 일자리가 더 많이 확대가 되고 사회참여도 활발스럽게 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개단체에 대충 얼마나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단체가 지체장애인하고 농아협회, 시각장애인 일부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체장애 같은 경우는 19백만원 정도 그리고 농아 그리고 다른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국도비가 있어가지고 나가고 순수한 단체 운영비는 세군데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허영우위원
김권영 사회복지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팀장님이하 고생하십니다. 과부족에 보면 아까 인원수를 보니까 45명이구만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숫자가 그러지요 직원들수가 직원
과부족직원수가 4명이구만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중부복지관이 직영으로 위탁했다 직영으로 들어오면서 일단 조례라든지 이런 규칙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일단은 과원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소 인력만 받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운영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 좋은 소식이 들려서 정말 연합회관을 짓기 때문에 부지가 소방서 근처구만요
정말 연합회관답게 느껴질 만큼 최신식으로 정말 늘 사용하는 장애인연합회 회원들이 정말 불평불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우리가 보면 최근에 지었던 중부노인복지관도 활성화가 많이 되었잖아요 출입하시는 어르신들 목소리 다 듣고계시지요 비좁다는 말씀도 그렇지만 이렇게 또 지어놓고 보니까 다른곳으로 옮긴다는 것도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하고 그러겠지만 하여튼 장애인연합회관 건립에 대서 최선을 다해주시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정말 이 일을 장애인 연합회관 일로해서 성황 받으시고 그러시고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준입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운영에서 질문 몇 가지 드릴건데요 지금 하절기에는 에어컨 동절기에는 보일러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혹시 에어컨이나 보일러에 관해서 사전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가고 있는 것인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게 경로당 별로 노인회장이라든가 총무가 그렇게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가동 여부 말씀하신가요
소준
박소준위원
관리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고장났을때는 저희들이 운영비가 일부 나갑니다만 소소한 것은 거기에서 하고 나머지 수리가 안되면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바로 신규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에어컨도 사용하고 지금 사용하시고 10월되면 사용안하시면 그때 청소를 해가지고 덮게 씌우고 이렇게 조금 되면 그다음 내년 여름에 사용하실 때 충분히 어려움 없이 바로 사용하실텐데 이게 되지 않고 그냥 덮게 씌우고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필터나 이런게 문제 될테고 보일러 같은 경우도 이제 겨울에 쓰려면 그때 당시 추워서 바로 틀텐데 그러게 되면 보충수라든지 에어가 찬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텐데 사전에 그러니까 보일러때기전 10월 때고난 3월 이시점에서 사전사후관리를 시에서 집중적으로 해주었으면 더 큰 금액이 들지 않고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경로당별 마을회관별 전자제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쓰여 있어서 현황은 가지고 계신가요 마을 경로당 마을 회관별 그것은 제가 자료 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에서 현수막을 재활용해가지고 지금 봉투 만들어서 배포하고 계시지요
김영덕총무위원장
시니어클럽 폐현수막 갖다가 쇼핑백에 가방 해가지고 재활용하냐 그 이야기를 묻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환경관리하고 사업비가 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수거하고 해가지고 무료로 배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 면사무소에서 읍사무소에서 무료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더 활성화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재활용 병 캔 종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아파트는 수거함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개인주택에서는 병 캔을 담을 때 그 함이 별도로 없어서 그것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배포되는 내용을 많이 배포되고 많이 사용해야 만이 어르신들 일자리가 또다시 계속 증가되어서 활성화 되는 것이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더 해주었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도수당조례가 있지요
이과에서 하는게 맞나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지금 수령하고 수령자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이 수령을 해드릴 때 조사가 시에서 운영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이 접수를 해야만이 혜택을 받는 것인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기를 사실 작년에 3만원씩 주다가 2만원 올려가지고 5만원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도 더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은 정확한 조례를 봐야되는데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조례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될 수 있으면 효도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몇 대가 같이 살아야 받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4대
소준
박소준위원
4대지요
4대가 살려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안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렇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한두명정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한세대별로 금액을 책정해서 드리는가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례가 지급대상을 4대이상 가정으로 효도 대상자와 함께 나주시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금액이나 4대를 조금 더 축소해서 4대라고 하면 증조부까지 있어야 되는거잖아요 계셔야 되는 것이잖아요 현재로서 당장 아파트에 사시는분들 보면 부모님하고 자식들간도 다른 똑같은 동에서 다른 호수에 사는 분들도 많은데 4대가 같이 살려면 더 힘들겠지요 그것을 효도수당으로 복지 차원에서 주신다고 하면 3대 정도로 수정할 기회가 있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효도수당에 관련해서 수령하고 있는 세대수라든지 이것도 제가 자료제출 요구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참 공부 많이 하셨네요 작년에 우리가 효도수당조례를 제정하면서 4대 가정에 있는곳이 숫자가 없습니다. 몇 명 안됩니다. 손가락안에 들어갈 정도 밖에 안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만원이 너무 적다 조금 더 많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이 어쩌겠냐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가 17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약간 개정을 해야 된다면 조례 일부 개정을 해가지고 3대로 축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의회에서 연구해서 같이 해 나가게요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저기 나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들에 관해서 지표에 대한 외부기관 평가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시자체적으로 한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복지부차원에서 각 유형별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노인복지관 이런데 보면 정기적으로 복지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지금 위탁기관들이나 이런 기관들을 보려면 아무래도 외부에서 평가한 자료가 필요해서요 일단 자료제출을 하고요 5페이지 보시면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응급안전알림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위탁하고 계시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노인돌봄기본서비스하고 종합 이것은 고구려 대학교에 노인복지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노인돌봄서비스하고 안전 이것은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고구려대학교에서 관리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 주1회 이상 직접 전화도하고 최근에 알림서비스라 해가지고 기관 천세대 정도 되는데 일단 시스템상으로 해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해가지고 하면 바로 모니터링해서 체크가 되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이 응급 안전 알림시스템 해가지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은 전수조사를 하신적은 있으셔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천세대가 전부다 응급안전 이 시스템이 달려있겠네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는 그렇지요 전체 87백명정도 되어요
정숙
김정숙위원
저희 나주시에가 지원대상자에 대한 천개는 지금 전수조사가 다 끝난 상태이시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중간 중간에 새로 신규로 발생이 되면 다시 실태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응급안전금액을 보면 상반기추진계획하고 하반기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돌봄서비스 추진했던 실적에 그 금액하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금액은 어차피 12개월로 해서 같이 나가야 됩니다만 저희가 조기집행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반기때 최소한 분기분 나중에 변동된 부분 놔두고 전부다 우리가 위탁을 주는데 거기에다 예산을 배분해서 그렇습니다. 수치상으로 실질적으로 집행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에 내려가게 되면 시에서 배정이 내려가면 집행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 독거노인을 관리하고 있는 생활 관리사들 그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교통비나 통신비 이것은 지급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그 부분은 작년에도 공식적인단체는 아니지만 몇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비 부분은 월 5만원 통신비용은 7만원정도 이렇게 해서 49명에 연간 41백만원 정도 시비확보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 경로당 운영사업에 관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서는 수익금이 창출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부부은 최근에 설치해놔서 다시 수지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파악해서 서면으로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9페이지보시면 새로 일하기센터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직업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취업률을 달성하고 계신지하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 다음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일하기센터는 학교법인 혜인학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말로 해가지고 취업 연계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목표를 7백명 잡았는데 11명 정도 그다음 취업은 550명 정도 알선했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 다음에 11페이지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그쪽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전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또 하나 방문지도사업이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건강가정 다문화센터가 점점 업무량이 늘어나고 사무실이 좁아가지고 작년부터 쭉 파악을 해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네요 아무튼 계속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정별로 해가지고 방문교육도하고 사례지원상담 소통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방문지도사업이 지금 5년 넘게 지속되고 있고 방문지도사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을 직접만나고 있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사회를 한국사회를 배우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분들이 지금 임금변화가 전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독거노인관리하시는 분들은 교통비나 통신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통신비나 교통비가 전혀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형평성에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이분들이 복지차원에서 사무실 직원들과의 굉장히 복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휴가비라든가 명절비 이런 부분들은 전혀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가 굉장히 낮고 또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계신분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높다고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예산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그 부분도 익히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복지부에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만 형성이 되어있고 거기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요 이를테면 소방서 이런부분보면 어느 지역간에 약간 차이가 있던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형편에 맞춰가지고 공통적으로 해주면 되는데 특히 우리 나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곳에 비해서 그래도 상당히 상당히 높습니다. 