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정숙 의원 5분자유발언

김선용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정례회 본회의장 방청을 위해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 박미영님 외 아홉분에게 의회를 대표하여 환영의 인사와 함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회의장 질서와 관련하여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의사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칠 수 없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회의 진행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재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의회를 만들고자 애쓰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강, 영산, 이창동과 왕곡, 반남, 공산, 동강면 지역주민의 선택으로 나주를 위해 일하고 있는 이재남 의원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저를 항상 아끼고 지지해 주시면서 시민의 뜻을 올바른 정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6. 13 지방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의 엄중한 선택을 받고 처음에는 무엇보다 기쁨이 컸지만 지역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를 고민하면서 막중한 책임감이 앞섰습니다. 어렵고 힘든 모든 이들의 대변자로서 항상 겸손한 자세와 부지런한 발걸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만 바로 보며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저 스스로의 결심과 시민의 뜻에 결코 부끄럽지 않은 시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약속을 거듭 드립니다. 저는 선거 당시 도시건설 공약 5개, 생활밀착 공약 9개, 농업분야 공약 6개 등 총 20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겠지만 시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산보다 무겁게 여기고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의 지역구인 남부권이 지역경제를 비롯해 인구 감소 등 날로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영산포를 포함한 남구권이 예전처럼 살맛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내기 위한 활성화 대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빛가람 혁신도시가 3만 인구가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 시즌 2를 내세워 혁신도시의 제2의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인구 5만 자족 도시! 이제 꿈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은 어떻습니까? 혁신도시가 성장하면 나주의 모든 지역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지금 보여 지고 있는 나주 현실을 보면 너무나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나주시인구 91,076명중 3개동 12,010명, 2016년 180명 감소 2017년 597명감소 2018년 8월 782명 감소로 경제성장의 동력인 인구가 그 어느 지역보다 남부권 3개 동에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더불어 원도심의 쇄락, 대호지구 상가의 불황, 면 단위 자연마을의 쇠퇴가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법이지만 어느 누가 과연 그림자와 같은 어두운 삶을 살고 싶겠습니까? 쇠퇴되어 가는 지역에는 빈 집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도시 미관 훼손하고, 범죄 우범지역으로 전략될 우려가 농후합니다. 영산동 주민센터 주변의 주택 지역과 이창동 백조아파트 뒷마을 주변에는 빈집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쇠퇴와 연계하여 발생하는 빈집으로 인한 지역 이미지 훼손! 영산포의 고질적인 민원인 하수처리시설 악취!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혼잡!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의 쇠퇴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성장을 이유로 언제까지 우리 지역의 쇠퇴를 모른 척하실 계획이십니까?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의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이라도 추진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야할것인데 이러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빈집 정비 사업과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문제 해결, 중부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산포 도심 주차장 조성등 교통문제 해결책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문화 복지 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들의 갈망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고 할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마땅이 갈곳이 없는지역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협소한 나주 노인복지관등 여가 시설 부족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혁신산단등 도시확장에 따른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이창 택지 지구에 행복주택과 금호 어울림 조합주택 건립계획을 발표 하였습니다만 진입로가 2차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소 600세대가 거주할 경우 과연 2차 선으로 가능한지 걱정이 앞섭니다.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선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2차선으로 조성할 경우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없다면 이에 대한 개선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혁신산단이 활성화 될 경우 배후도시 조성에 관해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 혁신산단의 성공을 이끌기 위해서는 배후도시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창동 지역에 공동주택단지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야산과 영산강이 보이는 공공하수처리장앞 정량들을 공동주택단지로 도시 계획 변경하는것과 영산포 초등학교 뒤편 구 인적공장에 대한 도시계획 변경안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 것이 나주시 행정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살고 싶은 지역,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또한, 우리 공직자의 역할입니다. 혁신도시 뿐만 아니라 영산포를 비롯한 남부권 지역 주민도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남부권 발전에 대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둘째, 남부권의 경제 활성화는 상권회복 농업소득 제고방안 다양한 방안들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혁신산단의 분양율 100%달성과 국가 산단 지정에 따른 조속한 사업시행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 활동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와 국가 산단 지정에 따른 관계부서와 어떠한 형태로 결과를 도출하여야 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가 생기면 지역경제 또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8월 뜨거웠던 여름만큼이나 최대화두는 최악의 실업 사태를 극복하고 취업을 통한 국민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 보고서를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010년 1월 마이너스 1만 명으로 기록한 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적다고 밝혔으며 최근 고용 상황은 IMF 금융위기 때에 버금가는 최악의 상황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육성해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예산 부족으로 속도가 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2019년 예산안에 적극 반영시켜 실물지표 변화와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적으로 고용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나주시는 정확한 실업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있으며 실업 해소를 위한 대응 전략은 수립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실업 해소와 맞물려 나주시 관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분양율과 향후 100%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산단 기업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취업 가능 인력과 취업률 증가를 위한 대응 방안은 무엇입니까? 혁신산단을 비롯한 산업단지의 분양에는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산단으로 출퇴근 가능한 대중교통 노선을 잘 되어있는지, 기숙사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지, 이러한 처우개선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있다면 우리 시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2019년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산 규모를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나주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예산 요구를 얼마나 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는 인구가 증가하는 자치단체로 희망이 있는 지역이지만, 남평과 빛가람동을 제외한 지역은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인구문제 극복 방안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며 이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인구감소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 하였으며, 최근 8년간 매년 1,000명이 감소한 고흥군의 경우 인구정책과를 신설하여 흩어져 있던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모아 과 단위로 확대하였으며, 전남도의 경우 준국장급 인구청년정책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전남 도 7월말 주민등록 인구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전년대비 인구가 증감한 시군은 나주시와 순천시뿐이며, 증가 인원도 나주시가 월등히 많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로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지방자치단체가 사라질 위험에 놓여 있다는 연구 발표가 나와 있어 우리 지역의 면·동 지역도 그 위험 요인에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발표한 나주시 인구 세대 현황을 보면 증가 지역은 남평 171, 산포 9, 송월 14, 빛가람동 291명이며, 나머지 16개 면·동 지역은 감소폭이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39명까지입니다. 이러한 감소폭이 계속 될 경우 면 자체가 소멸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나주의 기적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의 의정활동을 통해 11만 나주시민과 함께, 1천여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나주의 새 역사를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한가위 모두 풍요롭고 행복한 시간 가지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이재남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라는 국정철학으로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이끌고 계시는 문재인대통령을 당선시킨 더불어민주당 출신 비례대표 이대성의원입니다.