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1항과 2항 같이합니까?

1항에 대해서만

2항에 대해 토론을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나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의회로 상정되고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많은 의원분들이 조례안 상정에서부터 토론과정 그리고 시정질문 그리고 오늘 이 자리까지 다양한 토론도 해 오셨고 많은 시민들 의견도 잘 청취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조직개편안을 의결하는 총무위원회 그리고 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튼 종합적으로 이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숙지 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도 이미 지난 총무위원회 1차토론 그리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대 토론은 그동안에 제기했던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 현 상황에 그리고 가까운 시정질문 보충 답변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반대 토론 내용을 후에 위원님들의 소중한 판단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민선 7기 조직개편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을 둘러싸고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모이 셨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분들의 깊이 있는 판단과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한때입니다. 저 황광민 위원은 총무위원회 의결을 앞두고 민선 7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 진행 하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 위원님들이 제기 해주신것처럼 이번 조직개편 핵심 방향은 누구나 공감하듯 11만 나주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통해 나주발전에 한단계 도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직사회 모두의 문제인데요 자유롭지 못한 문제지요 관료적 행정문제 형식적 행정문제 무책임 행정문제에 대한 시민의 비판에 대해서 공직사회 모두가 겸허하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민선 7기 성공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이번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그리고 민선 6기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한 많은 시민들의 이견과 우려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시민을 위한 나주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해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 소통정책실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해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소중한 판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시정 질문 보충질문 답변을 통해 몇 가지 우려 지점을 확인하였습니다. 행정책임자는 행정의 부정적 결과에 대해 인부탓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서간 칸막이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를 소통정책실 설치에 주요 이유라고 보셨는데요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4년간의 활동은 어떠했는지 민선 6기가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에 대한 겸허한 비판이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권과 부서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책임자가 공무원들에게 일할사람이 없다는 식의 떠 넘기는 식은 지난 민선 6기 행정에 대한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한 시민사회와 공직사회 내부에 꾸준한 우려와 비판이 이번 조직개편안을 두고 제기 되어 왔지요 시장개입과 관여 그리고 문고리 구축은 오히려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 부정할것이 아니라 민선 6기 시절에 존재하였던 논란이나 의혹 혹은 오해에 대해서 책임 있는 통감과 또 각각의 사안에 대한 해명이 필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정 질문 보충 답변을 통해서 다들 들었다 시피 원천적으로 내 외부의 우려에 대한 비판을 수용할 수 없다는 모습에 다시 한 번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소통정책실 신설의 취지중의 가장 큰 것이 시장의 말은 곧 지침이 되고 사업추진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라는것인데요 이런 행정구조는 너무나 많은 우려 지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 되어 왔던 타 시의 조직과 인구에 대비해서 많은 비서진이 이미 운영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시장이 조직과 공무원을 직접 지휘 통솔해야 함에도 문고리 권력 구축 의도 혹은 우려가 보인다는 점 그리고 시장과 공무원간의 소통부재 그리고 행정질서 문란 부서간 책임행정의 부재 그리고 부시장 국장 부서장의 지휘 감독권 약화 직원들의 사기저하 직원들의 평가에 오른다는 점에 대해서 이번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특히 소통정책실 설치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진행되는 조직개편 당연히 1국 신설에 따른 조직개편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시민을 위해 재 역할을 해내는 조직개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런 조직개편 반드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건설적이면서 보완하는 형태 조직개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나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결을 위한 반대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