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보고말씀 드립니다. 허영우 의원님께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청가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으며, 황광민 의원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상정된 의안을 모두 처리한 후에 발언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진
주상진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주상진입니다.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나주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게 될 주요 안건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 2018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김영덕 의원이 발의한 나주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로부터 총무위원회 분야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지방보조금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과 경제안전건설위원회 분야 나주시 유전자변형농산물 대체식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주시 백호임제문학상 운영 조례안 등 다섯 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2에 의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윤
조재윤부시장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제8대 나주시의회에서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고 계시는 의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7기 집행부도 제8대 나주시의회가 이전의 어떤 의회보다 성공적인 의회가 되도록 동반자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하면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매칭분과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맞춘 일자리 관련 사업예산, 민선7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한 사업예산 등 시정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필수적이고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회 추경보다 541억 이천만원이 증가한 8,264억 8,8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507억 2400만원이 증가한 7,365억 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3억 9,700만원이 증가한 899억 일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변동 없고 의전수입이 392억 3,800만원이 증가한 5,574억 8,200만원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가 114억 8,500만원 증가한 644억 6,400만원입니다. 의전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231억 2,100만원이 증가한 2,891억 7,800만원으로 총세입의 39.3%이며 조정교부금은 3억 6,100만원 증가한 113억 8,6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157억 5,600만원이 증가한 2,569억1,700만원으로 총 세입의34.1%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이 37억 3,100만원이 증가한 557억 3,1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78억 2,600만원 전입금이 9억 700만원으로 총 세입의 8.8%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36억5,800만원이 증가한 394억 9,800만원 교육분야는 7억 2,500만원이 증가한 158억 4,500만원 문화 및 건강분야는 5억 900만원이 증가한 310억 2,500만원 환경보호분야는 31억 4,200만원이 증가한 423억 6,600만원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는 73억 700만원이 증가한 1,782억 4,1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0억 3,800만원이 증가한 1,339억 5,200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66억 7,600만원이 증가한 401억 1,5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40억 8,0000만원이 증가한 675억 2,2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84억 8,900만원이 증가한 756억 1,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30억 9,900만원이 증가한 1,124억 일천만원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는 13억 7,300만원이 증가한 891억 1,700만원 물건비는 39억 900만원이 증가한 498억 1,700만원 경상이전은 135억 900만원이 증가한 3,048억 7,800만원 자본지출은 256억 1,100만원이 증가한 2,543억9,800만원 내부거래는 8억 8천만원이 감소한 194억 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72억 300만원이 증가한 189억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열개의 특별회계는 33억 9,700만원이 증가한 899억 일백만원입니다. 이 중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33억 9,900만원이 증가한 263억 5,700만원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7억 6,600만원이 증가한 294억 9,3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2억 2,300만원이 증가한 29억 1,4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0억원이 감소한 94억 3,2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800만원 나머지 여섯 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2017년 말 기금조성액은 183억 5,200만원이며 21018년 말 조성 예정액은 2017년 말 대비 1억 8,800만원이 증가한 185억 사천만원입니다. 금해에 운영계획이 변경된 기금으로는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과 주민지원기금은 각각1,400만원과 2,100만원을 기금목적사업을 위해 추가편성하고 장애인복지기금은 기금폐지를 위해 조성액 9억 칠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도비보조사업 반납금 이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수적인 경비를 같으니 우선 반영하였고 시정현안 사업추진을 위한 시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감안하여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의결해 주신 예산을 성실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조재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민중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시간을 배려해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발언을 통해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농민수당 도입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농가에 ‘농민수당’을 지급합니다. 해남군은 지난 8월 28일 농가 기본소득 도입 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해남군 내 전체 농가 만 4천 5백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 지역상품권으로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농민수당은 농업, 농촌, 농민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업, 농촌, 농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높이 평가하며 해남군의 최초 도입을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명칭은 다르지만 강진군 또한 공익적 가치에 따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올해부터 연간 70만원씩 벼, 밭작물 생산자에게 지급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세계농업기구 FAO는 농업의 사회문화적 기능, 생태환경적 기능, 식량안보 및 경제적 기능을 농업의 공익적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올 3월에 문재인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 129조 ①항에 내용으로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 농촌, 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입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던 우리 나주시 또한 농민수당 도입은 기본적인 과제이자 사명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익적 가치를 지닌 농업, 농촌, 농민이지만 오늘날의 현실은 안타깝지 그지없습니다. 한국농정의 무분별한 수입개방과 규모와 면적 중심의 농업 정책, 대기업의 무분별한 농업진출 등으로 중, 소농의 농업소득이 감소하고 탈농현상으로 이어져 농업인구가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농업 인구 감소는 지역소멸의 근본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 8월 13일 낸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지난 6월 말 인구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 89곳, 39%의 자치단체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전남지역 22개 시군 중 16개 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해당되었습니다. 젊은 사람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농촌 마을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지만 농촌은 아기울음 소리가 없는 거대한 양로원으로 변했습니다. 30년 후 인구절벽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이 전체의 4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 나주도 예외가 아닐 것입니다. 농업·농촌·농민은 수입개방과 저곡가 정책의 피해자입니다. 농업은 언제나 수출경제를 위한 희생의 대상이었습니다. 저곡가 정책으로 쌀값은 2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며 해마다 농산물 값 폭락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도시가구 대비 농가소득은 63%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소농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절실합니다. 경작면적이 4,000평이 안 되는 농민이 전체 농민의 75%입니다. 중,소농은 연간 농업소득이 1,000만원 미만입니다.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농촌 극빈층은 최근 10년간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중,소농을 지키면 농업이 살고, 농촌이 유지됩니다. 중소농이 살아야 생태환경이 좋아지고 국토가 고루 발전합니다. 농민들에 대한 공익적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고, 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농민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중소농 육성의 시작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중,소농을 육성하여 농업,농촌의 활로를 개척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은 중소농 보호 및 육성과 농촌사회 활력 증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입니다. 나아가 농민이 소비자가 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상생의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나주에서도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농민수당 도입 시기, 규모, 방식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향후 지속가능한 지역농민들의 지원정책을 나주 농관련단체, 시민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집단과 함께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농민수당은 단순히 농민들에 대한 지원 차원을 넘어 나주시민들과 함께 농업·농촌·농민을 새롭게 인식하고 농업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농업 ·농촌을 만들어 가는 길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시 집행부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호소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