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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이재남 의원 발언

207회 제3총무위원회2018-07-26

이재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덕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교육체육 업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업무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팀 박덕진 팀장입니다. 평생교육팀 나권승 팀장입니다. 스포츠마케팅 이상호 팀장입니다. 체육시설팀 정덕기 팀장입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과 역점시책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재남위원

예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재남입니다. 제가 의회입성하기전에 교육체육과를 바라보는 소견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주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과 체육행사가 늘 토요일 일요일에 개최되어 소속직원들이 고생을 하지만 시민 행복지수는 높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문제가 지자체에서 다루어야할 문제는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와 혁신도시가 성공하려면 교육의 문제를 지자체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아 더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하기에 질문드리는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입니다. 공교육내실화 및 교육경쟁력강화에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지원에 대한 성과분석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사업추진후 성과분석을 하고 계시는지? 가령 고등학생 대학생 진학률이나 취업 현황등의 자료가 취합되어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정산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저희가 611명 정도 대학교 졸업생이 있었는데 서울진학이 67명 나머지 97명은 취업 또는 재수를 하고 나머지 지방대학이라든가 사립대학을 가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하면 작년에 1대1 맞춤형 코칭을 실시해서 우리가 전해보다는 중앙으로 가는 학생이 늘었고 또 의과대학을 처음으로 가는 성과도 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면 더 많은 학생들이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으로 갈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남위원

노력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두 번째는 보고서에는 없지만 안타까운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거과정에서 많은 지역을 돌아 다녔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다 어르신들 욕심에 따라 운동기구가 많이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률이 저조한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관리 소홀이 되어 가지고 너트가 풀리거나 흔들흔들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현장에 방문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앙카를 박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멘트를 부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눈가림식으로 해서 해놓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운동기구 이런 운동기구 관리방안은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운동기구 마을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약 255개정도 설치되어 있고 매번 이렇게 더욱더 많이 설치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시골에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이 드시다 보니까 기구 운동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마을에 있던것이 관리가 소홀하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설치할때 방금 말씀하신 과정에서 공사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운동기구 설치요구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면 더욱더 늘려나가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전번에 민원처리를 한건이 있어서 말씀드렸지만 빨리 처리를 해줘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0쪽 복합혁신센터 건립건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혁신도시 정주 여건개선을 위해 가장필요한 사업으로 생각되며 꼭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만 5백억 가까운 재원이 소요 되는데 이에대한 국비 확보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당초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할때는 천억짜리 우리시 자체적으로 천억짜리 복합문화센터를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보고서에 없습니다만 천억 짜리를 했는데 저희가 금년에 그 계획서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국비를 받기위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천억짜리공사는 조금 어렵다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이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해서 혁신도시를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발전재단이 필요하다 이렇게해서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합혁신센터로 해서 했고 당초에 저희들은 많은 국비를 요구를 했는데 10개 혁신도시에 동일하게 백억씩 지원하다보니까 저희 계획에 비해서 상당히 국비확보가 미진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별도로 기재부라든가 정치권을 향해서 혁신도시는 공동혁신도시기 때문에 다른 혁신도시보다 두배로 줘야 된다 이렇게 논리를 펴고 지금 우리지역 국회의원님한테도 보고를 그렇게 했고 또 시장님이 직접 국토부장관을 만나려고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해서 빠른 시일내에 수영장이 포함된 복합문화혁신센터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집행부에서 더 노력하시어 빠른 시일내에 국비확보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대성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대성 위원입니다. 4쪽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경쟁력강화 근본적인 것은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 목표는 인성교육하고 또 교육 실력소유 말하자면 학교에서 말하는 학습효과가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고교생대상 진학컨설팅운영해서 일대일 맞춤형반 60명 학교별 방문반 45명 심화반 6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 3등분해서 구분해 놓은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각 일반계 고등학교에 공문을 냅니다. 그래가지고 대상자를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추천이 오면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면 저희가 대상자로 해서 학원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일대일로 맞춤형하고 또 필요하면 학교에 가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가지 반으로 형성을 해 놨는데 어떤 우열의 차를 두고 해놓은 것인가 아니면 어떤 적성면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학교에서 추진이 오면 예를 든다면 제가 서울에 있는 고려대학을 가고싶다 고려대학교 무슨과를 가고 싶다 제가 코칭을 해주시오 저에 대해서 그러면 그 과는 예를 든다다면 입시정보가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학교가는 방법이 그래서 그 학교는 봉사활동을 많이하면 점수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 너는 봉사활동도 노인당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관련분야에 실습을 가서 해가지고 올 것이냐 이런것을 선생님이 코칭을 하면 그 학생이 실제로 현장에 가서 그것을 받아오면 그것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주마다 한번씩 하기 때문에 지난주에 갔다 왔느냐 그러면 이번주에는 또 이런 것을 한번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경력을 쌓아서 학생부에 해서 학교를 가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는 평상시에 사교육을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 보다는 어느것 애들 학습 향상시키는 것은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이 제가 기억하건데 아마 민선2기 김대동시장님 계실 때 아마 이게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 하면 지역 명문학교 만들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교육진흥재단이 설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역민들이 많은 관심속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억대부터 기백만원까지 쾌척을 해가지고 만들어져가지고 지금은 백억원 이상이 기금이 조성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그 처음에 설립했던 취지하고 지금에 와서 물론 거의 20년에 되어 왔는데 흘러왔는데 취지하고는 지금 상당히 상반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 같아서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또 다른분들 질의할 시간이 있고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에서 사무국장님이나 또 청년팀장님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청년팀장님이 거기에서 초창기부터 오래 계셔가지고 힘을 —것 같습니다. 그분한테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료를 제출 해주라고 부탁드립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간단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과장님 질문하신분이나 답을 하신분이나 간단간단하게 하시고 우리 이대성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도 교육진흥재단 문제가 되면 교육진흥재단은 이러이러한 부분인데 이것을 안건들에 대한 답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답만 해서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 청취건이라서 정확하게 나가다 보면 시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대성위원

