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1-26

회의 전체 보기 841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7일 제209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소관 실․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실과장으로 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소통정책실 기획예산실 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정책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통정책실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소통정책실장 이진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소통정책실장 이진입니다.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설명에 앞서 저화 함에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팀 소영팀장입니다. 다음은 비서팀 김영백 팀장입니다. 다음은 정책지원팀 박길수 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정책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소통정책실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소통정책실은 행정과 시민사회간 양방향 소통을 통한협치행정을 추진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진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정책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허영우 위원님부터 시작하십시오

허영우위원

이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오늘 사무감사 2018년도 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에 나주농사를 잘 지었는가를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감사지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2019년도 나주살림을 잘하자는 대비책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시민 소통위원회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시민소통위원회 정기 및 임시회의 결과가 57건을 했구만요 그내용중에 시책에 반영된 10건의 구체적인 정책은 무엇입니까? 정책내용이 사무감사 책자에는 안나와있기 때문에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소통위원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을 쭉해왔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이나 시에 바라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되어오면 저희들이 부서에 통보해가지고 그 추진사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관리하고 있지요.

열건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나와야할것이 아닙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자료에 별도로

허영우위원

자료에 없지요?

그러니까 1년농사를 우리가 잘 짓자고 하자면 정책적인 것은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소통실은 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잖아요 전부다 소통을 해야 할 부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내용이 10건으로 했으니까 사무감사 끝나더라도 총무위원회 위원들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별도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렇게 쉽게 넘어 갈 것이 아니라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혁신도시와 원도심 주민간 실적 및 향후추진에 보면 보통 실적이 대부분은 축제형태의 형상인데 실질적으로 참여 인원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행사나 지금 목록에 있는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 나가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부서에서 자체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부서별로 하니까 실과소별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얻어진 것을 소통실에서는 종합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현재까지는 종합한 것이 없습니다.

허영우위원

없지요?

앞으로는 할 것입니까? 이런 것이 소통 아닙니까? 우리나주발전을 위해서는 이런 것을 이런 것을 놓치지 마시라니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성과와 문제점을 파악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우리가 보면 항시 보면 원도심하고 우리 빛가람동 보면 참여인원을 분석하면 공연팀이나 소외감만 관리감만 더 심해 진 것 같아요 소통을 위한 실질적인 강구대책이 세워져야됩니다 이런 것이 없이는 나주에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요 한 개 실과소에 소통을 먼저 하시고 다음에 시민 원칙을 해주시면 빠를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것 정말입니다.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외부소통도 중요하지만 내부소통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그렇게 실장님이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좋지만 정책실은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해요 물론 그러지만 집행부 내부간에 소통도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형식적인 회의 말고 다른 소통방법을 2019년도에는 정말 이번까지는 이렇게 왔지만 19년도 시장직할소속으로는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소통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직원들 내부소통에 있어서 직원들 교육도 강화하고 또

허영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번말씀을 드리냐하면 의회를 찾아오는 방문은 대부분의 민원이 부서간의 업무협조가 안되어요 원스톱 민원처리가 전혀 안됩니다 그리고 아닌 것은 실과별로 떠넘기기만 해요 그러면 민원인들이 나주시청을 정말 찾아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왕좌왕하고 그러다보면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민원이 전체 민원중에 잘 처리된 것은 말이 없고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 안된 부분이 너무 강조되다보니까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안된 부분은 소통하게 안되는 설명을 잘해주셔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런 협의조정기능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래요 찾아오신분들이 와서 실과소를 가다보면 여기 아닙니다 이쪽부서입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바꾸어져서 그리 이관 되었습니다. 사전에 그런 민원 시스템 체재가 안되니까 거기에서부터 나주를 찾는 우리시민들이 불만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도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보면 조직개편에서 인구증가로해서 1국이 늘어났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보면 우리시민들이 보면 수긍을 잘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정책실에서 하루빨리 이것을 정말이에요 내부 실과소 소속 읍면동까지 정말 철저히 해주시면 나주발전에 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부서간 국간 소통을 포함해서 시민들이 바라는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말씀으로만 하지 말고 행동에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 지시사항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보면요 지금 먹거리계획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로컬푸드 상설매점 본점이 있지요?

