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석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통환경국의 공원녹지과, 물안전관리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사업예산안(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마은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이 구민을 위한 관심과 열정이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 교통환경국 직원들도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추진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의 높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담당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에서 3쪽 일반현황은 제출된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4쪽 초안산 가족캠핑장 조성계획입니다. 녹천자동차 학원 뒤편에 2만 5000㎡ 규모의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27억 7600만 원을 확보하여 잔여지 보상 및 조성공사를 2016년 12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 6쪽 불암산 더불어숲 조성사업입니다. 하계1동 1번지 일대 충숙근린공원 북동측 경작지에 2만㎡ 규모의 더불어숲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비 36억 원을 확보하여 2016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협동형 모험시설, 잔디광장, 생태연못 등을 조성함으로써 기존 숲자원을 활용한 모험 및 체험활동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8쪽 당고개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계획입니다. 상계3·4동 수락산 당고개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18억 원을 확보하여 기존의 부적합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실내배드민턴장 7면을 2016년 10월까지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서울시 도시공원회의가 오후 3시쯤에 개최됩니다. 다음 10쪽 불암산 동네뒷산공원조성사업입니다. 중계동 산110번지 불암산 도시자연공원에 시비 2억 2900만 원을 확보하여 토지보상 후 동네뒷산 공원을 조성함으로써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동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녹색복지숲(녹색복지센터) 조성계획입니다. 중계동 산95번지 일대에 전 생애에 걸쳐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우선 시비 1억 8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를 진행하게 되며 보상비 20억 원도 서울시 예결위에서 진행 중이고 2016년과 2017년까지 건립 추진하여 주민 누구나 녹색복지숲을 이용하여 보편적인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는 핵심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시공원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시 소유 공원 4개소에 대해 포괄사업비 3억 원을 확보하여 노후시설물 교체 및 등산로를 정비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요청하여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근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상계근린공원 등 10개소의 근린공원에 대해 노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을 포함하여 구비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여 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근린생활 정비사업 중 2015년도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노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예산 2억 원 중 4900만 원은 지출 및 사고이월 예정이며 잔액이 있는 시설비 1억 4817만 4000원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포기함에 따라 입찰 재공고 등 계약체결까지 기간이 다소 소요됨으로 연내 예산 행위가 어려워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19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중계본동 이화어린이공원 등 17개소의 어린이공원에 대해 노후 놀이시설 및 공원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포함 구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여 노후시설물을 정비하고 어린이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계획입니다. 관내 공원 79개소을 비롯한 공공주택 280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54개소, 학교 40개소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를 소독하는 사업으로 구비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모래놀이터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24쪽 근교산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등산로에 훼손된 목재계단과 배수로 등을 정비코자 시비 2억 5600만 원을 확보하여 등산객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산행길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산림내 위험 절개지 사방사업입니다. 수락산, 불암산, 초안산의 계곡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석축쌓기 등 예방공사를 시행하여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비 12억 58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에코스쿨 조성사업입니다. 상계5동 계상초등학교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쉼터가 가능한 야외숲을 조성하여 학생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0쪽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하계동 274-4번지 경기기계공고 옆 가로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자 시비 5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중랑천 녹색브랜드화사업입니다. 중랑천변을 구역별 특성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는 창동교에서 월릉교 구간을 완료하였고 2016년에는 녹천교부터 월릉교까지 5km 구간에 시비 5억 원을 확보하여 그늘목 및 하천변에 초화류 등을 식재하고자 합니다. 다음 34쪽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입니다. 미관을 저해하는 가로변 구조물을 녹화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하계동 231-4번지 등 13개소에 화단을 설치하고 덩굴식물 및 초화류, 수목을 식재하여 부족한 생활권의 녹지를 도모하고 녹지율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다음 36쪽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초등학교 옆 상계동 996-17번지 일대에 이용이 적은 도로를 공공공지로 도시계획 변경하여 쉼터로 조성하고자 시비 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830㎡ 규모의 쾌적한 쉼터를 마련하여 주변 주민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8쪽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원로 등 15개 노선의 돌출 가로수 보호판을 정비하고 띠녹지를 조성하여 가로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부족한 녹지를 확충하고자 시비 3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수목 및 초화류 식재로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가로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노원역 7호선 8번출구 공개공지에 단순 통행 위주의 가로를 나무, 쉼터가 어우러진 정원 같은 아름다운 길을 조성하고자 시비 1억 원을 확보하여 걸이화분, 등의자, 데크 등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안정감과 소통의 장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42쪽 도시녹화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일반주택,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해 구비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여 고사목 수거,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생산 및 보급, 녹색커튼 조성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경춘선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2013년 10월에 착공하여 2015년 5월 1단계 구간인 공덕 제2철도 건널목에서 육사삼거리까지 1.9㎞ 구간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0월에 착공한 2단계 공사는 시비 109억 원을 투입하여 2016년 10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는 2016년 5월경에 착공하여 철도구간 선형 공원을 조성 주민들 이용편의와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사업예산안 책자 429쪽부터 44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50억 226만 2000원에 비해 14억 6047만 2000원이 증액된 총 64억 6273만 4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푸른도시가꾸기에 62억 758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좀 더 세부적인 단위사업별로 편성안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정비에 36억 4964만 9000원, 자연생태보존에 7억 8541만 9000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13억 7473만 9000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 관리에 2억 7460만 원,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에 1억 9142만 7000원, 기본경비에 1억 8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639쪽에서 674쪽입니다. 639쪽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약 6400만 원을 포함하여 6억 383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0쪽 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근린공원의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1억 6000만 원 포함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상계근린공원 이동식 교육장 설치사업 예산안으로 상계근린공원 숲속작은도서관 옆에 이동식교육장 1개소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2쪽 무궁화동산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마들체육공원 내 무궁화 식재 및 안내판 설치에 따른 시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43쪽 영축산 근린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입니다.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영축산근린공원 내 휴게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예산안입니다. 어린이공원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자 주말근무 파트타임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3억 80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다람쥐어린이공원 등 17개소의 노후된 어린이공원을 정비하고자 구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시설비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47쪽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예산안으로 어린이공원 50개소, 경로당 위탁관리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사업 예산안으로 어린이놀이터 모래를 소독하여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1억 9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9쪽 공원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내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시설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50쪽 공원에 CCTV 4대 신규 설치사업 예산으로 시설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1쪽 약수터 심정청소 및 유지관리 예산안으로 지하수 심정을 청소하고 양수시설을 정비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2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공원녹지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공원, 가로수, 녹지대 등 공원녹지분야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처리하고자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시공원내 유료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 예산안으로 1억 16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공원 내 체육시설 등 위탁운영 예산안입니다. 노원구서비스공단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 지급으로 전출금 11억 67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5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예산안입니다. 공원 및 산림지역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 및 방제작업을 시행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시비, 국비로 2억 49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6쪽 산불 방지대책 사업 예산안입니다. 산림지역 내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고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인건비 포함하여 국, 시, 구비 1억 314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예산안으로 불암산, 수락산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숲해설가 인건비 포함하여 국, 시, 구비 142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목예원 운영 예산안으로 자체인력을 활용하여 목공예품을 제작, 목공예 체험, 나무상상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1억 88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노원구 상계동에 나무상상놀이터 한 곳을 더 조성하여 영유아 중심의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노원자연마당 생태학습관 운영 예산안으로 생태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54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 예산안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2쪽 위험수목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3쪽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위원회 개최 수당으로 98만 원을 편성하였고, 664쪽 주공6단지 등 4개소의 아파트 열린녹지 조성사업 예산안으로 시설비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5쪽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예산안으로 수목의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생활권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자 인건비 및 시설비로 시비와 구비 5억 81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쪽 가로변 녹지대 꽃묘 식재사업 예산안으로 녹지대 화단 조성 및 유지 관리하고자 시설비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68쪽 가로공원·마을마당 등 정비사업 예산안으로 마을마당, 가로공원, 시설녹지 등 109개소의 시설물을 정비하고자 주민참여예산 포함하여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화랑구장 잔디 생육개선사업 예산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0쪽 경춘선폐선부지 유지관리사업 예산안으로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 및 코스모스 꽃길 조성 시설비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1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예산안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자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72쪽 불암산 불법훼손지 경관개선 사업 예산안으로 국비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73쪽 도시녹화 등 지원사업으로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대상으로 큰나무 가지치기, 목재펠릿 연료 생산 등 인건비 포함하여 1억 91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공원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공원녹지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50억 226만원 대비 14억6047만원 증액된 64억6273만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도시공원 정비에 4억3220만원, 자연생태보존사업에 2억7043만원, 생활권 공원녹지확충에 5억4991만원 개발제한구역 및 경춘선관리에 2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이 있고 놀이터 모래소독이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혹시 아시지요?