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나주시민의 의지를 담아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또한 11만 나주시민의 행복과 복리증진, 나주발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늘 시민과 함께 소통하려 애쓰시는 강인규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장애인 비례대표로 그리고 나주시민과 장애인의 적극적인 지지 속에 시의원에 당선된 만큼 장애인과 노약자, 사회적 약자, 힘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약자를 위해서 힘이 되어 주는 의원, 날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서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서 눈물을 닦아주는 의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의 이념이나 정체성에 힘을 보태고 따라야 하는 게 저의 의무이지만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것이 제 정치 철학이나 소수 약자에 대한 권익에 해가 된다든지 아프게 하는 일이 생긴다면 단호히 아니요를 말할 것이고 저는 저의 소신대로 언제나 소수 약자 편에서 힘이 되고 눈물을 닦아주는 의원으로서 독야청청 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장애인과 노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 장애인은 2018년 6월 30일 현재 8,66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에 포함된 장애인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어림잡아 15천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러한 장애인 가족들 구성비가 우리 나주시 인구에 어림잡아 13%가 훨씬 넘는 적지 않는 인구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지금의 사회는 혼자만이 살아갈 수 없고 이웃과 더불어 또한 나주시민과 더불어 서로 소통하고 아끼고 배려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게 정상적이고 건강한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는 내 이웃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 나주시민의 장애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더불어 나주시민이 행복하고 그러면서 나주가 행복한 사회가 되고 나주발전을 앞당기는 동력이 되리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강인규 시장님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시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우리 장애인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고 알고 있고 또한 민선 6기 내내 장애인에 대한 정책, 예산 배정을 차곡차곡 늘려 왔다는 점에서 나주시 장애인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시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복지 예산은 몇 %이며 또한 사회복지 예산중 장애인 복지 예산은 몇 %입니까? 둘째 나주시 장애인 복지 예산이 타 지자체 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 비해서 높게 책정되었는지 아니면 낮게 책정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강인규 시장님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하는 마음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타 지자체 비해 장애인에 대한 모범적이고 내놓을만한 정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서 나주시 모든 장애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복지시스템을 만들 계획은 없는지요? 둘째, 다음은 공교육 내실화와 교육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을 묻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고 중학교에서 5년간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쳤고 초•중•고생을 위한 입시학원을 설립해서 대학입시를 대비한 입시교육을 영산포에서 30년 넘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누구보다 나주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많고 나주교육이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내실화 및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을 보면 초•중•고 방과 후 학습 에너지 과학 학습 동아리 공모 사업 초•중•고 어학연수 등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긍정적인 사고로 바라보면 아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앞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이러한 사업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으며 프로그램 내용들이 잡화점식 운영이 되어 64억 7천여만원의 많은 예산을 써가면서 얼마나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해야 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말했듯이 100년을 바라보고 인재를 육성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이 10여년 이상 세월이 흘럿기에 어느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통계수치에 의한 자료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셋째,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주 교육진흥재단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1993년 법인을 설립하여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지역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 등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줄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를 교육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십시일반 장학금을 만들어 나주시에 있는 중학교에 우수한 학생을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도록 유도하고 또 나아가서는 타 지역 내신 1,2등급 학생은 스카웃하여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시킴으로써 나주 지역 내에 우수한 명문고를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교육진흥재단이 설립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교육진흥재단은 시간이 지나면서 설립취지를 벗어나서 너무 많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함에 따라 교육방식도 변하고 다양하게 인재육성 방식도 변화하기에 크게 문제 제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교육진흥재단의 근본 취지는 살리고 또는 강화하면서 여러 가지 교육 플렌을 개발하여 실시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교육진흥재단은 근본 취지는 점점 퇴색되고 있고 장학금 지급 외에 각종 사업들이 남발하고 있어 나주의 명문고 육성을 위한 기대는 멀어져 가고 있고 앞으로도 기대는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 예가 2016년 대비 2017년의 장학생 숫자나 장학금 액수가 대폭으로 삭감되었고 우리지역 중학교 우수한 졸업생이 타 시군으로 진학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역으로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명예 이사장이긴 하지만 어느 때 부터인가 이사장도 교육자 출신이 아닌 현직 시장이 맡아서 겸직을 하기에 그 곳에 몰입하지 못하고 명분이나 실리 또는 교육에 대한 연구가 약화되어 이름뿐인 교육진흥재단이라는 이름만 남게 될까 염려가 돼서 시장님께 묻습니다. 현재의 실행되고 있는 명문고 육성에 실익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을 과감히 폐지하고 근본 취지에 맞는 중학교에서 우수학생 영입 타 지역 내신 1,2등급 학생 스카웃을 위해서 지금보다 장학금을 대폭 상향해서 지급할 계획은 없는지요? 또한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님들을 교육전문가 다시말해서 공교육자, 사회교육자를 영입해서 70%이상 교체하고 재단의 설립목적대로 운영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마지막으로 넷째, 영산포분들의 숙원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산포 지역은 시장님께서 보고 느끼듯이 점점 낙후되고 쇠락해가는 지역으로 전략했습니다. 그 예로 영산포 지역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 닫는 상가가 증가하고 밤 9시만 되면 불이 꺼져서 암흑가로 변해 버리는 참담한 지경에 이르럿고 인구는 날마다 줄어 희망이 없는 지역으로 변해버려서 영산포 주민들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나주 읍성권에 대한 패배의식에 사로 잡혀 있는데다 설상가상으로 빛가람 혁신도시가 날로 성장하고 하루가 멀다하고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넋을 잃고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엔 원도심과 구도심이 또한 빛가람 등이 동시에 상생하고 나란히 발전하는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장님께 제안하고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영산포는 인구가 점점 줄고 쇠락해 가기에 영산포 주민들의 삶에 대한 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투자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과 영산포 주민들이 첫째로 바라는 숙원사업은 나주쪽에서 오다보면 노인 복지관을 지나 최정점에 올라오면 구 박종학외과 맞은편 오른쪽 절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곳은 도로변이긴 합니다만 처음부터 바로 절벽으로 되어 있어서 누가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님 개인이 그곳에 개발을 한다는 계획은 전혀 없어서 30년 전부터서 지금까지 지저분하고 험난하게 영산포 분들의 미관만 해치고 있기에 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그 곳에 인공폭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자연석을 쌓고 나무와 꽃나무를 심어 영산포를 아름답게 만들어 국도 13호선인 그 도로에 대외적인 이미지 개선과 영산포 분들의 숙원사업인 그 곳을 꼭 정비해 주시라는 요청과 함께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금년처럼 더운 여름이 또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서 이제 그야말로 선선한 가을을 맞이 했습니다. 금년 여름 잘 견뎌내셨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더 연구하고 노력해서 나주 발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이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월동, 성북동, 금남동, 다시면, 문평면지역 나주시 나선거구 더불어 민주당 허영우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3일 제7회 전국 지방 동시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과 저 허영우에게 보내 주신 시민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 여러분의 대변인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께도 진심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강인규 시장님과 나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유독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집중호우가 지속되는 한 해인 것 같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계절에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나주 다시면 출신 나아름 선수가 대한민국 최초로 4관왕에 올라 나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하였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이 우선입니다 라는 지난 6.13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항상 가슴에 세기고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장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 중점을 두고 집행부에 맹목적 비난과 감시와 견제가 아닌 상호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를 위한 생산적이면서 건강한 대안을 제시 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올 여름은 이상기후로 인한 가뭄과 폭염 그리고 집중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가축의 폐사에 따른 피해가 컷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큽니다. 앞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 질것이라는 학계 및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는데 나주시의 향후 대책 및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 방안중 하나인 금성관 주변 한옥마을지구단위 지정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지정되어 2025년까지 면적98,224㎡ 235가구를 목표로 한 한시적 시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2017년도 사업실적이 1건으로 지지부진한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앞으로 보조금 및 융자금을 늘려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 및 융자금만 늘리면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사업이 한옥마을 지구단위 사업으로 시행을 하다 보니 제한 사항이 많아 원활히 진행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지금이라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변경을 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민들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도시 재생 사업에 직접 참여하며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밀레날레 마을미술관 사업과 관련 주변 공사 및 관리 실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현장 확인 및 사후 조치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주천 개선 사업 310억 확보 및 나주천 생태하천 277억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천은 사계절 물이 흐르는 것이 가장 큰 기능인데 나주천은 물의 흐름이 멈추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며 동점문 근처에는 아예 물이 말라 하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천의 가장 큰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후 주변 경관 사업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향후 우리시의 나주천 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공용부분 예산에 관한 질의입니다. 