신축업무를 철저히 하시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보십시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것은 2017년에 지시된 사항이고요 그때당시에는 거기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올 말까지 신축을 완료하는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었고요 최근에 11월달에 본점신축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10월말에 의회에 제출되다보니까 11월달 결정된 것이 추진중으로 되어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랬지요?

내가 알기로는 과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셨길래 안전진단 정책 결정이 났다고 저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11월 8일에 났습니다.

허영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실것이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사업이 중단되니까 국비 사업비 다반납해야되고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이것는 것은 빛가람동 혁신도시에 있는 로컬푸드 매장 그게

허영우위원

과장님

이렇게 사업을 2017년부터 하다가 국비사업을 받아왔는데 결정이 안되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나주시 공무원들의 잘못으로 해서 사업비를 반납하고 되었는데 반납하고를 그렇게 쉽게 말씀드립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2018년 말까지 사업비가 집행이 안나면 반납하도롤 되어있습니다. 국비

허영우위원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요 이 정례회가 끝나면 폐회가 되면 국비를 반납하게 되어있어요 국비를 반납하게 되면 나주시에서 대해서 어떤 국비사업을 얻어가지고 왔을 때 좋은 점이 있겠습니까? 단점만 있겠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거기에 대한 패널티를 받겠지요 국비반납에 대한 패널티를 받게 될것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이 자리에서 소통실을 감사하면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이것 감사실에 감사의뢰할 자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제가 소관하고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사실에 의뢰할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왜냐하면 이것 먹거리 계획과에서 시장님 지시사항을 지금 여기다 과에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잘잘못을 따져봐야 쓸것아닙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알기로는 9억2백정도가 반납할 정도 되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온 우리가 국비를 가지고 와서 쓰지 못하고 반납할 경우에는 크나큰 인센티브를 받을 것이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거기에 대해서 로컬푸드 본점은 신축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못한 부분 또 접근의 용이성 그동안 그쪽에 하려고 계속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것 로컬푸드 본점을 안하는 대신에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는 본점을 키우고 또 광주에 로컬푸드 매장을 지금 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본위원이 감사장에서 이야기한말이 방금 과장님이 하신말과 똑같아요 일을 추진했으면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해야 쓸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비를 따올 때 사업계획서를 신중하게 해서 사업비를 따오지 않습니까? 그런마음과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실과장님들이 바뀌다보니까 지금까지 불통이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안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자세가 나온다 이말이에요 국비를 반납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됩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소통을 많이 해주시고요 이관계도 검토를 해보세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면밀히 파악해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게 시정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저는 갈등관리 현황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8페이지입니다. 저희시 조례에 보면 갈등관리운영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거기갈등예방 및 조정에 대한 예산도 편성 되어있지요

그 예산 얼마나 사용하시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정확한 금액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조정 협의회 회의나 심의위원 회의는 개최하신적이 있으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난 1년간 개최한 실적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산은 계속해놓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산은 집행이 안되었지 개최를 안했으니까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한 답변을 못하고 있을 때 뒤에 계신 팀장님들 바로해가지고 실장님한테 보고해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갈등관리 현황에 대해서는 그냥과에서 각 실과에서 담당해서 처리하는 것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부서에서 처리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갈등조정위원회 위원은 언제쯤 활발하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갈등관리 조정위원회가 시민소통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갈등관리 문제하고 소통위원회 문제하고 이두가지를 엮어서 지금 2천만원을 세워서 용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업무가 이번에 조직개편 되면서 기획실에 있다가 저희실로 넘어왔는데요 정책 지원팀이 생기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갈등관리는 갈등인허가나 조례 재개정할 때 저희들한데 의뢰를 합니다 갈등사안이 있을때는 협의하고 그 진행사항을 저희들이 체크하고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시민소통위원회가 분과별로 월례회는 하고 계신것이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분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 분과회의를 해야되는 규칙에 기간이 정해져있습니까? 분과회의를 분기별로 해야된다 아니면 월1회를 해야된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분과회의는 월1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월1회가 정해져서 지켜지고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월1회를 하는 것도 있고 월2회 격월제로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시민소통위원회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을 시민소통위원회로 위임했다고 하는데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대행하도록