예.

어린이공원 정비를 하든 모래소독을 하든 이런 것을 안전하게 관리했다 이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관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혹시 여기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조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세요?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를 제정했는데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3조에 보면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일단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편성 안 했어요? 어쨌든 조례가 늦게 된 것도 아니고 9월 달에 통과된 거지요? 내년에는 완전히 시행은 못하더라도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필요성이 좀 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어린이공원별로,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안전이라든가 모래소독이라든가 일반 정비 같은 것은 관리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까지는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내년에 전체 우리 노원구가 관리하는 노원구 어린이공원이나 놀이시설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용역 연구를 통해서 내년에 시작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저희들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92개소고 그다음에 일반 큰 공원이 있는 불암산이나 영축산에 어린이놀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용역을 해서 정리해서 하면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단은 내년도 예산안에는 편성 안 되어 있기는 한데 이따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논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잘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놀이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1월 중에 한 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공원도 있고 놀이시설도 있으니까 전체적인 것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과에서 가지고 오셨는데 노해근린공원 화장실정비사업 이게 전체예산은 3억 45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전체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2억이 확보됐습니다.

여기는 예산액 3억 4500만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이월액 1억 4800만 원이 기존에 공사 다른 것을 하다가 마무리공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부분을 이월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명시이월하는 예산은 정비사업 전체 예산을 했을 때 근린공원, 그러니까 노해뿐만 아니고 전체 근린공원 예산을 했을 때는 그런 데 우리가 노해근린공원만으로는 화장실 정비로 해서 2억이 시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예, 2억 편성됐는데……

그런데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계속했는데 유찰이 됐는데 그 사람들이 설계비를 예상하니까 어떤 면에서 자기들이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서 계속 사업포기를 하는 바람에……

2억중에 5000만 원은 어디 쓰신 거예요?

4900만 원은 이미 지출하고, 사고이월할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비 1억 4817만 원만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할 것입니다.

처음에 입찰 공고할 때 과에서 공사비 책정해서 입찰을 공고한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설계금액을 가지고 발주를 해서 재무과에 입찰공고를 의뢰해서 재무과에서 입찰을 했거든요. 입찰해서 업체가 선정됐는데 그 업체에서 설계서를 검토해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영업이익이 안 남으니까 입찰포기를 했는데 재무과에서 2순위, 3순위 업체까지도……

아니, 그러니까 설계를 잘하셨냐 이거지요.

예, 저희들이 설계를 했는데 업체에서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이 힘든 것에 비해서는 이익이 안 남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업체가 기존에 많이 공사를 한 업체인가요? 처음하시는 업체였어요?

노원구에 사업장을 둔 업체입니다.