나주시에 아파트가 2018년 8월 현재 127단지에 31,812세대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지난 공동주택은 72단지에 9,542세대가 있고 그 중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31단지에 8,785세대만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고, 예산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자리인 년 1억 8천만원선인데 이에 대한 예산을 늘릴 계획이나 앞으로 개선책과 소규모 공동주택인 19세대 미만 노후 공동주택 41단지 757세대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대호동 택지지구 주차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가는 대호동 주변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은 있으신지? 있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답변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관심 같고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허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덕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는 나주시의회를 만들고자 애쓰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언론인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혁신도시 시즌2를 본격 가동한다고 지난 8월 27일 정책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를 비롯한 전국에 있는 10개 혁신도시에 입주기업 1,000개와 고용인원 20,000명을 목표로 혁신도시 기업입주 및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로 인하여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갈수록 쇠퇴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빛가람 혁신도시의 발전은 원도심과 혁신도시가 서로를 살리면서 발전 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 실업 진로 취업 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력형 인제양성을 위해 청년플렛폼 조성사업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년이 돌아오는 원도심을 위해 청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원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년지원센타 및 종합 콘덴츠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라도 정명천년을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성관과 나주향교 인근 시가지가 너무나 어둡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7대 의회에서 혁신도시에 빌딩이 한창 건축되고 있을 때 빌딩들은 많은데 야간에 불이 켜져 있는 곳이 없어 야간에 보는 혁신도시는 캄캄한 도시 같아서 야간 경관건축물 경관 조례를 발의하여 지금은 혁신도시 아파트 및 건물옥상에는 밤을 밝히는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정명천년을 맞이하여 원도심의 상가건물이나, 관광지에 여러 가지 빛이 발생하는 1개당 몇 만원하는 엘이디등을 설치하여 밤이 아름다운 야간경관사업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주원도심 활성화사업인 도시재생, 문화재복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6년도에 10억원 국비 5억, 시비 5억원을 들여 조성한 나주시내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의 ‘작품’들이 고철덩어리가 되어 방치되고 있스빈다. 아예 개방조차 안 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코아센터 부지로 옛 나주정미소를 어렵게 매입했습니다. 앞으로 코아센터라고 하는 이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것인지 주민들의 관심이 큽니다. 대구 중구 근대골목의 향촌문화관 처럼 옛 도심의 향수를 살리는 공간조성이 될 것인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같은 문화예술 활용공간이 될 것인지, 단순히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실이 입주하기 위한 공간이 될 것인지,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사회의 관심과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여론수렴의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용역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민들의 바람과 요구를 담아 나주읍성권 발전의 마중물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5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즉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에 발맞추고, 민선7기 시정 방침인 함께 하는 시민복지를 위한 읍면동 지역 맞춤형복지팀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시는 2016년부터 시작하여 2018년 1월까지 14개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설치하였습니다. 9개 읍면동은 기본형으로, 5개 읍면동은 권역형으로 설치하여 주민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맞춤형복지팀 활동 실적을 살펴보면 976건을 상담하여 58명의 복지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발굴하였으며, 452명에 대한 사례관리로 171명을 민간자원과 연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잠재적 복지대상자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웃과 자녀들로부터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쓸쓸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대상자를 찾아내려면 현재 권역형 복지팀이 설치되어 있는 왕곡면, 반남면, 동강면, 문평면, 산포면, 다도면의 6개 면지역을 권역형에서 기본형으로의 전환이 더 효율적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 시의원 김영덕은 입으로 말잘하는 시의원이 되기 보다는 늘 어둡고 소외되고 그늘진곳을 찾아 다니는 그런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김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중당 황광민의원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유난히도 무더웠던 기나긴 여름동안 모든 분들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청명한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11만 시민여러분 풍요로운 가을되시길 바라며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208회 1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진행 추진 중인 조직개편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1국 2과 3팀을 증설하는 내용의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단순히 민선 7기가 새로 출범하였고 인구증가로 인한 1국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가 아닌 민선 6기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공직사회 구성원들과 내용적 토론, 중장기적인 시정운영 전략에 따라 진행 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시정의 혁신방향과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효율성 강화라는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 각 종 우려가 앞서는 것이 사실입니다. 민선6기 시민소통실 운영의 성과 및 한계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소통정책실로의 개편의 의미와 전반적인 조직개편 추진과정에서 제기 된 각 종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나주시청 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인사운영 매뉴얼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한시적인 사업 수행 또는 시간선택제 전환자의 업무 대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라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에서 35시간 근무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문제의 회피 수단으로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는 일반직공무원이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경우 대체인력으로 선발하거나 업무의 특성상 필요에 따라 채용해야 하지만, 실제로 시간선택제전환 공무원이 없거나 상시지속적 업무에 반복적으로 교체해 뽑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나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의 현황과 기존 무기직계약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과 더불어 현재 나주시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 내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역 내 다양한 관급공사에 지역장비 우선사용과 그에 따른 체불임금 방지를 위해 나주시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와 나주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대한 조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급공사를 포함한 각급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2014년부터 법령으로 의무화 하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 계약서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혹시나 있을 체불임금에 대비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발급을 받고 또한 실제 노동시간을 특정하여 임금과 각종 수당을 둘러 싼 분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관급, 사급공사 모두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 보증서 발급이 의무화된 상황에 임대차계약서 작성유무와 대여금 지급보증서 미 발급에 따른 단속과 시정조치 권한은 각 자치단체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관급공사 현장에서 지역장비 고용현황 비율과 관급, 사급 공사시 임대차계약서와 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확인유무와 단속과 시정조치 현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내 건설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추가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 관련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9월 3일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우리 나주시도 농업, 농촌, 농민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고 이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보상으로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농업, 농촌, 농민의 소중한 가치를 위해 어느 지역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해 왔던 우리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현 입장과 계획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의제에 대한 각 주체간의 입장이 상이한 상황과 더불어 공론화위원회 주관부서 확정이 늦어짐에 따라 현재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적 진행이 중단된 상태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난방공사가 범대위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에 이은 법적 조치가 예상되어 갈등이 더욱 더 증폭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열병합발전소 건립 전반에 상황과 문제발생에 대해 범대위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접수하여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가 LNG발전소로 전환을 하면서 산자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과 지역 별 형평성 논란까지 