자료 제출해주라 하십시오
그다음에 7쪽 마지막으로 7쪽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활성화 추진 마을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고무적이고 잘한 일이거든요
특히 시립도서관이 영산포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빛가람동에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도서관만 있으면 안되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많이 어떤 문화의 혜택도 볼수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이 거기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전에 보면 운영위원회제도를 두어 가지고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운영위원들이 자문을 많이 구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 보면 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그냥 도서관 자체에서 그냥 프로그램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간략하게 얘기 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회를 연1회 개최했던 것을 앞으로는 연 2회 정도하고 또 좋은 도서관이 있으면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해가지고 우리 도서관이 더욱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준입니다. 지금 시 조례제정해서 교육체육과도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 있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조례요?
이번 회기때 말입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다른 것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요구를 할 것인데요. 나주시 체육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실내체육관 다목적강당 수영장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분명히 수입하고 지출이 있을 것인데요 그 수입지출내역 너무 많이 가면 안되니까요 올해거하고 최근 3년것까지만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산포 둔치공원 아래에 보면 자전거 대여소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거기에 자전거 있는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또한 사용내역이나 분명히 나와 있겠지요?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혁신센터 추진하면 지금 용역들어가 있는 상태지요 복합혁신센터 용역 안들어 갔는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용역 끝났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나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해서 국비를 요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천억 짜리를 하다보니까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재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만들면 운영할 수 있냐 없냐를 최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비—이라는게 있는데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작년에 여론에 말썽이 있었던것이 웨딩홀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토부 시즌2하고 관련해서 정주여건만 하자 그래서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만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지양하고 또 실시 설계때 이런 부분을 다시 시민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필요한 시설이 어떤것인가 이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꼭 주민들 목소리좀 들어 주시고요 지하2층 지상6층 이렇게는 정해진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기본 페이스를 깔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도 부족한데 그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아마도 더많이 부족해서 난리통이 날텐데 혹시 더아래로 지하 3층이라든지 아니면 위로 지하주차장이 아닌 지상주차장까지 활용할 계획은 있으신것인지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현재 우리가 1차적으로 하고 있으면 주차장은 4백대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지상에 있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났겠다. 또 거기에 모든 주차장 시설을 완비하면 좋겠지만 지하로 또 파 내려가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잠시만요 박소준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것중에서 체육시설물 이용한것이라든가 사용했던 수입 지출에 대한 것은 범위를 어디까지 말씀하신것입니까? 체육단체것을 다 말씀하신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실내체육관 1년간 수입이 있을 것이고 나갔던 유지보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연별도 나누어서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잘 알아 들으셨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문제는 왜그러냐하면 체육시설물 사용료 지금 시장의 권한에 의해서 감면할 수 있고 면재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안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부분이 지금 걸리는 부분인데 지금 광주시나 영암군이나 최근 나주 지역외를 보면 나주 각지자체 등록되어있는 단체가 사용했을 경우 면제 특권이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 나주는 지금 그것을 가지고 면제를 시장의 특권이라는 개정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조례상으로 우리 시민등록된 단체들이 활용하면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 감면하고 또 주중에 하면 75%까지 이렇게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에 대해서 생활체육활성화 해가지고 생활체육하고 체육회하고 통합되어가지고 체육회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도 분명히 엘리트체육 일반체육회 과거의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아닌 과거의 체육회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체육회는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일상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일단은 시간이 가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체육시설물 수입지출내역 그것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입니다. 저는 초중어학연수에 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요. 초등학교 6학년하고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지금 매년하고 계시는데 관내 중학교 진학률이나 고등학교 진학률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초중학생은 거의 관내로 온다고 보고 중학생은 일부우리 주변에 창평고라든가 능주고라든가 이런대로 10%정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른 단체에서 불만이 많은게 어학연수를 6학년때 받고 거의 진학을 안하고 광주로 이사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 또 마찬가지로 중학교 졸업하고 저희 나주시내고등학교 진학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전학을 가지 않는다든지 진학을 관내에 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약속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여쭌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 개인적으로 이것은 답을 할랍니다. 제가 제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개인 성향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것을 관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어학연수를 다녀왔기 때문에 관내 중학교를 가거라 관내 고등학교를 가라 규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며 결국 저는 우리지역 학생이 밖에 나가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된다면 결국 우리지역에 큰 보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작은 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에서 굉장히 소통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부분도 많지만 개인이 운영하다보니까 폐쇄도 별 어려운 절차 없이 실시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도서관을 폐쇄하면 도서는 반납을 받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받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조금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더욱더 열심히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윤영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영우위원입니다. 우리가 역점시책에 보면 내실화 및 공교육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실적에 보면 22억 31백만원 이구만요 교육진흥재단, 영재교육원, 무지개학교, 영어체험교실 교육재단에는 장학금을 제도를 합니까? 교육진흥재단에다는 지금 22억 31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상반기때 교육재단에다 장학금을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집행하는 것이

허영우위원

어느 정도 주었어요. 상반기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14억 정도 주었습니다.