소준

박소준위원

대행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건에대해서 그러면 분과별로 조사를 해야겠지요 갈등에 일어난일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분과별로

소준

박소준위원

네 그러면 그게 진행된건은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갈등관련해서 심의가 진행된 건은 없습니다. 2015년 조례가 생길때부터 하면 세 번 심의회를 했었고요 지난 1년간 감사기간동안에는 갈등관련해서 그 심의가 진행된 건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계속 시민소통위원회로 진행해서 이루어나가실것는 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내년에 용역을 통해서 시민소통위원회가 일몰제 대상입니다. 4년이 되면 존치할것인이지 계속 있을것인지 폐지할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공약으로 생긴 위원회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갈등관리부분하고 같이해서 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을 용역을 주어야 될 이유가 있는 가요? 존폐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존폐것이 아니고요 활성화 시키려고요 그런부분도있고 또 갈등관리하고 역할을 또 소통위원회가 인원수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소통위원회 참여하셨던분들의 의견 또 타지자체의 사례 이런것들을 다 분석을 하려고 지금용여를 할 계획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을 2천만원 세워서 하신다고요

갈등관리에 대해서는 한번도 한적이 없어서 예산만 세워서 계속 이월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용역을 2천만원세워서 하신단 말씀이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갈등관리를 하기위한 회의아니고요 소통위원회가 갈등관리를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안된고 있는 것이면 조례를 폐지해야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갈등관리조례를요?

소준

박소준위원

사용을 최근 1년에도 하는 것이 없다고 하면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갈등관리를 저희들이 아예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갈등관리 프로세스에 의해서 갈등관리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이말씀이지요 심의위원회 상정하고 갈등관리 위원들이 소통위원으로 대행하게 되어있으니까 그분들이 갈등관리를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가 소통위원회에 만들어지만 그분들이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가려고 지금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어느정도 신중성이 있어야 갈등관리위원회가 열리는 가요 사안에 어느정도 사안이 되어야만이 시장님 의결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장님이 결정할 수도 있고요 부서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까지는 이러한 사항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각과에서 다 처리하고 해결했다는 말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갈등이라는게 뭐 전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그냥 갈등조정을 안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대응을 다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안하는 부분들을 모니터링해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그런 갈등관리 요청이나 심의를 할 수 있는 건이 없어서 심의를 안했다 이말씀이지요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예산은 안썼고 내년예산도 똑같이 집행되어있는 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내년예산은 갈등관리 조정이 이루어지면 집행이 수당이나 이런 것으로 집행이 될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29페이지 각종 용역사업에대해서 질문드릴것인데요 나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 용역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공공데이터 활용 6개분야 해가지고 구축완료되었다고 9월15일 구축완료되었다는 내용이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용역이 완료되었고요 구축은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지금 개방할 계획입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커뮤니티 웹핑이 주민참여투표 이것에 대해서는 언제 완료된것이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번에 공개할 때 다 프로그램에 6개 항목이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공개가 될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혹시 핸드폰 꺼내셔서 나주치시면 이중에 몇 개나오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직 구축이 안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떤 것이 구축이 안되었다는 것이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프로그램 자체가 공개가 구축중에 있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가 안될텐데요 아직