생겨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열병합발전소관련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는 9월 12일 부터 9월 20일까지 8일간 정기검사대비 자체 시험을 가동한후 10월 1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일간 재개검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개검사는 휴업과 폐업으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또는 사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그 시설의 운영개시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시행규칙에 의거하면 재개검사를 마무리하는 10월 12일 이후 한달내에 SRF 열병합발전소가 가동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대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리며 나주시 연료 사용승인화전인 현상황과 공론화위원을 통한 주민 합의까지 발전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한난의 기존 입장을 바탕으로 9월 13일부터 예정인 난방공사측의 시험가동을 중지 할수 있는지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혹은 그에 상응한 영향을 줄수 있는 행위가 가능한지 확인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국비선정 이후 주민들의 다양한 협의와 교육 그리고 제안이 있었으나 실제 가시적인 성과나 활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나주천정비와 2차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국비확보로 인해 더욱 많은 도시재생사업 과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주민들과 행정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주민의견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과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해 행정이 소극적 모습이 보인다는 등의 의견이 주를 이룹니다. 무조건 빠른 재생사업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싸고 행정과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과 주민과의 도시재생사업을 두고 어떠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는지 주민들의 의견에 행정이 소극적으로 임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향후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방향과 함께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빌레라 문화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10월 18일 개관한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가 건립되었습니다. 나주시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통해 원도심 문화발전 핵심 거점으로 활성화 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개관 초기 불거진 건물부실과 하자보수 문제로 인해 현재까지 주관부서인 관광문화과에 센터 운영의 권한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9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센터를 설립하였으나 그 운영의 부실로 인해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벌써부터 실패작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나빌레라 문화센터 조성 취지와 운영방향이 무색하게 관리감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건물부실에 따른 하자보수 대책과 주관부서 이관문제, 허술한 관리감독의 지적,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경현동 진동마을 요양원 설립으로 인한 주민갈등 문제 현황과 시장님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지난해 5월 경현동 진동마을 나주실버케어센터 설립 이후 주민과 시설간의 갈등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겨울 추위와 한여름 폭염을 넘겨 주민들의 투쟁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 8월 말 마을 전체회의를 통해 시설문제가 완전해결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전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요양원 측은 8월 14일자로 전남도에 중재를 요청하는 도민 청원을 제기했으며 주민을 상대로 영업방해 등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고려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뾰족한 해결방안 없이 주민과 요양원에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 고령이신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현동 진동마을 요양시설 갈등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아홉 번째로 나주교통 노선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1일 시행 된 간·지선제 개편이후 몇 차례 후속개편을 통해 현재의 나주버스 노선에 이르게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나주교통 노선 및 운행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주-나주간 노선 문제, 종점변경문제, 나주목사고을시장 노선 추가 등등 지속적인 나주교통 노선 및 운행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따른 종합적인 토론을 통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엘지화학 나주공장 증설관련 현재 상황 및 안전관리 시스템 마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시는 지난 7월 13일 시민대책위로 보낸 공문을 통해 2018년 5월 25일자로 기존에 제출 하였던 엘지화학나주공장 증설승인 신청에 대한 취하원이 접수되었고 이후 6월 11일 기존 가소제 공장을 친환경가소제 생산을 위해 공정전환 한다는 내용으로 별도의 공장 증설승인 신청과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증설승인 현황과 경과를 말씀해주시고 또한 같은 공문 내용으로 주민과 아동들의 안전과 건강 및 환경보호에 대한 개선계획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약속하셨습니다. 개선계획 및 관리감독의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주시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며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나주시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법정대수 도입과 주말 증차 운행, 저상버스 운행 횟수 확대, 저상버스 승강장 개선, 인도 이동시 수많은 턱으로 인한 활동 제약 개선 문제에 대해 시장님의 입장과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마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시정 질문을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김선용의장
황광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의원
빛가람·봉황·세지 지역구 의원 김철민입니다. 지난 2017년 9월 19일을 시작으로 쓰레기발전소 앞에서 매주 화요일 ‘나주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반대’ 정기집회가 지난주 9월 4일로 50회차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4차에 걸쳐 연인원 1만여명을 비롯하여 청와대 집회, 환경부 집회, 산업통상자원부 집회, 서울 석탄회관 항의방문, 나주시청 앞 집회, 호수공원 집회, 반대서명운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앞자리에는 아이를 부둥켜 안은채 울부짖는 혁신도시 엄마들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아이만큼 소중한 존재는 없으며 적어도 이 땅에 이곳에 살고 있는 어른들은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정의롭다고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1년 동안 그 진리를 몸소 엄마들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간 공감하지 못했던 우리는 부끄러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과 환경, 맑은 공기와 신선한 농산물을 가장 정의로운 방식으로 지켜내야만 합니다. 아울러 생명권, 환경권, 평등권이 이 땅에 깊이 씨줄과 날줄이 되도록 3만 혁신도시 주민과 함께 11만 모든 나주시민은 분노하고 일어서야 합니다. 내일 9월 11일은 산업통상자원부 앞 집회 2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1만 나주 시민의 깊은 관심과 뜨거운 격려 그리고 참여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폐비닐, 폐플라스틱, 폐고무, 폐타이어 등이 포함된 SRF(Solid Refuse Fuel) 소각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는 SRF 소각 시설이 완공되어 약 3개월 동안 SRF 소각로 시험 가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SRF는 친환경 에너지의 사용이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게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로 지역사회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큰 폐기물 에너지원입니다. SRF 소각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액화천연가스(LNG)보다 668배, 각종 암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은 480배, 염화수소 66배, 청산가리보다 독성이 1만배 강하다는 다이옥신을 배출합니다. 특히, 다이옥신은 녹지 않고 사람, 가축, 토양, 농산물에 그대로 축적되어 아토피, 기형아출산, 불임, 암유발, 백혈병, 과다노출 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SRF의 소각에 의해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은 평상시에는 반경 4~5km에 영향을 미치고 기후에 따라 반경 10km이상에 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결국 SRF의 소각은 나주 전 지역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나주의 환경을 오염시키고, 11만 나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열병합발전소 반경 1~3km에 나주혁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데 현재 3만의 인구가 거주하는 인구밀집지역으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더구나 나주혁신도시에는 신도시의 특성상 영유아 및 청소년의 인구가 많은데, 이들은 체중이 적고 면역체계가 안정되어 있지 않아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감염 등에 취약할 수 있으며, 화학물질에 포함된 환경 호르몬으로 인해 호르몬 분비가 교란되어 성장기에 치명적인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9월부터 3개월 간의 SRF 시험가동 기간 중에 열병합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악취에 불쾌감을 느꼈으며, 어지러움, 메스꺼움, 코와 목이 따가운 증상을 느꼈으며, 호흡기 질환과 피부병으로 고통 받았습니다. SRF 소각이 본격화 되어 유해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얼마나 더 큰 건강상의 위협이 될지 가늠하기조차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주시에서는 농업 또한 중요한 산업 중의 하나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적지 않고,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SRF 소각이 시행되면 대기오염에 따른 토양오염이 진행될 수밖에 없고 농작물들 또한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주의 농작물들은 오염되고 이 농작물을 섭취하는 사람들도 환경오염의 피해를 받게 되어 결국 나주의 농업은 그 근간을 잃게 될 것입니다. 특히, 농산물이 실제로 오염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도 SRF 소각으로 인해 나주시 청정 농산물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석유화학제품의 폐기물을 연소시키는 것은 그 자체로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무척 높은 행위입니다. 그리고 환경이나 건강에 관한 안전평가는 그 초래하는 결과가 치명적이고 불가역적이며 현재의 과학기술이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SRF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노력이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는 정책의 성과와 경제적 이익에 집착하여 환경안전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예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소각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이 안전한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질문에 법적허용기준을 지키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을 뿐, SRF의 대량 소각이 안전하다는 그 어떤 근거나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환경관련 법규로서 환경오염 행위를 제재하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오히려 SRF 소각에 대해 강도가 약한 환경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SRF를 적법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SRF 소각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 기준은 규제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종류 면에서나 해당 화학물질의 허용 배출량 모두에 있어서 미미하기만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동일한 대한민국 행정부 소속의 부처이기는 하나 각각의 고유한 업무에 따라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SRF의 에너지원으로서의 사용은 이와 같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사안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오히려 부처 간의 배려와 협력을 발휘함으로써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상위기관의 압력에 굴복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져버린 것은 아닌지 무척 의심됩니다. 