허영우위원

14억 그러면 무지개학교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무지개 학교는 2억 주었는데 아마 금년하면 교육감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전 교육감님의 시책사업이었습니다. 아마 올해하면 새로운 교육감님이 내년에는 새로운 시책을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허영우위원

영어체험교실지원은?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5억 주었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교육진흥재단에 14억 87백만원 주었는데 영어 체험교실에 5억 정도 들어갔을 어떤 분야에 학생들한테 학생들에 지급이 됩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3개 지역에 영어 거점학교를 지정했습니다. 남평, 나주초, 영산포초등학교에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그 안에는 영어로 말할수 있도록 전부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실제 마트에가서 물건을 사는 방법 어디 기차탈때는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것들을 영어로 말하고 실제 체험하는 곳입니다. 거기 운영비하고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면 교육재단에다 장학금을 주었을 때 범위가 있을것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범위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예를들다면 고등학교를 중학교생이 갔을때 상위10%를 가면 주고 또 관내 고생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든가 좋은 대학에 가면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성적우수자에 대한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맞습니다. 방금 이야기 하듯이 성적우선으로 주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장학금을 타려면
왜러냐하면 성적우선으로 주다보니까 많은 수도 주지만 정말 받고자하는 사람들은 교육진흥재단에서는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들도 많이 안듣습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물론기준을 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교육진흥재단 목표가 아까 이대성 위원님도 말씀 하셨듯이 우리 지역인재 양성을 해가지고 지역 발전되는데 보탬이 되자 했기 때문에 결국 평가하는 것은 성적우수자만 이렇게 나오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하다 해서 아마 그런것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더 넓은 방향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고교생 특화전문산업에 드른면허 일반고를 다섯 개를 6천만원 들었구만요 어디어디 고등학교 입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일반계 고등학교라면 나주고 금성고 봉황고 광남고 영산고 이렇게 인문계 고등학교입니다.

허영우위원

이것 지금까지 실시를 했는데 보면 참 좋은 신규시책에서 보면 또 이것이 들었네 지금 역점시책에도 교육경영화 강화에도 들어 있는데 신규시책에도 이것이 드론 조정면허 취득과정이 6천만원이 또 섰네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앞에 나온

허영우위원

중복된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나온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책으로 이것은 올해 했다.

허영우위원

나는 역점화 시책에 들어가 있는데 신규시책으로 잡아서 하는줄 알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2018년 3월달부터 10월까지 교육과정이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드론해서 조정면허 따신분들이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필기시험은 전부 합격했습니다. 지금 실기 시험 대비해서 내일 방학동안이기 때문에 스포츠파크내 잔디광장에서 아침에 연습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교육하고 체육하고 스포츠마케팅활성화 부분에서 저류지 야구장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류지 야구장이 제일 야구인들 불만사항이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불만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저류지가 하천이다보니까 저희들이 콘크리트라든가 아니면 건축물을 해주면 좋은 데 못하게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풀을 베고 공이 안빠져 나가도록 망치고 기본적인 화장실 배치하고 이런 정도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서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볼까해서 저희가 익산청하고 저류지안에다가 인조잔디를 깔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려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물론 관리도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시리라 믿겠지만 야구 동호인들끼리 불합리한 설도 많이 있잖아요 서로 야구장 쓰려고 하고 관리도 안하면서 그러잖아요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지요?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충분히 있지요 그 부분은 그러나 야구동호인들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활용해야지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활용 신청을 하면 해줍니다만 또 개중에는 신청없이 와서 같이 하려다보니까 그런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허영우위원

그래요 조정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선수들끼리 그런 불합리한 소리가 들으면 그러잖아요 체육이 살아야 그 지역에 활성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야구에 대해서는 저류지 야구장 때문에 무슨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관심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워낙 중요한 교육 생활체육 문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지 교육진흥재단에 관련해서 추가로 질문하나 드리면 지원받는 장학생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그래서 장학생들의 기준에 따라서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친구들이 실제 학교생활 그리고 대학진학과정에서 장학생들이 실제 장학금을 지원받고나서 합당한 실력이나 진학을 하고 있는지 별도관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저희도 제일 의심스러운 부분이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 정말로 우리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학교 가서도 잘 진학생활을 잘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이 이사회에서도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에서 그것을 아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 시책중에 빠져있는데 두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첫번째는 혁신도시와 원도심간 교육환경과 경쟁력 불균형문제를 특히 원도심 지역의 학부모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세요 지속적인 정원수가 감소되는 문제 그리고 학급별 기준인원 그리고 교육경쟁력문제 등등인데 혹시 이런 문제에 관련해서 별도로 들어온 민원이나 또 대안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원도심의 학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혁신도시주민들은 혁신도시안에 사립고라든가 또 일반고등학교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봉황고 정원을 매년 늘려가고 2020년에는 매성고를 공립고등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지금혁신도시안에 있는 중학생들이 나주고나 금성고로 진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수준은 아니다 금성고나 나주고를 오고싶어도 전학을 오고싶어도 지금 정원이 차있기 때문에 못 오는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도심에 있는 학교도 공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지원이라든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 질문인데요 시책에 빠져 있어서 그러는데 장애인 체육시설과 선수들 지원관련해서 현황이나 계획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교육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가 우리가 지금까지 없다가 작년부터 체육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체육회 운영비로 연 55백만원 정도 지원하고 또 장애인 체육인들이 동호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체육시설이 기존시설들은 장애인 위주가 아니라 일반 위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해서 장애인들도 체육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금 청취건인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안제시와 대안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재단쪽하고 우리 스포츠쪽하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 기록 하셨다가 다름 행감때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제8대 나주시의회 출범과 함께 새롭게 구성된 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탐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이수정 회계팀장입니다. 심영조 계약팀장입니다. 문정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건중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홍배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입니다. 존경하는 김홍배과장님 지난 7월 23일날 투데이 신문 보셨지요? 나주시 공유재산관리 허점 들어나 라는 언론보도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예 봤습니다.

