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용 의원 발언

예, 총무국장 김용옥입니다.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제2회 추경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활동 등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총무국 소관 질문 내용 중에서 시장님께서 총괄 답변하신 내용을 제외하고 질의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남부권은 노인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협소한 노인 복지관 등 여가 시설 부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셨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영산포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행복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나주시노인복지관과 영산포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약 250~3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를 해서 서예, 공예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 개선 등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우리 시 노인 인구는 총 24,516명으로 전체 인구의 21.7%를 차지하며 남부권 12개 지역의 노인 인구는 12,723명으로 이 중 영산포 3개 동 지역은 2,739명 입니다. 어르신들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시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읍면동에 위치한 경로당을 활용하여 작은 복지관화를 추진 할 계획입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어르신, 아동, 청소년 등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 사업에 대한 평가 후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 할 계획이며, 현재 경로당 63개소를 대상으로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이동노인 복지관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한글을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당 14개소에서 어르신 문화교실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의 시설 확충을 위해 증축이나 신축도 고려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시설을 이용 하시는데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우선 현 시설을 쾌적하게 개·보수 하면서 영산포 지역의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대성 의원님께서 나주시 예산 중 사회복지예산과 장애인복지 예산비율,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예산 비교 및 장애인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 과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 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예산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은 금년 1회 추경 일반회계 기준으로 6,859억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 예산은 1,51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2.1%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예산 중 장애인복지예산은 141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의 9.3%입니다. 도내 시 단위 4개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시 장애인복지 예산 비중은 목포시, 여수시 다음으로 높았으며 시 단위 평균치 정도에 해당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모범적인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이 편안한 안전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51억원을 투입해서 지상3층 규모로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이 신축 되면 장애인관련 단체·협회와 연합하여,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활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장애인의 안전한 보호와 재활을 위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남지역의 장애인 선도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전용 목욕장을 사회복지법인 계산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개소한 장애인전용 목욕장은 주5회, 월20일 운영으로 월 평균 500여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장애인들의 문화체험 확대를 위해 야구장 관람 등「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장애인들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장소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장애인의 복지만족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시책개발 등으로 장애인복지 예산을 강화하여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교육진흥재단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나주교육진흥재단은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나주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 및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추진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전개할 목적으로 1993년 9월 14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취지인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만으로는 급변하는 입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우수학생 뿐만 아니라 다수 보편적인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민선 6기, 7기 교육정책에 따라 장학금지급 사업과 병행하여 다양한 지역 특화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별학교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대학진학컨설팅을 비롯하여 영어 원어민 강사 지원, 초중학생 진로콘서트, 진로체험 공모사업 등은 장학금 지급사업을 통한 효과보다 지역인재육성과 나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명문고 육성을 위해 타 지역 우수학생 영입을 위한 장학금 대폭 상향 지급에 대해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 고교 우수신입생에게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에게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급한다는 것은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으며, 아무리 많은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관내·외 우수학생들의 진학 선택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기에 다른 유인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또한 많아 시행 2년 만에 다시 장학금 지급 규정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상위 10%이내 성적우수 중학생의 경우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보면 2014년과 2015년은 83%와 74%였으며 이전 2012년의 91%, 2013년의 82%와 이후 2017년의 89%, 2018년 79%와 비교했을 때 장학금과 진학률과의 상관관계가 미약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고 장학금 지급 규정도 지역 사회와 교육단체 등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이사장은 초대 박기동 이사장님, 2대 심운기 이사장님을 거쳐서 3대 임성훈 이사장님이 역임하셨고 2014년 8월부터 제4대 강인규 이사장님이 취임하여 현재까지 역임하고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을 일반인에서 지자체장으로 변경한 것은 교육진흥재단의 장학금 지급 사업 외에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의 필요성과 지자체장의 직접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통해서 지역교육의 정책이 보다 원활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전문가 이사 영입에 대해서는 이사 13명 중 재단 규정에 의거 당연직 4명, 시민사회 3명, 교육계 4명, 시의장 추천 일반인 2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당연직을 제외한 9명의 이사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2017년 12월 정관을 개정하였기에 임기 만료로 인한 새로운 이사를 영입할 때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 김영덕 의원님께서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의 관리실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사업은 지난 2016년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고 마을미술프로젝트재단과 우리 시가 공동주관한 사업으로, 문화재보호구역 내 지장물 철거로 발생한 빈터와 빈 건물을 공공미술로 탈바꿈시켜 문화로 지역을 재생하고자 한 사업입니다. 문체부 공모지침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문화역량을 강화하도록 되어 있어 금남동 추천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작품 선정은 전국 공모로 진행되어 선정 심사에 주민대표가 참가하였으며, 작품대상지 선정과 설치까지 추진 전반에 대해 통장단,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회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 총 10억원이며, 이중 5천만원은 작품사후관리비로 우리 시가 관리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품 제작비는 6억 6천 4백만원으로 작가선정과 사업비 집행 등의 모든 과정을 재단에서 진행하였고, 우리 시는 행정지원을 담당하여 야외 13점, 실내 7점 등 총 20점의 작품을 읍성권 일원에 설치하였습니다. 야외작품 13점은 금성교 등 교량 3개소, 서문주막 옆, 나주목 관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된 야외광장 등에 설치되었으며 실내작품 7점은 우리 시가 매입한 금남동 주민센터 옆 솔잎 떡방앗간 건물과 구 농협건물 2동을 활용하여 설치하였습니다. 실내작품 설치장소는 문화재 복원을 위해 우리 시가 매입한 건물로 철거 전까지 사용하도록 협의되어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작품구상과 설치 시 모두 이동 가능한 형태로 설치하였습니다. 모든 작품은 문체부 기준에 맞춰 일몰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실내 작품 1점이 일몰기간이 되어 폐쇄하였고 19점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관리인력 2명이 연중무휴로 근무하면서 매일 작품상태를 점검하고 있고, 전기 고장 등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출동 수리하고 있습니다. 실내 작품의 경우 설치 건물이 노후화 되어서 비로 인한 일부 누수현상이 있으며 지난 태풍 솔릭으로 인해 누수현상이 심해져 조만간 수리공사 발주를 진행하여 9월중에는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작품에 대한 수리나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에 마을미술프로젝트재단 및 작가와 협의하여야 하는 절차로 인해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또한 작품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2월 개관 이후 지금까지 마을미술관에서는 5건의 미술전시회를 개최하여 미술관이 없는 지역 실정에서 많은 작가들이 무료로 작품 전시를 하였으며 사군자 무료강좌도 진행하여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2017년 7월에는 2차례에 걸쳐 마을미술프로젝트재단이 주최하여 전국단위 기획자, 작가, 언론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마을아트 투어단이 우리 시를 방문해 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엄마들을 위한 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야외에 설치된 매일정원도서관에 아이사랑쉼터 수유방 조성사업을 연계 추진 중에 있으며 2백 5십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만, 당초 사업취지가 행정주도가 아닌 주민 주도적 상향식 사업 발굴을 통해 주민의 문화역량을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품을 활용한 투어나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주민협의체가 주도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으나 주민협의체 내부 의견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마을미술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강화하여 주민의 문화역량강화 라는 사업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영덕 의원님께서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 설치 6개 지역에 대한 기본형 맞춤형 복지팀 설치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전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개편 으로 추진된 읍·면·동 복지 허브화 계획에 따라 2016년 남평읍 등 3개소, 2017년 7개소, 2018년 1월 4개소 등 총 14개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인구 등 지역여건과 우리 시의 인력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왕곡, 반남, 동강, 문평, 산포, 다도면 6개 지역은 권역형 지역으로 분류하여 인접 지역 맞춤형 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면마다 기본형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맞춤형 복지팀을 기본형으로 설치할 경우 개소당 팀장 1명을 포함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 3명이 배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총 18명의 정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추가 사업을 추진 할 경우 적극 대비하여 권역형을 기본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현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나주시 비정규직 전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의 건물부실에 따른 하자보수 대책과 주관부서 이관문제, 허술한 관리감독, 향후 운영방향 경현동 진동마을 요양원 갈등문제 해결의 건 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현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채용되어 근무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총 24명으로 공익활동지원센터 2명, 민원콜센터 5명, 치매안심센터 6명, 농기계수리 2명, 학예연구사 2명, 운전원 4명, 수영강사 1명, 빅데이터 1명, 영양사 1명 등 9개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직종의 가장 큰 차이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신분이지만 일반직 공무원처럼 정년이 보장되지 않으며 무기계약근로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올해 7월 3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으로 당초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최대 연장가능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경력경쟁 임용으로 다시 채용되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처럼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도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여건이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급여체계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무기계약근로자는 노동조합과의「임금협약」에 따라서 호봉제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급을 기준으로 두 직종간 보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신분과 보수체계가 다른 두 직종이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은 수영강사와 농기계수리원이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 16명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3명이며, 무기계약근로자는 13명입니다. 먼저, 2013년 12월부터 시행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전문분야에 필요한 자격과 경력을 갖춘 젊고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효율적·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3명을 채용하게 된 것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13명 중 11명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2017년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전환하였고, 2명은 2010년도에 신규 채용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복무나 급여체계 등 두 직종에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서 발생한 것으로 지금 당장보다는 장기간에 걸쳐 해결해야 할 사안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2017년 7월 20일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2018년 1월 1일자로 총 9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진행절차는 먼저, 2017년 8월 한 달간 기간제근로자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9월부터 10월까지 부서 자료 취합과 의견청취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후, 10월부터 총 8명의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였고, 12월에 공정하고 신중한 전환절차를 거쳐 총 321명의 대상자 중 90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 완료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제외대상은 일시·간헐적 업무, 초단시간 업무, 고령자 우선고용 대상업무, 복지대책사업 일자리종사자 등 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전환 실적은 전라남도 내에서 가장 빠른 시기에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완료한 것이었고 그 결과, 전라남도 정규직 전환 우수 시·군으로 선정돼 2017년 12월 기관표창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행정보조나 단순노무에는 무기계약근로자나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계획이며 특히, 농촌지역은 고령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해당할 경우 「고령자 고용법」에 따라 고령자를 우선 채용하여 양질의 일자리 제공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하자보수 대책과 주관부서 이관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4년 폐산업시설 문화재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26억 9천만원, 시비 30억 1천만원 등 총 사업비 57억원을 확보하여,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구)나주잠사공장과 기숙사를 문화 예술공간과 게스트하우스로 조성하여 지역 문화예술인 및 주민을 위한 창작공간과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구)나주잠사공장을 리모델링한 건축물로서 구조물 정밀안전진단에 따라 총 6개동 중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건축물은 철거 후 신축하였으며, 일부 건축물은 구조보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조성하였습니다. 