그러면 그 업체가 나중에 그렇게 입찰되고 나서 사업포기했을 때 어떤 제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6개월 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벌써 재작년에 주민 민원이 많아서 노력해서 시비 따서 원래는 올해 안에 완공을 했어야 되는 것인데, 주민과 약속을 화장실 공사를 한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이것은 업체가 굉장한 피해를 주신 건데, 이 업체는 향후 노원구가 하는 공사에 입찰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 계약 파트하고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설계내역과 공고 관련 자료하고 그 업체 입찰자료를 저에게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658페이지에 목예원 운영에서 저희가 보니까 지금 1500만 원 잡혀있는 게 운영물품구매비고 재료비가 25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물품구매하고 재료하고는 별개로 가는 건지, 운영물품은 뭐고 재료는 아마 목예원에 필요한 나무인 것 같은데……

운영물품은 실내에서 필요한 공구라든가 일반 목공예체험장에 필요한 공구라든가 여러 가지, 상상놀이터라든가 목공소에서 필요한 실내 사무관리비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재료는 목공소라든가 목공소에 필요한 낙엽송, 목재 일부 구매라든가 체험용 자재를 말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경춘선 폐선부지 유지관리 사업에서 저희가 지금 보니까 잡아놓은 게 작년보다 5000만 원이 줄었어요. 5460만 원에서 올해는 490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줄여놨는데……

거기는 금년도에 경춘선에 꽃씨 같은 것을 파종했거든요. 그게 경춘선 화랑대역사라든가 이런 데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거거든요. 작년도에 꽃씨 파종하고 거기에 따른 재료 구매하고 그런 데……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가 민원이 사실은 주민들이 원하는 만큼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계속 민원이 끊이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금 증액을 해서 어느 정도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얼마 편성되지도 않은 금액에서 500만 원을 줄여놓으면 민원처리를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저는 부서에서 힘드실 것 같아서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춘선 화랑대역 쪽에 코스모스꽃길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제외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2단계, 3단계 계속 공사하면서 시하고 협조해서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더 확보한다든가 그런 대책을 세워서 실제로는 좀 더 증액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고사목 있는 것도 조금씩은 빼내고 초화류도 거의 죽은 구간이 많고, 어떻게 보면 쓰레기장처럼 변해있는 구간도 많아요. 그래서 봄 되면 아마 민원이 엄청날 것 같은데 증액을 조금 해서 이것을……

공사구간은 현재 하자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목고사라든가 다년생 초화류 같은 것은 하자 쪽으로 가면 되고요.

그러면 하자보수기간이 저희가 얼마나 되는 건가요?

조경 2년입니다.

2년이요?

예.

새로 또 포괄적인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서에서 힘드실까봐……

이 부분은 시에서 저희들 유지관리비……

시비 3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업무추진계획에 보면 13번하고 15번 가로변 녹지량 확충하고 도시구조물 벽면녹화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늘 지나다 보면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해놓으면 예쁘기는 해요. 예쁘기는 한데 가끔 보면 초화류가 심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초화류는 바로 물을 제때 공급해 주지 않으면 시들고 볼상사나운 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될 수 있는 대로 이런 데 일하실 때 다년생 나무쪽으로 선택을 해주십사, 초화류 종류는 사람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라든지 이런 쪽에 심으시고 도로 옆이라든지 이런 데는 초화류 보다는 다년생식물이 좀 낫겠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괜찮은 얘기입니까?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쁜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실용도에서 많이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불암산하고 시에 임대료 주는 것은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시공원에 설치된 체육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 임대료는 감정평가를 해서, 수익 대비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수입은 저희들이 잡고 나머지 예산편성해서 주는데, 사실 감정평가 금액을 다 줄 수는 없고 우리 재정형편상 전년도 예산 수준으로 반영해서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주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이 시공원은 시에서 정비예산까지 다 받아오고, 거기다가 시설비, 설치비까지 다 했는데 안 준다는 것은……

시나 구나 똑같이 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잘 상의해 보시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기 때문에……

수익금하고 지출하고 맞습니까?

사실 시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오히려 더 적……

지금 방식이 오히려 득이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은주위원님께서 목예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순환과에 보면 목예원 위치에서 내려오면, 태능사거리 쪽으로 내려오면 재활용 목재라든지 이런 거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번거롭고 힘들기는 하겠지만 원목가구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원목가구들 재활용차원에서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그런 것을 따로 뽑아놨다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정책개발을 해보시라……

예, 자원순환과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폐목재 같은 것은 별도로 우리가 처리하는데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현재는 어차피 다 태우는 데로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것 보다는 오히려 활용하는 게 좋겠다, 원목 좋은 것만, 쓸 데 없는 거 가져다 쌓아놓으면 짐만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운영해 주시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힘든 업무들을 많이 맡으셔서 힘드시지만 내년 한 해도 잘 하셔서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공원녹지과의 2014년, 2015년 국비, 시비, 구비 확보된 예산 있잖아요? 확보된 예산을 명시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공사 이월시킨다든지, 아니면 계속사업이라든지 이것을 건별로 해주시고 사유를 붙여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마치셨으면 제가 2건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업계획서 5번 녹색복지숲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녹색복지센터 조성이네요. 이거 중기지방계획에 포함된 것입니까?

이것은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녹색복지센터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공모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노원하고 강동하고 두 군데가 선정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일단 설계용역만 1억 원 정도 확보해서 용역만 하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건축을 할 계획이어서 현재 시에서 투심까지는 아직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투자심사 안 받아도 돼요?

시에서 하는 것도 받습니다. 그런데 추심은 30억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20억 내외 정도로 되는 것으로 알고 내년도에는 설계비만 일단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21억 잡혔는데요.

이것은 내년도 사업입니다.

2016년 21억……

이것은 보상비입니다. 그 보상비는 불암산 쪽에 중계지구 전체를 가지고 투심을 했기 때문에 이미 투심에 해서 진행된 사업입니다. 보상을 신규로 들어간 게 아니고……

보상비가 투심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예, 장기미집행 부분으로 해서 전체 중계지구 전체가 서울시 투심에 잡혀 있습니다.

녹색복지센터 조성 이거 20억 보상비든 뭐든 내년도 20억인데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었어야지요. 이게 누락된 거지요. 또 하나 보상비가 20억이에요?