이재남위원

사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공유재산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해 합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그것은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닙니다. 행정재산입니다.

이재남위원

이것 공유재산 8쪽에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제목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재산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제가 잘 모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어디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냥 해주세요 무슨과에서 하고 있다고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식품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입니다.

이재남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두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인데요 계약업무 통합운영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시겠다하고 14% 하반기 14% 절감율을 목표를 잡으셨는데 예산낭비요인의 대표적인 사례나 상반기때 가장크게 예산을 삭감했던 요인이 있으셨다면 말씀해주십시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우리 예산절감부분은 우리 회계과에서만 노력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현재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 감사실에서 계약심사를 거쳐서 우리한테 계약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일정금액 공사는 50억 물품용역은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또 어느 정도 불필요한 부분을 설계서에 반영된 부분을 정리를 하고 나머지 또 예산삭감요인을 우리 회계과에서도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적정 요인을 검토를 해서 원가계산을 작성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대표 사례 같은 것은 없나요? 그런 체계 절차가 아니라 어떤 요인이 가장 많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감사실에서 계약심사하면 연중 한번씩 책자를 발간합니다. 거기에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10페이지인데요 최근에 원하도급자간 분쟁이 나주에서 몇건정도 있었고 실제 해결은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이것은 수시로 특별하게 다해결된 사항이지만 대가지급에 있어서 하도급자가 대금 수령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시청에 연락을 해서 대금지급 요건에 관해서 문의하는 경우가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원도급자간에 원활하게 합의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중계역할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따른 분쟁사례는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민원접수하고 해결하는 수준으로 다 정리 되신겁니까?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요즘은 건설회사들간에 직불동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하도급자한데 대가를 지급해버립니다. 공사비를 그래서 그런측면에서도 민원이 많이 해소된 사항도 하나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황광민 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회계과 예산 효율적 집행내역은 감사실 엊그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거기 페이지 8페이지를 보게 되면 회계과에서 효율성 예산집행에 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예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회계과장님 김홍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점시책에 보면 7페이보면 송월동 주민센터이전 신축공사 보니까 하반기에는 추진을 하시구만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지금 바로 해서 8월달에는 발주가 가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지금 입찰 해놨어요.
홍배

김홍배회계과장

아니 지금 우리가 행정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보완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이 다 완료가 되었거든요 거기에 그 부분을 더 보완을 해가지고 최종 검수를 해서 8월초에 바로 발주하는 것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시민봉사과 석춘섭 시민봉사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팀 장치민 팀장입니다. 토지관리팀 정현민 팀장입니다. 가족관계등록팀 신혜윤팀장입니다. 지적관리팀 문종일 팀장입니다. 지적정보팀 최은영 팀장입니다. 지적재조사팀 나숙희 팀장은 오늘아침 모친상을 당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민봉사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 시민봉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시민봉사과에 대한 보고내용을 들으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준입니다. 시민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거기에 지금 목요일 야간 민원데이하고 토요민원실 운영이 있는데요 언제부터 실행했던 것이지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이건 시행이 오래 되었는데요
소준

박소준위원

네 아니요 그것은 괜찮습니다. 저는 처음듣는 것이라서요 일반시민들한테도 홍보가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되었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목요일날 8시까지 직원이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요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이지금 종합민원실 본청에만 운영하는 것인가요? 읍면동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본청만
소준

박소준위원

본청만 하시는 것이지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2013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홍보가 시민들이 더 많이 알면 지금현재 올해 상반기에 24회를 했는데 178건 토요민원 24회 똑같이 했는데 92건 이렇게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모르기 때문에 방문을 덜하시겠지요 이렇게 공무원들은 나와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민원많이 없으면 보람도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도 그에 맞는 당연히 수당도 별도로 지급되겠지만 주말에 나와서 하시고 목요일날 퇴근시간이후에도 계속 고생하시니까 그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은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이것에 대한 목요일날 야간하는 것 토요일날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해주셔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인데요 9쪽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행정소송중인가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남위원

우리가 행정소송하면 개발부담금 반납이라는 표현이 밑에 적어져 있는데 그게 맞나요 반납도 해야 되나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지금 이게 현재 개발 3사 전남개발공사, LH, 광주도시공사 3사가 혁신도시를 개발 했습니다. 개발했는데 그에 대한 개발 이익금을 부과를 저희가 했습니다. 했는데 개발사측으로부터 법인세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701억을 부과해서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는데 그쪽에서 법인세를 인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사지고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승소할것 같아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법인세는 저희가 내줄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일단 부과를 한것이고 법인세는 우리가 감면을 해주어야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어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한 40억 정도는 내줄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선 받았습니다.

이재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이대성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 많으 십니다. 이대성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6쪽 부동산 실거래법 위반 과태료 부과 이것 실거래 신고 위반이라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예를 들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실명제위반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예 다운계약서나 거짓 또 한사람 건너뛰고 바로 또 내가 사가지고 내앞으로 이전안하고 취득세를 내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다가 제3자한테 넘기는 그것을 해가지고 가운데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을 주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과태료 매깁니다.

이대성위원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 우리아기 첫 주민등록등 발급 다른 시군에서도 이런 제도가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없습니다.