소준

박소준위원

커뮤니티 이미 되어서 이번 주민참여예산 투표도 거기에서 진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것 시범적으로 했던것입니다. 완전구축이 되어가지고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을 거기에서 투표한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요? 시범적으로 했더라도 투표를 진행했으니까 주민참여예산을 지금 시범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전혀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얼마나 핸드폰 어플로 투표를 했는지 투표 인원체크도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그러면 그 투표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붙여서도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투표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내년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편성이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민참여 예산에 대한 집행을 어떻게 나누어서 하실것인가요? 주민참여예산 투표를 하게 되어있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것 기획예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에서 활용한 것이고요 저희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별도로 그 부분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소통정책실에서는 나주소통 나주빛가람 여기에 대한 어플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 지금 핸드폰에 어플검색하시면 나주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검색을 다해보았는데요 아직이게 다 구축이 안되어서 완료가 안되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개방이 안되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개방이 안되었는데 나온다니까요 커뮤니티 웹핑이 나온다니까요 검색이 된다니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 공공데이터는 6개 항목이 한꺼번에 들어있습니다. 거기에 어플은 제가 확인을 안해봐서 지금 항목이 6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GIS 공공데이터 구축 화면에가 정책지도 마을 그것 GIS 정책 분석 마을분석 이런것들이 커뮤니티웹핑까지 해서 6개 항목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별도로 뭐가 있는 것이 아닌데 별도로 구축되어있는 것이 아닌데 지금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것인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일단은 소통정책실에서 한 것은 아닌데 그러면 여기에 말하는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대한 것은 공공데이터 GIS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웹핑 앱만 나온답니다 우리 프로그램 구축된 것은 공개 개방이 안되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한곳에 다 모아놓은 다는 그 용역비가 1억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1억9천만원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9천50만원

그러면 이것은 포털사이트에서 만 가능하고 핸드폰 어플이나 핸드폰 내부에서는 안되는 것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게 접수가 되면 핸드폰에서 앱받아서 가능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GIS 사이트에 가면 나주시정보가 안올라와있는 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도만와있고 거기에서 사업지도다하면 나주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지도에 남평을 들어가면 남평 마을들 표시된 것을 찍으면 남평의 그 지역에 하는 시에서 하는 사업 다 목록이 나옵니다 그게 사업지도고요 또 마을지도는 마을에 특성 현황 이런것들이 나오게 되어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까지는 안되어 있는데 그것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새롭게 구축되는 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지금 용역줘서 하는 것을 올린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를들어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년마다 해야 되는 내용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일부는 해년마다 바꾸어야 되고요 대체적으로 현황 같은 것이 바뀌면 수시로 바꾸어야 됩니다 용역을 해년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것이랑 같은 것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기획예산팀은 금리팀 앱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고요 여기는 우리나주시 전체를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는 것이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공공데이터에 대해서는 그러면 계속 소통정책실에서 하실 것이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것 내년에도 예산이 있습니까? 용역줄 예산계획이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공공데이터 플랫폼 구축예산은 없고요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 언제 주어서 언제 끝나는 것인가요 올해해서 올해끝난것인데 내년에 공공데이터건에대해서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공공데이터는 또 있습니다. 아동과 관련한 데이터예산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제목은 공공데이터 인데 그안에서 분과로 또 나누어져 있는 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올해 신규시책으로 5대 약자에 대해서 공공데이터를 분석해서 자료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지금 실시를 했는데요 노인과 장애인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통해서 했고요 청소년은 지금 5개년계획 기본용역 거기에서 지금하고 있고요 또 여성은 통계청과 협의해서 했고요 마지막 남은 것이 아동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내년에 하려고 22백만원인가 예산 요구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어쨌든 그러면 GIS 공공데이터 거기에 지금 하려고 이것은 다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9월15일까지 인데 구축 완료는 조금 기다려봐야한다 이말씀이시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개방시기가 11월말 12월초정도에 개방이 될것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실장님 보고말씀 잘 들었고요 몇 가지 말씀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소통위원회 혁신경제 분과는 진행이 안되었는데 별도의 이유가 있으신 것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올해 분과위 활동이나 또 소통위원들 활동이 저조하신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17분을 교체를 했어요 활동안하신분들을 혁신경제분과가 지금 활동이 저조한데요 그것 때문에 교체를 다 해드렸는데 지금 월례회의나 회의가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년간 분과 회의를 한 실적은 없는 것이네요 혁신경제분과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분과회의를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에는 2017년 18년 없음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어서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17년은