현재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건물은 신축 건물이 아닌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한 건축물로서 올해 3월부터 빗물 누수의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현재까지 2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오래된 건축물로 인해서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2021년 8월까지 하자책임 기간으로써 철저한 하자보수와 사후점검을 통해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2017년 3월 21일 문화도시조성사업 업무가 관광문화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현재 사업의 핵심대상지인 센터를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은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어 역사도시사업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가 완료되는 즉시 시설물의 관리권한도 인계인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빌레라 문화센터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는 크게 문화도시조성사업의 핵심거점과 시민문화활동 활성화의 2가지 방향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선 문체부 지원사업이자 우리 시가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도시조성사업은 나빌레라 문화센터를 핵심거점으로 삼고, 2017년 10월 18일 개관 이후부터 문화주체양성사업, 시민예술캠프사업, 공연 전시 등 크게 3개 분야 11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7,1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문화활동 활성화는 시민 자율적으로 활동 중인 동아리를 대상으로 연습장을 무료 대관하여 원도심의 부족한 문화 활동공간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개관 이후 2018. 9. 6. 현재 기준으로 동아리 연 인원 3,082명이 이용하였고, 소극장은 36건에 1,950명, 전시실은 3건에 4,20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위의 활동을 종합하면 개관 이후 현재까지 공식집계 총 16,414명, 월 평균 1,641명이 이용하였으며, 이용객 만족도 조사 결과 82.77%가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공간별로 운영현황 및 계획을 살펴보면 지난 7월 가동 1층을 시민쉼터로 조성 개방하였고, 소극장은 지난 9월 6일 그랜드피아노를 설치하여 앞으로 소규모 공연장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수장고는 9월 말 기록촬영 및 보존을 위한 시설이 완비됨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시민과 문중을 대상으로 유물수집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게스트 하우스는 원도심 예술인 레지던스 사업을 위한 작가숙소로 사용할 계획이며, 옛 사택은 나주잠업의 역사를 전시하는 갤러리 공간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나빌레라 문화센터 야외광장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비로 총 4억원을 투입하여 2019년 상반기까지 경관조명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원도심을 야간 관광거점으로 활성화하고자 추진 중입니다. 운영형태는 안정적 운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는 우리 시가 직영하고 있지만, 현재 문화도시조성사업 용역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을 위해 용역팀이 입주해 있으며 2018년 12월 용역 완료시까지 운영 관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체부 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 하반기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행정-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과 문화도시사업 추진 전문조직 설치를 통해 2019년부터는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서 2020년 문화도시 지정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해 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위의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나주 나빌레라 문화센터가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 폐 산업시설의 탈바꿈을 통한 문화명소, 예술인과 나주를 연계하는 예술거점 등 문화도시 조성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경현동 진동마을 요양원 갈등문제 해결의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진동마을 요양원의 공식명칭은「나주실버케어센터」이며, 금년 4월 노인요양시설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증축신고 시점부터 경현동 주민들과의 갈등이 발생하여 현재까지 해결 되지 않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 드립니다. 해당 건축물은 2013년 9월 교육연구시설인 연수원으로 사용 승인 되었으나,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지 않다가 2017년 5월 현재의 소유자로부터 노유자 시설을 위한 건축 증축 신고가 접수되어 마을 주민들과 시설물 건축과 관련하여 수차례 대화를 하였지만, 시설주의 뜻에 따라 건축물 용도변경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노인요양시설 설치신고와 관련해서도 주민과 시설주와 대화, 상황 설명, 협의 조정 등을 하였으며, 설치신고 기준에 적합하면 규제 할 특별한 방법이 없으므로 지난 4월 24일자로 노인복지법에 의해 신고 수리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 8월 14일부터 전라남도 홈페이지 도민청원란에‘요양원과 주민의 상생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제기되어 30일간 진행되었으며, TV 뉴스 및 신문에 요양원과 주민들 간의 갈등문제가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도민청원에 대하여 전라남도 관련 부서에서 해결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고, 수 일 내에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적극 개입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경현동에 있는 요양원과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가 원만하고 조속히 해결 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 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2017년 12월 4일, 열병합발전소 가처분 청구시 법적 타당성 나주시청 직장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위탁 및 재위탁시 시의회에 위탁동의 규정 누락 여부 민주평통 관련하여 200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물 무임사용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9월 20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나주시와 합의되지 않은 광주SRF를 반입하여 발전소 시험가동을 강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갈등과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2009년 체결한 합의 위반, 비성형 SRF 전용 발전소의 일방적 구축, 합의되지 않은 광주 비성형SRF 사용, 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과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협의를 통해서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을 지난 해 12월 4일, 광주지방법원에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2009년 합의에 따라 성형 SRF를 난방공사에 공급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난방공사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하고 비성형 SRF 전용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여, 나주시 폐기물전처리시설 등에서 생산한 성형SRF를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바,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협약 위반에 대해서 나주시가 손해를 보고,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판단으로, 법적인 소송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었고, 본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풍부한 경험과 대응역량을 가진 대형법무법인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한 것입니다. 본 사건은 2017년 12월 20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쌍방이 6개월여간 재판부 주문에 따라 국내외 사례, 논문, 과학적 근거 등을 제시하면서 치열하게 서면공방을 거쳤습니다만 지난 5월 14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발전소 가동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은 만족적, 단행적 가처분의 일종으로서, 일반 가처분과 달리 단순히 집행보전의 기능을 하는데 그치지 않고 본안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권리가 실현된 것과 같이 종국적인 만족을 가져오게 되므로,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된 경우에만 인정되어야 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주시가 피보전권리로, 나주시 등 전처리시설에서 생산한 SRF를 발전소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였으나, 난방공사는 파쇄설비 설치 또는 혼소 사용이 가능하다며 연료의 성상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고 또한, 비성형 SRF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가동을 위해 비성형 SRF를 사용하는 것과 처리용량, 연료의 공급지역이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사용하여 가동하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은 ‘합의 위배가 아니다’라고 나주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주민의 포괄적 환경권 역시, 명문 법률규정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소명되는 경우에만 인정할 수 있으며, 가동 후 주민의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선 경우, 소유권이나 점유권에 기한 발전소 가동중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재판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가처분 기각결정 이후, 나주시는 항고의 실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즉시항고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5월 23일 즉시항고장을 제출함과 더불어, 소송 변호사의 자문, 관계부서 대책회의 등 수차례에 걸쳐서 다각도로 검토 논의하였으나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한, 항고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어 항고이유서 제출을 포기하고 항고심 진행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향후 환경상 위해 발생 등 추가자료 입증 확보시에는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서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 위탁·재위탁시 의회에 위탁동의 규정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영유아보육법」제14조, 「같은법 시행령」제20조(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규정에 의거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이에 2015년 5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여 2017년 5월 준공한 후 작년 9월 1일자로 직장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종사자는 원장 1명, 보육교사 4명, 조리원 1명으로 총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어린이집에 입소된 아동은 총 18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나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규정 제7조(운영 위탁 등)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으며 우리 시는 현재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장어린이집 위탁 또는 재위탁 시 시의회 동의 규정이 누락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상기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운영을 시 직영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재위탁시에는 본 규정 제22조에 의거 상위법령을 준용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 관련하여 2009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건물 무임사용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는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헌법기관이며,「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조에 따라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같은 법 제9조4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민주평통 대행기관으로써 민주평통 나주시협의회 보조사업의 업무를 대행 운영 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무임사용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에 따라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 하려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민주평통 자문회의는 법제처 법령해석에 따라 국가기관에 해당됩니다. 운영비 지원근거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사무실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만 의원님께서 영산강 황포돛배 활성화와 동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영산강 황포돛배 활성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강 물길 따라 강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영산강 황포돛배는 2008년 5월부터 영산포 선착장에서 운항을 시작한 이래, 일일평균 100명이상, 연간 30,000여명이 승선체험을 하고 있는 남도 내륙에서 운항하고 있는 유일한 돛배이자 나주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 황포돛배 활성화를 위하여 영산포 선착장에 부유식 계류장을 설치하여 황포돛배 승선 고객이 보다 더 쾌적한 가운데 대기할 수 있도록 하였고 선착장 주변에 야간 경관 조명시설과 선착장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 및 와이파이존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봄 어린이날 및 어버이날 맞이하여 특별 할인행사와 봄 여행주간 행사를 통하여 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승선체험을 하였습니다. 1일 가장 많은 승객이 체험한 날에는 900여명이 승선체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산강변에는 백호문학관, 천연염색박물관, 복암리고분전시관, 나주영상테마파크 등 훌륭한 관광자원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 시에서는 영산강변에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노봉산에 전망대, 짚라인, 스카이워크,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노봉산관광자원화사업, 영산강저류지에 다목적광장, 잔디마당, 야외물놀이장 등을 건설하는 영산강저류지테마공원조성사업, 죽산보 인근 유휴부지에 가족단위 공원 및 학습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죽산보 오토캠핑장 조성사업, 죽산리 일원에 항공레저 이착륙장 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고 말씀 하셨듯이 영산강 유역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관광자원을 묶어서 황포돛배와 함께 훌륭한 관광상품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상기 사업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황포돛배와 연계한 다양한 관광 상품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영산강 역사문화권이 나주관광의 허브로 더욱 발전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008년부터 운영해온 천연염색박물관까지 가는 코스는 물론 2015년 11월부터는 승촌보 구간까지 가는 코스를 신규 운영하여 경쟁력을 높였으나 4대강 보 개방으로 영산강 수위가 낮아져 승촌보 구간은 불가피하게 운항을 정지하고 천연염색박물관 구간만 운항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에서는 향후 4대강 보를 추가 개방한다는 환경정책에 따라 죽산보를 올해 연말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하여 모니터링을 한 후에 죽산보 상시 개방 여부를 내년 6월 국가물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정부의 일정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 시에서는 환경부의 보 개방 추진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 관광개발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강 한반도 지형 느러지는 4대강 사업을 통해 느러지 전망대가 설치되어 많은 방문객과 라이더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천혜의 경관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현재, 느러지 전망대 관광자원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관광자원화 기본계획(안)이 나올 예정입니다. 느러지 관광자원화 사업의 경우 단순 공공사업의 성격으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수익형 관광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본 사업에 관심이 있는 3곳의 업체와 풀빌라 리조트 또는 한옥호텔 리조트 모델의 숙박형관광지 개발을 위해서 접촉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1개의 민간업체에서 관심을 보여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아직 구체적인 성과는 없으나 빠른 시일 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역의 특성상 개발에 제약이 많은 보전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이다 보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계획 변경이 우선 되어야 하는 실정으로 이러한 행정절차만 대략 1~2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차남 의원님께서 빛가람 문화센터 설립의 구체적 추진일정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빛가람 혁신도시의 최대 숙원사업인 빛가람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3월, 빛가람동 199번지 일원에 9,085㎡ 부지를 39억 원에 매입하고 2016년 3월에 관련부서 T/F팀 구성, 사업분석 후 2017년 3월부터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7월과 11월에 두 차례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12월에 1,000억 규모의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국토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전국 10개 혁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로 원활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1차적으로 타당성 용역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된 수영장, 문화센터, 육아지원센터, 전시관 등이 포함된 지하2층, 지상6층 규모의 센터 건립을 위해 총 490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에 최종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2단계로 추진할 체육관, 공연장 등이 포함된 워라밸 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국비 100억원 중 올해 8월에 국토부 사업예산 10억원이 확정되었으며 행안부의 지방재정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실시설계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하고 실시 설계시 주민공청회를 통해 다시 한번 의견을 수렴하여 2021년 센터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현황과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나주시 생활체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체육 종목별 대회 개최와 대회 참가에 대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제14회 나주시장기 배드민턴 대회 등 22개 단체, 34개 대회 개최를 통해 총 4억 7천 6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호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15개 단체, 25개 대회 참가에 3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총 4억1천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현재까지 제15회 나주시장기 배드민턴 대회 등 13개 단체, 17개 대회 개최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동호인 경기력 향상을 위해 11개 단체, 16개 대회 참가에 2천3백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 화성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전액 또는 일부를 동호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와 동호인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이 일부 종목단체에 편중되어 있는 