이대성위원

참 고무적이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했다는 의미에서 잘한 일인데 주민등록증발급이 시민봉사과하고 빛가람동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신청은 읍면동에서도 다하는데 구지 그럴 필요가 시민봉사과, 빛가람동 있으면 할이유가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제가 다도 면장도 있었지만 제가 1년 동안 있으면서 출생신고 한건도 안들어 왔습니다. 나머지는 기계를 갖다놓으면 기계 비용만 들가고 그렇기 때문에 빛가람동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청하고 두군데서 하고 발급은 6개월이내에 해줍니다. 신청만 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읍면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리 연학해서 신청하도록 해가지 고 여기서 두군데서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시민봉사과장 석춘섭 과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가 시민중심의 친절한 민원행정 추진을 역점시책으로 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민원행정서비스를 외부에 용역을 맡겼구만요. 평가가 한번 하셨네요 그것도 86.6%정도 나왔는데요 어디단체에 외부용역을 주어가지고 이것을 하셨어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서울에 있는 회사인데요 ○허영우 위원 왜 제가 이것을 묻냐하면요 과장님 우리가 민원실하면 우리 나주시행정부의 심장부역할을 하는 말 그대로 민원실 아닙니까 그러지요

허영우위원

여러 분야에서 다들 고생하시고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주를 처음에 찾게 되면 민원실아닙니까?
거기에서부터 서비스 친절 원스톱으로 처리된 행정제도 그렇지요?
과장님께서는 잘하고 계시겠지만 시민봉사과 친절 실천 다짐의 날도 있구만요 월 2회 실시하고 그러니까 홍보를 하세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민원실에서 홍보를 많이 하면 나주시가 그만큼 홍보가 많이 된다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나주시 자체 내에서도 외부에다 용역을 준것보다도 자체 내에서도 한번 해보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민원실이 활발하고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 나주시민들이 찾는데 활력소가 넘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애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여쭈어볼까하는데요 업무에 특성상 민원 불편사항이 접수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연중으로 따지면 이런 불편사항 접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실제 그 처리경로는 결과 예를 들어서 다시 후속 조치를 통해서 처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지 궁금합니다.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요즘에는 불편신고 사항을 저희한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시민들이 인터넷이 많이 되어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시에 대해서 민원불편 사항은 많이 들어온 편은 아닙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이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시통계는 없습니다. 그냥 저희한테 불편사항 들어오면 저희가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답변을 받아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우리 시민봉사과에서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총 백건이라하면 한 80건 정도가 국민신문고로 들어와 버립니다. 요즘에는 왜냐하면 인식이 바로 시에다 하면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중앙쪽에 하시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시간관계상 질문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초선위원님 오신분들이 지금현재는 시민만족도를 위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친절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아까 우리 이재남 위원님 말씀하셨던 빛가람도시 개별부담금에 대한 3사에 대한 그 부분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소송중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말고 다시 개별부담금 청구할 곳이 있습니까?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다 부과해서 받아 들였기 때문에 다른 소송된곳은 없습니다. 개인들은 의견이 없는 것입니다. 기관만 이렇게 법인세 관계 때문에 그러지 일반인들은 다 이익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3사만 있구만요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예 본인들이 안내게 되면 압류를 당하니까 바로 다 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그런 부분들도 예를 들어서 최종 선고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 다음때 혹시 감사때라도 그런 부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석춘섭시민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시민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시민봉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에서 저와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희숙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감염병관리팀장 송내옥입니다. 나광철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재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만들기 위한 시작점에 위원님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보고말씀 잘들었고요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위생업소예방활동 하려고 방문하시면 다들 잘 친절하게 맞아주시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도차원으로 갑니다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단속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도 계도와 또 단속의 개념이 혼돈되다 보니까 그런측에 불만을 많이 얘기하셔서 혹시나 행정지도중에 그런 불편은 없으신지 여쭈어 봤고요 위생업소 컨설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의 컨설팅이 주로 이루어지시는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친절하고 위생적이며 업소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그래서 지도를 받고 업소운영에 관한 컨설팅을 전반적으로 해주는 그런 사업이며 현재 7월중에 공모를 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추진해 갈 계획입니다만 컨설팅비용은 2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해서 천만원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어린이 예방접종률을 90%를 목표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나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는 95%정도 정부합동평가 항목에 들어서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95%정도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린이나 노인들 취약계층 예약접종 안내를 잘하실텐데 방식이 통상 우편 보내고 문자 보내드리고 이런 형식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전체적으로 예방접종할때는 우리가 12세 이상에 대해서 지금은 예방접종을 하고 하반기에서는 지금 인플루엔자등 성인접종을 주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별로해서 시기별로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엽서를 통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쭈어 볼텐데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문제점에 보면 강제규정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방안으로 이런 시설을 신고할때 이런 급식관리 지원센터 관리를 받는 것을 의무화한다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나 지원을 늘리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급식소 위생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어린이급식관리센터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에 관한 특별법 조치에 의해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00인 미만의 영양사를 고용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 대신 지윈센터에서 전체적으로 131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통해서 위생적인 문제하고 영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도협의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에서 미참여 시설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다고 적시가 되어 있어서 질문한것이거든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00인 미만에 대해서는 관리업소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도를 받지 않을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관리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이대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이대성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쪽 봐주세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사업 확대에 어르신들 독감 예방주사되었든 기타 다른 거동이 불편하다든지 접근성이 힘드신분들은 어떻게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런 민원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기관에서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는데 주변에 가까운 의료 기관에 대해서도 접종할 수 있도록 민간 의료기관에 대해서 수요를 조사해서 가까운 맞고 나서 접종하고 나서 그 비용을 우리한테 청구만 하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제도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병원을 다니실 수 있으신 분 같으면 보건소도 충분히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집에서 칩거하고 계신분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한것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진찰을 해서 접종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아직 없고요 진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사의 진찰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한번 그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방접종은 의사가 진찰을 하고 말고 하는게 아니고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내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의사의 내진이 있어야

이대성위원

예를 들어서 독감주사 맞으러 보건소 가는데 그것도 의사가 내진 해가지고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예
저는 왜 그것을 물어보냐하면 마을단위 진료소 있습니까? 보건진료소나 보건소 그런데서도 가능한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보건지소에서는 공중 보건의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에서는 진료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농특법에 의해서 의사의 뭐 없이 직접 처방하고 주사를 놓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니까 그런분들을 활용해서라도 보건소나 병원 접근성이 힘드신 분들한테 그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주셨으면 쓰겠다하는 마음에서 드린 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출장의료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제도에 대해서 아직 없어가지고 법에 조금 저촉이 되어 가지고 출장 접종에 대한 것은 제고를 해봐야 같지 않을까 생각 합니다.