예, 보상비가 20억 추가로……

이 땅이 2000몇 평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평당 얼마에요? 100만 원이에요?

그 정도 되는데 정확한 금액은 감정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을 때는 공시지가의 1.5배를 잡거든요. 그런데 사실 감정평가를 해보면 3배 내지는 3.5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부족분은 어차피 시에서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원래 예산지침에……

이 부지가 현재 지목이 뭐예요?

전부 임야입니다.

그런데 이 임야를 보니까 굉장히 산속에 있어요. 위치가 여기 보면 하얗게 길이 있는데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등산로에요?

등산로입니다.

그러면 마을에서 진입하는 이 등산로 입구가 있는데 이 마을은 어디에요? 공릉동 어디쯤이에요?

지금 위치가 현재 자연마당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로 영신여고 있는 그쪽하고 중간지점에 있는 위치정도 됩니다.

지금 임야인데 임야에다가 녹색복지센터를 조성하겠다고 하고 이 보상비 20억은 내년에 잡혔는데 굉장히 특혜 같아요. 임야대상지는 사유지라고 하는데 이분은 아주 봉잡았네요?

그런데 거기 현장을 보시면 거기에 무허가건물하고 상당히 훼손된 지역입니다.

그런 곳이 노원에 한두 군데에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석연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야가 공시지가가 얼마에요?

시가는 저희들이 감정을 해봐야 금액이 나옵니다.

감정가 말고 공시지가요.

공시지가는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공시지가는 별도로……

공시지가도 모르고 보상비를 20억이나 잡아요?

기존에 일부 거기에 보상을 했던 산 95-4번지 이쪽이 일부 보상을 그때당시 보신탕집을 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일부 구간만 보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를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야지요. 그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녹색복지센터가 뭐하는 센터에요?

저희가 녹색복지센터라는 게 전 생애를 통해서 그쪽에서 힐링이라든지 이런 숲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에 프로그램을 그쪽에서 직접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가 불암산이라 거기에서 운영되는 숲속의 프로그램 전체 센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프로그램도 다 운영을 하고 전 생애에 걸쳐서……

어린이프로그램도 있고 어른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성 있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사업인데 개인땅을 20억이나 보상을 주고 이 땅을 사서 녹색복지센터를 하겠다는데 도대체 뭐를 하겠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것은 당초에 의제 제시는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예,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몇 군데에요?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어디하고 어디하고 해요?

노원하고 강동입니다.

노원하고 강동이요?

예.

서울시에서 뭐 이런 사업을 다 합니까? 어이없는 일입니다. 산이 있는 데가 강동하고 우리 노원 밖에 없어요? 시범사업을 하려면 어쨌든 이것은 그냥 시범으로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해보고 괜찮으면 확산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산속에다가, 하고 많은 노원에, 산으로 다 둘러쌓여 있는데 하고 많은 산 중에 이 일부 산 깊숙한 곳에 이 사유지 산을, 임야를 20억이나 들여서 개인땅을 사서 녹색복지센터를 건립하겠다, 그런데 그 센터가 뭐냐고 하니까 ‘생애를 거쳐서 힐링을 하는 곳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힐링은 생태 있는 그대로가 힐링인데 아무튼 이것도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불암산 뿐이 아니고 미불용지는 다 보상을 서울시에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공원이야 자원 그대로가 공원이지요.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보상하는 과정인데 이곳은 어떤 면에서는 공모사업을 할 거니까……

그러니까 서울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냐고요. 서울시비도 어차피 다 국민세금이고 다 국가예산인데 왜 이런 짓을 하냐 이거지요.

산에 유아숲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나 구나 짝짜꿍 돼서 이상한 짓을, 보니까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업계획서 42쪽 도시녹화등 지원사업, 이 사업이 펠릿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고사목 가지치기해서 펠릿연료로 해서, 펠릿 생산해서 녹색성장 신재생에너지 지원하겠다, 이것인데 이것 정말 문제가 많다 해서 구정질문도 했고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실효성 부분 제기를 해오는데 꿋꿋하게 예산투입해서 또 하시네요. 1억 9100만 원 올해 예산 또 잡았네요. 3년 동안 총 판매액이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해마다 그렇게 1~2억씩 계속 들어가네요.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해서 연료비만 지금 1년에 60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 기름, 휘발유든가 벙커씨유든가 그게 들어가는데 연료비도 안 되는데, 3년간 총 판매액이 기름 값도 안 되는데 이 사업을 꿋꿋하게 올해 2억 또 잡았네요. 물론 이 2억중에는 아파트 가지치기, 수목식재 이 부분이 포함돼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도대체 위원들이 제안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하고 비판해도 속수무책인 동네가 바로 노원구네요. 노원구는 도대체 어떤 동네길래 행정이 이런 개판입니까?

위원장님, 이미 목재펠릿 공장이 돼있고, 또 운영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위원들 다 없애라 그러세요. 위원들이 왜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향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또 연중 생산톤수가 80~105톤 생산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80~105톤이면 20㎏짜리 몇 포입니까? 민주당 위원님들은 다 나가시네요. 침묵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사표현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 예산 1억 9000만 원 중에서 우리가 녹색커튼 그런 사업도 하는 거니까……

비판에 대한 항의표시인지 구청장과 정치적인 같은 당이라고 해서 침묵하겠다는 건지 눈감겠다는 것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이런 행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과연 정당한지, 위원들이 그러면 주민들 대표로 여기 왜 들어옵니까?

더 잘 관리하고요.

80톤이면 20㎏짜리 몇 포예요?

4000포입니다.