점과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서 공공체육시설에 이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동호인간의 형평성 문제 등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라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교육 전문기관으로,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 가치관 함양과 성범죄 발생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전국 58개소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여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전라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완도군에 있으며, 기초자치단체 단위로는 목포, 여수, 순천시에서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리 시에서도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가치관 정립을 위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 확인한 결과 2019년까지 국비지원 계획이 없어 부지확보 및 설립에 따른 예산 확보 방안 등 제반 여건을 신중히 검토하여 중기 과제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는 관내 각급 교육기관에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학기당 1시간 이상 자체 성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북동에 소재한 나주여성상담센터 에서도 관내 초․중․고등학교와 지역 아동센터 등을 방문하여 성인지적 성교육과 평등하고 안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예방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에서도 청소년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상담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숙 의원님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전략과 지역아동센터의 출결관리와 급식관리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이전 대상 공공기관 유치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혁신도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간 협의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7년 전국 10개 혁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전국혁신도시협의회에서 정기총회 안건으로 수도권 소재 신설공공기관 2차 이전을 채택하여 정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2018년 7월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을 재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해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이전이 가능한 1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위치별로 서울 98곳, 경기 21곳, 인천 3곳이며, 기관유형별로는 준정부기관 30개, 공기업 5개, 기타공공기관 87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빛가람 혁신도시에 이전해 온 공공기관 소관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11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3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8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2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14개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정부 동향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기 이전한 16개 공공기관과 연관성이 있는 기관은 물론 나주유치에 강점이 있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유치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민·관·정 협의체 구축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의 출결관리와 급식관리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애정 어린 제안을 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의 저소득 가정 및 맞벌이·한부모 가정 아동에게 방과 후 학습 지원과 함께 학기 중에는 석식, 방학 중에는 중식을 제공하는 아동복지 시설로 현재 우리 시에는 24개 센터에서 63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아동센터 출결 관리는 출석확인 시간 단축 및 센터와 학부모의 신뢰도 증진을 위해 2015년도부터 바코드 카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 출결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지역아동센터 전체로 확대하여 이용 아동의 센터 내 학습 및 등·하원 시간 확인과 함께, 아동의 센터 출입시간이 학부모에게 자동 통보되는 등 아동의 안전귀가 지도에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급식 관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지역 아동센터는 이용 아동수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로서 영양사·조리사 배치 의무는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전라남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를 통해서 영양 식단표와 조리사 위생·영양교육 통신문 등을 통보받아서 각 아동센터에서 영양 식단표에 맞는 급식이 제공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2회 전라남도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를 현장 방문하여 급식 종사자 위생·영양 교육과 함께 급식위생실태 등을 파악하고 시정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다음 점검 시 피드백 등을 통해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급식종사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또한 매년 현장점검을 통해서 영양 식단표에 의한 식자재 구입 여부와 급식비 지출실태 및 조리실 위생상태, 식품위생법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행정 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도 급식실태를 점검한 바 있으며 7월에도 지역아동센터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현재 우리 시의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및 조리원 모두가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아서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보건증을 가지고 있음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에도 급식비 지출실태 점검과 함께 조리사 위생 교육·하절기 식중독 예방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행정지도와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역아동센터를 다니는 아동들의 급식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용 의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계셔서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병선 경제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업무소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안전건설국장 한병선입니다. 시민과 함께 새역사를 열어가시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어린 충고를 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시정질문하신 사항 중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제외하고 질문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영산포를 포함한 남부권 종합 발전계획과 관련한 첫째 빈집정비사업, 둘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악취문제 해결, 셋째 영산포 도심주차장 조성 등 교통문제 해결책, 넷째 이창택지지구에 공동주택인 행복주택과 금호어울림 조합 주택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빈집정비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독거노인 가구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빈집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결과 치를 현행화 할 수는 없지만 현재 1,000여동의 빈집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빈집들로 인해 주변환경은 열악해지고 주민들의 정주의욕 저하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상황을 인식하고 매년 100여동 이상의 빈집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시비 2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0동의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도시 아파트 입주로 읍성권과 영산포 도심지역에 빈집들이 늘어나 도심 생활권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타지역 건물 소유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비용부담 등을 이유로 정비에 비협조적 이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빈집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을 집중정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집중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도심 주거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장기방치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비용이 수반되더라도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강제철거 등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하수처리시설 악취 문제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곡동에 위치한 나주공공하수처리장은 1일 22,500㎥을 처리하는, 규모가 큰 하수처리장으로 악취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17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 4개소에 대한 한국환경공단 악취 진단결과 복합악취 농도가 5~8배 이내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습니다만, 영산포 지역 주민생활에 악취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금년 제2회 추경에 시비 1억 5천만원을 우선 확보하여 나주 하수처리장 주변 4개소와 이창택지 주변 1개소에 악취 측정장비와 전광판을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악취 발생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0년 까지 국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나주공공하수처리장의 악취 민원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영산포 도심 주차장 조성 등 교통문제 해결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산포 지역은 국도 13호선이 지나는 지역으로 터미널을 중심으로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영암 등 인근지역에서 통행하는 차량과 유동인구로 교통수요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2017년도에 공영주차장 5개소 109면 등 271면을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도 시내권은 주차장 부족과 무질서한 주차로 인해 교통불편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내권 주차장 확충 필요성 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가밀집지역 등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고, 교회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편, 주정차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인 이창1길 cu편의점에서 영산포여중까지 약 200미터 구간이 되겠습니다. 2018년 5월 홀짝제 구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영산포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으로 공영주차장 조성과 올바른 주차방법 유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이창택지지구에 공동주택인 행복주택과 금호어울림 조합 주택 진입로 확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창 택지지구에 추진 중인 공동주택 앞 현행 2차선 도로는, 택지지구 조성 시 교통량 검토 등차로 수를 결정하여 개설한 도로로 600세대가 입주하더라도 교통흐름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영산포 원도심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영산나루에서 ~ 영산포 풍물시장 간 영산강 제방도로 800미터를 폭 8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을 2020년까지 추진 중에 있어서, 본 도로가 개설 되면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공동주택의 부 도로로 활용되어 교통량 분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대성 의원님께서 영산포 분들의 숙원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치는 국도 13호선 (구)박종학외과 건너편에서 옹벽까지 약 100m 구간으로, 대부분이 사유지이며 일부 가로변 국유지는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해 폭포보다는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가로화단으로 조성하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영산포권역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영산포 분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의원님께서 첫째 이상기후 대비책, 둘째 금성관 주변 전통한옥 마을조성, 셋째 아파트 공용부분예산지원, 넷, 대호동 주차문제 해결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이상기후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은 기상관측 이래 111년 만의 최대 폭염일수와 최고온도를 갱신하였습니다. 우리 지역도 총50일간의 폭염특보와 시간당 50㎜ 이상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긴 폭염과 계속된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만, 한계에 달해 금년 현재까지 축산피해 155농가 28만 마리 17억원, 농작물 시들음, 고사 등 265㏊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태풍 등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금년 현재까지 18억원의 공공시설과 17억원의 사유재산 피해가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한반도를 관통한 제19호 태풍 솔릭이 우리 지역엔 피해를 주진 않았지만, 과거 2010년 제17호 태풍 곤파스, 2012년 제18호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수 백억원의 피해로 재산 손실이 컷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해는 예측된 상황이지만 최근 큰 영향이 없어 다소 소홀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금년 폭염과 가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 장기적으로 대처코자 금년 2회 추경에 폭염‧가뭄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3천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용역 추진 결과에 의거 예산 투자와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시장님 지시에 의거, 금년 폭염과 가뭄 문제지역엔 2019년 본예산에 폭염대책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라는 지시가 있어 현재 관련 실과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가 더욱 심각해질 것을 예방, 대비하라는 의원님의 뜻과 같이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대비코자 합니다. 먼저, 자연재해인 집중호우, 가뭄, 폭염에 대하여는 자연재난 매뉴얼을 재정비하고 세부적인 행동매뉴얼을 작성하여 사전대비와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분야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의 피해상황 발생시 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재생산 활동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농축산물 재해보험』과『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 복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이는 사후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를 대비하여 대체작물 육성과 농축산시설 보완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이상기후 대비 대체작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열대기후로 변화되고 있어 그에 따른 대체작물로 한라봉, 플럼코트, 체리를 선정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상기상에 따른 봄철 저온피해, 폭염, 폭우, 가뭄과 돌발병해충에 농가들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기상관측소 30개소에서 관측되어진 기상자료와 정밀농업기상예보서비스를 나주시농업기상 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생육저하 및 생리장해 방지를 위하여『저압포그 방제기를 이용한 시설재배 냉각시범사업』과 초고립자 형태의 물을 안개분무 살포하여 고온기 시설 내부 온도를 3~5℃ 낮출 수 있으며, 건조기 가습으로 광합성 효율 향상과 약제 살포시간, 살포량을 줄일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 적외선을 차단하여 온도를 3℃ 이상 낮추어도 광합성에 필요한 가시광선이 투과되어 생육에는 큰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시설채소 적외선 차단막 활용 시범사업』을 자체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 발생 피해농가에 양수기 및 관정 시설비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가뭄대비 특화품목인 양파계약 재배농가에 스프링클러 구입비와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관수시설과 환풍기, 순환팬, 차광․보광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습 가뭄 우심지역에는 지구단위별 관정 시설 등을 단계별로 지원 할 계획이며, 특히 논벼 가뭄 우심지역에는 타작물 재배를 적극 장려하여 쌀 생산 조정 시책과 연계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분야 대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2011년도부터 고온대비 기후변화 대응 지원 사업으로 환풍기, 유로휀, 쿨링패드 등을 지원하여 고온에 의한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폭염이나 각종 재해로 가축 폐사시 축산 농가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해 보험가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폭염으로 닭, 오리 등 155농가 28만마리가 폐사하여 17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만 전라남도와 연계하여 폭염대비 긴급 예비비 12억원을 투입하여 면역증강제, 환풍기, 스프링클러 등 전국에서 가장 먼저 농가에 지원하여 가축 폐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축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쿨링패드, 스프링클러 등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육환경 개선 및 사육밀도를 낮추어 폭염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금성관 주변 전통 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혁신도시와 차별화된 주거환경과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원도심을 조성하고자 2016년 하반기, 전라남도에 읍성권 한옥마을 지원사업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2016년 말부터 2025년까지 나주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하여 건축비가 높은 한옥을 신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최근 지가 상승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한옥을 신축하는 것도 부담이 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그동안 읍성권 한옥마을주민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주민설명회, 내부적으로 TF팀 회의를 개최하는 등, 한옥마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끝에, 올 하반기부터 한옥 보조금을 당초 시비 5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으로 상향하는 