실예로 광주 일부 자치구같은데 가면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나 이번에 우리도 엊그제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것은 사실이지만 명절휴가비로 해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어느 정도 계상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지금 나주에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한광민 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네 황광민입니다. 보고 말씀잘들었고요 어느 부서보다 굉장히 많은 업무량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어서 수고가 많으실텐데요 앞선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서도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고에 의하면 상반기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2,239명 일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실제 신청자는 어느 정도 되신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아마 3천명 이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만 10여개든 여러 가지 분야중에서 노노케어라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신청이 많아가지고 다소 신청 초기에 민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신청하신분들은 거의다 소화가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부족한 것은 도하고 협의도 해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훨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신청자 거의 대부분 신청자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찾고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어쨌든 그래서 노인일자리 사업이나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사업전반이 각 부서별로 어쨌든 자기 분야가 있으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 차원에서 일자리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장애인단체랑 혹시 전반적인 일자리문제 뿐만이 아니라 정책적 소통구조가 별도로 있는 가요 그러니까 만나본 장애인분들이 일자리 문제뿐만이 아니라 평상시 이동권 문제 그리고 각 특히 발달아동이나 발달아동에 맞는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것들 요구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전반적인 장애인관련단체나 협의를 통한 소통구조가 별도로 있으신지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체라든가 이런 단체들하고 주기적으로 만나서 운영위원회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의견을 듣고 특히 장애인연합회관 건립하면서 10여 차례같이 만났어요 직접 이렇게 단체별도 대표자 한분씩해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이 정말 다른 부분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한 만큼은 우리가 그분들 입장에 서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도 해드리고 조례라든가 이런 미비된 부분도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질문인데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부서간 이해 및 협조가 필요하고 부서장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말에 뜻은 뒤집어 이야기 하면 부서간 이해나 협조가 부족하고 부서장 관심이 없단 표현하고 같다고 보거든요 여성친화도시사업에 실제 시민들과 부서장들이 가져야할 핵심과제하고 지금까지 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는지 원인이 있으시다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사실 이 부분이 여성 친화도시라고 하면 여성분들만 편하게 이런 시설로 오인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기본목표가 노인 여성 장애인 기타 소요계층들이 모두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해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아까 문제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지금도 협조가 잘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부서간에 왜냐하면 초창기라 잘 모를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저희들이 목표를 정해서 가면서 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마지막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련된 김정숙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중복될 수도 있겠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에 하셨고 하반기에도 계획하고 계신데 그리고 결과는 대략적으로 알고 계신다면?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앞전에 저희가 금년봄에 타지역에서 요양원 화재사고로 해가지고 저희 관내에 사회복지시설 전부다 합동으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미비된 부분은 바로 보완조치가 다 되어있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개인들이 장기 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개인들이 사실상 운영하는데 롤은 있기는 있어요 장기 요양법이 생겨가지고 당초에 이게 재가시설에서 요양병원으로 많이 옮겼거든요 앞으로 최근에 자기부담부분 보험료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다시 재가 센터로 오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안전점검은 쭉해오고 있고 수시로 저희들이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만족도 조사는 별로 수치화 된것은 없는 것인가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크게 복지시설하면 영산포복지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은 자체적으로 저희들 3년에서 5년으로 위탁기간이 늘어났지만 자체를 평가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재위탁할때에도 그런 부분 큰 자료가 되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자료로해서 총무위원님들한테 배부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위원님!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이대성위원
제가 장애인이다보니까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궁금한 것 얘기를 하고 또 대안제시를 한번 해보고자 다시 보충질의를 조금 하고 싶습니다. 11쪽에 보면요 다문화가정지원사업 6개 영역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인데 여기에다 한가지를 더 추가해서 다문화가족 아이들도 그렇고 그 가족자체가 지역사회공동체에서 다소 소외되는 느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학교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급우들하고 같이 활동하면서 그냥 어떤 이질감을 느끼고 그래서 아이들이 왕따를 시키면 그 애들이 그냥 혼자서 살다가 나중에 이런 아이들 울분이 커지면 나중에 10대후반 20대 큰 사회 문제화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다문화가족의 어떤 소외가 되지 않도록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도 중요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마을공동체에서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면 쓰겠고 그래서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한글도 같이 병행해서 엄마가 되었든 다문화 아빠가 되었든 간에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7가지 영역으로 해서 추가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참 좋으신 지적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가족사례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15가정도 저희들이 위기가정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아무래도 문화가 틀리고 이런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학업성취도가 떨어질 수도 있고 정서적으로도 불안정한 그런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자녀학습이라든가 학교생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게 되면 그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도 확대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14쪽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언뜻 떠오르는 것인데 친구 만들기 어르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친구로 이성 친구로 만들수도 있고 또 동성친구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로 인간관계가 활성화되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작년에 어떤 매스컴에서 봤는데 가정과 가정의 결연사업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독거노인으로서 마을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게 이런분들을 위해서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양부모가 계시고 자녀가 있고 그런곳하고 이렇게 결연을 맺어가지고 한 달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두 번이라든지 이렇게 결연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선물도 드리고 집안 청소도 해주고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재롱도 떨고 이런 것 일관적인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그런 자구한 것은 나중에 팀장님이나 실무 주무관님한테 모셔다고 그런 부분들은 상의를 하신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그렇게 조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16쪽 장애인연합회관이 제가 알기로는 김덕수 전 의원님이 아마 생존해 계실 때 의원하고 계실 때 발의를 해가지고 이게 시비로 축적이 되어서 한 것 같은데 사무실 기능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2층 등등 있는데 여기가 장애인단체가 다 수용이 됩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이대성위원
어제 팀장님 말씀을 몇 개 안들어가고 지체하고 농아하고만 들어간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저희들 여러모로 거쳐가지고 의견조사하고 지금 거기는 어떻게 보면 연합회관이기 때문에 사무실 개념하고 다용도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체라든지 여타 이런데 작업장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네군데만 들어가고 나머지부분들은 아까같이 사무실로 쓴다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 17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험 야구관람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까?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지금 신규시책으로 해서 무엇인가 전체적인 붐 조성이라든가 이런 또 소외계층을 조금 더 가서 재밋는 시간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신규시책으로 넣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이대성위원
예 참 좋으신 생각인 것 같고요 인제 제 생각이 곁들이자면 꼭 야구 관람뿐만 아니라 비용이 안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축제현장 10월달에 마한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장애인들을 먼저 배려해서 축제 현장에 참여시킬 수 있고 또 지나갔지만 한여름밤의 콘서트 문화예술분야도 장애인들을 가장 먼저 앞세워서 체험할 수 있고 그래서 권역별로 그런 행사나 축제가 있을 때 장애인들을 모셔와가지고 거기에서 같이 비장애인들과 함께 문화체험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권영
김권영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안 그래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이라고 해가지고 일부 도비 받고 해가지고 계속 3년째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장애인들로 해가지고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라든지 2박3일로 해가지고 단체별로 그런 별도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어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은 청취건입니다. 혹여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이라든지 어떤 기타 어떤 사항을 알고 싶을때는 실과 주무부서에 연락하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말씀 해주신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초선위원님들로서 그만큼 많은 공부를 하고 싶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숙지해서 청취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서 나중에 이 경험이 오늘의 업무보고 경험이 행정감사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더 노력해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권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약 5분간만 휴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전념하시어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세정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점 감사드리면서 미비한 점에 대해서는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미옥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부과팀장입니다. 임희택 재산세팀장입니다. 김혁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금 징수팀장님은 공로연수중이라 최정홍 차장님께서 자리 했습니다. 지금 과표팀장 남상규 팀장님이신데 휴가 들어갔고 박종화 차장님께서 참석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팀장 이덕민 팀장님이십니다. 다음에 우리 세정계 차석되신 분입니다. 장동식차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드리고 세무과 2018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재봉 세무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제가 먼저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제가 혁신도시 빛가람동 공공기관 지방세 현황을 한부씩 먼저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드릴께요
