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기 의원 발언

박종기 위원입니다. 문맥을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성되는 데에 위원회 구성하는 것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구성 이것을 보면은 25조3항에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분은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위촉위원하고 또 뭐가 있는가? 그럴 것 같은데 당연직 위원이라 소리는 아무 것도 안 쓰여 있는데 위촉위원 소리는 쓰여있더란 말이에요. 2항 위원장이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이 얘기 아니에요?

그건 당연직이라 소리 아니에요? 당연직이란 문구는 전혀 없고 밑에서 위촉위원 소리만 있으니까 앞뒤가 안 맞더라 이거예요. 위에 당연직이란 소리가 써 있으면 되는데 위원의 구분이 전혀 없어서… 위원의 구분이 위촉위원이나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이 됐다면은 별 문제인데 아무얘기도 없이 단지 위촉위원이란 얘기만 써 있는데 그러면 더군다나 위에 그 사람들은 위촉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 위에 보면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부서의 장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맥이 볼 때 어디까지가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안 나와요. 전혀 읽어봐서는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되새겨서 읽어봐도.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 그냥 연결을 시키는 계속 문장이 뭐 하고,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어디까지가 마무리냐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당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가 안 나온다고 이게.

잘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열두 사람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밑에 할 수 있는 사람은 뭐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문지식이 있는 자들은 보통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까지 많은 위원들을 볼 것 같으면 교수위주로 되는 것이 퍽 많더라고요. 그런데 교수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이분들이 실제 진짜 소비자가 부닥치는 내용을 그렇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소비자들이 부닥치는 것하고는, 이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좀더 그런 데에 많이 치중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소비자단체들 많이 있던데 쉽게 얘기해서 YWCA 같은 것 그런 데를 위주로 해서 추천을 받는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례안하고는 별 문제지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