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기타안건 1건에 대해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권영입니다. 평소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정책 제안을 제의 하여주시는 존경하는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사회복지과 소관 나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 향상 및 사회활도 참여 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기금으로 지난 2003년 부터 2012년까지 조성이 완료 되어 동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건립에 따른 기금사용으로 본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조례 폐지 후에 가칭 나주시 장애인 연합회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위한 장애인 복지 기금 조성이 완료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권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총무위원장님이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 찾아뵙고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저희과에서 제출한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의 2규정이 2017년 12월 26일 일부 개정되어서 2018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정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납세 고지서 송달 방법을 전에는 우편송달에서 전자고지 송달한 경우와 납부 방식을 신용카드 자동 이체 납부하는 경우도 세액 공제를 하도록 확대 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통장 이체시 150원을 감면해주고 전자 고지 송달과 통장 이체를 동시에 했을 경우 300원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내용은 납세 고지서를 송달고지만 한경우도 150원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도 150원을 공제하도록 이게 추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자동이체 150원 전자송달 플러스 자동이체 300백원 이었는데요 지금은 신용카드 자동이체하고 계좌 자동이체 각각 150원씩이고 전자 송달만 하는 경우도 150원 그 다음에 전자 송달과 신용카드하고 자동이체 계좌 동시에 했을 경우 300원으로 이렇게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우리과에서 제안한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조의 의거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1호 중 자동계좌이체를 전자송달 방식 의한 납부만을 신청 하거나, 자동이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동계좌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을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방식으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평소 공유재산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리며 2018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축산과 소관 거점소독 세척시설 신축안 회계과 소관 빛가람혁신도시내 유치원부지 매각안, 교육체육과 소관 미원해소를 위한 인덕정 주변 사유지 매입안과 역사도시사업단 소관의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 건립 부지 매입안 외 도시재생사업 대상부지 매입안 두건을 포함하여 총 6건으로 제가 먼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사업소관 부서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축산과 소관 거점소독세척시설 신축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한 상시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 발생에 사전 대응하고 질병 확산방지 및 조기 근절을 위해 왕곡면 장산리 산포면 등수리에 거첨 소독 세척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왕곡면 장산리 18-7번지와 산포면 등수리 62-3번지에서 2개소이며 건축규모는 차량 세척 시설명 소독시설 대인 소독시설 조작실 기계실을 포함하여 지상 1층개소당 연면적 250평방미터입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72백만원으로 국비 2억 93백만원 도비 88백만원과 시비 7억91백만원으로 하반기 설치 예정입니다. 7페이지 2번째 회계과 소관 빛가람 혁신도시내 유치원부지 매각안 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증가와 함에 만 5세이하 유아수 급증으로 인한 유치원 부족으로 이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요구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2017년 1월 17일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간 혁신도시 교육환경개선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내 유치원부지를 교육청에 그리고 교육청은 신도분교와 금천 동초의 폐교부지를 우리시에 상호 매각하여 빛가람 혁신도시내 부족한 유아시설 확충과 혁신도시 교육환경 개선에 합의 하였습니다. 사립 유치원 연합회등 일부 단체에서 유아원생수 감소를 우려해 공립유치원 설치 반대의견도 있으나 유아 교육시설 부족으로 인한 혁신도시내 학부모들의 우려 또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부족한 혁신도시내 유아교육시설 확충으로 이주민의 정주여건개선에 기여하고자 공립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본 필지를 혁신도시 교육환경개선업무협약에 따라 전라남도 교육청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매각대상 시유지는 빛가람동 626-2번지로 올해 4월 19일 나주시고시 제2018-55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으로 봉황고등학교 남측 완충녹지중 일부가 유치원부지로 변경 결정되어 분할된 필지이며 면적은 5,144 평방미터입니다. 매각 금액은 향후 둘 이상의 감정평가 기관에 평가를 통해 결정하며 기준가격은 2억 3,251만 8천원으로 금년 하반기 매각 예정입니다. 12페이지 세번째 교육체육과 소관 민원해소를 위한 인덕정 주변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덕정 주변 사유지 경작자의 안전문제와 재산권 침해 구제 및 남산 테니스장 야간 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요구등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건강증진 및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자 해당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죽림동 72-1번지외 1필지이며 면적은 1,960평방미터입니다. 매입 추정 가격은 2억 4백만원이며 매입방법은 감정평가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역사도시사업단소관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 전라도 정명천년을 맞이하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전망탑 건립으로 나주인의 위상제고 및 나주 읍성권 관광활성화 유도를 위해 대상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나주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전망탑을 건립하고 천년의 광장 타임캡슐을 제작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예정부지는 경현동 116-1필지이며 부지면적은 3,462평방미터입니다. 해당토지의 공지시가는 92백만원으로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후 시비를 확보하여 금년 10월 매입 추진예정입니다. 21페이지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만들기 대상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나주읍성 일반 근린 재생형 도시 재생 사업으로 2016년 사업을 국토교통부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핵심코아센터 조성은 성북동 77-1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구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 주민교류 거점센터 및 소득창출 작업장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주민공동체 회복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부지위치는 성북동 77-1번지외 3필지이며 면적은 2,104평방미터입니다. 공시지가는 7억 19백만원이며 소요예산은 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비 33억 3천만원중 국비 16억 65백만원이 확보되어 추후 감정평가로 매입가격을 결정하여 하반기 매입 예정입니다.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도시재생 공모사업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을 위한 부지 매입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도시재생 유질사업공모를 위한 영산포권 도시재생 핵심사업으로 청년 창작소 설치 등대 전망정원 조성을 위해 해당필지를 사전 매입하여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으로 영산포권 도시재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영산동 129-1번지외 3필지이며 면적은 748평방미터입니다. 해당토지의 공식지가액은 89백만원이며 추후 감정평가하여 금년하반기 매입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본 의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1일 6건 모두 나주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으며 기타 관계 법령 및 첨부서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점 소독·세척시설 신축 건 입니다. 왕곡면 장산리 18-6, 7 번지 부지 외 1개소에 거점소독·세척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구제역·AI 등 재난형 가축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방역 체계를 구축 하고, 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질병 확산 최소화로 전염병을 조기 근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관련 법규에 근거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빛가람 혁신도시내 유치원부지 매각안입니다. 빛가람 혁신도시내 부족한 유아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 간 교육환경개선 업무협약에 따라 공립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유치원부지를 매각 추진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원해소를 위한 인덕정 주변 사유지 매입안입니다. 인덕정 주변 사유지로 인해 화살이 날아가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민원제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힐링 공간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민원해결 차원에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사업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안 입니다. 2018년 전라도 정명 천년을 맞이하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전망탑을 건립하여, 나주인의 자존감과 위상을 제고하고 나주 읍성권 관광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이며, 전망탑의 건립은 나주의 역사문화와 자연경관을 한눈에 전망 할 수 있는 나주시 경현동 116-1번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전망탑 건립과 천년의 광장, 타임캡슐 등을 제작 설치하여 나주읍성권 관광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를 위한 부지매입안 입니다. 2016년 4월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선정되어 2017년 추진하고 있는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중 핵심코어센터 조성을 위한 성북동 77-1번지 외 3필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일제 강점기로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근대산업시설로 나주평야를 대표하는 구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교류거점센터 및 소득창출 작업장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회복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도시재생뉴딜공모사업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을 위한 부지매입안 입니다.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영산포권 공모사업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중 핵심사업인 청년창작소 설치 및 등대전망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영산동 129-1번지 외 3필지 사유지를 매입 하여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입니다. 첫 번째안 거점소독 시설 질의드릴것이 있는데요 지금 두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더 추가하거나 그전에 있었던 곳 있습니까?

