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일문일답 드리겠습니다. 한병선 경제안전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리는 다 나으셨는가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두 달 석 달 이렇게 고생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업무수행 하는 데는 지장이 없으시죠?

다행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장애인은 평생을 그런 아픔이나 장애를 갖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시장님 이제 아프지 마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시장님이 건강하셔야 나주가 건강하고 나주가 건강해야 나주발전에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장애인의 존재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장애인은 영원히 나주시가 부담으로 껴안고 케어해야할 존재인가 아니면 둘째 나주시민으로서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민들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야할 존재인가요?

시장님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10일날 시정질의에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차곡차곡 늘려왔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 비해 한참 적게 책정된 사실을 알고 정말 깜짝 놀랐고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 다섯 개 시 전체 예산대비 사회복지 예산이 목포는 무려 43.4%입니다. 거의 50% 가까운 수준에 있고요. 여수가 30.7% 순천이 23.4% 광양이 17% 그리고 나주가 21.1% 입니다. 5개시 중에서 4위인데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예산 대비 장애인 복지예산은 목포가 12.3%로 320억 여수가 11.3%로 352억 순천이 7.5%로 198억 광양이 7.1%로 128억 나주가 9.3%로 141억으로 중간 3위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예산집행액은 그렇지가 못하고 4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목포는 우리 나주시보다 인구가 대략 한12만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이 5,977억으로 나주에 못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4%의 복지예산을 사회복지예산을 쓰고 있어서 본 의원은 참 나주 목포가 부럽다는 순간적이긴 하지마는 목포가 부럽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 사실을 알아보고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표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나주시 장애인인구가 8,660명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하면은 불행하게도 나주시가 장애인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장애인복지예산부터 늘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가족까지 포함한다면은 만오천명이 넘습니다. 그 인구가 우리 나주시 인구대비 13%가 넘는 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이 그 인구수 비례해서 한 13% 정도는 올려야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마는 그렇게 그 장애인만 생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은 아니고 아까 시장님 말씀하셨듯이 했던 대로 내년에 그 두 자릿수 이상 되겠죠? 10% 이상은 되겠죠?

그렇게 믿고 기대해 보렵니다. 힘드신데 들어가십시오. 총무국장 나오십시오. 이것도 원래는 시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하셔도 될 것 같아서 제가 모셨습니다. 이렇게 나주시 장애인 복지예산이 왜 적을까 라고 한번 제가 검토를 해 봤어요. 왜 그러는가. 물론 시장님 의지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 이면에는 불행한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른 4개시를 봐보면 복지관련 그 과가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한결같이 3개 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인장애인과가 따로 독립돼서 있어요, 팀이 아니라.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나주시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과 두 개로 돼있고 장애인복지과 내에가 사회복지과 내에 그 밑에 팀으로 장애인복지팀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배정하는데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회복지예산을 타다가 거기서 장애인 복지예산을 타올라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가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다른 4개시처럼 노인장애인과를 승격시키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공문내용 이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문이 없는 상태라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환경영향평가서 그 쟁점 외에 저감 방안이 있었습니다. 저감방안이 뭐 였냐면 물질수지에서 제기된 오염물질 다이옥신 포함해서에 경우 물질수지분석도에 제시된 예상저감 혼율을 고려하여 저감후에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감을 시킨 여러가지 장치를 한 이후에 배출량 산정이 일어난다라는게 환경영향평가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계기준으로서 알디에프 100%로를 할 때 다이옥신 저감전이 0.2486 정도가 나왔고요 저감을 시켰을 때 0.0025 실질적으로는 다이옥신이 엄청나오는데 불구하고 저감 시설을 통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게 환경영향평가서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이 안난다고 만약에 사고로서나 TMS 조작이나 여러 가지 계측사항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잘못했을 때는 이 다이옥신이 고스란히 대기에 노출될 수 있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시 연료 및 부산물 이동경로로서 반경 10킬로 이내가 이미 그 안에 광주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기질 및 악취영향예측지점이 나왔는데요. 거기에 지역의 차폐여부 지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떠한 막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막혀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나마 좀 안전한 데가 호혜원과 천혜마을이 막혀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영향을 미치면서 차폐여부가 전혀 없는 데가 다도면 풍산교회 독동리 마을회관 용전리 마을회관 옥산리 마을회관 광암리 마을회관 반측 복지회관 신도 복지회관 봉황면사무소 4,220m 좀 떨어져 있는데요. 광주전남 빛가람공동혁신도시 나주호 4,330m 떨어져 있습니다. 남평읍사무소 6,820m 떨어져 있습니다. 나주종합병원 8,430m 세지면사무소 9,450m 떨어져 있습니다. 나주시 영산동 주민센터 7,770m 화순군 도곡면 평리마을 8,500m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 남구 월산동 모아초등학교 7,700m 떨어져 있습니다. 지형적으로 대기질이나 악취가 여기까지 영향을 갈 수 있는 환경분석보고서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러면 가동하게 될 때는 공공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네요?