김영덕총무위원장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세하고 혁신도시 세금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일단 제가 이것을 자료로 만들어놓은 것을 열장을 일부러 물어보실지 몰라서 빼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먼저 나누어 드리고 (자료 나누어 드림) 표자료에 의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랍니다 지금 제일 좌측에 보면 우리 나주시 2014년도부터 최근 15년간 지방세 세입 자료입니다. 여기보면 2014년에는 시세하고 도세가 1,219억74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여기보면 혁신도시에서 징수한 세금은 이쪽에 공공기관 민간부분으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시세는 34억89백만원 도세는 318억 95백만원 해서 2014년도에선 혁신도시에서 353억 81백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러면 이 혁신도시 2014년도에는 도세가 주로 취득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1,219억 7천만원 중에서 29%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늘어나지요 2015년도에는 시세가 131억으로 늘어납니다. 지방소득세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방소득세는 무엇이 있냐하면 법인이 법인세를 내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10%정도의 지방소득세가 들어와요 그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종업원들이 봉급을 받으면 봉급에 대해서 근로 소득세를 내면 거기에 대해서 10% 정도가 또 우리 시세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15개 공공기관에 7천 몇 백명이 들어와가지고 만약에 봉급으로 달달이 50억을 받아가지고 5억을 세금을 근로소득세를 냈다고 하면 5천만원 정도는 우리 시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시세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혁신도시에서 759억원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1,770억원 중에서 거의 759억원이 들어와가지고 43%정도 점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현재 31.8% 정도 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왜 줄어들었냐 작년에 한전에서 해외사업부분에서 93억 정도가 돌발적으로 들어온 것이 있어요 해외사업부분에서 노동자들을 근로소득당한것이 본사에서 한것이기 때문에 우리 나주시로 귀속되어가지고 들어온 것이 93억 정도가 들어와놔서 한 백억가까이가 작년에 갑자기 돈도 불어나고 했는데 올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만큼 지방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적은데 앞으로 하반기에 이게 370억 정도의 세금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달달이 지방소득세는 달달이 봉급 나갈 때마다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혁신도시공공기관에서 지금 5월까지밖에 정리가 안되었어요 6월달 말일이 일요일이 끼어버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아직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 조금 저조한데 올해 370억 정도는 무난할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고요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세무과장님께서 이런 혁신도시에 나오는 법인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세무과에서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번 물어볼테니 위원님들 생각하십시오 지금 18페이지 저희들이 차량결손처분한것이 있습니다. 9페이지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조세정실현에서 결손처분 8억58백만원이 이 처분할 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결손처분기간은 기간이 따로 없고요 저희들이 시효 소멸되는 기간이 있어요 5년입니다. 5년 과세를 했는데 압류를 한다든가 하면 시효정지 때문에 10년 20년이 되어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재산도 뭣도 없어가지고 5년안에 모든 조치를 못하고 그대로 있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시효가 소멸되어가지고 징수권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다면 지금 앞페이지에 있는 것 같이 폐가 전수처리조사를 했었어요 폐가라든가 그러면 폐가라는 것은 주택물을 남아있고 부지 대지가 남아있는데도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토지에 의해서 과표가 있어요 토지하고 주택이 같이 가격을 먹이거든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높은데는 폐가더라도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폐가는 취득세관계에서 좀 차이가 나요 집에 살고 있으면 주택에 대해서는 묘하게 이명박 조건도 이게 바뀌었어요 주택이 취득세를 1%로 해버렸어요 나머지는 3%인데 그렇기 때문에 취득과정에서 집이 있더라도 폐가인데 왜 취득세를 주택으로 보냐 해가지고 나는 폐가로 해주라고 해가지고 1%를 낼란다 이런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하는 겁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그 이야기를 한번 들은적이 있어놔서 과장님한테 여쭈어 봤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준입니다. 그러면 공가 및 폐가에 전수조사해서 나주시에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반해서 지금 말씀하시면 공가나 폐가나 건축물이 있었을 때 득이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빈집조례로 지원을 해서 현재 있는 폐가를 나주시에서 흉물스럽고 미관상 좋지 않는 이유로 정비를 해주면 그런데 그 집이 만약에 잡혀있는 집이면 세액이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하고 그쪽하고 틀려요 그것은 저쪽 건축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정확하게 세금을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성을 따져져요 서로 저기가 그런데 저쪽에서는 폐가더라도 집이 형체가 있으면 아마 지원해가지고 폐가처리 해준다든가 공가나 폐가나 다 같이 동일하게 해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쪽에서는 그런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이게 안살고 주택으로서 가치가 없으면 세금 매길때는 주택이 아니니까 일반으로 매기면 세금이 세배 더내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조사를 해 놨어도 나중에 자꾸 내가 고쳐가지고 사려는데 왜 주택을 안해주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주택으로 해주어야 되어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폐가더라도 내가 주택으로 고쳐가지고 지금 살란다고 하면 취득세는 1%만 받아야 되어요 왜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세금 과세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김재봉 세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을 걷다보면 고질체납액자 있지요
그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저희들이 일단 제일 돈이 잘 들어오는 것이 예금 압류거든요 통장조회 해가지고 예금압류 부동산 예금 그 다음에 직장조회해가지고 직장에다 봉급압류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내가 재산이 있는 한 직장이 있고 재산이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세금 안낼수는 없어요 모든 조치를 다할 수 있어요 해외 나가는 것 세금이 많으면 못나가게 출국 금지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가지고 내게 재산이 없이 해버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그것은 어떻게 못찾아 냅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이에요 보면 교묘하게 재산 다 다른곳에 도피시켜놓고 외제차 타고 다니면서 시청도 출입을 한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직원여러분들이 다 이용해서 전부 찾아내려고 하신지는 알지만 결손처분도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5년에 한번씩 한다는데 그분들이 결손처분위원회가 또 있잖아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허영우위원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작년까지 있었는데 올해부터 위원회가 없어졌습니다.
허영우위원
위원회가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올해부터요 2018년도부터 세법에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도 우리 나주시민의 얼굴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분들이 고질적으로 안내고 도피시키고 그래서 내가 도피라고 합니다 좋은 고급차 타고 다니면서 즉말해서 법인이용해서 나주시를 상대로 하신분들이 있어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세금을 발생한 상태에서 세금을 포탈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전을 했다든가 조사를 해요 하다보면 그러니까 사해 행위라하거든요 사해 행위 사해행위에 의해서 다른데로 도피를 했다고 하면 그것을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하는 경우도 더러 몇건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재판해가지고 다시 찾아와가지고 뺏어와야 되는데 그런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쩔 수 없구만요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자기 앞으로 재산이 없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행정재제 체납처분 강력히 추진해서요 앞으로는 일등나주시민이라고 하면 세금을 잘낸사람 아닙니까? 그러지요?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위원님!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주변에 듣다보면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몰라서 못내는 분들이 꽤 계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현재 나주시에서는 특히 자동차관련 과태료 징수를 어떤 절차로 해오셨고 실제 그 과정에서 몰라서 못냈다는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세외수입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는 총괄관리만 하거든요 경제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관리를 해요 그런데 체납액이 하도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시달려요 통합관리만 하고 있는데요 자꾸 그러면 우리는 결손처분대상이면 결손처분 빨리 해줘야 되는데 그냥 안하고 계속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손처분 같은 것 할 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한테 와서 전부그것을 가지고 가서 결손처분해주라 이렇게 해주라 이렇게 해도 그분들은 잘 모르고 또 행여 내가 결손처분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문책을 당하지 않냐 이런 두려운 그런것이 있나봐요 그래가지고 안하고 계속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체납이 누적되고 있고 또 교통과 과태료의 경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 나주시가 54억 교통과태료만해서 54억 정도가 되어요 그런데 이게 체납으로 넘어가면 지금까지 6개월 동안에 54억중에서 4%체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억 6백만원을 체납을 받았어요 54억중에서 그런데 이것도 우리 세외수입계장이 하도 시달리니까 자기가 그것을 전부 재산이라든가 예금조회해가지고 압류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한것이 50%이상이 그것이에요 그것빼면 스스로 실제로 한 과에서는 거의 체납에 대해서는 안 들어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얘기를 했어요 교통과에다가 그 체납을 관리할 수 있는 담당직원을 더 배치해주라 그렇지 않으려면 징수할 수 있는 인원을 우리 세외수입계로 보충을 해주라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도록 할란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것인 인력 수급관계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부터 교통과태료가 서로 이것이 하도 일이 많고 하니까 안하려고 맨 가버리면 가서 어디 기간제 근로자나 거기에다 배치해놓고 이런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얼마나 많냐하면 19,200건이면 제가 다 계산을 해 봤어요 5초씩만 고지서 하나 뺀다고 한다고 해도 체납고지서를 한번 보내는데 한 3일 동안 4일 동안 8시간씩 빼야 4일정도 빼야 고지서 빼는 시간이에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 넘어오면 20% 경감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요 당신은 과태료 대상이다 20% 경감해줄테니가 언제까지 해라 고지서를 보내면 안내면 또 일반고지서로 20% 추가한 고지서로 또 보내야 되어요 그 다음에 안내면 체납고지서를 또 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면 압류한다든가 예고서를 보내야 되어요 그다음에 안내면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절차 다섯가지 절차를 해야 되는 이 많은 숫자를 직원한사람이 일을 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한 달에 이것을 계속 매달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제가 전번에 이자료를 보니까 한달에 천건씩이 넘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50% 정도나 20% 경감 내고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재봉 세무과장님 잘알아 먹었고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한테 이야기해서 혼자서 3일 동안 체납고지서를 뺀다고 하는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말씀 해주셔가지고 인원 충원할 때 다음 우리가 또 임시회때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주십시오 그러게 되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발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봉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봉