이대성위원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꼭 구지 무엇입니까 진료를 할 수 의사선생님이 되었든 진료 소장님이 되었든 간에 할 수만 있으면 출장 예방이 왜 못한다고 그렇게 법에 명시된것이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게 접종에 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책임

이대성위원

자자 알았습니다. 아무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것입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다음페이지 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식품공중위생 인허가 절차 간소화 물론 요즘은 전부다 간소화 되어가지고 신속하게 민원업무가 처리된것을 저도보고 듣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위생업이기 때문에 식품에 대한 안정성이나 예를 들어서 음식점같은 곳이라든지 그런곳은 무엇입니까? 수인성 전염병이 생길수도 있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장비나 그런것을 철저하게 시설이나 그것을 철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민원업무만 간소화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가를 맡으려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자격이나 또는 시설 이런 자격들이 완벽하게 구비가 되어야 쓰겠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그런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허가를 해주시는게 좋겠다 나광철 팀장님 주요 업무구만요 수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숙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떡방아간 자동포장기계 지원부분에 있어서 업체들이 많을 것인데 혜택이 가는 부분이 몇군데 안되잖아요?
이것에 대한 불만은 없으십니까? 다른 탈락된 부분들에 대해서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조금 있습니다만 초기에는 제도에 대한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참여는 저조 했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변하면서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이 개선이 되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는 인식 때문에 서로 신청하지만 그 신청에 대한 기준들을 우리가 정하다보면 조금 더 먼저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될 업소가 대상이 되고 그러다보면 빠진 사람에 대해서 전년도 빠졌으니까 다음연도에서는 우선적으로 그렇게 해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안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정하게 심사하셔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지역아동 센터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이 그 밖에 해서 131개소가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지역아동센터도 같이 이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아까 강제규정에 없어서 제재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 관리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드림스타트라든지 어린이집도 따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함께 현장에 방문하셔서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실시해주셨으면 하는 바랩입니다. 왜냐하면 영향사분들도 전문영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생관리라든가 이런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함께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영우위원

보건위생과장 김영식 과장님 업무보고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숙위원님이 질문했던 것 추가로 묻겠습니다. 위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있지요?
지금 몇 년째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15년부터 시행해서 지금까지 73개소 정도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2015년부터요
몇 개 업소나 지금 개선했습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총 73개소 했습니다. 올해는 29개소

허영우위원

올해는 29개소했지요?
그러면 아까 김정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고 했어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비위생적이거나 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는곳 주방 그 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객실에 대해서 자기부담이 50%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주로 나주 영산포 원도심에
많이 그러지요
그러는데 더 많이 늘려서 할 수는 없습니까? 조금 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예산의 개념인데요 위원님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주시면

허영우위원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빛가람동 혁신도시 명품도시가 들어오다 보면 많이 원도심 식당을 찾는 분들이 지금 많이 손님들이 끊겼어요 그러면 개선이 잘못되어서 그러거든요 그분들은 보면 화장실이 따로따로 없으면 아무리 음식 맛있더라도 원도심 업소를 출입을 안합니다. 개선사업을 할때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해요 그러지요
선심성 있게 몇집 몇집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도 필요도 하고 그렇지만 원도심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설개선지원사업이 분명히 따라야 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더 많이 반영하십시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올 여름같이 무더운 날씨가 많지요 그러면 전염병들이 많이 생기고 그럴것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금 우리가 쉽게 얼른 얘기 하다보면 남평 양우내안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레들이 너무나 많이 서식해서 민원들도 많고 언론보도까지도 되고 그랬지요?
그거에 대한 방안이나 그런 것을 강구한 것은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우리가 작년에도 우리가 양우내안에 대해서 해충에 대한 방역활동을 전개해서 조금 무마가 되고 있지만 올해도 그래서 해충 포획기를 구입해가지고 우리가 총 해충 포획기가 161대정도 있습니다. 그중에 빛가람동에가 147대정도 비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거기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하고 남평읍과 긴밀히 협의해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위생해충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신경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세요 박소준입니다.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관해서 질문 드릴것인데요 어린이 예방접종 원래 만 12세 아니고 미취학아동이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12세이하 0세부터
소준

박소준위원

0세부터 원래 미취학 아동까지였는데 작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12세로 변경이 된것이지요
그것 관해서 지금 청년독감 예방접종을 독감 예방 접종을 청년들도 무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라는 저희 청년 협의체에서 말이 나왔었는데요 현재 나주시에 만12세 미만 아이들이 인구수가 어떻게 되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독감주사 맞는데 한 가구에 여러 자녀가 있을 때 할인혜택이 있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12세 이하는 다 무료고요 국가필수 예방 접종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청장년에 대해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놔주었으면 하는 그런 내용의 발언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원래대로 단가로 계산했을 때 한명이 주사를 맞았을때 그 금액이 현재 나주시 19세부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약값만 해서는 7천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평균
소준