더욱이 환경부는 2017년 12월 18일 ‘고체연료 사용 제한지역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고체연료 지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수도권 도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SRF와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부가 SRF의 환경위해성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는 SRF로 인한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지역에 따른 이중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민과 지역의 평등을 저해하는 적절치 않은 행정으로 일관하려고 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노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남지부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 SRF 소각의 현장을 담당하시는 직원들이 규정된 방호장치를 갖추고 작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5~10분 정도만 작업을 해도 어지러움과 두통, 메스꺼움 등의 건강 위험신호를 느껴서 과연 SRF 소각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문의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일하는 해당 기관의 직원들도 위험을 느끼는 SRF 소각을 어떻게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의 SRF 소각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광주광역시와 전남6개 시군의 폐기물이 매일 444톤씩 1년 중 330일 동안 소각됩니다. 1년 동안 14만6,000여톤의 엄청난 양의 폐기물이 소각된다면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량도 그 양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고, 나주라는 한정된 지역에 오염물질들이 집중되면서 지역사회의 자연에 엄청난 피해를 미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환경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입장은 어느 지역의 폐기물을 소각하느냐 얼마나 많은 양의 폐기물을 소각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SRF 소각이 본격화 되면 더욱 다양한 지역에서 더 많은 폐기물이 유입되고 소각될 수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됩니다. 만약, 환경부가 정한 오염물질 배출기준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기준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감시체계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포천의 어느 한 마을의 사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SRF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소각되고 있어서 환경오염이 극심했고 마을 주민들은 각종 호흡기, 순환기 질환 및 암 등의 중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형연료전용보일러는 오염물질 배출을 관리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TMS) 외에는 법률기준이 없고, TMS도 정부가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한 43가지 중 7가지의 유해물질 만을 측정 및 감시하게 되는데 유해물질 중 가장 위험한 다이옥신은 측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청주에서 TMS가 조작된 사례가 있는 등 조작의 위험도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감시체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SRF 소각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나면 단속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관리부실이 우려되며, 각종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가벼운 행정처벌 이외에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SRF 소각금지 이외에는 SRF로 인한 환경위해성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역사회에 환경문제를 수반하는 시설물이 건립 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수용의지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인구 5만명의 거주를 예상한 나주혁신도시 인근에 SRF 소각 시설을 건립함에도 기존의 나주혁신도시 부지 인근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들과 이주하여 떠날 주민들의 의사만을 물었을 뿐입니다. 또한, 일부 주민들의 의사를 조사할 때에도 RDF연료를 기준으로 했으며 소각하는 연료의 양에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나주열병합발전소와 RDF, SRF 등의 에너지원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는지도 의문입니다. 기존 나주혁신도시 부지 인근의 주민들의 경우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도 상당수 있었는데 이러한 산업이 환경오염에 민감한데도 쉽게 동의를 하였을지 하는 부분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2015년 5월 SRF 소각 시설 건설공사가 착공될 당시에는 이미 나주혁신도시의 거주하는 주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역주민들과 일체의 의사소통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SRF 소각시설 건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그 실상을 알 수 없도록 졸속으로 진행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일단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는 얄팍한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회피하여 SRF 소각시설을 건설한 것으로 의심됩니다. 나주시는 나주지역의 환경과 나주시민의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SRF소각이 환경위해성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고려하여 SRF 소각 시설이 건설 되는 것을 방지하는 적절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의 초기 단계인 제반 인허가와 SRF 소각시설의 착공 단계에서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SRF 소각시설이 시험가동이 되면서 지역사회의 현안으로 부상한 지금에 이르러서야 일부 문제에 대해서만 이의를 제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해당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만을 생각할 뿐 SRF 소각으로 인한 나주지역의 환경오염과 나주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발생자가 쓰레기를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자 처리원칙과도 배치되는 파렴치하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처럼 SRF 소각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 부처 및 지자체 등 관련 기관들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이라는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당 기관의 성과와 이익에 집착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할 뿐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정부의 신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SRF사업과 나주열병합발전소에서의 SRF 소각은 지역사회의 환경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 농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에 나주시는 11만 시민과 함께 힘을 합하여 반드시 나주 쓰레기 발전소를 저지하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1번, 나주시는 광주광역시 SRF 반입의 인지 시점은? 2013년 8월 29일, 30일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간의 공문회신은 적합했는지? 2015년 5월, 나주열병합발전소 비성형SRF 발전설비 건설공사시 관련서류 확인여부는? 2017년 12월 4일,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청구시 법적 타당성은? 2018년 6월 26일, 건축물 사용승인의 타당성은? 향후 대응방안은? 두 번째, 퇴비장 악취 관련하여 혁신도시 냄새 주범 미래에코/혁신영농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세 번째, 축사 악취 관련하여 축사관리에서 악취관리방안까지 마스터플랜은 존재하는지? 네 번째, 조직개편 관련하여 소통정책실과 비서실 강화가 나주시의 현안 해결에 최적의 방안인지? 다섯 번째, 시민소통실 관련 시민소통위원회 및 대민/대언론 활동이 시민과의 소통에 적합했는지? 공론화 위원회가 나주시의 공론(公論)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섯 번째, 살수차 운영 관련하여 2018년 8월, 기준에 부합한 운영을 하였는지? 일곱 번째, 친환경물류센터 운영관련하여 관리기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지? 여덟 번째, 나주 로컬푸드 관련하여 출연금 증액 사유가 무엇이며, 물류센터 입점의 타당성은? 아홉 번째, 나주시 배 테마파크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용도외 사용은 적합한 것인지? 열 번째, 나주시 직장 어린이집 관련하여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 제7조 ③항 시장의 위탁, 재위탁시 의회에 위탁동의 규정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 열한 번째, 민주평통 관련하여 민주평통 관련하여 200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물의 무임사용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 추가 질문입니다. 열두 번째, SRF발전소 재개검사 관련하여 재개검사시 광주 쓰레기 연료 반입에 대한 나주시의 대응방안은? 재개검사가 영업개시 1개월 전 실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만의원
존경하는 나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만 의원입니다. 시의원이 되면서 처음으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자리를 배려해주신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권익신장을 위해 애쓰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천여 공직자 및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그동안 지역민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시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며 많은 것을 주문하였지만 다는 담지 못하고 10개로 정리하였습니다. 담지 못한 내용은 집행부를 통해 전달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농민수당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농업, 농촌의 공익적가치를 인정하고 농민들에게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을 만들겠다고 이번 6.13지방선거에서 첫번째 공약으로 지역민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해남군은 8월 29일 농민수당 도입을 선언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지원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나주에서도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수당 지원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요? 