4000포네요. 지금 2400포가 썩어가고 있는데 올해 4000포를 생산하겠다, 한 해에 공급포수가 지금 2000포도 안 되는데 4000포를 생산하겠다, 지금 공장에 한 번 가보세요. 한 달째 공장기계 고장나서 생산 못하고 있어요. 공장이 멈춰있어요. 5.5ℓ짜리 기름통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고 완전히 썩어가고 공장기계 다 멈춰서 가동도 안 되고 먼지 푹푹 쌓여있고 그래요. 그런데 내년에 또 4000포를 생산하겠다고 그래요? 이것 생산해봐야 못쓰겠다고 다 반품 들어오는데……

위원장님이 구정질문에서 지적하셨고 그러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금보다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최대한 재고가 없게 하도록 노력을 가일층 하겠습니다.

이게 노원구는 시스템자체가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타구처럼 소나무, 참나무, 메타세콰이어 이런 식으로 해야 제대로 생산이 나오는데 우리 노원구는 고사목 가지치기해서 생산해서 자원순환형해서 원료 만들겠다는 그 자체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불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 뻔히 노출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1년에 2억씩 3년 내내 판매액수가 22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기름 값만 해도 지금 얼마예요? 내년에 전기료 1000만 원 빼고 기름 값, 연료비 800만 원 들어있네요. 이게 무슨 저탄소 녹색성장입니까? 여기서 CO² 발생하는데요. 친환경이 아니고 반환경, CO² 발생하는 주범인 이 공장을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면서 이때까지 국비 받아가서 엉뚱한 짓 하다가 안 되니까 구비로 2억 들어가네요.

2억은 전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예, 인건비, 전기료, 기름 값, 유지비……

그리고 녹색커튼사업도 할 거고 그런 것이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진짜 관리를 한 번 잘 해볼게요. 1년만 더 지켜봐주시고, 그리고 지금 재고 2000포 중에서도 한 1100포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비고에 녹색커튼식물 조성사업 추진은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학교 같은 데 창가 있지 않습니까? 담쟁이 같은 것으로 커튼을 늘어지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녹색커튼은 예산이 얼마예요? 300만 원짜리 10개소 3000만 원, 이것 우리 구청 청사 5~6층 복도에 해놓은 그런 거예요?

그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그것도 일종의 그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 하나에 300만 원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도 다 일회성이잖아요. 이런 것 한 번 설치하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5층에 해놓은 그런 것보다는 학교라든가 공공기관, 학교를 주로 하는데요. 교실 앞에 햇빛이 들어오는 쪽에 화단에서 옥상 쪽으로 해서 넝쿨식물을 올려서 햇빛 같은 것도 가려주기도 하고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나팔꽃이나 이런 것을……

10개소가 어디 정해져 있어요? 다 학교예요?

아니,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때 가서……

신청받아서 원하면 그렇게 300만 원짜리 해서……

저희들이 재료만 구입을 해서 기간제인력을 이용해서……

그러면 밑이 박스예요, 아니면 학교 화단에 심어요?

거기 현장조사해서 박스로 하는데……

박스는 일회성이에요. 그것 관리 안 되면 한 해 하면 다 폐기해요. 지금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화단에 할 수 있는 데도 선정하고 해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들어보니까 너무 보여주기 식이고, 또 한 300만 원씩 들여서 해주는데 대상이 되는 곳은 싫어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이게 어떤 연속성이 있어야 되고, 그 학교 시설에 수목이 식재됨으로써 영구히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박스 같은 것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구청 청사에도 보니까 식물을 온 복도에 갖다 해놨던데 그런 식이라면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회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위원회예요. 위원회가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위원회의 질의나 발언은 우리구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할 수가 있어요. 위원들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의 하나가 발언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뭐랄까, 어떤 당리당략에 의해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구청장하고 같은 당 위원들은 고함지르면서 싸움하고 방해하고 소리 지르고 씨씨 거리고 탕탕 치고 나가든지, 아니면 오늘처럼 싹 빠져나가는 것, 자리에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싹 다 나갔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지방자치입니까?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구민을 위한 일에 노원 지역발전을 위하고 부조리를 견제하고 하는 일에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오히려 여당, 구청장, 집행부, 지자체 당과 같은 당에서 그런 견제작용을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미있는 노원구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략하게 여쭤보겠는데요. 업무계획 28쪽 보면 1억 원을 투입하여 계상초등학교 내에 쉼터가 가능한 야외숲 조성으로 학생 휴식공간과 체험학습장을 제공한다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학교 내에 휴식공간 및 체험학습장으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내에 휴식공간을 설치하게 되면 일반주민들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방과 후에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만큼 활용도가 낮아 보입니다.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일반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쉼터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지요?

이게 서울시에서 심의가 돼서 내려온 것 같은데 자세한 것은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이라는 게 전에 했던 학교녹화사업인데요. 주로 환경적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학교녹화가 당초 취지는 지역주민들하고 어울려서 쉼터를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 따른 어린이들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해서 학교 내에서 이런 자율학습장이나 주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하는데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지역주민들도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학교 측하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런 것은 다각도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하셔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659쪽에 보면 나무상상놀이터 사업 중에 가설건축물 1개 동의 건축비 7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계숲속도서관 옆에 이동식교육장 설치, 646쪽에 보면 컨테이너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내장공사비로 34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요. 나무상상놀이터 조성사업이 가설건축물인 이동식 컨테이너로 제작하면 예산을 절약하지 않을까……

상계 숲속도서관 쪽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숲속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운영하시는 분들이 공간이 좁아서 일부 컨테이너로 해서 가설건축물 형태로 하는 거고, 여기 나무상상놀이터는 저희들이 마들체육공원 옆에 있는 에코센터 옆에 하는데 거기하고는 재질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공릉동에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일반 프로그램 도입 같은 것, 기구 같은 것 해서 예산이 조금 그쪽하고……

왜 거기하고 차이를 둬서 꼭 해야 되나요? 이동식교육장으로 하면 안 되고……

이쪽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준비한 것,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재료라든가 이런 것도 그 안에서 기구 같은 게 저기는 단순히 가설건축물만 설치하면 되고 안에 기구가 크게 필요없고요. 상상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면적이 아무래도 큽니다.