광민

황광민위원

10월 31일전에는 있었던 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분과에는 혁신경제가 25회가 있고요 1, 2기 합해서

광민

황광민위원

혁신도시 분과회의가 25회가 있으시다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1, 2기 합해가지고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4페이지 자료를 보면 혁신경제가 0회라고 이렇게 적시되어있는데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1기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분과회의를 2기에서는 진행을 못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각 분과별로 어쨌든 각자들 역할이 있는 것이고 또 역할에 맞겠끔 소통실에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들이 교체가 되었더라도 혁신경제분과 관련운영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허영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각 분과별로 협의되거나 요구된 사항에 대한 확인이 안되다 보니까 저희도 단순히 통계가 아니라 실제 처리 불가는 왜 인지 그리고 지연사항은 왜인지 이런데 보고가 잘되어야 저희도 각종 민원 해결하는데 그리고 소통실을 통해서 사업을 풀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 자료는 꼭 부탁드리겠고요 4페이지 분과별 월례회의 향후계획에 보면 시민소통회와 시민사회단체를 연계한 협치기능강화계획 이렇게 있는데 별도의 계획 이런게 나온게 있으신 것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내년도에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려가 준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고요

분과회의를 통해서 위원들이 참여하시는 것도 좋고 그런데 기본 나주에 계시는 시민사회단체와 다양한 소통구조를 조금 만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소통위원회가 장을 만들고 오십시요도 물론 필요하시겠지만 실제 소통위원회가 각각영역에 시민사회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실질적인 소통을 이뤄내는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런 계획을 향후계획에도 적혀있는 것만큼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소통위원회 활동이 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소통위원회가 자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직접주관하고 직접기획하고 직접소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려가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협치하실 때 단순히 단체운영이나 단체현황보고 파악수준이아니라 실질적인 정책 그 단체고 포괄된 단체가 직접 연계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주셔서 그런 내용들이 즉각 즉각 보고가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제가 소관부서를 알고 있는데 공익활동 지원센터랑 청년여부의 운영실적이나 활동평가가 누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내용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10월5일자 조직개편으로 청년업무는 기획예산실에 인구청년팀이 생겨서 그리갔고요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거기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가 감사준비하면서 시장에 바란다 홈페이지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공약사항과 공약추친사항이 아직도 준비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민선7기 공약은 매니페스토 실천본부하고 연계해서 주민 배심원단 운영이 이제 끝났고요 주민배심원단이 16건에 대해서 또 의견을 주셨어요 그것을 부서 검토받고 최종확정은 내년 1월경에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어쨌든 공약사항 점검 회의도 하셨고 또 민선7기 관련된 계획도 보고회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바로바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점검을 요청 드리고요 홈페이지 민원내용보니까 시장이 바란도 홈페이지 게시글에 대한 댓글 기능을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추가하기로 약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받고 일방적으로 사실 답변이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조금 형식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댓글 기능을 추가하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것도 조속히 진행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하고 원도심 주민간의 소통 네트워크 구축계획에서 소통정책실에 주도적인역할을 주문을 하면서 그중의 하나과제가 원탁회의를 지난 8월18일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확인해불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9월28일자 보도 자료로 원탁회의를 이렇게 진행했다 이정도만 보고가 되어있어서 실제원탁회의를 이렇게 진행했다 이정도만 보고가 되어있어서 실제원탁회의에서 주제가 혁신도시원심 어떻게 잘살것인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이나 반영정도 향후계획이런것들이 시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봐야되는데 그런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확인해야합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도 감사받으면서 확인해보니까 시민소통위원회 위원회 홈페이지에 보면 시민소통위원회 홈페이지가 별도로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공지사항이나 이런데 올려져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민들이 쉽게 찾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홈페이지 운영보면 사실 조회수가 많지는 않는 데 새 소식이나 또 고시공고 그리고 보도자료 정도는 그래도 그나마 많은 분들이 보시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 언론에 보도도 되는 만큼 이런 특히 혁신도시 원도심 주민간에 소통 네트워크를 진행하고 나서 반드시결과보고 향후 시에서 시정반영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계획까지는 꼭 그렇게 시민들이 확인할수있겠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갈등관리위원회 관련해서 방금 박소준위원이 말씀해주셨는데 소통실에서 대행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갈등민원이나 집단민원이 소통실에서 접수되어서 해당과로 가는 경우는 몇건이나 되는 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직소민원과 관련해가지고 과거에 비서실로만 있을때는 거기에서 전화민원이나 찾아오신 민원들 직접 서류들고 오시는 분들을 부서에 연계해주는 역할로 끝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제와가지고 그내용들을 다 살펴보니까 정리가 제대로 다 안되어 있어요 물론 민원사무나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해서 처리하면 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직소민원처리 지침 처리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이 접수되면 국소장이 직접담당해서 민원책임관을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만들어서 지금 분배를 했습니다. 