두 번째, 빛가람 혁신도시의 최대현안인 SRF 열병합발전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자료를 미리 나눠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상이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빛가람 혁신도시를 유치해낸 자치분권의 본고장, 나주시가 최근 혁신도시의 도시기반시설의 하나로 건설된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과 불신으로 시정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가장 살기 위험한 도시처럼 매도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혁신도시 시즌2와 한전공대 등으로 빛가람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면서도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나주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시대로 기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열병합 발전소를 둘러싼 지역주민들의 우려와 갈등이 총탄 없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시민들의 여론은 찬반을 떠나 나주시의 소극적이고 무사 안일한 대응을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장님을 비롯한 나주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을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명품혁신도시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열병합 시설로 전환과정에서 시민과 이전기관에 대한 사업설명회와 의견수렴은 충분하고 적절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광주쓰레기의 반입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으며 과정상의 행정적 절차는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는지요? 본 의원은 광주전남 6개시군이 참여하는 쓰레기 연료의 추정치가 400톤에서 200톤으로 차이를 인지한 시점에서 시설규모를 면밀하게 검토했다면 오늘날과 같은 사태가 방지될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과연 나주시는 광주전남의 쓰레기 연료증감 현황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와 이에 대한 나주시의 조치와 대응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쓰레기 연료에 대한 전남 6개 시군과의 협약을 보완하는 광주시 쓰레기 연료의 반입이 광주와 나주시간에 협약을 체결도 없이 담당공무원의 애매한 공문 한 장으로 시민들의 공감대 얻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SRF 나주열병합 발전시설의 배출기준은 타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과 어떻게 다르며, 나주열병합 발전시설의 설계기준은 환경과 시민 건강권의 측면에서 얼마나 안전하게 설계되었다고 생각하신지요?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의 열병합 발전시설의 배출가스 설계기준은 타 지역이나 유럽의 기준과 비교해도 강화된 설계기준을 적용하여 설치된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법적기준과 설계기준으로 제시된 빛가람 열병합발전소는 타 지역과 유럽의 기준에 비교해 보았을 때 장단점을 비교해 주시고, 이러한 기준이 반영된 열병합 발전소가 시민의 건강이나 환경적 측면에서 안전한 것인지 나주시장으로서 입장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접할 수 있는 각종자료와 증언에 따르면 쓰레기의 소각시 배출가스는 온도가 높을수록 일정할수록 오염물질 배출양과 농도가 적다고 합니다. 즉 높은 온도에서 일정하게 유지된다면 배출 오염물질을 최소한으로 관리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러한 원칙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고 있고 정부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보면 빛가람 주민들이 주장하는 SRF의 양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에서는 광주쓰레기 연료화의 반입을 반대하면서 법원에 가동승인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만 법원에서는 발생지역의 문제보다도 1일처리 용량만 지켜내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하여 오염원을 기계식으로 걸러내고 사람 육안을 통해 2차로 걸러내어 균일한 원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난방공사에서는 하루 최대 444톤의 연료를 사용했을 때 경제성과 환경성이 가장 효율적이게 설계되고 이에 맞게 건설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에 대한 범대위 등 시민단체의 주장은 배출지 처리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이의 매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한난이 주장하는 안전성에 대한 자신감과 주민단체가 주장하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위해성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에 대한 객관적 검증 없이 우리시나 의회가 양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따라서 환경영향조사 등 양측이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한난 측의 기준대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나오는지, 주민들이 믿지 못하는 법적 기준과 한난의 설명이 객관적 타당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준보다 더 나오게 되면 즉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기준보다 더 낮게 나오면 연료사용승인을 해주어 더 이상 연료의 안정성문제로 불안과 공포가 조성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열병합발전소 사용연료인 SRF의 문제로 지역사회가 분열되어 장기간 대안 없이 표류하고 있는데 정작 나주시의 해결의지가 없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를 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로 조성하려 했는지, 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려 했는지 대답해야 합니다. 또한 나주열병합발전소가 사용하는 SRF연료가 타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적인 쓰레기 소각장에 비해 안전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분명하고 자신있게 검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최소한 나주시의 분명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공론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다행히 나주시 인구가 10만이 넘어서게 되면서 1개국 신설과 2개과가 늘어나는 조직개편을 합니다. 시민소통실을 소통정책실로 바꾸고 시장직속으로 재편하여 정책비서기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제는 소통정책실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의견을 달리한다는데 있습니다. 시장직속으로 소통정책실을 배치해야만 정책강화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과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 통솔하기보다, 소통정책실을 통해 문고리 권력을 구축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시민이 바라보았을 때 시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있다면 구지 시장직속으로 배치하여 문고리 권력에 의존하는 시정을 해야 하는가 의구심을 갖게 만들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소통정책실의 정책지원팀의 역할과 시장직속으로 배치하고자 조직개편을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과 시장님의 의구심 해소 의지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배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조생종인 원황배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원협에서 40%이상의 비품배가 나와 작업을 중단할 정도로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는 올해 봄 냉해피해와 여름 폭염으로 고온피해가 2중으로 겹쳐 나타나는 자연재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봄 냉해피해가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조금이라도 생계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신 농업관련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지점이 추석을 앞두고 이러한 상품성이 떨어진 배가 시장에 출하됨으로써 나주배 이미지 추락과 배값 하락으로 배농가 소득감소가 심각히 예상되어 시장격리라는 선제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나주시 대책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뭄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는 폭염과 가뭄이 길어지면서 농축산물의 피해가 심각할 정도입니다. 왕곡면 송죽리, 동강면 곡천리, 반남면 검환마을, 이창동 오량리, 왕곡면 본양리에서 저에게 요구한 민원을 찾아가서 현장을 확인해보면 위와 같이 물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물을 끌어 쓰기 힘든 곳이라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농업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익적 차원의 일이라 지방정부와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농업기반조성을 해야 합니다. 우심지역에 대한 현황파악을 좀 더 세밀하게 진행해서 지자체에서 해야할 것은 조속히 진행하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할 것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로 상시화 될 가뭄으로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가 위협을 받는 심각한 현실입니다.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어 지는데 나주시의 장기적인 계획과 현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영산강 황포돛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주는 관광문화재는 많은데 가볼 곳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 하듯이 나주의 문화관광체험자원을 잘 연결해야 된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내륙에서 배를 타고 관광을 한다는 것은 타 지역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나주만이 갖는 자산이고 영산강에 대한 고마움입니다. 영산강 황포돗배 활성화에 대한 나주시의 입장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나주교통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버스업체들의 주당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운수종사자의 주당 근로시간이 68시간 이내로 제한되었고 1년 후에는 주당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기간을 1년 주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당 52시간으로 근로 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운전기사를 늘려야 합니다. 또한 늘어난만큼 나주시 재원지원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스수를 줄여야 합니다. 이러기에 1년의 유예기간을 주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지자체가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주시는 내년 예산을 세워야 되는 시점에서 예산이 동반되는 정책의 방향과 대비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왕곡면 공산면 일대의 악취, 소각장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왕곡면 공산면 일대의 악취문제가 수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심각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악취가 어디서 발생한 것인지 용역을 통해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지역 주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 지금도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나주시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왕곡면 송죽리에 소각장을 설치하고자 나주시 환경과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악취로 고통받는 왕곡면 공산면 일대 주민에 2중 3중으로 삶의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나주시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동강면 한반도지형 느러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동강면 한반도지형 느러지는 2013년 안전행정부 주관 우리마을 향토자원 경연대회에서 베스트 30선으로 선정될 정도로 자연경관을 인정받은 소중한 관광자원입니다. 단지 전망대만 있어 아쉽다는 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합니다.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합니다. 나주시의 관광개발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관리단 영산포권역 상주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강.영산.이창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장단 협의회가 나주수도관리단 이전을 철회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수도관리단 업무는 단순한 운영 관리 업무로 찾아오는 내방객을 위해서는 영산포 터미널 현재의 위치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혁신산단의 배후 도시로 수도관리사업단이 꼭 필요합니다. 수도관리사업단이 이전되지 않도록 점검과 대책을 요구합니다.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 들게 감사드립니다.