김재봉세무과장
고맙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육성과장 노정오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들께 혁신도시육성과 업무를 보고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전에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민식 혁신도시육성팀장입니다. 안우현 혁신도시시설지원팀장입니다. 임진광 U-CITY팀장입니다. 그리고 양준규 주무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육성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였습니다. 혁신도시육성과 역할이 과거에는 도시조성하는 것에 중요도를 줬다면 이제는 어떻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8쪽을 보면 한전공대설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전공대 설립의 주체는 한국전력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용역만 쳐다보고 있을 경우 우리 시가 과연 한전공대를 나주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시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줄도 알고 있고요 보고서를 보고 실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원하여 과연 나주로 한전공대가 유치할 것인지 의문을 갖습니다. 보고서와 별도로 한전공대 유치에 대한 전략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한전공대 용어 넉자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전이 주관이고 또 전에 봄에 광주시 전라남도 한전 3자 약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6.13 선거전에는 일체 얘기를 꺼내지 말자 해가지고 현재까지도 잠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 지역으로 우리 나주시지역으로 혁신도시 시즌2 입각에 따라서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용어를 에너지 미래공대 부분으로 돌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용역이름도 교육발전 종합지원계획으로 이렇게 상당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현재 내부적으로 소리안나도록 현재 조용조용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시간을 별도로 갖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합니다. 박소준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텐데요 이전공공기관과 상생발전협력체제를 구축한다고 했는데요 조그맣게 라도 어떤 한가지 두 가지라도 방법이 나온게 있는가요 상생발전에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상생발전은 계속 소소한 것을 계속 추진한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전 공공기관이 주체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5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스스로 출연금을 8천만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주시에서 2천만원 보태가지고 그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혁신도시발전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관들이 우리가 왔기 때문에 원도심발전계획을 중심으로 추진해보자 해서 지금 용역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상생협력 파트중에서 지역에 소소하게 계속하고는 있는데 그것을 총괄 이것을 하는 미덕격인 기관이 아직 선정이 안되어서 그 부분은 현재 한전이 맡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협의회 실무위원회의하면 실질적으로 저희 시민들이 읍면동에서 혜택을 볼수 있는 혜택아닌 혜택 그러니까 예전에 말을 보면 일사 일촌같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15개 기관에서 7개 기관만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한전이나 큰 회사 공공기관 보면 한개처에도 직원은 엄청 많거든요 한 개 회사가 그러니까 한국전력공사 한 회사가 1개면을 맡는다고 하면 너무 커가지고 다 하지는 못하니까요 1개처가 1개면을 맡는다든지 이정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 말씀을 예를 들으셨는데 한전이 제가 알기로는 38개처가 있습니다. 읍면동에 일사일촌해가지고 현재 계속 명절때라든가 이렇게 특이한 24절기중에 찾아서 그런 청소내지는 마을회관에 공익적으로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 그리고 어르신들 모시고 전체 어르신들 모시고 식사하는 것을 제가 왕곡 면장할 때 그것을 두 번이나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관별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전반적으로 혁신도시공공기관 전반적인협의회구성해서 이것이 아직 안되어서 그렇게 지금 1억의 용역비를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서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다른 기관도 KDN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소하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협의회를 거쳐가지고 용역사업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예 용역을 주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가지고 그러면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거기 용역에서 원도심 중심이 되어가지고 원도심한테 해줄것이 무엇인가 거기에서 더 그내용이 더 세세하게 나오겠지요 그것을 가지고 원도심과 우리 공공기관과 우리 시청과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U-CITY 통합운영센터 관련해가지고 어제 방법 CCTV 관련해서도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U-CITY안에 관재센터에서 지켜보는 카메라수가 몇 개나 되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카메라수가 현재 1,655대 입니다. 1,655대인데 현재 U-CITY센터로 연계된 숫자는 1,085대입니다. 그 나머지 차액은 각종 자체 관광기관의 시설물 마을회관시설물 필요 없는 부분 또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 당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가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85대중에서 실질적으로는 교통정보수집은 경찰에서 이것은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 74대는 공제되고 1,012대가 우리 통합 관제센터로 연결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화질이 몇 만 화소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화질이 현재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200만 화소 이상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화질은 270만화소가 최고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쓰레기 불법쓰레기 수사영상제공이라고 써져있는데요 이것 건수가 993건이 제공했다는 것인가요 해결했다는 것인가요 11페이지입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현재 누계숫자로 불법쓰레기 및 수사영상 불법쓰레기 이 부분에 있어서 소소하게 상당히 어떤 민원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또 공식적으로 수사 영상자료는 경찰서 수사기관에서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오면 그 부분은 캡쳐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질로 270만 화소로 캡쳐해서 보내드리면 지금 993건을 보내드렸는데 여기에서 해결된 사안이 있는 가요
해결된 사안이 있는데 저도 현재 그쪽분야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현재 기존의 방범 마을골목에 방범했을때는 초창기에 40만 화소 였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 혁신도시 U-CITY센터가 들어설때는 우리가 130만 화소로 설치가 다 되었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설 때 시설했을 때 그러나 최근에는 2백만화소 이상급이면 거의다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혁신도시 호수공원내 카메라가 몇 개 있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우리 혁신도시 빛가람 현재 동별로 빛가람동에만 224대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호수공원에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호수공원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호수공원에 있는 CCTV도 270만 화소인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현재 270만 화소 있는 곳은 이창4거리 하행선에 현재 방범인식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천개가 넘은 1,012대 CCTV가 있어봤자 관재탑에서 이 모니터링을 하시는 분이 보시지만 확대를 해서 봐야할 사안들도 있지요 화면을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현재 관재센터에서 저희가 1,012대는 1인당 6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1인당 몇 십대 몇백대를 동시에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상한 징후가 나타나면 그것을 모니터로 확대를 합니다 TV같이 확대해서 봅니다 그러면 현재 호수공원에는 230만 화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으로 식별이 가능한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식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 호수공원에 있는게 270만화소라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230만 화소
소준
박소준위원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건립 질문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또한 용역 주셨지요
그래서 한동안 말이 많았습니다. 결혼식웨딩홀이 들어온다라는 말이 들려서 바로 12페이지입니다. 지금 혁신도시발전재단 민간재단 이사회 30명이내 사무국산하 6개팀 이렇게 되어있는데 시민사회단체나 시민 주민들 의견을 따로 청취한적이 있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현재 당초 출발은 복합문화센터라고 해가지고 동사무소 맞은편에 거기다가 천억 들여서 설치하려고 교육체육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국토부에서 혁신도시발전센터 이것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따로따로 지었을때는 조금 요원해서 현재 복합문화센터하고 혁신도시발전센터하고 한건물해서 겸해서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복합문화센터부분이어서 그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자세히 보고 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지하 2층으로해서 기계실하고 주차장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설계도면 하시면 주차공간이 충분할까요 현재 빛가람동사무소내 옆에 공공주차장도 다 부족해가지고 하는 판국인데 지금 지하 1,2층부터 지상 6층까지 건물을 지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수영장 창업지원센터 동아리룸 세미나실 이렇게 다 한다고 하는데 지하 2층 파 가지고 몇대를 수용할 수 있는 가요 주차장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그부지가 2,700평으로서의 천억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계획이었는데 보시다시피 490억입니다. 해서 2분의1만 현재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2분의 1만 거기 면적을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박소준 위원님 상세한 부분은 교육체육과 부서가 틀리지요
교육체육과 부분은 나두고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방금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신규시책으로 발전지원센터 건립추진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사업비가 490억으로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지요
방금 노정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교육체육과에 업무보고 아직은 안돌아 왔지만 보면 역점시책으로 17년부터 490억을 들여서 복합혁신센터하고 우리 혁신도시육성과에서는 발전지원센터로 했는데 아까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지하봤을때 지하 2층 지상 6층 혁신도시과에서는 그렇게 하고 나중에 교육체육과에다 물어보면 거기는 지하 2층에 지상 7층을 짓는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을 업무 보고할 때 신규시책이니까 서로공유를 안합니까? 협의를 업무보고인만큼 신규시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민한 부분도 있고 우리 빛가람동 명품도시라해가지고 여기에다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렇게 상반되게 교육체육과틀리고 육성지원과 틀리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업무 서로들 상반되게 업무추진을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8대 의회 아닙니까 첫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그것은 알도록 해줘야지 한건물을 지으면서 지하 2층 짓고 6층짓고 한쪽은 7층 짓고 있는데 나주시청 교육체육과는 따로 있고 혁신도시육성과는 따로 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현재 이 부분은 건폐율 70%로서 용적률 500%까지 짓을 수가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알으시고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있지요