계획을 통보를 해놓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다 민원사무처리법률에 의해서 처리가 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소통실에서 접수되어서 단순히 해당실과소로 배정만하는 역할에서 마물러서는 안된다고 보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우리조직개편했던 이유중의 하나가 어쨌든 이유중의 하나가 시장직속으로 했던것중의 하나가 이런 민원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이런 주장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 소홀히 하게 되면 소통실이 옥상옥에 대한 문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배정위주가 아니라 실제민원인에 대한 직접 소통도 강화해주시고 특히 단순히 방금 표현하신 것 처럼 그런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시정 향후 계획중에 시민청원제 공약사항으로 시민청원체가 있는데 그 청와대 20만이상 답변 그것을 벤처마킹하신 것 같은 데 조금 논리적으로 허점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단현재나주시에서 현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조에 보면 접수한날로 7일이내 민원을 처리해서 적시해야 된다로 규정되어있고 또 20명이상 집단민원을 요구할시 시장결재로 답변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민청원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천명이 홈페이지에 서명을 해야 시장이 답변하는 체계로 한다 그러니까 정확히 20명 집단민원시 시장결재로 답변하는 것과 천명을 사인을 통해서 시장이 답변하는 것이 내용적으로 무엇이 다른것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답변하는 것하고 온라인상에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원사무처리법률 관한법률 20인 이상 그런법률들을 총괄해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지침이나 규칙을 만들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청원제 국민청원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 청원제가 천명이 한다는게 청원페이지를 몇 명이 보나 싶어서 찾아보았는데 최근에 어학연수관련된 발표하는 것이 9백건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5백건 넘어가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민청원제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천명이 사인했을 경우 사실이게 정치적인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에요 천명정도 사인하려면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최근에 부작용에 대해서 언론에 많이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정치적인 사안에대한 시장이 책임있게 답변한다는 것 자체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민원의 장벽을 높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현재만에도 충분히 민원처리에 관한 시행령으로 민원처리고 되고 있는데 불구하고 청원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시를 하시려고 하신다면 실제내용과 범위가 정확히 해야될 것 같고 일반민원자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꼭 그런것들 확인해주시고 추후에 계획 같은 것 있으면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 자료에 나와있는게 연간 18건이에요 여기에 20명이상 제한된 민원내용을 축약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20명이상 집단민원이 발생한 것이 18건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1년 동안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집단민원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민원에 대한 총괄적인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조직개편했지요 그리고 소통정책실을 시장직속으로 편재를 했습니다. 다양한 시민사회와 공무원 노조의 우리가 사실 있었지요? 그때당시 개편사유로 소통정책실이 시장직속으로 개편되면서 업무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현재까지 진행된 각종 행정비판내용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라는 의미를 담고 시장 직속으로 개편이 되셨단말입니다. 시장직속 개편에 따른 그런 각종 소통정책실의 업무에 협의나 이번 계획내용들을 논의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신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소통 정책실과 타부서와 협의를 말씀하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것도 포함해서 어쨌든 시장직속으로 가면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미를 담을 수 있도록 정책실에서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현재 소통 정책실이 생기고 또 시민사회나 의회를 포함한 노조의 여러 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지 않습니까? 조직개편 당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소통정책실이 생겨서 소통분야하고 정책지원분야에 대한 업무협의와 관련된 공문을 한번 보낸적이 있고요 그리고 일단 직원들 우리내부직원들도 소통정책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발령받은 직원들도 내용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워크숍을 한번 진행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 가지고 소통정책실이 가야할 방향이 어떻게 가야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시행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약간의 혼선 이런것들이 있고요 또 저희 소통정책실을 바라보는 내외부의 시선들이 그리 곱지만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조심하고 있고요 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진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또 과감하게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래서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조직개편 논란의 어떻게 보면 중심에 소통정책실이 시장 직속개편문제가 있었던 만큼 민선7기 전반활동에 이조직개편의 어떻게 보면 성패가 소통정책실의 운영에도 상당한 관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에 따른 소통정책실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시민들과 소통뿐만아니라 내부조직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것들도 상당히 많은 의미로 적시를 해놓으셨어요 조직개편안 내용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그리고 토론계획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직속개편에 따른 소통정책실의 역할과 임무 향후계획등이 반드시 마련되어서 의회 혹은 시민들한테 반드시 보고가 되어야한다고 보고요 그런 내용을 꼭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저는 앞에 위원님들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한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나주시립합창단에 대한 여러 가지 민원성 홈페이지 올라온것인데 나주시민들의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설들 또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제 사무실에도 찾아와서 나주시립합창단 갑질 집행부 갑질 또는 원활하지 못한 소통 이런것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제 핸드폰에도 올라오고 또 어쩔때는 제사무실에도 찾아와서 얘기를 하는 데 그런것에서 알고 계셨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야기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이대성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은 조금있다 감사실에서 할 때 감사실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위원입니다. 먼저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2018년도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을 임시회 두 번 정기회 한번 개최하였지요