김선용의장
이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차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차남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빛가람, 봉황, 세지 다선거구 출신으로 경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지차남 의원입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는 국가 정책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해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폐기물처리시설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대체하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으로 추진되어 쓰레기 처리 문제와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목적으로 2006년 9월 27일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2018년 6월 준공을 하였지만, 2017년 6월 준공을 앞두고서야 나주시는 광주광역시 SRF가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과 더불어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범대위는 광주SRF 반입문제 뿐만 아니라, 쓰레기 연료 사용의 안전성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지역주민 수용성 재조사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검토과정을 거친 후 시행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0월부터 지난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주민 집회는 계속되고 있고 집회현장엔 올해처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갓난아이를 데리고 온 젊은 엄마부터 은퇴 후 청정나주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는 분들까지 SRF 연료 사용 반대를 외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나주시 그리고 범대위가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갈등은 증폭되고 지역 분열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지역의 가장 큰 핵심이슈이자 현안과제인 열병합발전소 문제에 있어 ‘나주시가 안 보인다’고 합니다. 지역갈등 현장에 가장 빨리 달려와 해결해야 할 나주시장과 나주시 행정이 어디 있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만 무성합니다. 신뢰는 붕괴되고 해결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 문제가 국책사업으로 환경부, 산업자원통상부, 전라남도,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난마처럼 얽혀 있어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럴 때 일수록 나주시가 중심을 잡고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 나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현재 우리지역의 가장 큰 현안과제인 열병합발전소 문제와 관련하여 나주시의 공식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해결방안 및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정기검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8의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근거로 9월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정기검사를 위한 시험 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정기검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가동 때도 주민들의 반대로 갈등이 첨예했었는데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꼭 정기검사라는 이름으로 발전소를 가동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검사를 주민합의가 있을 때까지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까? 또한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갑자기 정기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나주시 행정은 도대체 뭐하고 있기에 작년에 이어 또 이런 문제를 미리 대비하지 못하고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유능한 나주시 행정이라면 최소한 법정 정기점검이 있는 시설이라는 것 정도는 미리 알고 대책을 강구하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니까 나주시 행정이 불신만 커져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나주혁신도시는 지난 8월에 인구 3만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나주혁신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지만 최근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는 전국 최하위 수준(10개시 중 9위)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적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나주시에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그동안 나주시에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악취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빛가람동은 젊은 주민들이 많아 문화적 욕구는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습니다. 현재 나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빛가람 복합문화 센터 건립’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지 구체적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나주시의원으로서 첫 시정 질의를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개원과 함께 나주시의회는 ‘열병합발전소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본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답이 없는 가장 뜨거운 이슈 한복판에 서는 기분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난과 조롱으로부터 벗어난 자리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싶었고 좋은 소리만 듣고도 싶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겠습니다. 비록 외롭지만 묵묵하게 시민들 편에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작고 낮은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의원이 되기 위해 늘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지차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소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의원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시민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가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모두가 말합니다. 나주는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모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일으켜 세울 준비, 청년이 돌아오는 나주를 만들 준비! 지역의 농업을 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준비! 빛가람 에너지밸리 완성으로 힘차게 도약할 준비!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 의회에서 나주시와 서로 힘을 모아 기회를 기적으로 바꿀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시민을 웃게 할 시책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서 국비를 적극적으로 확보함으로써 나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겠습니다. 시민과 나주를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기도 한 노인치매정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먼저, 치매 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와 경증치매환자 장기요양보험 혜택 등의 정책은 개인이 짊어져야 할 부담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나주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선행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이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계시면 일단 상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조기검진을 하고 그 검진여부에 따라서 등록해야 되는가 치유를 해야 되겠는가 이러한 부분들의 판단을 해서 가정에서 하시든지 요양원에서 하시든지 보호시설에서 하시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용에 따라서는 안심센터에서 어떤 부분을 중심적으로 하느냐 또 거기에 갖춰지는 인력 부분 증상에 따라서는 정신을 담당하는 의사가 필요하다든지 거기에 또 전문 간호사가 필요하다든가 인력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달라집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전문적 능력을 겸비한 인력배치 문제를 보건소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출산율 증가에 따른 산모들에 대한 복지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나주는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 3만명을 비롯해 전체 인구 12만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12만명의 인구가 20만을 웃돌고 있는 전남의 4개 타 시지역에 비하면 턱없이 작은 인구수입니다. 여전히 나주시의 인구는 늘어나게 되고 현재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도시에 새롭게 젊은 층이 유입되면서 출산율 또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산모들에 대한 복지대책은 현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합니다. 제대로 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산후도우미업체가 없습니다. 산모들이 안심하고 병원에 다니고, 출산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주의 산모가 광주의 병원에 다니고 광주에서 산후조리를 한다고 생각하면 과연 나주시에서 무얼하고 있는가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만 장려할 것이 아니라 출산으로 인해 여러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산모들에 대한 철저한 복지 정책이 마련되어야 나주에서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이에 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나주시 생활체육동호인들의 대한 지원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에 따르면 생활체육 종목별 연합회 지원이 있습니다. 종목별 각종 대회개최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 하남, 오산, 전남 담양에서는 진행 중입니다. 나주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과 폭력예방 등을 위하여 전국 58개소의 청소년 성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는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도구와 매체를 활용하여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서 체험학습을 통해 건강한 성 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한편으로는 성범죄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현재 전남에는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완도군에 4곳에 설립해 있습니다. 