5대 연계서비스 구축기관을 방문해서 광주이외 3개소로 해서 장단점을 잘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중입니까? 이것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이 부분은 현재 통합 플랫폼시스템을 정부에서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아직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외국산을 썼습니다만 작년말에 개발이 되어가지고 국토부에서 대대적으로 국산을 보급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6개자치단체중에 2차에 들어갔습니다만 1차에
허영우위원
과장님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짧게 점심시간도 되시고 그러니까 짧게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하면 이 플랫폼 사업에는 시도간에 다 틀려요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렇잖아요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을 주어서도 안되고 그러니까 향후 미래백년을 보고 시행해야할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사나 선정시할 때 나주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현황 보안점을 잘아는 업체를 시행사로 선정하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각 지역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황광민입니다. 보고 말씀잘들었고요 과장님 보고말씀에 의하면 이전 공공기관과 상생발전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8개 기관이 분담금을 내서 원도심 발전방안을 연구용역으로 가기로 한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쨌든 상생발전협력체계의 핵심과제로 원도심 발전방안으로 보신것인데 그러면 이과정에서 용역설명회 의견수렴을 하셨을텐데 주로 원도심 주민들과의 발전방안에 과제 같은 것 까지는 협의를 하신것인가요 그냥 의견수렴만 간단히 들으신것인가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의견수렴해가지고 현재 용역사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우리가 공청회 와 현재 원도심에서 공청회와 보고회가 지금 남았습니다. 일정이 남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고회 일정이 나왔다고요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남았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 남았단 말씀이시지요
이게 어쨌던 원도심발전방향에 대한 시각이나 주최에 따라서 다양한 과제나 방법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역사도시사업단의 원도심 활성화 과제 또 주민들의 읍성 협의체를 통한 자발적인 또 활성화 과제 이런게 있어서 두루두루 많은 의견들이 종합되어서 이번 연구용역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간단합니다만 대학병원 유치관련해서 심심치 않게 보도가 나왔는데 이것 관련해서 현황이나 저희 현재 보고할만한 내용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 내용적으로는 사실상 전남대병원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에 따라서 즉 소아과 산부인과 병원유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은 동신대 한방병원 지금 추진중에 있고 빛가람 종합병원 추진중이 어제 기공식을 했습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 차원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허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또 박소준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지금현재 이전공공기관과 상생발전 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방금 황광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원도심안에서는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용역이 있었고 관광문화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관광 10선이라든가 나주시 관광개발 10개년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엊그제 포럼이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용역비가 아시아용역사인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89백이 책정이 되어있구만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 혁신도시에너지과에서는 우리 3개과하고 같이 타협을 해서 용역이 나오면 똑같은 공동 어떤 3개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같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렇게 소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런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희들 노파심에는 이과에서 따로하고 이과에서 따로할때는 예산만 낭비고 용역비만 난발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세 개와 같이 통합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오
노정오혁신도시육성과장
그런 부분들은 각자위원님들 찾아뵙고 많은 지도를 받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혁신도시육성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정오 혁신도시육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정회
13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치열한 선거과정을 통해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과 함께 평소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에너지 신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백 에너지밸리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오상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보우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뒤쪽에 우리과 서무를 맡고 있는 김난희 주무관입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소준 위원입니다. 지금 SRF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노력이라고 하셨는데요 나주시의 입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데요 시민들의 의견수렴이나 범대위나 지역난방공사나 나주시에 입장내에서 공론화 문제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공론화마저도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주시 입장에서 현재 전라남도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조금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신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공론화위원회 구성이나 그런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위에 상위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현재 그전에 공론화 위원회가 있었던 내용에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열병합발전소 관련해가지고 법적 근거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들면 신고리 5, 6호기 같은경우도 총리령을 통해서 이렇게 법적근거를 마련한후에 공론화를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 사례로만 있는 것이지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상위법이 있어야만이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럴수도 있고요 있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정선군같은 경우는 공론화 위원회 조례를 지금 입법예고한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정선군 것 까지는 제가 확인했어요 나주시에서도 그러니까 나주시에서 지금 이것 공론화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한다는게 나주시에서 조례로 해가지고 나주시에서 구성을 나주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전라남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이잖아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관을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을 이끌어 가야지만이 어떻게 보면 공론조사위원회 결과 나오더라도 어떤 효성이 있고 시민들께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건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안에 구성안에도 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가요 몇 명내외로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자체 공론화 자체를 지금 나주시에서는 요구만 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나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는 건의를 드리는 것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물론 두가지 측면인데요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이 부분을 가져가야 맞다고 당연히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그와 별개로 저희 시에도 어떤 시의 여러가지 어떤 갈등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포괄할수 있는 공론화위원회 담을 수 있는 조례제정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대한민국 에너지수도를 지향하면서 나주의 역사를 바꿀수 있는 과가 바로 에너지산업과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과장님이하 팀장님에게도 자부심을 가지고 일해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정부후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나주에 기대감이 큽니다. 기대에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일들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서 5쪽 보시면요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에 반영된 4대 분야 12대 전략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내용이 길면 자료로도 대처해도 됩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자료로 대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남위원
간단히 얘기할 수는 없습니까 대략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시간을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나주가 혁신도시이전과 함께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미래비전에 대한 그림을 그린 결과가 바로 대한민국에너지수도 나주라는 선언적인 의미고 이것은 앞으로 나주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실행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에너지수도 나주하면 한전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수도나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는 구체적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를 만들기 위한 그림을 계획을 확정을 했고요 이 계획은 2025년까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분야는 4대분야에 12대 전략과 12대 지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들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전략 및 지표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될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문제인데요 나주시가 행정상의 절차를 통해서 그것만을 요구하면서 불신을 더 요구하지 않았나 시민들의 갈등의 폭을 넓혀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상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시민들에게 알림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소홀이 해서 더 넓은 폭을 갈등의 폭을 넓혀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론화위원회가 모든 분쟁을 해결해 줄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대책위가 공론화 위원회에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위원회가 이렇게 문제해결에 만능은 아닙니다. 만능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봤을 때 결국은 이 접점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으로 공론화위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시는 행정적인 문제와 괴리감 밖에서 시민들이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리고 소위 범시민대책위원회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많은 문제들을 상의하고 공유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안도좁히고 공유하는데 노력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대책위는 꾸준히 만나고 계신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을 신재생에너지 주택을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하면 어떻게 신청을 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홍보가 잘 안되어 있어서 신청방법이나 이런것들은 잘 알수 없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저희시가 지금 금년에 한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10년 가까이 계속해서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있는 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이해 하실 수 있는 사업이고요 신청하는 절차는 저희시에서 당해 연도의 사업을 확정한후에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원하시는 주민께서 이것을 민간사업자와 계약을 해서 에너지 관리공단에 승인을 받은후에 저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생각보다 많은 신청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홍보문제를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방금 존경하는 김정숙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시비는 확보가 되어가고 있는데 에너지관리공단쪽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신청자한테 지금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시는 저희시가 가지고가는 에너지수도 계획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시민들에게 에너지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국비확보가 안되면 저희시 단독으로 이것을 보급하기에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를 다루는 것이 에너지관리공단 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러니까 하고자 하신분들은 많은데 에너지관리공단 국비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곳에서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지 못하고 있단 이야기를 지연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다고 할 때 우리 김정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또 홍보가 덜된 것과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위원들도 회기때는 저희들이 과장님께서 이야기해주고 직원들이 답변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 아파트에 태양광 보급이라든가 주택에 태양광 보급이라든가 그런 것 잘 많이 알거든요. 대신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이번에 오신 위원님들이 주택보급에 대한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로 해가지고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허영우위원