예.

아 로컬푸드에서 하고 있나요? 다이옥신 검사를 하고 있나요?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현재 다이옥신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공공급식 문제에 대해서 환경문제포함 생명의 문제이기도 하고 농산물에까지 영향이 지대하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빛가람동에 미취학 아동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수가 한 9,005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나주 관내 병원 요양원 병원 현황 15섯 요양병원에 입원환자수가 대략 3,110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빛가람동에 15세 49세 가입여성수가 8,944명 전체 나주 가입 여성 수로 봤을 때 22,276명입니다. 빛가람동에 가임여성수는 한 39.7% 전체 나주 관내에 한 40%가 가임여성이 빛가람동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환경유해성이 발생한다 다이옥신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빛가람동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아스팔트 위에서 지금 시위하는 학부모들을 또는 엄마들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그 봉황면에 65세 이상 빛가람동 금천면 산포면 봉황면에 5,327명의 노인 분들이 계시고 그 비율은 나주전체에 23.3%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까지 합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미취학 아동수 포함해서 다 영향권 안에 들 수 있는 취합 환경영향권 안에서 다이옥신을 직접적으로 했을 때 유해요소에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나주시 친환경농법 현황을 보니까 18년도 인증목표가 957개 유기농 무농약 포함해서 벼 채소 과수 특작물 임산물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좀 전에 공공급식에 관해서 만약에 유해요소가 발생한다면 농산물 또한 또는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또한 매우 크게 위태로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2018년 6월 26일날 건축 및 사용승인 전에 나주시민 여러분께서 시장님이 각 아파트 또는 각 집에 이것을 가동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018년 6월 26일날 건축물 사용승인이 이뤄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은 범시민대책위원회 시민들은 시장님과의 만남을 원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6월 그 때에 6월 26일날 모아 보니까 지방선거로 인한 업무공백 철저 준비 및 종합관리추진 직원격려차 337만원을 지불하시면서 그 활동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통의 의지가 그때 있었던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2017년 10월부터 6월 26일까지 업무추진비로 2,500만원 정도를 시장님이 쓰셨고요. 거기에 이제 읍면동장 간담회라든가 차류구입 직원노고 격려 시민의 날 행사 추진 지원격려 이런 것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범대위라든가 시민들을 위한 차한잔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 시장님 공식일정을 보니까요. 그 때 거의 뭐 빛가람에 오시긴 했는데 빛가람종합병원 신축기공식이라든가 콘텐츠 기업육성 개소식 빛가람동 3만명 달성 축하행사에는 오셨는데 그 두 달 동안에 시민들 간의 전혀 만남이 없었습니다. 소통실장님! 소통실장님. 최근에 밴드운영과 댓글 SNS 홍보단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날 파악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시민들의 사찰로 이어진다는 또는 여론왜곡을 시킨다는 그런 부정성은 인식하고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빛가람동 지방세 세입액이 2018년 580억2019년 전망액은 590억 그 다음에 2020년은 590억 이렇게 한 600억 정도가 세입전망액으로 예산이 돼있습니다. 빛가람동도 사람이 사는 곳이고 빛가람동도 세금이 나오는 곳이고 빛가람동도 아이들이 있는 곳이고 엄마들이 있는 곳이고 적어도 우리 구역 안에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 안에 우리 시민들은 시장님이 좀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울러서 빛가람 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회의에서 회의록을 봤을 때도 좀 아쉬운 점이 많은 유수기관들과 광주광역시 또는 여러 가지 기관장들이 오는데 SRF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한 기록들이 없어서 좀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2년간의 기록을 봤을 때 그런 뭐 여러 가지 기관장들을 포함해서 또는 16개 공기업 기관장들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하자라는 그런 리더십을 보여 줬으면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기검사 관련해서 나주시가 저번주 목요일에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도 불과 5일 안에 정기검사와 재개검사 부분에 대해서 SRF 특위도 좀 힘들었고요. 그런데 왜 이걸 진작 몰랐을까 살펴보니까 지난 작년에 2017년 10월 16일 시험가동을 하고 나서 한국지역 난방공사 광주전남지사가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미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도 이렇게 할 예정이다 예정서까지 첨부가 돼 있었습니다. 과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나주시가 디테일하게 시민들한테 좀 공지하고 같이 배려 좀 했었으면 이렇게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민들과 좀 연대해서 이런 문제를 좀 쉽게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점들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때문에 한 5분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 바라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한다고 해서 3분 늦었는데 의장으로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것인데 방청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혁신도시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위해서 가처분 신청하신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해줬잖습니까?