그리고 아까 분과별로 현장소통의 날을 보건복지분과는 2번 자치교육분과는 1번 그래서 분과별로 운영편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혁신분과처럼 저조한 부분은 17명을 교체하는 것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용역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소통위원이 70명인데 1기위원과 2기 위원의 중복위원이 9명이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9명입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렇게 본다면 소통위원으로서 활동하셨던 분들이 소통위원회 역할이나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활동하면서 자부심을 느끼지 않아서 연임을 안했다고 해도 될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꼭 그런 이유만으로만 연임을 안했다고 볼수는 없겠지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정숙

김정숙위원

보통 소통위원이나 보통 연임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국가의 예산을 쓰면서 예를들어서 호텔에서 밥을 먹고 그러면서 내가 소통위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소통위원을 참여해도 별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일부 저도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소통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들한테 선진지라고 해가지고 견학을 많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대화가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70명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신 소통위원으로 활동을 하려고 오신분들이 나름 활동을 하려고 오신분들이 대부분이지만 또 그렇지 않고 조금 다른부분을 생각하고 오신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서 차이들이 있어서 조금 활동을 아예 안하고 대놓고 활동을 안하신분들도 있고요 또 그래서 앞번에 역사분과만 한 것이 아니고요 전체 70명 위원중에서 17명 교체를 했었습니다. 활성화를 시키려고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은 방만한 운영과 너무 많은 소통위원들을 아마 이렇게 운영하셔서 그런것같고요 그다음에 소통위원회 주도로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까 10개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개발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의했던 사항이