임주호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보면 신규 사업에 EV나 ES사업 민자 사업 있잖아요
거기하고 신규 사업에 좋은 정책들 많이 하시네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오픈랩 조성사업이라든가 고효율 전력설비 신뢰성 연구기반구축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으로 산업용드론 기업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및 실증시범사업을 보면 민자유치를 많이하네요 국비 포함해서 정부에서 이것은 하부기관에 정해져 내려온 것 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민자유치는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공모경쟁을 통해서 확보한 사업입니다.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역점사업은 1건이지만 신규 사업이 3건이나 있는데 민자유치를 들어오신분들이 돈을 50% 이상낸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보면 15억부터 많이는 55억까지 민자유치를 총금액을 2백억단위가 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다른 분야에서도 민자유치를 보면 끝마무리가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기간내에 끝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민자유치를 정부차원에서 말하자면 산업부차원에서 —들어오고 그러는데 여기에대한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민자유치는 하는 것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 사업들은 전부 국가가 주도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전국지자체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고요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컨소시엄 구성을 해야 됩니다. 컨소시엄 구성을 할때에 연구원 포함해서 대학이라든지 민간 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허영우위원
민자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타당성이 아까같이 절차를 거쳐서 그 사업부서에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특히 왜 그러냐하면 우리 나주시에서는 민자유치하는것에서 국비를 가져와가지고 조금 말하자면 뚜렷하지 못한 사업들이 지지부진해가지고 물론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에 추진했을때는 그 과정은 참 좋지요. 그러는데 마무리하는데 보면 지금도 보면 문닫아진 곳이 많이 있다 보다보니까 그런점에서 제가 말씀하시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관계에 대해서 신규 사업이나 민자유치하는 사업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먼저 4페이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조성추진관련해서 하반기 추진계획보면 인제 국비를 신청하거나 계속추진해야되는 상당히 하반기에 국비사업을 실제 받아내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걸림돌 문제점 이런 것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모든게 어렵고 문제점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방 재정이열악한 시군의 공통된 사항이지만 특히 전남권에 있는 지자체에서는 국비확보를 하는 것이 당면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시와 같이 어떤 에너지수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자체일수록 어떤 산업부 주관부처인 산업부라든지 국토부 기재부를 통해서 해 나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지요 다만 여기에 관련 정치권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도움을 주시는 많은 그룹들 출향 향우라든지 때로는 이런 부분들 시간부님들이나 시장님께서 직접 이렇게 산업부라든지 기재부방문들을 통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왜냐하면 이게 추진을 다 하시는데 받아오면 승인받으면 좋은 것인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과 걸림돌이 있었을 경우에 어쨌든 의회나 시가 행정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꼭 같이 의견모아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렸고요 간단한거 먼저 물어 보겠습니다. 원도심에 지금 도시가스보급율 어느 정도나 된상태인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원도심 도시가스는 저희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를들면 나주하고 영산포를 기준을 봤을 때 희망한 가구는 거의 다되었고요 그래서 물론 일부 구간에 도입이 어려운 그런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곳을 제외하고는 거의 반영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관련돼서 몇 가지 여쭈어볼텐데요 어쨌든 시행정에서 세가지 두 가지 입장과 세 가지 경로를 말씀해주셨는데 혹시 공론화위원회를 지금 정부나 도차원에서 그 중요성은 인정은 하나 책임주체로 나서는것들은 지금 소극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실제 상급에서 공론화위원회 구성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에 혹시 시에서 염두해 놓은 고민이 별도로 있으신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결코 낙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3단계로 접근을 하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환경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난방공사 단독으로 해서 시험가동은 했지만 시민들이 참여하고 저희가 참여한 환경성조사는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공론화과정도 중요하지만 환경성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야지만이 저발전소가 얼마만큼 유해 한것인지 과연 저발전소의 유해성이 확인된다면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고 그 결과가 나온다면 정말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본안소송이든지 이런 소송을 통해서 투쟁할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환경성조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막연한 불안감이 크시고 또 환경적인 배출기준에 관련된 부분들도 잘못 알려진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바로 잡아야지만이 안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론화위원회 부분도 중요하지만 환경성조사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가동중지 상태 그리고 환경성조사 그리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일괄 타 시의 경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자체는 난방공사 연료사용 승인 과정과 연동해서 진행하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별도의 연료사용 승인절차는 난방공사측에서 측에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왜냐하면 환경성조사를 하려면 시험가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사용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지요.
광민
황광민위원
그 아시는것처럼 발전소가 실제 가동이 되려면 건축물사용승인이 핵심이 아니라 연료상의 승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연료를 사용 할 수 있다라는 승인이 있으면 발전소 가동을 하는 것인데 물론 시민들과 범대위측과 함께 환경성조사를 한번 해봐서 임시적으로 연료사용 승인하는 것이야 합의되어서 할 수 있겠는데 이자체가 실제 이런 전제로 하는 것인지 환경성조사를 하기전에 아니면 실제사용승인절차는 별도로 그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가 6월 26일날 저희시에서 건축물 사용승인을 했고 연료 관한 부분도 지금 보완요청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절차는 별도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제 난방공사에서 발전소 가동여부를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결정한다 그러면 시에서 얘기한 공론화위원회 일괄 타결까지가 아닐 수도 있네요 난방공사 입장에서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들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하면 난방공사에서도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저희와 합의를 했고 공문을 합의한 사항입니다. 아마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께서 이렇게 건축물 사용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가동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분들이 많은데 건축물사용 승인이 되었어도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난방공사가 공론화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한부분이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연료사용승인 절차는 별도로 행정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보완 신청하신 부분은 그쪽에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겠네요 난방공사측에서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 하나면 여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확인된것인데 난방공사측에서 범대위 대표자들에게 내용증명을 하나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범대위에서 제작한 유인물에 대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관련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유인물을 수거하고 그리고 거기 허위사실 배포에 대한 내용을 바로잡지 않으면 행정적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난방공사가 나주시와 같은 공문을 통해서 이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일괄 타결을 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오늘도 그런일이 있다보면 사실 시 행정과 별개로 난방공사가 말 그대로 시민과 공론화에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오늘 행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물론 의회 차원에서도 당연히 난방공사측의 입장을 표력을 하겠지만 시에서는 반드시 합의 그리고 시민과 충분한 소통과 안정성 확보할때까지 발전소 가동중지라는 대 원칙을 절대 저버리시면 안될 것 같고요 그래서 추후에 범대위나 또 주요 시민들과의 지금 범대위에서도 별도의 향후 방향을 논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는 마음을 잡아주시고 난방공사의 이런 일방적인 시민을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듯한 내용증명 관련된 것은 사실확인 꼭 하셔가지고 시 입장을 표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수고많으십니다. 이대성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대부분 의심난 것 질의를 해서 저는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것 물어보겠습니다. 4쪽에 에너지밸리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어느 지역에 나주에서도 어느 지역에만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 아니면 혁신산단 이렇게 국한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주시 전역을 두고 조성사업하신다는 얘기 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에너지밸리 사업은 보기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를들면 광주시 입장에서 본다면 에너지밸리는 나주와 광주를 포괄하는 것이고요. 저희 시에서 본다면 지역적으로 이렇게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예를 들면 외국의 사례도 그렇듯이 이렇게 큰 광범위하게 공간설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시도 주로 혁신도시와 혁신산단을 별도로 하는 대규모 에너지산업을 말하는게 에너지밸리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대성위원
에너지수도 나주라고 했는데 정부에서 이것을 지정해주고 그런것은 아니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니고요 이것은 혁신도시조성과 함께 나주시의 미래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계획의 일환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금년 1월에 저희부서가 신설이 된것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다음 6쪽에가서 산업융합지구 조성사업 목포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4개 학과가 지금우리 혁신산단으로 지금 온다 그 말씀이시지요 학과가 무슨학과 들입니까? 물론 관련된 학과들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전기하고 정보통신, 제어 이런계통학과들입니다.