규모차이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연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보고 및 사업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입니다. 물관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배석한 과장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쪽과 2쪽 일반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하천시설물 정비공사입니다.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등 우리구 4개 하천 20km의 하천시설물 및 시민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해예방과 하천환경을 개선코자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법면 및 호안보수 1800㎡,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5000만 원을 편성하여 수해예방과 하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시설물공사로 하수관로 386㎞, 맨홀 9656개, 빗물받이 1만 3918개의 유지관리를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노후 하수관로 개량 710m, 빗물받이 정비 45개소 등을 위해 올해보다 1억 원이 증액된 시설비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우리구 하수관거 386㎞의 퇴적물 준설 및 관로 세정을 위해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억 8000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설 2200㎥, 세정 4만m를 통해 수해예방 및 하수도악취로 발생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하계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로 하계동, 중계동, 공릉동 지역 하수관로 28㎞의 노후관로 정비와 구배조정, 관경확장 등을 2019년까지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서 내년에는 시비 50억 원을 투입해서 하계1, 2동 지역 하수관로 500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창동배수분구 4공구 종합정비공사는 기존 도봉구에서 시행했던 창동2배수분구 종합정비공사의 우리구 해당구역을 인계받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7년까지 노원구 월계동 911번지 일대의 하수관거 정비를 위해 내년에는 시비 10억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550m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시설 유지관리는 수방시설물인 펌프장 7개소, 수문 6개소 등의 정기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통한 유지관리 사업으로 강우대비하여 중점적인 관리와 점검시행으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지하수 수질검사 및 이용실태 조사는 지하수 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개선을 위해 연1회 실태조사 및 검사시기가 도래한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05개소에 대한 이용실태조사, 그 중 2년 주기인 음용수 4개소 및 3년 주기인 비음용수․공업용수 등 40개소를 포함하여 총 44개소를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사고에 대비한 재난관리시스템 및 현장훈련 실시로 유관기관의 공조협력체제 및 위기대응 매뉴얼을 구축하기 위한 훈련으로 내년도에는 구청 10개 부서 및 노원소방서 외 6개 유관기관의 참여로 5월초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3쪽 재난취약가구 생활안전점검은 기초수급권자,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등 재난에 취약한 저소득층 가구를 선정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대륜E&S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378가구의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위해 시, 구비 매칭사업으로 2억 2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445쪽부터 452쪽까지입니다. 물안전관리과 2016년도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도 본예산 편성액 28억 3562만 3000원에 비해 4억 7594만 2000원이 증액된 총 33억 1156만 5000원입니다. 이를 정책사업별 예산편성안으로 보면 하천, 하수시설물 관리 및 재난대응력 향상사업에 25억 502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60만 원과 재무활동에 6억 1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별로 예산편성안을 살펴보면 재해 사전대비 사업에 6624만 원, 친환경 하천조성 및 정비사업에 11억 4262만 4000원, 펌프장과 지하수 관리사업에 2억 6494만 9000원, 하수도 관리사업에 10억 5663만 1000원, 재난 예방사업에 1977만 5000원, 기본경비에 1억 476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6억 1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안은 세부사업설명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77쪽부터 698쪽까지입니다. 먼저 677쪽입니다. 수방시설 장비 유지관리의 3489만 편성예산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3039만 4000원, 수방대책 업무추진과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에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9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의 3134만 6000원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일·숙직비 등 일반운영비에 298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4억 520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 하천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입니다. 중랑천수계 친수용수 공급시설에 4억 6000만 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자연학습장 조성 및 유지관리 1억 9262만 4000원은 기간제 등 인건비에 1억 1215만 원, 일반운영비에 2357만 4000원, 재료비에 36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4쪽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중랑천변 만들기 9200만 원은 재료비에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5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유지관리 9715만 원은 펌프장과 수문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9575만 원과 재료비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지하수 유지관리의 5038만 6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4938만 6000원과 수질검사를 위한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9쪽 하천기전설비 유지관리의 1억 1741만 3000원은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1억 941만 3000원을, 보안등과 교량조명의 관리를 위한 재료비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1쪽입니다. 하수시설·장비 유지관리의 1억 3250만 원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2800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250만 원,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억 원을, 일반보상금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 하수시설물 공사와 693쪽 하수도 준설공사는 전액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1000만 원과 4억 8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입니다. 불량 맨홀 57개소 정비비 3413만 1000원을 구비분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입니다. 재난 안전관리의 4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300만 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96쪽 안전 문화운동의 1077만 5000원은 사무관리비, 안전관리자문위원 참석수당,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977만 5000원,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의 500만 원은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98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6억 13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7쪽입니다. 기금의 수입은 이전 3년간의 보통세인 재산세, 면허세,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액의 년 평균액의 1/100을 확보토록 되어 있어 내년에 확보하여야 할 기금액은 6억 1374만 6000원입니다. 2015년까지 적립된 15억 4467만 9000원과 내년도 출연금 6억 1374만 6000원, 이자수입 예상액 5431만 9000원을 합하여 22억 1274만 4000원을 총 수입으로 계획하였고 기금의 지출은 당해연도 적립금중 5억 8000만 원을, 재난발생시 응급복구 등 고유목적 사업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기 적립된 재난기금과 함께 이자율을 고려한 보통예금 및 정기예금에 예치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안전관리과 예산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한 본 예산이 주민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것을 감안해서 물안전관리과에서 편성된 원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봉수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숙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숙입니다. 〔참 조〕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o 2015. 11. 19. (의안번호 제1858호), 노원구청장 2. 제출이유 o 2016년도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노원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출함. 3. 주요내용 o 2016년도 노원구 교통환경국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검토 4. 관련법규 o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지방재정법 제36(예산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편성)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2조(예산편성기준 및 구분에 따라 편성) 5. 예산편성 기본방향 o 민선6기 구정방향 실현을 위한 5대과제(생명과 안전, 교육노원 모델완성, 좋은 일자리, 지속가능한 녹색의 도시, 문화와 생활체육의 풍요로움)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 o 세출 구조조정 및 건전성 확보 지속 추진 o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리강화 및 공정성 확보 o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o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강화 〔보 고〕 6. 검토의견 o 물안전관리과 2016년 세출예산안은 2015년 28억3562만원 대비 4억 7594만원 증액된 33억1156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친환경 하천 조성 및 정비에 3억5401만원, 하수도 관리에 1억344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박경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연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연숙위원입니다. 업무계획 3쪽 봐주세요. 우리구에 하천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묵동천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사업내용은 주민편의시설 정비,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정비, 법면 및 호안 보수, 각종 민원 불편사항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전거도로 산책로 정비사업이나 법면 및 호안을 보수사업할 경우에 잘못하면 하천에 통수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홍수 시 범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천 내에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경우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잘 세우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물안전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전거도로 산책로는 홍수, 소통하고는 별 지장이 없는 둔치하고 평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산책로하고 자전거도로가 노후됨으로 해서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법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법면 정비도 똑같이 홍수나 노후로 인해서 훼손될 경우 그 상태 그대로 복구하는 것입니다. 새로 신설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당해연도에 별도로 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연간단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전체적으로 하천 관리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알겠고요. 680쪽 세부사업설명서 봐주세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 둔치 복구비로 1회 2000만 원씩 해서 3회 6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 예산은 최근 3년 예산 집행실적을 체크하고 편성할 필요가 있는데 3년간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 예산을 집행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은 사실 내년도에는 4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수요 용도로 봐서, 매년 집행한 것으로 봐서는 사실 부족한 예산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는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한 숫자입니다.