박소준위원

가격으로 떼어왔을 때 하는 말씀이신가요
약품에
그래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실질적으로 보건소에서 유로접종을 5천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약값만 받고 우리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하고 62세 취약계층 노인에 대해서 그 다음에 취약계층의 자녀나 어르신들의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해주고 중간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취약계층하고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해서 감염병을 예장하고자 하는 국가 필수적으로에 대한 계획이 있고 그 외에는 국가에서 건강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까지 우리가 무료로 국가 필수 예방 접종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주시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공백을 없애자 해서 5천명에 대해서 접종을 하기 위해서 유료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요 시재정으로 나주시에 있는 청년인구에 무료 예방접종을 했을 때 부담이 많이 가는 것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저는 많이 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많이 갑니까?
19세부터 39세 청년들을 나누었을때 27천명 정도 되는데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인구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5세단위별로 그것은 한번 인구 조사해서 곱하기 7천정도 개산하면 되니까 그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개인적으로는 물론 다 맞아가지고 인플루엔자를 예방접종으로 해서 독감을 예방하는 것은 좋지만 무분별하게 맞는것도 또한 저는 바람직 않는 접종의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요
소준

박소준위원

무분별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청장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구지 맞춰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해보는 것이 더 났지 않을까 무조건 19세부터 35세까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맞는 것 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실시를 해보는 것이 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나주 행복 담는 손수레사업 지금 하반기에 손수레 광고판 부착해서 광고주와 연계한다고 했는데요 손수레를 지금 서울에서 했던것처럼 손수레를 배부해주고 그 손수레 광고판을 부착해서 그 가격은 광고주가 내고 이렇게 한다는것인가요 아니면 나주시에서 손수레를 무상지급해주고 광고주하고 연계만 해준다는 것인가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에 대한 리어카에 광고를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그 광고를 어르신들한테 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복지에 대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안내를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분들이 밤이나 겨울에 실질적으로 취약한 행동을 많이 해서 반사경하고 방한복을 지급할 계획으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시행을 한번해서 신규시책으로 우리가 선정을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 그러면 손수레를 보급한다는 것은 아니네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손수레에
소준

박소준위원

광고주하고 연계해서 광고료로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광고효과가 있지 않겠냐
소준

박소준위원

여기까지 만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우리 박소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 해 주셨어요 손수레 광고를 붙이면 광고 회사로 부터 광고 수익을 나온 것 가지고 조끼나 방한복을 사용한다 그 말씀 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위원님!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시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나주의 얼굴입니다. 하여 질문 많습니다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9쪽 보면 시설개선 대상업소가 29개소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정도 업소로 나주시 요식업소 문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까?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영식

김영식보건위생과장

시 전체적인 예산비율에서 우리 사업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많은 업소에서 혜택이 가리라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 하셔가지고 예산확보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남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식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업무보고 마지막으로 이채주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채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화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영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정은희 출산장려팀장 팀장입니다. 최월덕 보건지원팀장입니다. 김은하 치매정신관리팀장입니다. 이연옥 빛가람건강생활지원센터 팀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A00003435##(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채주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건강증진과장 이채주과장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허영우 위원입니다. 출산가정 지원 시책 강화에 보면 출산장려지원이 인원이 2,963명에 비해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인원을 보면 135명밖에 현저히 적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을 높일 방안이나 강구는 없습니까? 소득에 상관없이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출산 이쪽에 보면 거의 광주에서 출산을 많이 하거든요 출산 공공조리원은 지금 1호가 해남에가 있고 2호가 강진 지금 3호가 지금 완도가 있고 우리가 4호로 해가지고 지금 빛가람 병원에다 지금 저희들이 신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가 멀다보니까 산모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허영우위원

지금 다 짓어졌어요 실시를 하고 있어요 빛가람동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아니 그제인가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설치가 되면 많은 산모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신규시책으로 나왔구만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회성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5쪽 출산가정지원시책 물론 여러 가지 시에서 보건소에서 지원도하고 여러가지 아이들이 많이 출산하기 위해서 방법도 많이 쓰고 있는데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해야 되겠지만 또 보건소 자체에서도 노력을 해서 이런 물품이나 이런 어떤 지원보다도 조금 더 근시안적인 것 보다 먼 미래를 보고 정책을 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쪽 자살위험없는 안전한 도시만들기 이 자살을 한다는 것은 물론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자살을 하지만 본인들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지요 과장님?
그 제가 알기로는 이 자살이라는 것이 암이나 교통사고 심혈관 질환 다음에 자살로 이렇게 국가의 통계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사망원인중 하나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자살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저희 나라전체는 모르고 우리시가 17년도에 39명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17년도 작년에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올해는 27명 현재까지

이대성위원

대충 그렇게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자살 대한민국에서 자살하는분이 38명 40명되고 1년이면 15,000명 정도가 자살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차원에서도 보면 치매관리 이상으로 자살예방도 중요하다 저는 인식하고 있거든요 저도 자살예방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나주시가 그런 제도가 없어서 3년전에 서울을 다니면서 6개월간 교육을 받아서 자살상담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이 많네요 그래서 아까 작년에 자살하신분 17분이라고 하셨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39명