그러면 연료사용승인을 왜 안하고 계시죠?

연료사용승인이 지금 현재 형질변경에 대해서 말하시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가처분 신청을 했었는데 그 문제도 포함해서 기각당한 것 아니십니까?

일단 중요한 문제는 지금 현재 연료사용에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가 만들어지고 준공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현재 오염배출 물질이 인체에 환경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산물도 심한 오염물질 오염되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한테 이 먹을 수 없는 농산물로 이렇게 과도하게 표현이 되면서 우리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지금 현재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주민들의 그러한 오염물질에 대한 과도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주시가 검증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 판단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공이 된 상태이고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지금 현재 불안심리가 계속 확장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조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님이 인지하고 계십니까?

예.

환경영향조사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동의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영향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조사를 통해서 오염물질에 배출농도를 배출기준을 지키는지 안지키는지 이것을 확인해야만 이러한 분란의 소지가 저는 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강력하게 시장님께서 환경영향조사에 요구를 할 것을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범대위 쪽에서 요구하는 수용성조사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용성조사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환경영향조사 이번에 준공된 상태에서 법적으론 하자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수용성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이에요.

다주는지 다 지어놨는데 주민들이 의견 물어서 부수자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조사 이문제가 불법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더라도 민의 차원에서 의견을 승낙하는 차원에서 수려한다해도 저는 나주 전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환경영향조사가 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배출기준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시장님한테 요구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면서요 이상 시장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주 열병합발전소 문제가 특히 농산물까지 불안을 야기 시키는 이 상황이 농사를 짓고 있는 본의원의 마음과 농민들의 마음을 너무나 무겁고 답답하게 합니다. 더구나 혁신도시 시즌 2와 세계최고대학이 목표인 한전공대 유치에 악영향은 물론 극심한 내부갈등으로 전국 명품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가장 부끄러운 세대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장님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시민사회와 이렇게 충돌하면서까지 조직개편을 하는 것은 조직개편의 긍정적 효과가 반감되지 않을까 제가 우려스러워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6기 때 부시장 직속으로 합의 했던 사항이 있으시지요?

상황이 변했으면 노조의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시장 직속으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책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장님 답변을 보더라도 단체장 직속 부서를 운영하는 것은 전국의 11개 기초단체 뿐이고 시장 직속 부서에 정책결정 기능을 두는 것은 고양시 완산시 논산시 뿐입니다. 아직은 이르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장의 시정운영을 잘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함께 하려는 자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앞에 겸손하고 상생협력을 하는 행정을 의미를 이렇게 민선 6기 때 포용 의미를 이야기를 하셨듯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민수당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도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동의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전남도 타 시군 동향을 살펴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거든요

당분간 보류하겠다

그러면 다양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추진기구라도 꾸리는 게 어떨까요 시장님!

지시한바 있으세요?

그래서 최소한 추진기구라도 구성을 해야 시장님이 그러한 언지라도 주셔야 타 시군 관계 문제나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속히 추진기구가 구성이 되어서 농민수당 도입 신설에 대한 문제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도 추진기구는 빨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주는 일대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했듯이 SRF문제 그리고 조직개편의 문제 이문제가 나주의 현안 사업으로 대두 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서 다양한 현안사업과 이러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안되겠기에 SRF문제와 조직개편의 문제가 합리적으로 풀어 낼수 있는 길을 열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한 길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완하라는 말씀이 연료에 대한 보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성형 RDF에서 왜 SRF로 바뀌느냐