한옥지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 9월 12일부로 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한옥 85㎡ 신축기준으로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현재 보조금 상향에 응답하여, 한옥 신축에 6가구가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올해 말까지 전라남도 한옥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내년 초 건축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한옥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목문화관 옆에 건축 중인 한옥 견본 상가도 11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며, 한옥지구 내 전통담장쌓기 사업도 일부 구간 시행할 계획으로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제정된 한옥등 『건축자산법』에 따라 한옥지구를 2019년도에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좀 더 편하게 건축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읍성권 내 한옥지구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기에 원도심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아파트 공용부분 예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나주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의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14.6.11일 개정전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세대수 20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 승인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지원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한 예산 편성은 공동주택관리주체에 매년 9~10월경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신청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본예산 1억68백만원과 1회 추경 50백만원 포함 2억 18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사용승인 즉시 지원이 가능하며, 금년에도 40개 단지에 75백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와 강변도시조성으로 아파트가 많이 건립되었으나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된 아파트가 많지 않아 현재는 지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혁신도시 LH 2,3,4단지 아파트가 2019년부터 사용승인 5년이 경과되는 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예산액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거주자들의 복리시설과 부대·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대호동 주차문제 해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호지구는 대방1, 2차아파트 등 4개 아파트에 1,806세대 5,148명이 거주하고 주변에 동신대학교가 위치해 인구 밀집지역인 동시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차량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주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공영주차장 시설이 2개소 18면 으로 턱없이 부족해 차량이 도로변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점도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시에서 다방면으로 주차장 부지를 찾아도 쉽지 않았으나 최근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호지구단위 계획 변경(안)에 ‘대호 수변공원 내 주차타워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안이 결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한 후 주차타워 건설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지역 내 건설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및 보호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 예방을 위하여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대여금에 대한 지급 보증을 의무화 한『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비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우리 시에서는 건설기계 대여금의 지급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2건과 시정명령 7건 등 총 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반업체에 대한 제제처분 강화와 관련업체들의 인식변화로 위반사항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주부서로 하여금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징구토록 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대여금 체불로 인한 분쟁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우리시 관내 공사현장에서의 지역장비와 인력 및 자재 등의 우선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촉구하여 많은 업체들이 협조를 하고 있으나 건설사들이 권장사항들의 이행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그동안 우리시에서 간과하고 소홀했던 부분을 성실히 이행하여 영세한 지역의 하도급업체 및 건설노동자들의 권리보호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김철민, 지차남 의원님께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금명간 실시 예정인 SRF열병합발전소 정기검사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시험가동을 중지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가 가능한지‘, ’주민합의가 있을 때까지 미룰 수 없는지’ 등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의 SRF열병합발전소 정기검사 시험가동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8에 의하면,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해당시설의 검사기준 적합 여부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폐자원에너지센터로부터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정기검사는 시설설치 완료 후 1개월 이내 실시하는 ‘최초검사’와 최초검사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 전 1개월 이내 실시하는 ‘계속검사’, 운영을 중단하였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경우 운영 개시 전 1개월 이내 실시하는 ‘재개검사’ 등 3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10월 시험가동을 통해 최초검사를 받은 이후, 금년 10월 15일자로 1년이 경과됨에 따라 정기검사(계속검사)가 필요하다며 지난 9월 5일 우리시에 수검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수검계획 일정에 따르면 정기검사 전 성능테스트 등을 위해 이달 13일부터 20일까지 8일간 사전 시험가동 하고,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폐자원에너지센터의 정기검사를 수검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는 열병합발전소가 지난해 최초검사 이후 그동안 발전소 가동을 중지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시설을 정상 가동하기 전 1개월 이내 정기검사(재개검사)를 받으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러한 내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 관계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번 정기검사 시험가동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시험가동을 마친 후에는 발전소 가동을 하지 않을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열병합발전소가 금년 10월 15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유와 법적 근거에 대해 회신하여 줄 것과 본 사안에 대한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정기검사를 보류하여 줄 것을 공문을 통해 요청한 상태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회신이 오면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환경부 질의와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거쳐 시험가동의 필요성과 적법성을 판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열병합발전소의 정기검사는 관할 지자체장의 사전 승인을 요하지 않고 법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 운영자가 폐자원에너지센터와 일정을 조율하여 자체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정기검사를 목적으로 시험가동을 강행할 경우 발전소 가동 중단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설령,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상시 정상가동하더라도 과태료 연간 최대 600만원 외에는 실효적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그동안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 합의점이 도출될 때까지 발전소 가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던 만큼, 이번 정기검사를 보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 측과 계속 협의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 제기와 나주시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나주시 시내버스 노선변경에 따른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대중교통정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시내버스 간ㆍ지선제 운영, 둘째, 간․지선제를 보완하는 순환버스 운영 그리고 마지막으로 택시업계와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시내버스 간·지선제 시행 이전에는 광주권역 위주의 노선이었다면 현재는 나주권역 위주의 시내버스 정책을 시행하여 2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사용현황을 분석해 보면 우리시 대중교통 이용자는 시민의 약 8%정도 이며, 그 중 나주에서 광주로 이동하는 시민은 3.5% 수준입니다. 간선구간 광주-나주간 노선과 종점 변경은 우리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백운광장-전대·조대병원을 거쳐 전대후문까지 39개 정류장에 승하차하도록 요구하였나 15개 승강장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나, 국토부에서 양 시간에 협의하도록 종용하여 양 시간에 각 3명씩 총 6명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해결전망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구간 999번은 황금노선이라 불리는 코스로 광주시 10개 운수업체에서 노선 인가 취소 소송을 제기 우리 시가 1,2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나주 목사고을시장을 이용하는 노선버스는 동신대와 노안지역 주민들로 3대를 투입 1일 20회 운행하고 있는데, 5일 시장이 개장하지 않은 날은 승객이 없다는 민원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시의 전체적인 교통정책 유지를 위해 어려움이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고, 향후 종합적으로 노선관리와 배차간격 조정 등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나주시 장애인 이동권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특별교통수단 보유확보 기준이 10대입니다. 그 중 9대가 운행 중에 있으며, 제2회 추경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1대를 추가 구입할 예정입니다. 휴일 증차 운행과 관련하여 토요일과 공휴일은 2대를 운영하고, 일요일은 수요가 적어 1대를 운행하였으나 2분기부터는 모두 2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용객 분석을 통해 증차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추가 확대 운행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4월부터 최첨단 전기저상버스 4대를 도입하여 혁신도시와 원도심 구간을 1일 18회 왕복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후버스 교체 시 확대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이상만 의원님께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하여 ‘나주시의 광주광역시SRF 반입의 인지 시점’, ‘2013년 8월 29일, 30일 나주시-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공문회신은 적합했는지‘, ‘광주광역시SRF 반입과정의 행정절차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SRF열병합발전소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SRF 반입의 인지 시점’과 ‘나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 간의 공문회신’행정절차 추진경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나주 SRF열병합발전소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집단에너지 사업계획에 의해 지난 2007년 12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사업허가를 얻음에 따라 2009년 3월 27일 환경부, 전남도, 6개 시‧군,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9개 기관이 체결한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의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화순, 나주, 목포, 순천 등 전남 3개 지역 광역전처리시설에서 제조한 폐기물 고형연료(SRF)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위 합의서 내용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요청에 의하여 2012년 7월 주민 공람공고 및 설명회를 가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협의내용에 따라 전남 3개 지역 광역전처리시설의 SRF가 열병합발전소 연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한국지역난방공사는 혁신도시 입주지연으로 생활폐기물이 감소하여 열병합발전소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광주광역시SRF를 조달하여 연료부족을 해결코자 한다며 전남도(2013. 8. 1.)와 우리시(2013. 8. 29.)에 각각 이에 대한 동의사실 확인을 요청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시는 이때 처음으로 나주, 목포, 순천 등 전남지역 광역전처리시설의 SRF 생산물량 예상치가 2009년 3월 합의서 체결 당시 계획했던 양보다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광역시SRF 사용계획에 대해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2013년 8월 1일 전남도와 2013년 8월 30일 우리시는 2009년 3월 27일자 합의서에 따라 업무협력 합의서를 준수하여 폐기물에너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의 공문을 회신하게 됩니다. 당시 이전공공기관의 본격적인 입주를 앞두고 혁신도시 열원 공급 문제도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열병합발전소 조기 준공을 위한 전남도와 나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전남도나 우리시 공문 내용 어디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광주광역시SRF 사용계획에 대해 동의한 사실은 결코 없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근거로는 2013년 10월 4일자 내부 검토보고 문서인‘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사업 추진현황 보고‘에서도 “MOU 체결지역(목포, 순천) 외의 광주RDF는 반입검토 및 논의된바 없음“으로 기재되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09년 3월 27일자 합의서의 협약 내용을 무시하고 이후 우리시와는 그 어떤 아무런 협의과정도 없이 단지 SRF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SRF를 사용하는 발전시설을 일방적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아쉬움이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우리시 간에 이 같은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5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 당시 정황이나 세세한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시가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표명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2015. 5월 비성형 SRF발전 설비 건설공사 시 관련서류 확인여부」와「2018. 6. 26. 건축물 사용승인의 타당성」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2015. 5월 비성형 SRF발전설비 건설공사시 관련서류 확인여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도일반산업단내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는 전기사업법 및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적용받는 시설로써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업허가 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건축허가전 전기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인가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사계획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신도산단내 열병합발전소 건축허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제시된 발전 및 집단에너지 공급이라는 확정된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건축분야의 인허가 사항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전기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령 등에 의거 발전사업승인을 득한 내용에 따라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 6. 26. 건축물 사용승인의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난방공사에서 보일러, 소방설비 등을 사전에 준공받아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를 2017. 11. 13일 우리시에 접수함에 따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하여 자문변호사 등에게 법률검토한 결과, 손해배상 등에서 나주시가 불리하다는 자문내용에 따라 건축물사용승인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열병합발전소 사용승인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는 다수의 의견과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환경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같은 내용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성형 SRF에서 비성형 SRF로 변경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이행하도록 보완요청 하였고, 법원에 발전소 가동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난방공사와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차례 논쟁을 벌였고, 법령(환경영향평가법)위반 여부에 대한 환경부의 문제 없다는 답변내용을 들어 행정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우리시에 사용승인 처리를 압박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이행 등 보완 요구로 사용승인 처리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발전소 가동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우리시가 패소함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를 보류할 명분이 없어졌고, 건축물사용승인은 법적 기속행위로 가처분 기각 이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데도 사용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많았습니다. 