이대성위원
내년 3월달에 개교를 합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차질 없이 건축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이면 개교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대성위원
마지막으로 15쪽 전기자동자 보급 사업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날마다 미세먼지가 더심해지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전기자동차 많이 보급된다 하는 것은 고무적이고 정부차원에서 잘된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나주시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소위 보급되어 있습니까? 시청까지도 합쳐서 개인 민간한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265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지금 점차 늘려가겠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에너지수도 계획에 포함된 사업이고요 2025년까지 저희 지표상으로는 8천대를 보급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아까 읍면동에 급속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금년에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나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몇 대나 나갔지요 상반기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금년 전체 보급계획이 178대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상반기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상반기때 저희가 79대를 보급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지금 우리 행정에서 말고 일반이 샀던게 79대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자동차를 보급해 나간다하면 앞으로 한다고 할때는 급속 충전기 시설을 읍면동에도 필요로 하지만 지금 대단위 아파트 같은 단지에다가 충전소 시설이 급한 것 아닙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맞습니다. 지금 주거 형태가 단독보다는 아파트중심에 주거 형태다 보니까 아파트에 공공용으로 이렇게 개방형으로 해서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이 급선무 인데요 저희들이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애로사항이 사실있습니다. 지금주민들께서 많은 협조는 하지만 이렇게 전기자동차는 이렇게 구역별로 해가지고 전용주차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라인이 조금 어려운 아파트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관리사무소에서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다면 신규 아파트가 지금 혁소도시나 인근에 많이 들어서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신규아파트를 증설할때 짓을 때 거기에다 규제로 건축법해서 규제로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래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한 신규아파트는 대부분이 지금 충전기가 구축이 되어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래된 아파트 기존아파트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혁신도시에너지도시로서 그런 것이 급속충전기라든가 이런 것이 갖추어 져가지고 있을 때 전기자동차 보급이 더 빨라지리라 생각도 들고 잘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말씀하십시오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실 줄 알았는데 관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주호 과장님 그 관망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것 입니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나 모든 시민들이나 바램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나 정상 가동도 되면서 시민들의 원하는 쪽으로 갈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임주호 과장님 충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오늘 업무보고 마지막으로 문화관광과 박근구 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과장 박근구입니다. 많은 평소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문화분야에 최일선에서 함께노력하고 있는 주무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팀 나명수팀장입니다. 문화예술팀 윤지향 팀장입니다. 관광개발팀 나철웅 팀장입니다. 끝으로 관광마케팅팀 이재덕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추진목표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사업 시책 체감 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2018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관광문화과 전 직원은 우리시 관광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관광문화도시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시정방침에 살아 있는 역사도시를 주창하고 계셔서 관광문화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박근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자랑스러워 보입니다. 먼저 나주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고 추진전략을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영산포권 발전전략 보고서 13쪽을 보시면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만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으며 다양한 시책들이 더 발굴되어야 하는데 보고서에 담지 못한 시책들이 있습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현재 내년도 올해 현재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에 또 문체부에 관광사업 국비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해가지고 현재 심사중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은 이정도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네다섯가지 사업들이 현재신청중에 있어서 많은 사업이 특히 영산포권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지금현재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사업 부분에서 금년에 영산포권에 있습니다만 영산포 철도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라든지 노봉산 관광자원화사업이 현재 내년도에 균특예산으로 이미 확정이 되어 있고요 그 두가지 사업들이 현재 내년에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 이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영산포 권역에도 근대문화유산 및 암안바위 영산강을 활용한 다양한사업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되니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마한문화축제가 올해 4년차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강인규시장님이 취임하셔서 지금 이후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나주시대표문화축제가 아직까지도 자리매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제가 기억하건데 1기 2기 시장님들은 어쨌는가 모르지만 3기때 신정훈 시장님이 영산강문화축제라고해서 영산강변 고수부지에서 했던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임시장 있을 때는 나주쪽에서 다른 이름으로 축제를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 위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고생하고 계시는데 또 차후에 시장님이 바꾸어 지신다든지 어떻게 하면 또 바꾸어 져버릴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 속에서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조금 더 더 노력을 하시고 해서 이것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이것이 아니다고 하면 과를 담당하는 박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다른 문화축제가 열렸으면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6쪽입니다. 시간여행 마케팅 추진에 전에도 내가 2층 회의실에서 관광을 개발한다고 할때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관광이 아니라 머물고 가고 여기에서 숙박을 하면서 돈을 쓰고 가는 그런 테마를 가지고 개발을 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쪽으로 개발을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 이달은 관광공사에서 이달에 가볼만한곳 하면 네이버 다음 쳐보면 나온다든지 그런 것을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해도 좋을것같고요 그래서 그런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대도시 사람들이 나주에 오셔서 그런 패키지 문화 아까 말한대로 음식문화 볼거리 또는 시간여행등등 이런 것을 짜가지고 하루정도는 여기서 먹고 자고가면서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우리 나주시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낮에는 예를 들어서 나주시내에 있는 곰탕으로하고 또 석식에는 영산포 홍어 거리와서 홍어와 같이 막걸리 얼싸하게 먹고 하루쉬었다가 마한문화권에 이렇게 하고 가는 그런쪽으로 코스를 잡아서 하다보면 충분한 그런 것을 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감히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전에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착수 보고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때 착수보고회를 위원님들까지 초빙해서 한것은 위원님들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착수보고회를 통해서 관심갖고 여러가지 의견도 주시고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위원님들을 초대하게 되었던 것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실에서 말씀있었지만 우리 나주지역에 관광자원이 사실은 20분 30분이면 잠깐 머물러서 가는 그 정도 자원으로밖에 현재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관광정책부분도 좌우간 머물러서 가야된다 좌우간 스쳐가는 것은 안된다 우리가 자원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우리지역에 돈을 쓰고가도록 해야 된다 라는 그런취지로 앞으로 관광종합계발계획도 그 취지에 맞춰서 그 방향으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해놓고 있고요 앞으로 관광 정책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추진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소준
박소준위원
계속 똑같은 반복되는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마한문화축제 올해 4회인데 지금까지 지난 축제동안의 문제점이나 해결방안이나 축제기간에 어떤 데이터적인것으로 관광객들이 와서 이것은 어떤게 좋았고 잘못되었고 개선방안이라든지 이런것을 해본적이 있으신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자체적으로 직원들끼리 해가지고 했었었는데요 그때 내용을 보니까 1, 2, 3회 거쳐오는 동안 많은 설문이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접근성이라든지 또 오는데 사실거기는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교통편이 불편하다 와서 보니까 특별히 볼것이 별로 없는것같아 이런 저런 여러가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영산포 터미널에서 출발해가지고 축제장까지 경유해서 이렇게 되돌아 갈수 있는 그런 셔틀버스를 운영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관광객의 얼마나 왔는지 인원수 파악이 된것이 있는 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측정을 한 것은 6만8천명 정도 측정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억이라는 시비로 투자해가지고 축제하나를 하는데 6만8천명이 왔다고 자체적으로 계산한것이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작년까지는 예산이 2억 5천이었습니다. 올해 5억으로 증액이 된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올해는 또 다른 지난해 했던것보다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것인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축제를 더활성화시키고 더욱더 규모를 키워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도 그만큼 더 늘렸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연예인들 더 부르고 그렇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연예인을 더 부르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각종 문화 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판매 전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거기에서 더 볼만한 볼거리를 체험거리를 더 내실있게 준비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다녀가면서 정말 즐겁게 보고갔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거기 포인트에 맞춰서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죽산 오토캠핑장 조성 원래가 언제 완공되기로 했었던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내년 6월까지
소준
박소준위원
처음 계획이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사업이 2016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래서 언제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2015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국가 균특예산이 2015년 확정되어서 2016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처음에 2015년에 되었을때도 2019년에 완공된다고 되어 있었는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원래 사업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부터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지원도 매년 거기에 맞춰서 균일하게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해가지고 현재까지 어떤 지금 보면 운동시설 바닥데크 카라반 글램핑 이렇게 해가지고 하신다고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내용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영산강저류지 테마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테마가 어떤 테마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생태관광자원을 얘기 하는것입니다. 생태 거기는 저류지다보니까 그것이하천입니다. 하천이다보니까 각종 구조물이나 이런 것은 거기다 건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류지가 65만평인데 남쪽공간 즉 노봉산쪽에 있는 그런 공간이 약 10만평정도가 있습니다. 그쪽부분에 어떤 주차장 다목적 광장이라든지 잔디 야외 캠핑장 물놀이장 어떤 꽃 화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 조성하게 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도 현재 용역해가지고 진행중인것이지요?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예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박근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우리가 정명천년을 맞이해서 나주 삼대권 나주읍성권 영산포권 고분군권 문화연계한 관광상품개발로 수학여행 문화유적 답사객등 적극으로 유치하신다고 했단 말입니다. 영산강권 관광벨트조성 나주 대표 체류형 관광지조성 거기에 따라서는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스토리등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그랬어요 그러지요
거기 보면 대표축제로 존경하는 여러 위원들도 말씀해주셨지만 우리 4회째 다가오는 마한문화축제 정말 정명천년에 맞도록 정말 광고도 잘 하시고 홍보도 잘하시고요 무조건 돈들여서 TV 광고 한다는 것보다 정말 절감나는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럽니다.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러지요 전남 도내만 하지마시고 다른 지역들보면 용산역같은곳 KTX같은곳도 더 적은 행사를 하더라도 홍보 가치가 넓더라고요 그러니까 잘해주시기 바라고 지역 관광축제지원 같은 경우 우리가 보면 나주에 제일 오래된 축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홍어축제인데 과장님 생각하실 때 어떠십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맞습니다. 14회째
허영우위원
올해가 14회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행사추진위원들한테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홍어축제가 대표축제가 될 수 있도록 14회가 하는 축제가 없었잖아요 나주에서는
그런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정말 유능하신 전문가들을 채용해서라도 대표성있는 브랜드를 만들어주셔야 해요 예산가지고도 하실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수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 행사철에 보면 꼭 비가오데요 우리 홍어축제만 하면 안올때가 없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돈을 1억에서부터 지금 보니까 1억7천까지 들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들여가지고 일을 한다냐 휴유증들이 많이 있을것이에요 그러지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가진 정말 브랜드화를 시켜주셔요. 대표축제로서 돈이 어느 정도 주더라도 우리의원들이 정말 멋있게 하고 우리 민들이나 관광객이 찾았을 때 야 나주정말 멋지다 그러면 예산 우리가 증액 못해주겠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2천년의 시간여행보면 지금 황포돛배 운항하시지요?