광주 쓰레기가 비성형이거나 아니면 성형 RDF인가하고 만약 성형 RDF라면 광주 것도 받아주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또 한 가지 여쭐게요 성형 RDF라는 단어가 처음에 열병합을 건설하겠다 했을 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비성형 SRF라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혹시 알아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환경부에서 그 연료에 대해서 감사원에 지적을 받게 됩니다. 성형 RDF가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지적을 받게 되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완화하는 그런 법을 개정하고 그 다음에 비성형 SRF라는 단어를 쓰게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가처분 시청에서도 그게 가처분 신청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기각된 사유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주시에서 연료 승인을 안해주시는 것은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냐 안되냐하고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다면 어제 경제안전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26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상시 정상 가동하더라도 과태료 연간 600만원 외에는 제재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가동을 멈추는 수단으로 연료 승인을 안해블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그 외에 다른 방법을 만약에 나주시에 입장이 지금 전남 것에 SRF를 가지고 기존에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할 의지가 있으시다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셔서 이 문제를 푸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안은 혹시 없으셨나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 지금 가동을 중지 시키고 있는 부분이 연료승인을 안해주는 상태기 때문에 일단 법적으로는 하자가 ... 한난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받기 때문에 안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한난도 조금 전에 내용 보다시피 과태료를 자기들이 부담한다면 얼마든지 지금이라도 가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난에서는 그 묵시적인 동의가 광주 SRF를 반입하는데 협의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문제 이후도 발생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 질문하신 내용에 보게 되면 나주시는 난방공사와 SRF연료와 관련해서 현안을 위해서 향후 대화와 협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약속 했으며 발전소 가동은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하기로 지난 6월 29일 합의한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혹시 합의서를 작성하셨나요?

협조 공문만 서로 주고 받으셨지요?

예 공문으로 협조 공문만 주고받으신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어떠한 여기 있는 말씀에 써 있는 것 같이 합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면 어땠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한난에서 정기검사를 위해서 원래 계획대로 한다면 13일부터 20일까지 8일 동안 시험 가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저희들도 활동을 했고 그런 결과로 인하여 지금 환경부가 법제처에 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 해석이 일주일에서 이주일정도 걸린 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잠정적으로 시운전이 계획이 뒤로 미뤄 졌을 뿐입니다. 정기 검사를 안한다는 얘기가 아니구요. 그렇다면 이 정기 검사도 시험가동을 8일이라는 것을 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6월 29일 합의를 하실 때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되어있든지 아니면 이런 합의서 작성했다면 그 합의서를 한난에서 위반하게 되잖아요 본인들이 정기검사를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으니까?

아 그것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어제 환경부에다가 직접 논의를 했었고요 저희가 특위활동을 통해서 지난 거의 일주일동안 이것 문제에 매달렸었거든요 그런 시설이 들어서게 되면 정기적으로 계속검사를 하게 되는데 한난 같은 경우는 가동이 멈춰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이냐 아니면 가동이 멈춰있는 상태가 다시 재개하는 재검사냐 이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에다가 의뢰를 했었고 전남도도 의뢰를 하고 한난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법제처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만약에 이제 법제처에서 재개 검사가 아니라 계속검사라는 판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한난에서는 가동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답변하셨듯이 과태료 6백만원만 물면 가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주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실 것인가요? 만약에 가동을 해버린다면 지금 계속검사의 기한은 10월 15일까지입니다. 그래서

가동을 안한다고 했다고요

사전가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6월 29일날 합의를 하셨잖아요 가동을 않기로 그 가동은 이 SRF에 대한 정상 가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의 시험가동은 정기 검사를 위한 가동입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8일 동안 가동을 하게 됩니다. 연료를 때우게 됩니다. 시민들 쪽에 봤을 때는 똑같은 가동 과정인 것이에요 8일 동안 때우게 되니까 이 가동만도 멈춰 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하고요 만약에 그 유권해석에서 계속검사가 판정이 된다만 이 한난은 이번달 10월 15일까지 정기 검사를 끝내야 됩니다.

만약에 계속 검사 결과 나온다면 8일 동안 한난에서는 가동을 시킬 것이고요 그래서 10월 12일에서 아니 10월 10일에서 12일까지 정기 검사를 받을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으실까요?