또한, 진행 중인 난방공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시의 재정으로 감당하기 힘든 배상이 예견되었고, 관계공무원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부득이 하게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지차남 의원님께서 혁신도시 인근 축사 관리 및 악취 관리 방안과 퇴비장 (주)미래에코에너지, 혁신영농조합법인의 악취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악취문제 대책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쳐 드린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해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했던 사항과 향후계획 및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변 악취 발생원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혁신도시 반경 3km 내 산재되어 있는 220여개소의 축사 및 퇴비사업장에서 발생되고 있고, 특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41개소의 축사 및 퇴비사업장 등에서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발생한 악취는 풍향, 기압, 온도 등 날씨와 계절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혁신도시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서측 부근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약 300m 인근의 돈사에서 발생되고 있고, 혁신도시 남측(LH, 대광 아파트) 부근의 악취는 봉황지역의 퇴비공장, 돈사 및 과수원 등에서 발생하는 퇴비냄새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혁신도시 악취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악취의 근원지였던 호혜원 축산단지 폐업 악취 해소방안 협력을 위한 민·관 협의체 운영 취약시간(심야, 공휴일) 환경 모니터링 요원 운영 악취전문기관을 통한 악취 사업장 기술 지원 악취저감 미생물제 보급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악취 민원이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혁신도시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악취강도와 민원빈도 및 악취경로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차별‧단계별 폐업보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금년에는 58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혁신도시 반경 1km내 축사 4개소에 대해 1단계 폐업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폐업이 원활히 진행되게 되면 혁신도시 서측(우미린, 중흥3차) 악취는 내년부터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남측은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뿐만 아니라 봉황지역 퇴비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악취가 지속적으로 초과되고 있는 퇴비사업장(1개소)에 대해서 지난 7월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로 지정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으로 하여금 1년 이내 악취방지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한바 있어 향후 악취방지시설이 추가적으로 보강되면 악취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악취 발생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주변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반경 1km에서 3km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며, 축사 폐업보상도 내년부터는 반경 3km까지 확대하여 혁신도시 주요 악취 발생원으로 조사된 봉황지역의 축사 5개소(돈사 5)에 대해서도 2단계 폐업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2단계 폐업보상까지 잘 마무리되면 혁신도시 악취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축사와 퇴비사업장의 시설개선 또한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에 따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시설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축산농가 등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 관련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악취저감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여 악취발생을 최소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퇴비사업장의 경우에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 하여 타 지역 사례, 법률검토 등을 통해 폐업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중장기과제로 두고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혁신도시 악취해소 추진방안과 대책 등에 대해 말씀드렸으나, 의원님의 기대치에는 많이 미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주는 전남에서도 농축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혁신도시 주변의 축사 및 과수원 등에서 생계를 이어나가는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으로 인해 악취를 일시에 모두 해소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가능한 모든 행·재정적 역량을 동원하여 혁신도시 악취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철민 의원님께서 살수차 운영을 기준에 부합한 운영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유난히 길고 길었던 올해 폭염으로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 전라남도의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폭염특보 발효 시 살수차량 6대를 임차하여 나주지역 27㎞, 영산포지역 27㎞, 빛가람동 34.5㎞에 대하여 ‘18. 7. 27. ~ 8. 29.까지 기간 중 28일간 1일 3회 왕복 살수를 하였습니다. 살수차 운영 예산은 전남도 폭염대응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15백만원, 특별교부세 20백만원 총 35백만원 입니다. 살수차량 운영 기준에 따라 33℃ 이상시 발효되는 폭염주의보와 35℃ 이상시 발효되는 폭염경보 시에 일 최고 기온이 관측되는 11시부터 16시까지 살수토록 하였습니다. 폭염 살수차 운영은 폭염시 도로변형과 차량안전사고 예방, 도로 열섬 완화효과가 있어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의 추가 살수 요청도 있었지만 예산 관계상 추진을 못 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시는 금년 폭염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예방과 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첫째 , SRF 나주 열병합 발전시설의 배출기준과 설계기준 둘째, 가뭄대책 셋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 나주시 교통정책과 대비책 넷째, 왕곡면, 공산면 일대의 악취, 소각장 문제 다섯째,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관리단 사무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첫째 , SRF 나주 열병합 발전시설의 배출기준과 설계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SRF 나주 열병합발전소는 대기 1종, 수질 3종 사업장에 해당되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써, 현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은 전라남도지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해서 2020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부터 지도점검 권한은 환경부로 이관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열병합 발전시설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로서 2014년에 환경부의 협의를 득하였으며, 착공 시부터 사업 준공 후 5년간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매년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SRF 열병합 발전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다이옥신 등 4개 항목에 대해서는 법적기준보다 약 25% ~ 50%까지 더욱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유럽 선진국과의 대기 배출기준을 비교하자면, 유럽의 경우에는 허용기준을 농도규제 이외에 총량 규제나 주변 환경영향 심사 등 다양한 배출규제 기준을 병행하고 있어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0월 SRF열병합 발전소 시험 가동시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자료에 따르면, 황산화물 등 12개 항목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결과 10개 항목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나머지 2개 항목은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게 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조사와 공론화는 앞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갈음하오니 의원님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가뭄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벼 출수기에 가뭄이 극심하여 일부지역에서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노심초사하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수도작 총 면적은 14,134ha로 그중 86%는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주로 나주호와 일부 장성호에서 용수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14%에 해당하는 농경지는 나주시 행정관리 구역으로 60개소의 저수지와 관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가뭄이 극심하여 나주호의 저수율이 20%대로 떨어짐에 따라 불가피 제한급수를 하게 되어 말단부 농경지는 용수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 이르렀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시와 농어촌공사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왕곡면 송죽리 신포저수지 물체우기 사업을 영산강에서 하천수를 이용해 추진한바 있습니다. 나주호 말단부 지역인 반남 검환마을 인근 농경지, 오량뜰은 나주호 정상급수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강양수장 말단부 지역인 동강 곡천리 지역은 우리시와 농어촌공사가 가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항구적인 대비를 위해 농어촌공사에서는 지석천과 영산강 하천수를 이용한 나주호 물체우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우리시에서는 파악된 가뭄 우심지구를 대상으로 양수장 신설 및 보강, 관정개발, 양수기, 송수호스를 지원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시 나주시 교통버스 정책과 대비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근로자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노선버스의 경우 시행시기를 보면 기업규모별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은 2019년 7월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였는데 특히 시내버스 운수업체는 운전자 부족과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노사 합의에 의해 탄력적 근무시간제 도입을 권장하고, 노선버스 운수업체 지원 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하여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시는 2020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노사합의로 탄력적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운수업체 2개소에 152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며 운전원수는 전라남도 일자리창출센터와 연계, 43명을 추가 모집하여 297명입니다. 1일 2교대 근무시 적정운전원수는 372명으로 88명이 부족한 실태입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운수업체 등과 협업하여 운전원 모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정부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 전반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선개편 용역이 추진 중에 있어 차량 감축시 는, 100원 택시 확대 등 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넷째 , 왕곡면, 공산면 일대의 악취와 소각장 문제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왕곡면‧공산면 일대의 악취 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왕곡면과 공산면 일원의 축사 및 가축분뇨·폐기물 재활용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과, 이러한 문제들을 신속히 대처하고 해결하지 못한데 대하여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현재, 공산면과 왕곡면 일원에는 동물성폐기물과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퇴·액비를 생산하는 업체가 4개소 있고, 공산면 소재지 반경 3km 내에는 127여개의 축사가 밀집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왕곡면, 공산면 주민들로부터 매년 생활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 더 많은 악취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왕곡면과 공산지역 악취문제를 혁신도시 악취문제와 함께 우선적으로 해결하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일환으로 왕곡면과 공산면 일원의 주요 악취발생원으로 추정되는 축사와 퇴비사업장 등 57개소에 대해서 악취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하여 지난 6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은 왕곡면과 공산면 소재지에서 느껴지는 악취가 어디서 발생되고 어떻게 유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맞는 실효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8월부터는 왕곡면과 공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하여 악취 민원에 보다 신속히 대처하고 있으며, 지난 8월 27일에는 왕곡면과 공산면 일대 재활용사업장 4개소에 대해 야간점검을 불시에 실시하여 2개 사업장이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어 현재 행정처분과 고발조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는 경우, 「악취방지법」관련규정에 따라 ‘신고 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하여 사업장으로 하여금 악취방지시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는 별개로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를 처리하는 가축분뇨 재활용사업장의 공공성 등을 감안, 축산과 등 농업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악취 민원이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이동식 악취저감 장비를 보급할 예정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축산 동물복지형 농장과 축사시설 현대화 등을 유도하여 악취 발생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우리시에서는 관련법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책과 방안들을 적극 추진해 나감으로써, 왕곡‧공산지역 주민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음은, 왕곡면 송죽리 소각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 절차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소각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등은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관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기 전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먼저 제출하여 관계법 저촉사항과 환경성조사서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적합 통보를 받을 경우 관계법에서 정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마친 후 일정 기한 소각시설의 경우 최대 4년 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소각장 시설은 사업장 일반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서 지난 2010년 7월에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최초 접수되었습니다. 당시, 우리시에서는 진입로 미확보 등을 사유로 부적정 통보하였으나 이듬해 사업자가 진입로 사용 동의서를 보완하여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재차 접수함에 따라, 관련부서 협의와 민원조정위원회 등을 거쳐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주민의견 청취, 건축 허가 및 산지전용 협의, 사도개설 허가 등을 득한 후에 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는 ‘조건부 적합 통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추진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필요성이 적고 사업 대상지의 산지 보전 필요성 시의회 반대의견 등이 제시됨에 따라 2014년 12월 사업자에게 소각장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추진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측에서 2015년 8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16년 6월 1심에서는 우리시가 승소하였으나, 2017년 9월 열린 2심 재판과 2018년 1월 대법원 3심에서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을 사유로 우리시가 패소하게 되고, 조건부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가 기간 경과로 인하여 실효됨에 따라 금년 6월 12일 사업자로부터 또다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의 적정성 등에 대해 3개 전문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한 결과 미흡한 부분과, 소각시설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환경성조사서 등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보완 요청하였고, 지난 8월 27일 사업자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 등에 의해 사업계획서 보완 기간을 연장 요청해옴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서 보완기간이 금년 11월 27일까지 연장된 상태입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로부터 보완 서류가 제출될 경우 사업계획서와 환경성조사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자문과 의견수렴,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 관계법 검토에 보다 신중을 기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 한국수자원공사 나주수도관리단 사무소 이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수도관리단은 2008년 7월 영산포 권역에 사무실을 개소하여, 나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시설개선 및 운영관리, 요금 등 고객관리 업무를 우리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주수도관리단이 영산포 권역에 계속하여 상주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정부의「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일환으로 사옥 중·장기 확보계획에 따라 사옥 이전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나주수도관리단 사무실 이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자원공사를 수차례 방문하여 현 위치에 상주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30일 사무실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으나,1년간 사무실 이전 계획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현 위치에 나주수도관리단이 지속 상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병선 경제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 많이 남아서 한두개과만 더 하고 쉬도록 하죠. 