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의원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농산물 등 우수한 먹거리를 단체급식에 공급토록 조달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역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급식 지원대상, 지원계획,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기능,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공공급식에 대한 선순환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공동체구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노인복지법,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직거래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하고 있어 이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석 식품유통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유통과장 김문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만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먹거리안전성 문제와 대두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공급되는 급식재료를 지역내 우수농산물로 공급함으로써 나주시민의 건강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으로서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지역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과 관련된 단체급식 등에 필요한 시책강구에 더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급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을 조례로써지정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을 받는 기관·단체시설 등에서의 공공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여 보편적인 양질의 먹거리지원 조달체계를 마련하고 먹거리지원 조달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지역 내에 먹거리 관련 유관기관 등 단체 등과 협력함으로써 먹거리지원 조달체계를 관계구축공간으로 창조하여 상생의 지역공동체를 구축하는데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석 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의결시 본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나주시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노경균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인력을 겸비한 민간에 위탁코자 함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기관이 2018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효율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0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나주시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위탁협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코자 제안하였습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와 나주시 사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노안면 유곡리 산 43번지이며 이를 시설 용량의 150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9,834평방m 이며 건축면적은 948평방m 입니다. 그동안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주식회사 파이닉스알엔디에서 운영을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요사무로는 현애원 가축분뇨처리장 운전 및 유지관리이며 연계수질검사 및 시설물 주변관리를 주요 사무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기술평가와 가격협상을 통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성과평가 후 1회에 한해서 연장가능하도록 관리법상 되어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7명이며 위탁비는 지난 7월 달에 재단법인 한국경제연구소에서 원가산정 결과 10억 9,700만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대신에 동력비는 시에서 부담하고 매년 물가변동에 따른 위탁비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절차 및 계약방법입니다. 법적근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정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며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시설 관리업에 등록한 기관 또는 업체로서 자격제한은 행자부예규사항 일일150톤의 이분의 일인 일일75톤 이상의 가축분뇨처리장 운영관리실적이 있는 업체로 하였습니다. 선정방법입니다. 선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제안서 모집공고를 한 후에 2단계로 수탁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3단계로 평가해서 가격협상 업체를 선정하게 우선 선정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 절차는 기술제한 100점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은 60점, 사업수행계획은 40점으로 해서 기술지원평가를 하고 기술지원평가 1순위에 대해서 가격협상을 하는데 1등업체와 가격협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실정으로는 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2018년 10월 달에 제안서 모집공고 및 등록접수를 해서 11월 중에 위원회 평가 및 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후에 11월달에 민간위탁자로 선정 및 계약을 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회계 위탁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비용추계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정국입니다.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 운영중인 현애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기술과 인력을 겸비한 민간위탁코자 미리 나주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현애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대행운영기관이 2018년 12월로 완료됨에 따라 전문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처리효율 제고에 기여코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주시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근거하고 있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