나주시에서는 청소년 성 문화센터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주시 청년정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년은 나주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 세대입니다. 청년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나주의 미래 또한 좌우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전국 최초로 청년문제를 보편화로 인식하여 청년의 자립기반을 위한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광주광역시는 국내 최초로 청년정책과를 신설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 미래 먹거리 만들기를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청년고용지원, 영농창업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 창업 국가 조성, 주거비용 지원, 예술인 창작권 보장 등의 정책과 연계한 사업으로 발굴하고, 고용안정성과 복지, 지역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청년문제를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나주시인구 11만인구 중 3만명이 청년인구입니다. 민선 6기에 나주시 청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나주의 청년정책에 관한 여러 정책적 고민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청년정책의 주요 성과 있다면 무엇이고 민선 7기의 청년정책 비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교육부 대학입시제도’ 등 사회의 갈등이 첨예한 곳에서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상임위원회에서 가결시켰습니다. 하지만 책임 떠넘기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향후 공론화위원회의 비판을 불식시키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영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주시에는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 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위의 조례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각각의 조례의 차이점과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일부터 시험가동되는 열병합발전소에 관해 갈등이 극으로 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인 소통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모든 시정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인사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 되고 행복해하는 나주 시민이 되길 함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박소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의원
존경하는 11만 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나주시는 빛가람 혁신도시의 조성으로 광주전남의 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도시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에너지 신산업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됨으로써 원도심 활성화와 혁신도시 시즌 2에 대해 시민의 나주발전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한층 더 높습니다. 그동안 국가공모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전공대 유치, 열병합발전소의 갈등 문제 해결 등, 나주시가 풀어야 할 문제도 있습니다. 더불어 민선7기 시정의 출발점인 조직개편에 대한 공무원조직 내에서 새로운 갈등으로 등장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정명천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나주시민과 공직자들이 하나가 되어 나주발전에 힘을 쓴다면 못해 낼 일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정책실을 부시장 직속에서 시장 직속의 옮기는 이유와 정책업무라는 행정업무를 시장직속 체계로 두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시대에 선출직인 민선시장이 행사하는 공무원 조직 구성권과 인사권은 시장이 시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입니다. 시장의 고유권한이라 착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조직에서든 조직의 원만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합리적인 직급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업무분장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들은 나름대로 주어진 직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조직의 발전은 물론 개인의 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게 마련입니다. 이번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공무원조직의 사기를 꺾는 일이며 공무원 내부조직의 의견들이 성실하게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조사 확인한 결과 전남의 22개 시·군 중 여수시에 시장직속의 시민소통담당관실이 있고 3개의 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성인원을 보면 시민소통상담관 1명, 소통팀에 10명 이 중 비서실장 1명이 6급 정무직입니다. 법률지원팀에 6명, 직소민원실에 9명 모두 26명의 인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의 경우 군수 직속에 혁신정책실장 정무직 1명과 정규직 직원이 1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책업무라는 행정업무를 시장직속에 두는 이 번 조직 개편안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 생각하여 시장직속의 소통정책실을 소통실로 변경하고 정책업무는 부시장의 직속에 두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둘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나주시는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공기관을 유치할 전략은 세우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민선 7기 교육부분에 관한 대표공약은 무엇입니까? 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지역경쟁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듯이 지역의 경쟁력은 교육경쟁력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교육은 자치단체장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해야 만이 지역민이 만족하는 교육을 실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3분의 2는 지금은 없는 새로운 일을 하며 먹고 살게 된다고 합니다. 지식 위주의 닫힌 교육에서 정답을 찾고 순위를 매기는 교육보다는 지.덕.체가 아우러지는 교육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018년 나주시의 교육 관련 예산은 74억 6천 7백만원이며 7개 분야 26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려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상시적으로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전시성, 일회성 사업, 소수를 위한 지원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 지원 후 사후 관리를 시스템을 통해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과잉투자 된 사업과 과소투자 사업의 분석을 통해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의 출결관리 사항과 급식비 지원 후 관리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및 한 부모 가정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의 초·중·고등학생 등 아동에게 건전한 오락·교육·보호와 더불어 급식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의 방과 후 돌봄 기관으로 나주지역에는 현재 24개 센터에 약 630여 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중추적인 돌봄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용아동에 대해 학기 중 석식과 방학 중 중식을 제공하는 급식프로그램입니다. 1개 센터 당 이용 아동 수가 대부분 50인 미만인 관계로 관련법상 영양사나 조리사 등 전문 인력의 배치 의무규정이 없어 자칫 영양 및 위생 관리가 소홀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여름처럼 폭염이 지속된 경우 어르신의 무더위 쉼터 뿐 만 아니라 소외 될 수 있는 아동의 무더위 쉼터 개념의 지역아동센터의 역할도 중요하다 생각 됩니다. 이에 나주시는 전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영양 식단 사용을 의무화 해 급식의 영양관리를 표준화하고 식단표에 맞는 식자재 구입 여부 및 급식비 지출 흐름을 세밀히 파악하여 급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하절기 위생 점검을 정례화 하도록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김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록의원
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를 위하고 누구와 찾아와서 살고 싶은 혁신도시 완성과 5대 시정방침인 시민중심 자치행정, 함께하는 시민복지, 균형발전 상생경제, 선도하는 농업농촌, 살아있는 역사도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눈과 귀가 되어주신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 남평읍, 산포면, 다도면, 금천면, 노안면 지역구 출신 강영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전공대 설립 등 지난 대선의 공약사업들 진행에 대해 묻겠습니다. 문대통령의 광주 ․ 전남 대형 공약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집권 2년차로 지역의 대형 공약사업들이 제동이 걸리거나 축소 움직임이 감지되는 등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중앙정부의 관심과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 등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특히, 빛가람 혁신도시를 에너지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으며, 한전공대(KEPCO) 설립의 약속으로 충청권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영남권의 포항공과공대(POSTECH)에 버금가는 대학으로 설립한다는 구상으로 광주전남지역 균형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어서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장이 바뀐 한전 측은 상반기 영업이익 적자를 이유로 당초 2022년 개교 목표가 3~5년 늦춰지고, 설립규모도 당초 거론된 면적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한전공대” 설립은 대통령 공약이자 정부의 국정과제입니다. 과거 이명박 ․ 박근혜 정부처럼 지역 공약이 이런저런 이유로 미뤄지다 포기 됐던 아픔들, 혹시 그 전철을 밟지 않겠는지 우려가 앞섭니다. 또한, 마한역사의 재조명 사업도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었고 총 20여개 이상의 단위사업 등의 공약들도 누가 챙기고 있는 것인지 주겠다는 공약마저도 받지 못한다면 결국 민선7기의 크나큰 실정으로 남을 것입니다. 되새기는 의미에서 지난 대선 당시 우리 나주의 공약과 현재 진행 계획을 세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민수당’ 지급 용의는 앞서 황광민 의원님과 이상만 의원님의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끝까지 열병합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 박미영 외 9분 끝까지 방청하신 것 감사 드리고요. 우리 후배들의 시정질문을 듣기 위하여 의정동우회 염행조 회장님과 나종석 전 부의장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 2017 사업연도 나주시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