한 개과만 더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선해병 보건소장 나오셔서 업무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선해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적으로 임하고 계시는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보건소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소준 의원님께서 『노인 치매정책』과『출산율 증가를 위한 산모 복지 대책』에 대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우리시 노인 치매정책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매란 다양한 원인으로 뇌 기능이 손상되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 질환으로 대부분 치매를 불치의 병으로 알고 있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한다면 당뇨병, 고혈압과 같이 관리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러나 치매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가족 간의 갈등, 가족해체, 급기야 동반자살을 하는 등의 사회적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11%로 우리시에는 2천5백여 명의 치매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보건소에서는 8월 말 현재 1,011명의 치매환자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그 중 414명은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원 및 요양 중에 계시고, 나머지 597명은 가정에서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환자까지 생각한다면 훨씬 많은 치매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런 치매환자의 조기 발견을 위해 관내 60세 이상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60세이상 어르신들의 32%인 10,000명을 검사 완료하였습니다. 그 중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어르신 377명에 대하여는 전문병원에 의뢰하여 진단 및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치매로 확진된 어르신 472명에 대하여는 검사비와 약제비로 6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돌보고 계신 중증 치매환자 170명에 대하여는 기저귀 및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치매 인식표와 위치 추적기 등을 지원하여 환자 자신 및 치매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과 인력 구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치매안심센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2017년 12월 1일 보건소 내에 임시 개소하여 현재 직원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정식 개소를 목표로 현 보건소 별관을 증축 및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규모는 지상 4층 건물에 연면적 850㎡이며 검진실, 프로그램실, 가족카페, 쉼터 등을 갖춘 시설로 공사비는 국비 7억과 시비 5억으로 총 12억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올 10월에 준공되면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 상담 및 조기검진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검사결과에 따라 전담 사례관리자를 1대 1로 매칭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는 인지재활 프로그램, 상담교육, 치매 가족카페 등 치매노인들이 쉼터를 이용하는 동안 치매가족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휴식이나 자조모임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증 치매환자에 대하여는 시설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의 근무 인력은 현재 정규직 4명, 시간선택임기제 6명, 실무원 1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으나, 올 10월 정식 개소되면 촉탁의사로 정신과 전문의 1명과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인력 10여 명을 더 충원하여 총 24명의 직원으로 치매 어르신들은 물론 치매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출산율 증가를 위한 산모 복지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인구 감소의 주원인으로 우리시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신생아에 대한 양육비, 교육비, 의료비, 직장여성 경력 단절 등의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 일환으로 산모·신생아에게 건강 관리비로 1인당 131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임산부에게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위하여 엽산제와 철분제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시까지 공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고 싶으나 어려움이 있는 난임부부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로 200만원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로 1인당 17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가임여성을 위한 무료 산전검사와 저소득층 신생아를 위한 사업으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2년간 160만원을, 조기진통과 임신중독증 같은 고위험 임산부에게는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 축하용품으로 기저귀와 내의 등을 선물하고 있으며, 최대 300만원의 출산장려금과 신생아양육비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체중, 발육부진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신생아에게는 최대 1년간 영양보충식품을 공급하여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있으며,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는 교육비로 매월 5만원씩 3년간 지원해 주고, 출산 후 공공산후 조리원을 이용한 산모에게는 조리원 감면료로 1인당 108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매년 950여명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어 산모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에서는 2018년 7월에 빛가람동 현장에서 기공식을 갖고 신축 중인 ‘빛가람종합병원’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위해 전라남도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사업계획서‘ 를 제출한 결과 2019년 전라남도 사업으로 선정되어 시설비 5억원과 운영비로 매년 2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빛가람동에 설치 중인 ‘빛가람종합병원’ 이 계획대로 준공되면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겸비한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되어 보다 나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나주종합병원’ 을 비롯해 4개의 산부인과가 있으나 분만병원이 없어 출산 및 산후조리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빛가람종합병원’ 이 완공되기 전 까지 공공산후조리원 감면료 및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산모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해병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용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발전과 회복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08회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질문하신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신 부분과 업무 연관성도 축산악취 이상기후 농작물 가뭄대책에서 경제안전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부분을 제외하고 김철민 의원님과 이상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친환경물류센터 관리기준 근거 운영여부』, 『나주 로컬푸드 관련 출연금 증액사유 및 물류센터 입점 타당성』,『나주시 배 테마파크 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에 대하여 질문 하셨습니다. 양해말씀 드립니다만 이 두가지 시책 모두 신규시책이고 일반 시민이나 직원분들께도 다소 생소한 부분이 있어서 사례를 드려서 말씀드리게 된 것 양해말씀 드립니다. 『친환경물류센터 관리기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현재 우리농업은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농업인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건비 상승, 소비자들의 먹거리 트렌드 변화, 대외적으로는, FTA체결로 인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우리 농가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에서는 효율적인 물류체계 구축으로 농가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여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먹거리 선순환체계를 구축,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를 건립, 운영키로 하였습니다. 답변에 앞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배경 및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 추진배경은 정부의 제2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 따라 대도시 소비지역인 수도권, 주 생산지인 호남권, 영남권 등 전국 3개소가 건립계획에 반영되어 추진하였으며, 1차로 수도권 물류센터는 경기도 광주에, 2차로 호남권 물류센터는 나주에 2017년에 개장했습니다. 영남권은 이들 둘의 운영상태를 분석후 추후에 설치키로 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0년 11월,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유치의 타당성 연구용역 실시 결과를 토대로 2011년 3월, 농식품부에 국고 건의사업으로 신청해서 2011년 11월, 최종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본 시설물은 2012년부터 2017년 까지 산포면 내기리 942-7번지 일원 29,987㎡ 부지에 건축면적 8,455㎡, 지하1층ㆍ지상 2층 규모로 집배송장, 저온저장고, 선별포장장, 업무시설 등으로 신축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수집→ 상품화→분산을 할 수 있는 물류창고 시설이며 국비 50％, 도비25％, 시비25％ 재원으로 총사업비 278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물류센터 관리기준에 의해 운영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전문기관에 용역도 운영경험사례 벤치마킹 관련 법규 조례 등 규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친환경물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2013.12.20.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5년 1월부터는 호남권친환경 종합물류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공무원 7명 자문위원 4명 T/F팀을 구성해서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한 종합대책 및 방안 강구하고 자문, 업무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쳤으며 2016년 8월에는 호남권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고 결과를 토대로 2016.9.30. 호남권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위탁운영주체 모집 공고한 결과 농협경제지주가 운영주체로 선정되었습니다. 공사기간 동안은 이 선정된 운영주체가 수도권 물류센터의 운영 경험을 살려 물류저장고 등 공간배치ㆍ동선 지정 등 컨설팅 수행으로 일단 시행착오를 줄이고 원활한 사업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 5. 16.「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 여기는 민간위탁 근거가 있습니다.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위탁 근거가 정해져 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는 위탁대당 제한 등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의거 나주시와 농협경제지주가 호남권친환경 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관리ㆍ운영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농협경제지주가 친환경물류센터 시설물 전반에 관해 운영ㆍ관리하고 있고 운영관리비는 전액 운영주체인 농협경제지주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운영주체 인력은 8월 현재 지원팀 5명, 운영팀 9명, 시설관리 10명, 물류상품화 8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결과에서 사업 초기에는 단기간 규모화ㆍ안정화를 위해서 다양한 관련 업체의 입점으로 농산물의 수집-분산 최대화, 상호 협력 등으로 인한 시너지 창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옴에 따라서 시설물 사용 업체로 유통ㆍ인증ㆍ검사기관 등이 입점하게 되었으며 운영주체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소위 유휴시설이라 합니다마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에서 1년 단위로 시설물 사용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입점 업체현황은 위탁주체인 농협경제지주를 포함 친환경유통업체인 풍요로, 로컬팜, ㈜우리바이오, 이연유기영농조합법인, 로컬푸드공급업체인 나주시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안전성 검사기관인 국제분석연구원, 친환경인증기관인 호남유기인증연구소, 친환경생산자단체인 전남친환경농업인연합회, 일반 친환경유통업체인 호남농산물 물류센터, 기타 전라남도에서 임대사무실 등의 임대 해논 것이 있습니다. 총 11개 업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또한 운영주체인 농협경제지주를 포함 총 18개 업체가 입점하여 시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상황은 2017년 10월 17일 개장하여 12월 현재까지 거래실적은 272톤에 7억 7천 7백만원의 매출로 6억 6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2018년에는 8월말까지 1,004톤의 물량을 처리해서 3,566백만원의 매출로 1,028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연도별 손익발생 예상액은 아래 자료처럼 2018년 기점으로 해서 17억해서 2022년에는 플러스 8천만원으로 전환이 되면서 2018년부터 2021년 까지 4년 동안 총 54억 2천 9백여만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22년 이후로부터는 취급물량 10,000톤 이상이 되고 매출액 472억원 이상 발생한다면 흑자 전환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결과는 나왔습니다마는 실제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은 어떤 물건을 취급하냐 양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도권 광역물류센터인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또한 자료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5년 까지 3년 동안 총 18억 5천 6백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손익분기점이 흑자로 전화되어서 2017년 말 6억 4천 3백만원의 누적손익으로 2018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권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운영은 아직 채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시민의 관심과 협조, 생산농가와 소비자의 적극적인 참여, 공무원과 운영 주체의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한다면 분명코, 단기간에 활성화 되어 전남, 광주, 전북 권역 친환경농산물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낼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 『나주시 로컬푸드 관련 출연금 증액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로컬푸드지원센터는 안전한 지역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빛가람직매장을 2015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하여 협약업체인 광주 남구 로컬푸드 직매장, 나주축협 샵인샵, 서울 금천구와 도농상생 공공급식, 오색마을 쇼핑몰 사업 등으로 그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금번 나주시로컬푸드지원센터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급식을 확대 공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자 공공급식 시설비를 위한 3억원과 2018년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했던 로컬푸드 전진대회 개최비 1천 5백만원의 출연금을 요청하여 총 3억1천5백만원을 증액대상 요청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설비 3억원에는 우리시 현안인 16개 이전공공기관에 급식확대를 위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법적인 인허가에 필수적인 소분장, 저온창고 시설, 격벽설치, 사무실 등 물류시설 설치비 1억9천만원, 납품업체, 농가 및 공급업체 발주 연계로 체계적인 농가 관리가 가능한 수발주 운영시스템 설치 및 유지비 1천만원, 서울시 및 혁신도시 내 식자재 배송을 위한 차량유지비 6천 7백만원, 사무실 유지비 등 기타 경비 3천 3백만원의 사업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로컬푸드 출하 참여 농가는 2016년 281농가, 2017년 322농가, 2018년 9월 현재 402농가로 개장 초기에 비해 43% 증가하였고 소비자 회원수도 2016년 4,085명, 2017년 6,217명, 2018년 9월 현재 7,390명으로 초기보다 80%가 증가하였습니다. 규모별로는 1ha 이하 소농가는 253농가로 63%를 차지하고 있고 5ha 미만의 중ㆍ소농가가 전체의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여 농가중 중 65세 이상 고령 농가는 91명23%로 어르신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출규모는, 2015년 1억 7천만원, 2016년 21억원, 2017년 30억원, 2018년 현재 9월 현재 33억원으로 현재 작년에 실적이 초과했습니다. 누적 매출은 86억여원의 매출을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의 하루 매출액은 약 9백여만원입니다. 참고로 농가들의 월평균 매출이 50만원 수준이나 반남면 이**농가의 경우는 원래 겸업농가였습니다만 로컬푸드로 진출하면서 로컬푸드로 완전 전환해가지고 농사를 짓고요 영산포 김**농가의 경우에는 시설단지에 하나 작목을 했지마는 로컬푸드에 오면서 다양한 품목을 내면서 로컬푸드 출하에 적합한 660㎡ 규모의 경작지에서 다품종소량생산을 실천한 결과 월평균 약 300만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우리시 농산물의 공급 비율은 32.5%입니다. 이에 우리시 목표대로 공공기관 공공급식을 우리농산물로 70%까지 공급했을 때 시장규모가 50억 곱하기 70하면은 약 35억으로 연간 매출액이 추정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추진체계를 확대코자 하는 겁니다. 이 매출액은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 작년 총매출액 30억을 초과하는 액수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구내식당 급식이 지역농산물로 공급이 확대되면 고령·소농 중심의 로컬푸드 활성화뿐만 아니라, 나주 전지역 농·축산물 생산농가 및 단체인 농협·축협·농업법인 등의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나주시 로컬푸드 관련 물류센터 입점 타당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로컬푸드통합지원센터는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에 의거 비영리 재단 법인으로써 나주시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판로개척과 소득창출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의 발전을 선도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의 로컬푸드 부분 최대 목표는 지역실정에 맞는 푸드플랜 구축과 함께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구내식당에 지역식재료 공급률을 현재 32.5%에서 70%까지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협의회」시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급식에 우리지역 농산물 공급의 당위성을 강조하였으며, 혁신도시 이전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공공급식 관련협의, 이전기관 구내식당 담당자 및 관계기관과 회의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 공공급식 공급대상 기관이 상반기에 2개소였습니다마는 현재는 농촌경제연구원 등 6개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었고 한전 KPS 등 5개 기관과도 구체적인 협의 중에 있어 빠른 기간안에 공공기관 급식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초기이고 별도 공간 확보보다는 전국 규모의 호남권 친환경종합물류센터에 입점하여 시설공유 등을 통해 공공급식사업 관련 유통, 판매 및 다양한 업체·기관과 연계, 상호협력하여 추진하는 것이 시너지 효과가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운영 중인 직매장 중심의 나주로컬푸드를 종합적인 로컬푸드 체계 구축을 위한 공공급식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지역 농산물의 소비 확대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나주배테마파크 내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과 관련하여 용도외 사용은 적합한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 테마파크는 2005년도에 낙후된 지자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전역량을 지원하는 신 활력 사업으로 선정되어 2011년도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배 테마파크는 전시실, 교육장, 사무실로 구성된 복합문화센터와 배를 체험 할 수 있는 체험농장, 잔디 운동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 테마파크로 말하기에는 당시부터 상황과 콘텐츠가 부족한 시설이었습니다. 