이대성위원

그래서 이런 우리가 물론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도 하지만 본인이 불행하다고 해서 자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거든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서 이웃이 불행하면 같이 불행해지고 이웃이 행복해지만 같이 행복해질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실버인지 교육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 고구려 대학교에서 교육을 해서 지금 그런 분들이 현장에 가서 교육도하고 관리도하고 그러겠지만 앞으로는 자살예방에 대한 상담사도 나주시 자체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런것도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의향이 있는지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주로 정신질환 아니면 우울증 그런 것으로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가정이 어려워 스트레스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눈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해가지고 지금 나주 국립병원에 위탁을 주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우울증 선별검사를 지금 경로당이나 아니면 독거노인 그런분들 대상으로 많이 이렇게 취약계층을 통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작년 올해 현재 262건의 우울증 초기환자 그런것을 발견해서 지금 저희들이 12회 정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수고많으십니다. 김정숙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여성 친정맘 산후도우미 그 사업 신규시책에요 친정 엄마가 체류기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은 90일정도 잡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90일이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출입국 관리 사무소로 물어보니까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90일정도로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혹시 의료보험이 가입이 가능한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친정엄마요 친정엄마는 산후도우미로 온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친정엄마가 들어오시면서 의료보험을 발급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나주에서 의료보험공단에 갔었는데 그게 서류가 복잡해서 안되고 결국은 광주에 가서 그것을 해가지고 가져왔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의료보험도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의료보험 관계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친정엄마는 산후도우미로 들어오기 때문에 의료보험 거기는 거리가 멀지 않나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여쭈어 봐야 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그것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공단하고 관계가 되어가지고 시하고는 행정적으로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숙위원님! (박소준 위원 거수) 박소준 위원님 질문하여 주세요
소준

박소준위원

저도 시간관계상 짧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4월에 빛가람호수공원에서 했던 걷기대회에서요 날씨만 좋았으면 더 좋았을텐데 날씨가 추워가지고 그랬는데 걷기대회 했던 내용중에서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도 있고 정말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적인 여유가 걷기 대회니까 빨리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이런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중간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놀이가 되었던 스탬프를 찍어서 체험할 수 있는 가족단위로 걷기 대회를 나오는 것이니까 대회라고 말하기 보다는 걷기 행사를 참여하는 걷기대회를 참여해서 내 건강을 찾아가는 그런 것이니까 중간 중간에 백미터 단위가 되었든 짧으면 2,3백미터 관객안에 여러가지 체험을 할 수 있고 그 체험을 통해서 얻어 갈수 있는 그런게 조금 들어가 있으면 혹시라도 올해 후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또 다른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부스 행사 시작전에 행사장 전에 부스해놓고 이렇게 사진도 포토존도 만들고 이런것도 그냥 구간안에 하면 구간 걷기 행사하면서 체험하고 포토존에서 사진찍고 증거남기고 이렇게 다각적으로 긴시간동안 행사가 그러니까 식전행사에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것 보다는 걷기 행사를 통해서 걷기 대회가 오랜 시간동안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 4월달에 행사를 추진하면서 2시 3시까지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날씨가 이상해가지고 저희들이 참여하신분들이 다질까봐서 12시 이전에 빨리 끝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할때는 위원님 말씀참고해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질문 끝났습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 (이재남위원 거수)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이재남입니다. 우리 박소준 위원님이 질문이 많으실 것 같았는데 별로 안하시네요 저는 우리 건강증진과는 솔직히 제가 생소한과입니다. 그래서 무슨일을 하는지 보고서보고 세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질문 하겠습니다. 출산가정 지원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장려금을 3천명 가까이 지원했는데 지원기준과 금액 얼마나 되는지 토털 금액만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출산 장려금은 순수한 시비로 지금 현재 첫째아는 백만원 둘째아는 2백만원 셋째아는 3백만원 지금 그렇게 해서 6개월 단위로 50만원씩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3명까지요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3백을 6개월 단위로 50만원씩

이재남위원

그래서 지금 장려금지원하고 시인구가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됩니까?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형편이고요 지금 완도 그런데는 많게는 22백만원까지 지금 주는데도 있습니다. 그래도 인구가 감소하고 있거든요 출산정책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자체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국가적인 상황에서 해야지요 종합적인 대책하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남위원

하여튼 시군별로 지원금 올리는것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구증대가 방안을 출산장려로만 고민하지 마시고 더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임산부가 행복한 나주를 만들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감사합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질문 하십시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 이구요 과장님 업무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상담도 많으시고 방문도 많으시고 캠페인활동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교육사업도 아주 다양하게 진행하시는데 진행하시면서 애로사항좀 말씀해주십시오 인력이나 장비 그리고 다양한 형태에 나서는 문제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개선해 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중에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은요 지금 저희들은 최대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 건강증진과 목표가 저는 건강행태를 바꾸는 것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인력을 소요하고 이렇게 되지만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도시같은데는 상당히 활성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우리는 지금 농촌지역이다보니까 지금 시민들의 의식이라든가 농번기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저희들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포인트를 맞춰가지고 생활터별로 농촌은 농본기에 그런데 맞춰서 도시는 도시 형태대로 차별화 있는 그런 시책을 조금폈으면 하는게 저희 앞으로 바램입니다.
해병

선해병보건소장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소장 선해병입니다. 저는 올해 말에 퇴직인데요 제가 보건소 도에근무하다 여기 왔는데 사실은 보건소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서 숙박업관리 이미용관리 상당히 많은데요 이다음에 치매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정원이 89명이거든요 그러면 과가 하나 설치되려면 보통 25명에서 30명이 맥시멈 이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90명이 넘습니다. 144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매하고 정신하고 과가 분리되어야 맞지 않겠냐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사실 그것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마지막 말씀을 선해병 소장님께서 해주셨구만요 제일 중요한 오늘 핵심 키포인트지요 지금 건강증진과는 정말 나주시 행복을 만들 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황광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많은 인원과 많은 역할을 필요하는부서도 건강증진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기다가 이번에 치매센터까지 같이 함께 업무를 봐야되는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시민들이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건강증진과가 행복한 나주시민이 살기 좋은 나주를 만들기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숙지하셔서 하반기에는 조금 더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또한 추진력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주

이채주건강증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