제가 나주시 또는 시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이 부분이 어제오늘 바로 지난주에 수요일날 9월 5일날 제가 문서를 받았는데요. 9월 5일날 한난에서 그 내용이 나주시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년 11월 27일날 이미 환경관리공단 검사를 하는 그 공단에서 나주시로도 문서가 왔었습니다. 그 문서가 그렇다면 이런 시설이 나중에 정기검사에 대상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SRF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 열병합발전소에서 가동을 중지 했었고 그리고 시민간의 갈등도 고조되는 상황에서 그런 기관이 들어 있었으면 그런 기관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대처는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 공문으로서 결국은 나주시는 계속해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항상 대처를 늦게 하거나 못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작년 11월 27일날 그 통보가 나주시로 왔습니다. 그랬다면 지금 SRF 때문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한난이 1년 후에 즉 이번에 9월달에 임시 가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항이 다 노출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응을 해 놓았더라면 그리고 미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9월 5일날 다시 마지막으로 지금 검사를 하겠다 통보하기 이전에 어떤 대책이 있었으면 지금 같은 이런 혼란은 오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계속검사로 나와서 일주일동안 가동을 한다고 아무 대책은 없는 상태네요.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 나주시는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된 지역사회 첨예한 갈등과 논란의 소리에서 조속한 공론화 추진을 중앙정부, 전라남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수차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협의하신 내용에서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보셨나요?

말씀 중에 전라남도가 미온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어느 대답도 듣지 못하신 것인가요? 앞으로 공론화를 하겠다 아니면 어느 부서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전라남도와 앞으로 어떤 관계를

저도 그 과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하고 다 통화를 했었는데요 이미 그 과에서도 그것에 대한 관심은 없었고 다만 SRF 이번에 정기검사에 대한 것만 권고하나 할 수밖에 없고 그 외에는 지사님으로부터 어느 내용도 들은바가 없으시다고 얘기 하거든요. 결국은 전라남도하고 접점을 전혀 찾지를 못하시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공론화는 어떻게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보시겠다고 말씀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어떤 다른 대안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계속 전라남도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추진하실 것인가요?

저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시에서 공론화 위원회를 조례안을 내놓으셨잖아요 그 공론화위원회 조례안 내놓으신 것은 기존에

예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나주에 시급한 현안이 SRF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 시급한 문제를 놔두고 일어나지도 않는 문제를 위해서 조례안을 계획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더 문제 아닐까요?

그럼 바로 적용시켜서 공론화위원회를 가동시킨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가동 시킬까요?

잠깐만요 시장님 지금 열거 하셨던 문제들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SRF 문제는 빛가람 그리고 나주시의 미래하고도 관련된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지금 전라남도와 그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전라남도 미온적인 상황이라면 그 문제에 모든 것을 다 매진해야 되지 않으실까요?

그러면 만약에 전라남도에서 지금같이 계속 미온적으로 나온다면 이 문제를 해결의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을 하시기는 하는데 일에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문제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절심함이 그렇게 안보이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절실함이요 저희가 생각에는 도지사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관심도 없으시다고 한다면 도지사님 도청광장에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촉구하는 무엇인가를 보여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지난번에 2017년 1월달에 광주 시청 앞에 가셔서 1인시위 하는 것 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더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빛가람 여러 행사나 이런데 계속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은 한번도 오시지 않는다고 얘기 하는 건 그 시장에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보다도 일단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그 분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같이 함께 하는 게 아닐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예 저도 여러 가지 사례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병합발전소의 가동을 반대하는 분도 나주시민입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나주시민에 의해서 선출되신 선출직 시장님이시거든요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이 여러 번 있더라도 그것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하셔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제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제안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시민대책위원회도 오셔서 계신줄 알고 있는데요 양쪽에서 모두다 다시 한 번 만나는 어떤 시간을 가질 수

그런 다음에 양쪽 모든 분들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고성만 고성으로 얘기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청정 나주는 11만 나주시민의 모두의 소망입니다. 모두의 소망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주장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도 겸허히 경청하다보면 분명 소통으로 통하는 길을 찾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민관이 하나가 되어서 SRF 문제를 정부나 전남도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힘을 모아 촉구합시다. 다가오는 추석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빛가람동에 손녀딸이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손녀딸 아프면 어디 병원으로 가신가요?

손녀딸 손잡고 병원에 가신 적 없으신가요?

울고 그랬을텐데 손에 과자하나 사주셨는가요?

네 지금 빛가람동에 빛가람종합병원이 7월 20일날 기공식을 가져가지고 전라남도 나주 공동투자 협약해가지고 지하 1층 지상 5층 복합의료시설 315억 투자 되었지요?

