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소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현 시간에도 현장에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열악한 보수수준과 근무환경 등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생활체육 소속으로 생활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즉 국민생활에서 행해지는 체육활동의 전문능력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생활체육 전문가를 말합니다. 생활체육 참여동기를 유발하고 생활체육 참여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직접적으로 지도하고 관리함으로서 생활체육 활성화에 사업의 성패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하루에 몇 차례씩 옷을 갈아입으며 길게는 십여년 동안 현장에서 어르신들과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돕고 계시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사비로 주유를 하며 나주시 면단위까지 경로당까지 돌아다니시며 체육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급여는 170여 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열악하며 최저임금에도 매년 인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삼년간 월급여가 한 푼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복지체계 또한 기준도 체계도 없이 시군 지자체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타 지자체에 소속된 지도자들은 소액이지만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연가보상비 건강검진 급식보조 근속수당 등 제공되고 있지만 나주시에서는 출장 교통비만을 지급하고 있는 등 비정상적인 보수체계로 인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소속도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 도체육회 시군체육회로 제각각인데 모두가 일이년단위의 기간제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불안과 소속감 부재는 이직률을 40%에 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생활체육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약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3항7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생활체육지도자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생활체육지도자는 정규직도 아니고 2년의 근무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는 비정규직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이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정의하며 정부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로 최근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기간별로 공개하며 단계적 전환계획까지 발표했지만 여기에 생활체육지도자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강인규 시장님! 더 늦기 전에 고용과 임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시킬 묘안을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나주시 생활체육회는 흔들리게 됩니다. 우선 저임금인 현 보수체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급여인상 근속연수에 따른 차등지원 가족수당 자격수당 복지혜택 등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수당이 아닌 급여로 변경하는 등 보수수준 현실화를 위해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 2년 이상 근무하게 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간제법 시행령 개정 등 근로관계법 제도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적인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현행 지도자 채용방식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으로 하고 있어 당장 개선은 어렵더라도 나주시에서만이라도 나서서 재정적 지원 지속적인 지도자 인력관리를 해야 합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임금과 처우 그리고 근무환경의 개선은 약자에 대한 권익보호 시각으로 받아들이기를 요청드리면서 강인규 시장님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