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김선용의장
개의에 앞서 노안면 새마을부녀 회장님들께서 방청객으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영덕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위원입니다.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들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기금 조성이 완료 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 2쪽 나주시세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 2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4쪽 2018년 수시분 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거점소독 세척시설 신축건입니다. 이 안건은 왕곡면 장산리 18-6,7 부지외 1개소에 거점소독 세척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구제역 AI 등 재난형 가축 질병에 대해 상시 차단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 발생에 대한 사전 대응 및 질병확산 최소화로 전염병을 조기 근절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빛가람 혁신도시내 유치원부지 매각 건입니다. 이 안건은 빛가람 혁신도시내 부족한 유아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나주시와 나주교육지원청간 교육 환경 개선 업무협약에 따라 공립 유치원 설립에 필요한 유치원 부지를 매각 추진코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민원해소를 위한 인덕정주변 사유지 매입건입니다. 이 안건은 인덕정주변 사유지 위로 화살이 날아가는 사항으로 지속적인 민원 제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향후 공원 조성을 통한 시민의 건강증진 및 힐링공간 제공을 위해 토지를 매입함으로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전라도 정명천년 기념사업 새로운 천년 나주의 꿈 전망탑 건립을 위한 대지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전라남도 정명 천년을 맞이하여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상징하는 전망탑을 건립하여 나주인의 자존감과 위상을 제고하고 나주읍성권 관광활성화를 위해 나주시 경현동 116-1번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도시재생사업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만들기를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6년 4월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에 선정되어 2017년 추진하고 있는 나주읍성 도시재생사업 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중 핵심 코아센터 조성을 위한 성북동 77-1번지외 3필지 사유지를 매입하여 일제 강점기 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근대사업 시설로 나주평야를 대표하는 구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교류 거점센터 및 소득창출 작업장을 조성하여 주민공동체 회복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나주시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을 위한 부지매입 건입니다 이 안건은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를 위한 영산포권 공모사업 근대유산과 더불어 상생하는 영산포 도시재생 중 핵심사업인 청년창작소 설치 및 등대 전망정원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영산동 129-1번지 외 3필지 사유지를 매입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안전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기타 안건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봉황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노후 된 봉황면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지역민들에게 쾌적한 문화 소통 공간을 제공하고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맞지 않은 불부합지를 지적 경계에 부합하게 조정하기 위해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나주시 보건소 증축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체계적인 관리,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지원 강화, 출산장려 프로그램 운영 등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임업후계자 단체의 명칭을 상위 단체 정관과 일치시키고, 임업관계자 보조금 지원 대상을 관련 법규를 반영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서 산림관련단체의 활성화와 임업관계자 소득증대 여건을 조성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상수도요금 체납시 가산금 3%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납부기한 이후 1개월까지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하고, 혁신도시로 추가 이전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대상으로 지정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 사항인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액의 가산금 부과방식을 공공하수도 사용료 체납시 가산금 3%를 일괄 부과하는 방식에서 납부기한 이후 1개월까지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봉황면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나주시 보건소 증축사업을 위한 나주 도시관리계획 공공청사 등 결정변경안에 대한 청취의건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차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지차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 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 드리겠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국가정책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공동혁신 도시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대체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SRF의 환경위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시민의 환경권과 안전성이 확보되고 실현되도록 나주시의회 차원의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8명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2018년 7월 30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차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김철민의원, 박소준의원, 임채수의원, 지차남의원이 공동발의한대로 의결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번에 따라 강영록의원, 김영덕의원, 김철민의원, 박소준의원 지차남의원 이상만의원, 임채수의원, 황광민의원 이상 여덟분의 의원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제의하는데 의원여려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열병합발전소에 관한 문제는 우리 지역의 뜨거운 현안 문제이며 빛가람주민들의 시선이 집중된 관심사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서 능동적인 사고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동안 몇 차례 거듭되었던 의원님들의 토론과 회의를 거치고 심사숙고하여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위를 구성한만큼 앞으로 내실있고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의정활동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강인규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저는 하나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세세하게 하나하나 따지고 묻는 의원님들의 모습은 시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 그대로였습니다. 또한, 시정에 대해 꼼꼼하고 성실하게 보고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통해 나주의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한 이성을 보았습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은 반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차가운 이성이 하나 되어 시민의 삶 가까이로 달려가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과연 못 해낼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병합발전소의 문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견제와 감시를, 때로는 힘을 합쳐 지역의 현안 문제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상상을 뛰어넘는 나주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무더위에 몸이 지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