그곳에는 산부인과 소아과를 비롯해 양방 한방 복합 의료 시설이지요?

그것에 제가 중점적으로 갖고 있던 공공 산후조리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시설비 5억 운영비로 매년 2억 받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게 클러스터부지로 인해서 공공산후 조리원이 들어오기 힘들다는 말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금 클러스터부지가 종합병원 부지로 변경되었는가요?

종합병원 부지로 아직 변경 안되었는가요?

종합병원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의료법 시행규칙 60조에 보면 휴게 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위탁급식 소형중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 영업 산후조리업이라고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은 가능하나 공공산후조리원은 불가 하다는 게 어떠한 뜻인가요?

제 질의에 답변에 보면 우리시는 매년 950여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습니다.

2017년 출생아수가 951명 2018년 7월 현재까지 581명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일반커피숍이나 매점처럼 편의를 위한 시설입니까?

공공산후조리원이 해남하고 강진에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비영리단체는 아니겠죠?

그렇다고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이 전라남도에 큰 예산을 벌어들일 만큼의 영리의 목적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현재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에 건물 들어서서 다 공실로 있고 1층만 다 상가로 내놓은 것도 있죠?

저도 빛가람 종합병원이 개인이 하는 일반병원이라고 하고 하면 이런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빛가람 혁신도시에 가장 지금 열악하다고 하고 있는 의료시설 양방 한방 소아과 산부인과 공공산후조리원을 포함한 빛가람 종합병원이 시에서 할 수 있는 당초 클러스터 용지를 변경하는 지구단위 계획용도변경을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럼 시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용역 안에 지금 이 부지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꼭 빛가람 종합병원

지구단위계획용도 변경

예, 꼭 확고한 의지로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잘 받았습니다. 생활체육동호인 지원에 관해서 했던 내용인데요.

다른 지자체 학교시설 현재 나주도 모든 학교에 동호인들이 운동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그것에 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전액 또는 일부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동호인 간의 형평성문제로 분석하고 검토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리고 나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보면 나주시 체육시설을 사용하면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거에 시장님의 권한에 면책사유 있어요. 그것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감면까지만 된다고 돼있어서 70% 감면을 받으면 동호인들이 실내체육관 하루 사용하는데 금액이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1일에 37,500원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1시간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사용 안하고요.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사용하면 1년이면 구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나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보면 동호인들이 체육대회 개최를 별도로

꼭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마지막 보충질의는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교육 분야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 교육청이 해야될 교육에 차이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7기 교육 분야 대표 공약 중에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직업체험스쿨설립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좋은 취지를 갖고 계신 것 알겠는데요. 그러면 혹시 2015년도 12월에 발표했던 나주시교육여건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서 보면 이미 그때 쟁점이 됐던 특목고 설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학군제 문제에 관해서 용역을 주셨고 또 그 연구용역 결과에서 교육지원센터 설립과 직업체험스쿨 설립을 해야 돼서 교육을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미 2015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실행되지 않고 그 캐비넷 속에 자고 있다가 갑자기 민선 7기 대표교육 공약으로 나온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보시면은 지금 교육 주체 간에 협력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나주교육에 중장기적인 그런 어떤 계획이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리고 지금 답변서에 의하면 20페이지에 의하면 학교와 교육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그 답변 대신 그러면 혹시 나주시 교육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2017년 2018년 회의는 몇 번이나 개최하셨죠?

예.

2017년 한 번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주시 교육지원조례에 보면 시장은 지역교육발전 및 보조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그리고 또 9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여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주시는 교육주체 간에 어떤 회의자체를 많이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반증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지원센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보면 교육진흥재단의 역할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시에 지금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을 재조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나주시 계획은 있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육청의 역할과 그 다음에 나주시의회의 역할 그리고 교육진흥재단 뿐만 아니고 새로 건립되는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만이 예산의 중복이 없고 일회성으로 그런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기 때문에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진학컨설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 자체도 현장의 교사가 지도하는 입시제도하고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컨설팅 자체는 유명입시학원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소수 학생들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보편적 교육실현 목표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하셔서 교육지원센터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주시고 반드시 설립하여 학부모들의 의견과 교육주체의 의견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조직개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질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1페이지 32페이지에 혁신도시 시즌2 열병합발전소 문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실현 도시재생뉴딜사업 일자리창출 문화예술 혁신도시 에너지 산업 등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변서에 써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직개편 어느 부서에서 이것들을 반영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런 문제들 혁신도시 시즌2의 문제라든지 열병합문제

예.