지금 보면 죽산보 승촌보 개방으로 인해서 수위가 낮아져 있지요 운항에 차질이 있지요?
향후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에 각종 보들을 상시 개방하겠다 해가지고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지금현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이된 상태에서 현재 금년말까지 영산강 부분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현재 모니터링을 전담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승촌보는 이번 2월달에 완전히 다 개방을 해가지고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우리 죽산보 부분은 지금 최고 수위가 3.5미터정도 되는데요 현재 1.5까지 내려놓은 상태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려면 더 내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연말까지 해서 한번 내려가지고 모니터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황포돛배가 죽산보안에 수역에 걸쳐져 있고 또 내수면에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수위가 내려가면서 그 주변에 농토들이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위를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길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환경부에서는 내년 6월에 최종 발표를 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1.5미터로 해가지고 지금 철선이 영산강호 빼놓고는 나머지는 어렵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만 이것을 0.75미터 1단계로 해서 먼저 내리고 또 마지막 마이너스 1.35까지 이렇게 내릴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8월경에 정해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란다라고 그런 방침을 세워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위를 내리라 마라하는 부분은 쉬운 입장은 아닌데요 저희들 입장을 충분히 이렇게 내렸을 경우에 우리 황포돛배 운항에 차질이 있고 마이너스 1.35까지 가버리면 어려움이 있다 운항을 못한다 그런 어려운 부분들을 의견을 충분히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내려가서 운항을 못할 상황에서는 차후 대책으로 해서는 죽산보밑으로 옛날 다야뜰에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다야뜰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 올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시설이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내려갈수가 없다 최소한 거기 시설하려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걸린다 그리고 또 느닷없이 거기 내려가면 재원을 주어야 될 것 아니냐 그에 대한 재원도 줘야 된다 또 뜬금없이 시베리아벌판에 내려다놓으면 우리가 뭐먹고 살것이냐 관광객이 없는데 그래서 관광객 끌어모을수 있는 예산도 주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제시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근구 과장님께서는 방금 허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런 부분들 황포돛배 운행에 있어서 지금 죽산보를 운행해서 승촌보를 연다고 했을 때 수위를 낮춘다고 했을 때 결과를 이런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나중에 보고서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십시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향후 나주가 그렇지 않아도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 운행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다 이렇게 운항이 못되다 보면 더군다나 또 우리가 큰배를 샀지 않습니까?
된지 얼마 안되어서 이것을 또 이것이 적자 운영이 나다 보니까 누구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오겠습니까? 그러지요?
예물단지로 남기전에 서로 강구 해주셔가지고 그렇잖아요 물론 상부기관에 환경부 단체에서나 대안들이 나와서 이런 경우가 있을지 압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광객을 유치한데서 부터 영산포에서는 황포돛배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타보았지만 이런 관광 맛이 떨어져버리면 더군다나 우리 나주는 거쳐서 가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러지요 역사문화는 많이 있는데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나주에 관광객이 1, 2년 된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대표적인 축제가 없다는 것하고 또 나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이 혹시 제작되고 판매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그 두가지가 큰 문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권역별로 개발을 하고 계신다면 권역별 관광 안내소라든가 이런 센터를 구축하고 거기에서 기념품들을 개발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요. 그 다음에 마한문화축제가 10월달에 개최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있는 가요? 농번기하고 겹치지는 않는지 아니면 꼭 이시기에 해야 되는지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작년에는 9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달 시민의날 기념하고 항상 연결을 해가지고 축제를 했었었는데 그때는 춥고 막그래서 어려움이 많아서 9월달부터 했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부득이 하게 10월 18일일 전라도 정명천년기념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념일을 조금 더 상징성 있게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축제를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10월 18일에 기념행사가 이루어지고 19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마한축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농번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기를 농가들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그때는 거의 끝마무리되는 시점이다 해가지고 그 시기로 정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홍어축제같은 경우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상업성으로 전락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를 할때는 부스자체를 영산포 근대문화역사를 홍보하는것이나 교육 이런것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죽산보 오토캠팽장이나 항공레저 이것을 하실 때 환경문제나 생태문제도 미리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하시는데 문제가 없도록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환경성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법적으로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 말씀잘들었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고 싶은 말 다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질문대신에 잠깐 건의 사항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이 종합적으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마한 축제에 대한 접근 성 그리고 지역대표성 그리고 장기적인 장기성 문제관련해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사업을 하실 때 꼭 물론 실과소 공무원 뿐만 아니라 참여자들 여타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담겨서 평가가 되어서 차기 행사 때 반영되었으면 좋겠고요 황포돛배 운영현황도 꼭 추후에 협의해서 마땅한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용역 10개년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지역의 지역의 관광문화는 단순히 시설과 행사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철학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계신 담당주무관님들이 얼마나 자주 바뀌시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사업의 연계성을 가져서 많은분들이 이 철학적으로 지역의 관광문화를 승화시키는데 그런것까지 용역을 맡길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 시민들과 함께 담당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의회와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역사도시사업단과 그리고 혁신도시육성과와 함께 다양한 관광문화개발을 조금 더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명천년을 맞이해서 다양한 역사문화도시로서의 관광문화자원도 있겠지만 또 혁신도시라는 새로운 첨단문화 또 에너지밸리 문화를 또 새롭게 관광화 시키는 문제를 함께 고민을 나누어 봤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경현동 인공폭포 또 숲체원 만들어 지는데 거기까지 포함해서 일원화된 계획이 10주년 용역 내용 담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구 관광문화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지적사항들 이야기 하셨어요. 홍어축제 문제라든가 마한축제문제라든가 관광객이 얼마만큼 왔냐고 물어본것도 그 안에 많은 이야기를 들으셔놔서 그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번에 예산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배로 올랐습니다. 그 많은 이벤트와 또 우리 허영우위원님이 말씀했던 관광홍보를 통해서 정말 지금까지 1회, 2회, 3회까지 왔던 행사가 되풀이 되지 아니하겠고 이번엔 정말 마한 축제다운 축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한축제 이끌어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구
박근구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근구 관광문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9시반에 개의하여 교육체육과 회계과 시민봉사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소관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