운영 측면에서도 별도의 운영예산이 지원되지 않아서 다목적 강당과 강의실 등 단순 대여에 그치고 7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활용이 저조하다는 당시의 언론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5년도에 배 테마파크의 활용방안 차원에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업관련 시설 등의 집적화 계획을 세우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 우선 배와 관련된 농업기술센터 내 2개 부서를 배치하여 시설유지 관리와 현장중심의 농정에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 내 친환경 교육장, 농산물 가공 실습장, 과학영농센터 등의 시설을 추가하여 어느 정도 집적화가 되었으나 농업부서의 분산으로 이용하는 농업인의 불편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당시에 검토 되었던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은 우리시 면적제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 인구가 10만 이상이 될 때 신축이 가능하다 하여 장기과제로 보류 하였습니다만 다행히 이제 우리 시 인구가 10만 명을 초과하면서 2,000㎡ 약 600평 규모의 청사 추가 신축이 가능하게 되어 신축 계획을 검토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사 부지와 관련해서는 배 테마파크 주변이 좋겠지만 토지매입 등 여러 변수로 인해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 따라서 배 테마파크에 청사를 신축하게 된다면 필요할 경우 농식품부와 지역활력화 사업의 필요성을 협의하고 설득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상만 의원님께서 추석을 앞두고 상품성이 떨어진 배가 시장에 출하됨으로써 나주배 이미지 추락과 배값 하락으로 배농가의 소득저하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시장격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올해 나주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원황배 주요 공판장 가격이 전년 대비 7%, 평년가 대비 19%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공판장 출하량은 전년 대비 38%, 2015년 대비 32% 가 적어 농가소득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원황배 수출작업 결과도 계획 대비 약 80% 선적 실적으로 마무리되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어지는 화산배도 비슷한 상황으로 가격은 다소 높으나 출하량이 떨어져 농가소득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신고 배 출하동향은 주요 공판가격이 전년 및 2015년 대비 약 20% 정도 높으나 거래량이 70% 정도로 원황배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어 또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은 봄철 저온과 극심한 가뭄, 지속되는 폭염, 태풍 “솔릭”으로 인한 호우 등으로 소과·열과·숫배·기형과·과심부패과 등 비품과 비율이 증가하고 가공이 불가능한 폐기 대상 물량도 상당하여 걱정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어려운 배농가의 상황을 감안하여 지난 4월 이상 저온으로 인한 재해피해 복구를 위해 1,865농가에 48억 6천 4백만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획해서 오늘 결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한,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가공이 가능한 저품위과를 추석절 선과작업부터 격리하여 매취하겠습니다. 가공용으로 사용할 당초에 1,000톤을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현장을 보시고 2천톤으로 올릴 것을 주문하셔서 2천톤을 수매해 저품위과를 매취할 수 있도록 향후 추경에 사업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주배 명성유지를 위하여 농가지도에도 힘써 저품위과 등이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어제부터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 처음으로 시행하는 소위 “나주배 상자 둔갑” 방지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의 위변조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서 엄선된 배상자에 히든형 홀로그램을 부착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노력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용방지시스템 사항은 별도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이진입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 시민소통위원회 및 대민/대언론 활동이 시민과의 소통에 적합했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 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는 시정 목표인‘시민과 소통하는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원탁회의’와 ‘이그나이트 나주’, 그리고 ‘공감 100℃’와 소통글판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방식의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운영하였고, ‘소통역량강화 시민강좌’와 ‘소통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등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나주 지역의 8개 단체로 구성된 좋은정책만들기 나주운동본부가 지난 2014년 제안한 11개 분야, 25대 좋은 정책 중 하나로 2014년 11월에「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70명의 위원을 공모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제1기 나주시 시민소통위원회가 2015년 7월에 출범하였으며, 현재는 제2기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 의원님께서도 제2기 시민소통위원회 자치교육분과 위원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소통위원회 활동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만, 시민소통위원회는 임시회와 정기회, 그리고 역량강화 워크숍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소통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현장 소통의 날’도 5개 분과에서 12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제안과 건의사항 57건을 접수 받아 10건은 추진 완료하고, 40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7건은 추진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역사도시분과에서 제안한‘나주출신 독립운동가 추모관 및 기념탑 건립’은 관련 기관과 담당부서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설계용역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삼봉 정도전 초사 유도간판의 오탈자 정정’이나 ‘영산포삼거리 교통방해 수목이식 요청’ 등 현장의 소소한 생활불편사항부터 행정 모니터링 활동과 정책제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 주도형 시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고, 더 나아가 시민 스스로가 소통과 토론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5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어 분과별 활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역의 현안과 정책에 대한 현장소통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시민소통위원회가 주관해 서울시의 우수사례로 선정된‘마장 투게더’나 ‘마을 빅런치’같은 공모사업을 직접 진행토록 하겠으며, 소통 프로그램도 직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소통의 날을 활성화시켜 지역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현안이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생한 의견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그동안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언론 활동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 정책의 내용을 정확이 알지 못한다면 시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고, 시정에 대해 불신이 쌓일 수 있기 때문에 ‘시민이 모르는 정책은 생명력이 없다’, ‘정책이 절반이면, 나머지 절반은 홍보다’라고 홍보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민과 소통창구인 홍보의 큰 축의 하나가 바로 ‘언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수많은 정보를 언론이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론은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언론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에 최종 목표를 두고 기본과 원칙, 그리고 사실관계에 기인한 자료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8월말 현재 전국에 등록된 간행물* 수는 20,267개로 이중 서울시가 4,120개로 가장 많고, 광주시가 170개, 전남도는 173개입니다. 여기에 지상파, 종편, 케이블TV, 인터넷 방송사까지 합치면 활동 중인 언론사는 그 수를 다 헤아리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출입하고 있는 언론사도 266개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이후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의 출입이 늘어나면서 매년 30여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체 출입 언론사를 모두 대응한다는 것은 현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파급력과 홍보 효과를 우선에 두고 나주의 다양한 매력들이 노출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큰 이슈들을 포함해 지역 곳곳에 감춰져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새로운 정보의 대부분을 모바일을 통해 얻고 있어 SNS 홍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점을 두겠으며,‘카카오톡 나주시청’도 개설해 다양한 시정소식을 실시간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박소준 의원님께서 공론화 위원회가 나주시의 공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와 공론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핵심은 나주시 공론화위원회가 필요한지와 최근 조례 제정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OECD 회원국 중 29개국을 대상으로 ‘사회갈등지수’를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반면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최하위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 비용이 연간 최대 246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민주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된 1990년대 이후부터 국가정책사업 추진과정에서 민․관 갈등이 주를 이루는 공공갈등이 급증하고 있고, 2016년 다보스포럼에서 발표한 한국의 정부신뢰 수준도 28%로 조사대상국 28개국 중 2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사회적 비용 상승과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2013년)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여부를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했고, 최근에는 대학입시제도 방안을 놓고 공론화가 시도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정 규모이상의 국책사업에는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여 지역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BRT) 사업’, 대구광역시와 강원도 정선군의 ‘청사 건립 문제’, 경남 창원시의 ‘신세계 스타필드 입점 문제’, 전남 순천시의 ‘쓰레기 폐기장 자원순화센터 문제 해결과 매립장 신설’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시도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교육, 경제, 환경, 농업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존재해 왔고, 끝내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법원의 판결로 확정하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지역의 현안으로 떠오르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 문제를 공론화 제도를 도입하여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론화 의제 선정, 공론화위원회 구성, 조사 및 토론 등 숙의프로그램 진행, 공론보고서 작성 및 평가 등 공론화 과정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이 참여하여 공론을 형성하도록 운영하고, 행정은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방식을 과학적으로 설계하고, 숙의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운영하며, 공론화 결과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들과 투명하게 소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과정에 논란이 되었던 사항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론화위원회 조례 제정 시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은 시민과 약속한 민선 7기 시장공약사항으로 나주시 공론화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하면 구성하는 비상설위원회입니다. 따라서, 공론화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조례를 제정한다면 조례를 제정하는 기간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론화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위원 위촉 권한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론화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시장이 하나, 관련 분야 저명 인사를 영입하는 방법이나 시의회나 이해 당사자들을 통해 2 ~ 3배수 추천을 받아 합의에 의해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공론화 진행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방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사안이 발생하면, 위원 구성 방법에 대해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겠으며, 공론화위원회 조례를 제정했거나 준비 중인 강원도 정선군과 경남 창원시도 시장․군수가 위원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론화 과정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공론화 방향을 공개적으로 결정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행정은 공론화지원단을 구성해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만을 담당하게 되며, 행정의 개입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개입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게 되면 준비 및 계획 단계에서부터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전문가의 분석과 시민 토론 등 숙의과정에서도 공론화 사안에 대한 정보들이 세세하게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제도를 행정이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밀실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시민소통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나 갈등관리심의회 모두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차이점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문가와 시민들이 참여하여 갈등사항에 대한 여론 조사,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쳐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 다시 말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갈등을 해결해 가는 방법입니다.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발생한 갈등사항에 대해 당사자 상호간 합의 및 조정을 유도하고, 합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문가에게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해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시민소통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제안과 시정현안 및 주요정책 자문 기능을 갖고 있으며, 「나주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갈등관리심의위원회를 대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합의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되므로 갈등관리나 민원조정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래도 해결하기 어려운 첨예한 현안이나 시민 대다수의 동의를 얻어야 할 문제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론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 시행한 제도로 장점을 강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새로 생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론화 제도도 앞으로 다양한 과정을 거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제도도 자리 잡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공론화 제도와 공론화위원회 운영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어 보완․발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나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강원도 정선군과 경남 창원시 비교표와 공론화위원회, 시민소통위원회,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비교표를 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실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상인입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남평읍과 빛가람동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극복 방안』에 대하여 질문 주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인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8월 말 현재 우리 시 인구는 112,770명으로 작년 같은 달 대비 3,61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작년도 합계출산율은 1.5명으로 2분기 전국 합계출산율 0.97명 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4년간 출생아수는 꾸준히 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혁신도시가 있는 빛가람동과 신규택지개발 사업지인 남평읍을 제외한 읍·면·동에서는 인구감소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국가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남평읍과 빛가람동을 제외한 읍면동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는‘먹고 살만한 일자리’의 부족과 출산인구의 감소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 7월 기획예산실에 인구정책팀을 신설하여 인구문제에 관련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구감소 현황을 파악하여 각 읍·면·동에 실정에 맞는 맞춤형 시책 시행을 위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중에는 나주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비한 종합적인 계획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이 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조례’를 올 11월에 시의회에 상정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조례는 출산장려금 지원부터 귀농귀촌 지원까지 기존에 시에서 추진중인 정책과 새로운 지원시책을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저출산·고령사회 지원을 위한 총괄적인 조례로서 기능을 할 것입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민선 7기의 반드시 추진해야 할 역점과제 중 하나입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 이러한 문제 극복을 위해 크게 2가지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출산부터 노년까지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단기·중기적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조례를 기반으로 출생부터 노인인구까지의 전 세대를 아우르는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주시민 모두가 보다 윤택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나주시 인구 15만 달성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인구감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원님께서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정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실장 이재승입니다. 