그러면 32페이지 33페이지를 보면 소통정책실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30건의 건의결재 일반면담 기관간 협력 그 다음에 용역보고회 등 여러 가지 업무과중으로 인해 소통정책실에서 사전검토를 해야 한다 라고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들은 소통정책실에서 해줄 일이 아니고 시장님이 직접 챙겨야될 문제이고 조직개편 사유로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를 직원에게 맡기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통정책실 어느 부서에서 이 업무를 챙기도록 하신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소통정책실에 있는 정책지원팀에서 이 일을 합니까? 지원 분야에서? 아까 소통정책실을 두는 이유를 드셨는데 그러면 소통정책실에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습니까, 팀이? 그러면 정책지원팀에서 이 일을 하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책지원팀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직속부서를 강화하는 지자체의 경우 지자체장이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방향과 시정발전을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편하는 두 가지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타지자체에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제가 조사해 본 결과 여수시청 같은 경우도 소통팀 법률지원팀 직원민원팀 아니 직소민원팀 이렇게 해서 세 팀이 있었구요. 경기도 안산 같은 경우는 비서 업무 따로 정책업무 따로 그 다음에 미래전략관에서 정책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2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또 나주시에서 예를 들어 줬던 경기도 파주 같은 경우는 정책홍보관 정책기획담당 팀장 이렇게 해서 주로 홍보업무를 담당 하는데 21명이 직원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 따로 있구요. 그 다음에 정책기획 담당관 따로 있고 시민소통 담당관 이렇게 세 개 부서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논산시 같은 경우는 비서실 따로 있고 전략기획실 따로 19명이 있었습니다. 나주시에서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 줬던 6개 시군들을 주로 보면 비서실의 업무가 강화돼 있던지 아니면 정책실이 있더라도 정책실은 분명히 지자체 특성적인 어떤 업무를 시행하는 거 예를 들어서 논산 같은 경우는 국방정책 자문을 둔다든지 국제교류팀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대외중 대외업무 해외업무를 주로 주관하는 그런 전문적인 부서로 돼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주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소통정책실은 과연 전문성을 어디에 두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것은 비서 업무를 강화하셔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정책부분은 분명히 전문성이 요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선출직 시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책이라는 그런 주요업무를 다른 업무와 같이 두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를 보면 소통정책실을 두는 이유로 시장의 정책결정을 돕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서에 보면 의사결정이라는 단어와 정책결정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이나 강조돼 있어서 소통정책실이 자칫 정책을 결정하고 또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걸로 오해가 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시원하게 그런 부분이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정확히 좀

그러면 정책은 예산과 기획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결정과 좀 다르다고 봅니다. 또한 이는 기존에는 모두는 국과 실의 역할을 무시하고 소통정책실에서 시정을 이끌겠다는 것인데 전체직원과 소통정책실 간의 불협화음을 이러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시민단체나 공무원노조는 이렇게 많은 우려를 표할까요?

시장님의 방금 그 확고한 그런 말씀은 아마 시민들께서 판단을 하셔서 조직개편이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37페이지 칸막이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이렇게 해서 행정편의 주의를 말씀하셨는데 공무원조직을 이렇게 불신하는 표현을 쓰거나 시장님이 지적하신 칸막이의 폐단을 타파하기 위해서 소통정책실을 만드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칸막이가 또 다른 어떤 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걸로 그렇게 이용이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2016년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소통참여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선 6기 부시장 직속에서 소통실을 두었을 때에 실천하지 못한 공약이나 정책이 있었습니까?

아 그래서 그러면 부시장 직속에서 시장 직속으로 옮기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약간 세밀한 부분 명칭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가 분리되면서 혁신도시교육과 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다음에 민원콜센터가 소통실에 있었는데 정보통신으로 옮겨가는 문제 같은 경우는 민원콜센터라고 하면 사실은 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전화로 접수받는다 해서 정보통신으로 이관되서 하는 업무자체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교육과 라는 그 명칭 자체가 혁신도시 교육만을 하겠다라는 어떤 오해의 소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 아니 교육혁신과라든지 뭐 혁신교육과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중간에 도시라는 말을 좀 넣어서 원도심에 사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그렇죠. 그런데 명칭이라는 것은 그걸 상징하고 그것에 어떻게 해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다보니까 업무부서를 합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너무 세심하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