이렇게 예상으로 하셔도 되나요?

왜냐하면 더 들어갈지 덜 들어갈지는 발생수요에 따라서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유지관리 업무는 타 자치구와 똑같이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면적은 길고 많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한 형편입니다. 타 자치구에 비해서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난번에 추경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은주위원입니다. 저희 세입세출 448쪽에 보면 다른 빗물펌프장에는 그게 없는데 공릉2빗물펌프장만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로 6개월 80만 원 나가는 게 있고요. 또 간이펌프장 전기 안전관리 대행료로 28만 원 나가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전력 용량에 따라서 전기사업법에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5㎾ 이상이면 안전관리자를 두게 되어 있는데 펌프장별로 계약용량이 다릅니다. 공릉펌프장은 1000㎾이상일 경우에는 80만 원이고, 전력용량에 따라서 안전관리자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르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릉1펌프장은 안전관리사가 필요가 없나요? 거기도 고압전류를 끌어다 쓰고 있는데……

거기 있습니다. 공릉1펌프장도 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변석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번 하수도 관리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서 한 1억 정도가 증액됐어요.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돈 가지고는 턱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인접 지역 타 시군구는 어떤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하수관로가 386km정도인데 인접구인 중랑구하고 도봉구를 비교할 때 예산편성액이 한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관리하시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것 더 올려달라고 해야지 1억뿐이 안 올려서……

우리구 재정 형편상 편성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힘이 약하지요? 다른 쪽으로 하고 여기는 올려 봤자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타오느라고 또 애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를 받아서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것을 얘기해서 100%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지 맨날 시에 구걸하러 다니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고생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빗물펌프장 아까 질의하셨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원인이 뭔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년에 한 번씩 국가하천인 중랑천에 수문이 있습니다. 그 수문에 대한 정밀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250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안 해도 되니까요.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을 팍 줄였다고 그래서 이상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수질검사에서, 전적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쓰는 분이 계신가요?

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검사대상 4개소인가 돼있는데 대체 어느 쪽이에요?

지하수팀장 하성호입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은 대부분이 콩나물 기르는 데하고 식품 세척용으로 쓰는데 음용수로 허가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떠서 마시는 곳은……

예, 떠서 먹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 노원에는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번 재난예방에 보면 늘 제가 지적합니다마는 이것도 예산이 좋은 일 하시는데 가구당 지원단가가 5만 9500원 이렇게 돼있는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5만 9500원은 국민안전처에서 한 가구당 5만 9500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라, 그런데 사실상 재난취약가구라고 하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있는 분들인데 실제로는 5만 9500원이지만 집이 허름한 데는 전기하고 가스, 배관도 해줘야 될 경우 약간 더 오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버되는 경우도 해주시지요?

예, 해줍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이런 정도 환경에 사시는 분이라면 참 어렵지요. 그래서 몇 배가 들더라도 당연히 도와드리는 게 맞고요. 여기 나온 것 가지고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까?

매년 주민센터에서 취약가구를 조사해서 하면 저희가 금년에도 한 357가구 정도 했거든요. 이 정도 매년 하면 그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것을 못해주거나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지요?

예, 없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697쪽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우리 지역자율방재단이 노원구에 언제부터 운영됐어요?

지역자율방재단이 생긴 지는 오래됐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생겼는데 2008년도인가 그 정도에 생겼습니다.

현재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233명 정도입니다.

233명이요?

예, 동별로 한 15~20명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주로 동네 순찰해서 위험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활동하고 매월 4일 날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재난안전에 대한 교육……

교육을 받아요?

예, 우리구에 와서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을 받고 밖에 나가서 캠페인을 하고요?

예.

자율방재단 1년 예산이 500만 원이네요?

예, 500만 원인데 매월 4일 날 캠페인할 때 홍보물하고 전단지 하고 교육할 때 교육비입니다.

매월 그렇게 한다면서요?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이라고 정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비 5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어떤 거예요? 강사료예요?

500만 원이요?

예, 500만 원이요.

홍보물을 저희가 구매해서, 팸플릿 만들어주고 교육할 때 교육강사료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사료하고 홍보 팸플릿 비용……

예.