저희시 소관에 대해 이재남 의원님, 황광민 의원님께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재남 의원님께서 혁신산단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일자리창출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이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최선의 복지정책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정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일자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따라 투자유치, 근로환경개선, 일자리창출, 국가산단 지정 관련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내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분양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관내 산업단지는 문평/나주/혁신/신도 산업단지 4개소 농공단지는 동수/봉황/오량/금천/문평/노안 농공단지 6개소, 총 10개소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중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을 제외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는 모두 분양이 완료되어 가동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혁신산단과 신도산단의 100% 분양을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혁신산단의 면적은 총 1,778,548㎡(54만평)로 나주시 왕곡면과 동수동 일원에 조성돼 있습니다. 지난 민선 6기 출범당시 채무보증 등으로 재정위기를 초래했었지만, 한전의 에너지밸리조성을 반전의 기회로 삼아 기업유치와 산단활성화를 시민과 의원님, 저희 공직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노력해준 덕분에 현재는 에너지 밸리 배후산단이자 지역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 먹거리 산단으로 발돋움했습니다. 혁신산단은 현재까지 총149개 기업이 투자협약(80.7%)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중에 113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분양률은 68%입니다. 현재 공장 준공을 마치고 생산설비를 가동 중인 기업은 58개입니다. 또한 착공중인 기업은 10개, 건축허가를 진행 중인 기업은 17개입니다. 현재 미분양필지는 55필지 입니다만, 연말까지 10개 필지를 분양할 계획이며, ‘2017년도에 우리시와 혁신산단 주식회사, 한전·전남도로 구성된 투자유치 안착지원팀을 중심으로 하여서 수도권 등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치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2020년까지는 모두 분양완료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신도산단은 총 229,060㎡(7만평)로 나주시 산포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 금속 등 13개 기업이 분양계약을 체결했고, 분양률은 87%입니다. 현재 미분양필지는 5필지이며 내년까지 모두 분양 완료 할 예정입니다. 에너지밸리의 중심인 혁신산단은 에너지산업의 집적에 따른 산업생태계 형성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함께 탄탄한 지역경제의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시는 이전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과 또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에 역점을 두고 행·재정적 지원등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혁신산단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공장 증설과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입지보조금과 시설·고용보조금, 국비설비투자보조금, 신규채용보조금, 보증보험증권 수수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업자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산단내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도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근로자 정주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산업단지, 농공단지에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히, 금년에는 우리 시가 고용노동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89백만원의 사업비로 나주혁신산단, 일반산단, 신도산단 등 3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근로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지난해 나주시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재하는 기업체감도 평가에서 전국 222개 지자체 중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들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시 일자리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일자리 관련 지표를 보면 우리시의 고용률은 지난해 상반기 65.8%에서 올 상반기 64.7%로 1.1% 떨어졌지만, 다행히 실업률은 2.4%에서 2.1%로 0.3%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남도의 경우 고용률은 67.7%, 실업률은 2.5%이고, 국가 전체 고용률은 67.0%, 실업률은 3.7%입니다. 따라서 전남도와 국가지표 대비 우리시 지표가 양호한 편으로 앞으로 기업유치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 따라 고용률은 더욱 더 증가하고 실업률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민선6기부터 현재까지 기업유치로 생산현장에는 191개 기업에 5,534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직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구직자가 마음만 먹으면 취업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듯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는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찾는 일자리와 혁신산단 등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구직자의 눈높이 차이로 인해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주시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현장 실무중심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취업을 원하는 시민에게 직업 훈련에서 취업 알선까지 원스톱 취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청년희망버스운영과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등 일자리 홍보와 취업 분위기 확산을 통해 청년들과 구직자들이 우리 나주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지원센터는 기업유치에 따른 다양한 인력 양성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이창동 506-10번지 일원에 지상 5층 연면적 2,188평방미터의 규모의 일자리종합지원센터신축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2019년 12월까지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는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일자리기관을 한데모아 시민들이 한 곳에서 일자리 등 고용관련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말씀하신 2019년도 일자리 예산 규모는 일자리창출과 교육훈련 사업,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 국도비 포함 96억 3,300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2년 연속 일자리분야 전라남도 최우수상을 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우리시 일자리창출업무가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와 전남도의 일자리정책을 주시하면서 나주형 일자리 창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산단 지정에 따른 관계부서와 어떠한 형태로 결과를 도출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주 국가산단 조성은 민선7기 공약 사업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정책을 반영하여 광주·전남 에너지 신산업 국가 혁신클러스터의 중심축이자 전라남도 1,000개 기업 유치에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됩니다. 지난 8월말 왕곡면 일원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부동산 투기 방지 등을 위해 개발예정지에 개발행위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 건설도시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시행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내년 초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검토 신청, 국가산단 개발계획,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을 거쳐 공사와 분양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빠른 시일내에 착공해서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우량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광민 의원님께서 엘지나주공장 증설관련 현재상황 및 안전시스템 마련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증설추진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지화학 나주공장에서는 일반 가소제 공장을 친환경 가소제 공장으로 공정 전환하기 위해 지난 6월 11일 공장 증설 승인 신청과 함께 12일에는 건축허가과에 건축물 증축 허가 신청을 하여 현재 건축허가과에서 관련 부서 의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장 증설 승인신청서와 건축허가 신청서상의 부대시설 면적이 상이하여 엘지화학에 서류 보완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함께 금번 건축물 증축 허가의 일환인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기 위해 엘지화학에서 서류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선계획의 관리 감독 등 안전시스템 마련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엘지화학의 공정과 설비 등에 대한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정 안전, 가스 설비, 유해 화학 물질, 대기 및 수질, 위험물 안전 관리 등과 관련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노동부, 환경부, 전남도, 소방서 등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의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 개선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1일 시민공청회에서 제기된 환경, 안전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 엘지화학에서 수증기 발생 저감장치 설치, 악취 모니터링 시설 설치, 노후 시설 보수․교체, 내진 설계 강화 등 기존설비에 대한 안정성 확보, 시민감시단 구성, 공장 녹지 훼손 최소화 및 수목 추가 식재와 시민 개방, 나주지역 인재 채용방안 마련 등 7개항에 대해 개선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냉각탑 12기에 대한 수증기 저감장치가 발주 완료되어 내년까지 설치 완료될 예정이며, 설치 이후 수증기 발생량이 약 70~80%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올해 5월 공장 정문에 환경 전광판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시민들이 공장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위해 현재 공장 관계자와 담당부서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건․구축물에 대해서는 3개 구역으로 나눠 지진 발생에 대한 위험도 등을 중점적으로 진단하여 보완․보수할 예정이며, 그중 1개 구역에 대해서는 상반기 점검을 완료하였고, 2개 구역에 대해서도 내년도까지 진단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채용설명회와 나주공고 화학과 설치 등 지역인재 채용 방안, 노후설비에 대한 상시 점검과 주기적인 교체, 유휴지에 대한 녹지 조성 방안 등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하는 사안에 대해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엘지화학에 요청하였으며, 실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안전총괄과, 환경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효율적인 관리 방안 및 대책 등을 논의하고, 계획서의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화학․안전 사고 사전 예방과 사후 대책 마련을 위한 매뉴얼 등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극 마련해 나감으로써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을 최소화해 나가는데 행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엘지화학과 합동으로 공장 인근 시민들과 등․하교하는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일자리정책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도시사업단장 윤상식입니다. 오늘 답변 마지막 순서로 저희 소관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덕 의원님께서 원도심 상가건물에 LED등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코어센터부지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원도심 상가건물 LED등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간판정비사업은 원도심 가로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노후간판 435개를 13억원을 투입하여 타이머가 내장되어 있는 LED조명 간판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도심의 거리를 밝히는 방법으로 상가 운영자에게 최소한 저녁 10시까지 간판의 불을 밝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정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가운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홍보 하고 상가 번영회 및 상인회 등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또한, 도심거리에 불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금성관을 비롯한 문화유산등에 대한 야간경관조명은 우선 금성관의 야간 경관 조명을 2017년에 설치하여 현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주향교, 4대 읍성에 대한 야간 경관 조명은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사업인 코어센터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중 중요핵심사업인 코어센터조성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주민교류 거점시설입니다. 본 코어 센터에는 근대산업 문화유산인 (구)나주 정미소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 나주 관광산업 플랫폼, 정미소 체험관, 쌀가공 식품관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도시재생대학 등을 통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 후 2017년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앙 부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입니다. 코어센터의 콘텐츠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크게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종합 구축 용역을 통해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또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찾기 위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를 담아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옛 나주정미소를 재창조하고, 근대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주제에 맞는 콘텐츠를 주민과 함께 협의하여 발굴하고 코어센터가 나주읍성권 발전의 마중물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대구 중구 향촌문화관과 전주의 팔복 예술 공장 등은 우리시에서도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하여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읍성권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접목하는 것은 당초 구상 모델과 사업내용이 다를 뿐 아니라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어 우리시 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적극 검토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황광민 의원님께서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의 현황과 방향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 의 현황과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은 주민들의 제안과 사업발굴을통하여 2015년 국토교통부 일반근린재생형「나주읍성 살아있는 박물관 도시 만들기」사업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 활성화 세부 단위사업 확정을 위해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 마을 플래너, 주민 간담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주민교류 거점센터가 되는 핵심 코어센터 조성 등 11개사업을 확정하여 2016년 10월 관문심사를 통과하였고 2017년 1월 국토 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나주읍성권 도시재생사업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읍성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는 도시재생기반 시설 등 시 행정에서 직접 추진해야 할 사업과 소득창출, 상권 활성화, 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의 직접 참여가 요구되는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리적·환경적 재생을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도시재생 종합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으며, 도시재생사업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재활용정거장 5개소와 집수리 지원사업 20개소를 추진 계획 중에 있으며, 금년 8월부터 주민제안 10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어센터 부지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현재 토지매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도시재생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는 11월부터 도시재생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하여 주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수렴과 소통부족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업시행을 위한 용역 시행중, 기초조사 기간의 소요, 핵심코어센터 부지의 매입 지연 등으로 협의체 및 주민들과 소통을 위한 설명회, 간담회 등의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미흡하였습니다. 세부단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새로운 의견이 제시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계획반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모선정 과정에서 최종단계인 활성화계획까지 승인 확정된 사항으로 계획한 사업에 대하여 변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기본 계획 구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참신하고 꼭 필요한 좋은 의견이 있을시 기본계획에 담을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주민과 행정이 함께 소통하고 협치하여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역사도시사업단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