축산과장 형남열입니다. 지금 우리 방역 SOP상에 거점소독시설을 3개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주동수동에 거점 소독시설이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개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나주로 들어오는 그 구간중에 광주쪽 광산구쪽에서 들어오는 노안지역도 있잖아요 혹시 노안지역 쪽에는 계획하셨거나 준비되어 있는 곳이 있는 가요?

저희들이 지금 예전같은 경우에는 모든 차량들을 소독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축산차량을 대상으로만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축산차량에는 GPS를 의무적으로 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에서 오는 경우에는 혁신도로로 해서 왕곡권을 와서 주로 지금 오는 차량들이 거기에서 세차를 하고 우리 소같은 경우에는 우리 왕곡에 있는 도축장 이런쪽으로 가기 때문에현재 왕곡권역하고 동수동 권역에 설치를 하면 충분히 거기까지 커버가 가능하다고 판다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행정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 내용하고 지금 현재 조례안 내용가지고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 위원입니다. 그 정명천년 전망탑을 세운다 안했습니까? 거기가 지금 알기로는 경련도 한수제 있는데 거기에다 탑을 세운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느 시에서 일방적으로 장소를 거기에다 정한것입니까 아니면 전망탑 건립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한것입니까?

전라도 정명천년 추진 기념사업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이 총 260명인데요 거기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탑을 세우면 어떻게 보면 나주시의 상징일수 있겠는데 하다못해 나주시 아름다운 전경 다 바라볼 수 있고 하다보면 또 영산강도 바라볼 수 있고 그렇게 세워 집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15미터에서 20미터 높이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용역업체에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그 높이에서 읍성권 바라보니까 20미터는 낮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받아보니까 거기는 금성산하고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너무 높아도 안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에 15에서 20미터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소 낮은 감이 있어서 높이를 높이는 것을 검토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요 그 영산포권 근대유산과 더불어서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사업이 청년 창작소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일자리 만들기에서 거기에다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시키고 그런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충분한 질의 되었습니까?

수고 하십니다. 정명천년 전망탑 세우지요

예 대표추진위원이 또 그 안에 260명안에 대표추진위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면 위치선정을 할때 몇 군데나 나주에서 선정을 해보았어요

4군데 했는데요 그쪽에 최종

말씀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디어디인가

나주학생독립기념관 앞에 하고 현재 나주역앞 공원부지 다음에 저쪽 나주병원옆에 인덕지 부분 현재부지

나주병원옆에요

지금 40명여명

40명이요

그중에서 제일 나은곳이 경현동 금성산 일부라고 지정이 되었지요?

도면현장사진을 보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금성산 등산로길 올라가는 곳이 큰 나뭇가지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뒤쪽은 금성산 입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터가 상당히 천여평됩니까?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 거기가 3,462평방미터인데요 약 1,047평입니다.

생명의 알

생명의 알이지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더 검토를 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회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는 7월 9일 개원을 통해 힘차게 출발하여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을 심사 하는 등 제8대 나주시의회 총무위원회의 첫 단추를 끼우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동안 본 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성숙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