강사는 1년에 몇 번 교육해요?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저희가 하는 분은 과학기술대 교수 분을 모셔서 그분이 서울시 안전담당교수로 임명돼있어서 그분을 초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한 번 할 때 200명 이상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교육받고 보통 강사료 한 번 하는데 한 50만 원 나가나요?

예, 그 정도 나갑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물품을 구매해서 동으로 내려 보내 줍니다.

이분들은 다른 주민자치나 다른 가구가 중복이 많이 되시지요?

들어온 분들 명단을 저희가 동에서 받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주민들이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20명 범위 내에서 해달라고 그래서……

일단 명단 넣어놓고……

동별로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실질적인 활동, 재난안전에 관련된 캠페인이나 지역에서의 활동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그냥 정해졌으니까 요식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도 너무 적고, 그래서 모든 운영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활동내역이 뚜렷하고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보람도 느낄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무감, 사명감 이런 것들도 느낄 수 있는 이런 단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이 그렇게 되자면 업무추진비도 필요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그것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데 1년에 동별 15~20명이면 수백 명 되잖아요.

예.

한 300~400명 되는데 1년에 500만 원 운영비 지원돼서 얼마나 제대로 운영이 될지 좀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문제점이 있고요. 안전관리자문위원들 참석수당 해서 위원회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돼있는데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해요?

계획을 연초에 한 번 수립하거든요. 그때 자문회의 참석수당으로 편성했는데 거의 그분들이 당연직입니다. 각 기관장, 경찰서장, 한진도시가스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 예산만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해서 참석수당 7만 원씩 17명 나가고 그분들하고 식사를 하나 봐요?

이게 식사비입니다.

예, 수당은 수당대로, 밑에 간담회도 있는데 이게 50만 원, 1년에 두 번 정도 식사하나 봐요?

예, 그 정도 합니다.

자문회의도 그러면 1년에 두 번 하나요?

자문회의는 어떤 재난이 발생해서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시로 하게 돼있는데 저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할 때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도 명실공이 이름에 걸맞은 내용과 활동이 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워낙 이래서 아까 우리 변석주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업명을 보면 다들 그럴싸한데 실체가 미미하거나 없거나 부실한 사업들이 많아요. 적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 워낙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물안전관리과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물안전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확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 순서에 따라 우선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로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도 사업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간담회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확정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은주위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사업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조정내역은 4건으로 일반회계는 감액 1건에 2460만 원, 이것은 환경미화원 퇴직금이며 증액 2건에 2460만 원은 환경미화원 청소관련 소모품 및 노조창립일 격려품입니다. 신설 1건에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비입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대상사업으로 공원녹지과 근린공원 정비사업 중 노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817만 4000원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은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조정된 예산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이은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정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제1항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간담회 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증감 조성없이 의결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6년도 사업예산안 조정내역 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환경국장 복봉수 공원녹지과장 김상기 물안전관리과장 장운우 생활공원팀장 김태현 조경팀장 고봉채 녹지관리팀장 백인기 지하수팀장 하성호 ▲ ▼ 노원구의회 COPYRIGHT (C) 2020 NOWON DISTRI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영준 이 름 손영준 선 거 구 다선거구 (하계1동,하계2동,중계본동,중계2.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37 이 메 일 dudwns8177@hanmail.net 경력사항 협성대학교 대학원 졸업 (문학박사)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후반기 의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비서 (전)노원구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전)노원구 불암도서관 운영위원 (전)노원구 자치분권협의회 위원 (전)건행 51리더포럼 운영위원회 (전)더불어민주당 노원을 중계본동 협의회장 (전)노원구 하계동 체육회장 (전)노원구 축제선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노원구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대표위원 (전)제8대 노원구의회 의원 (전)더불어민주당 제21대 이재명후보 서울시당 총괄선거대책본부 본부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이재명후보 기본사회위원회 서울무위원장 (전)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14대 총동문회 부회장 문학박사 대통령 표창 수상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명영 이 름 손명영 선 거 구 마선거구 (상계2동, 상계3.4동, 상계5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38 이 메 일 myson41@naver.com 경력사항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부의장 (현)노원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당 직능위원회 행정자치분과 위원 (전)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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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 노원(을) 지역위원회 중계4동 협의회장 (전) 중계종합사회복지관 부장(2005.6.1~2026.2.28)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재인 이 름 김재인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1 이 메 일 jaein4u@gmail.com 경력사항 KDI 국제정책대학원 석사 졸업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전)국회사무처 5급상당(선임비서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동욱 이 름 이동욱 선 거 구 바선거구 (상계1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2 이 메 일 iamdwlee@gmail.com 경력사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현)더불어민주당 노원(을)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전)주식회사 비지에프에코머티 얼즈 경영기획팀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허윤회 이 름 허윤회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16-3363 이 메 일 yhher51@naver.com 경력사항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석사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서연 이 름 김서연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16-3364 이 메 일 syukimnw@naver.com 경력사항 삼육대학교 일본어학과 졸업 (경영학과 복수전공)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노원구(갑) 청년위원회 위원 (전) 자라리테일 코리아 인사부 C&B Assistant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최나영 이 름 최나영 선 거 구 나선거구 (공릉1동, 공릉2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6 이 메 일 chny0876@gmail.com 경력사항 덕성여자대학교 사학과 3학년 수료(1994년 3월 2일 ~ 1999년 1월 18일)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공동조직위원장 (전)제9대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 (전)제9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21대 국회의원선거 노원구 갑 후보 홈페이지 x close --> 노원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강미경 이 름 강미경 선 거 구 가선거구 (월계1동, 월계2동, 월계3동) 소속정당 진보당 사 무 실 02-2116-3359 이 메 일 akakfnsl@gmail.com 경력사항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졸업 (현)제10대 전반기 노원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현)진보당 노원구위원회 공동위원장 (현)노원주민대회 조직위원회 공동조직위원장 홈페이지 x clo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