정숙

김정숙위원

마찬가지로 그렇게 시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통위원회에대해서 공감을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책반영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나주시민 원탁회의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제5회 원탁회의 참여인원이 136명이에요 그래서 시민이 70명 청소년 11명 공무원이 52명입니다. 제6회원탁회의 참여인원은 86인데 시민이 44명 청소년 6명 공무원 36명입니다. 작년에 비해 참여인원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이유는 있을까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희들 내부적으로 행사를 해도 참여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이 있고요 외부적인 부분에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스템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원탁회의부분도 처음에는 많이 호응을 했다가 해가 갈수록 참여인원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소통위원회 활동 실적과 시민원탁회의 이그나이트 나주 이런것과 같이 연계해서 참여인원을 고려해볼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조금 참여인원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애로를 많이 격고 있기는 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결국은 그러면 원탁회의나 이그나이트를 통해서 얻은 성과는 있습니까? 소통이 잘됩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과도하게 말씀하신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진정으로 건의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아까 황광민 위원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우리 홈페이지에 일목요연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참여인원은 줄었고 관련예산은 더 높아졌고 그리고 공무원의 참여 비율이 높고 이런데 구지 원탁회의를 계속 개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효율성을 조금 따져서 다시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산은 그대로 이고요

정숙

김정숙위원

원탁회의하고 이그나이트 이 품목에 이과에 대해서는 예산이 올랐습니다. 제고 확인으로는 그러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요 개선될 것이 있으면 개선을 해보고 또 정 이게 해야 돼서 않을 것이라면 과감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으로 나주시 공공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부분중에 공공데이터 활용용역을 9월에 마감 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홈페이지나 찾을 수 없는 것은 지금 당연하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직 개방이 안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이 활용계획에 보면 시범운행으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투표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있었어요 시범을 30페이지보면 활용실적계획에 대해서 시범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건의사업 투표를 위한 주민투표 시범운영을 하겠다고 10월2일부터 10월16일까지로 기간을 정해 놓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시범운행을 하시고자 하셨다면 이것을 시청홈페이지 보도 자료나 공지사항에 게재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했어야 당연한데 홍보한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고 명확하게 파악된바가 없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예산팀 예산팀에서 한것이라 아까도 파악이 안되어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겠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별도로

정숙

김정숙위원

제가 답변드릴께요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17건이 참여 예산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것이 된것인지 아니면 주민참여 전체예산이 17건이 어떤 통로에서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범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홍보를 했어야 한다 이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것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어느 특정대상을 상대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를 공개해서는 제가 볼때는 안했을 것이라고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이나 특정 사안에 대해서 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주로 총무분과하고 경제건설분과 2개 분과에서 17건에 참여예산을 반영하셨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고 저한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시민소통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소통위원회나 원탁회의등 사업성과를 살펴봤을 때 소통실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운영성과나 평가를 통해서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꼼꼼히 따져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을 보면 분과위원회 월례회의 개최현황이 전무한 실적입니다. 주요활동내용에는 기재되어있는데 실적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사유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혁신경제분과

이재남위원

예 4쪽이요 본과위원회 월례회의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혁신경제분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남위원

그런데 활동내용 기재되어있는 실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활동내역이요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월례회의를 하는데 내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고내용 받았던것들이 집계를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월례회의는 아까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분과를 어떻게 운영할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과 또 현장소통의 날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가 그런 것이 주로 논의가 되고요 거기에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홈피에 보면 일부 이렇게 공개가 되어있는 것이 있고요 어떤 건의사항을 처리하고 추진사항을 받고 그런 내용의 월례회의는 아닙니다 월례회회의는 아닙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한다는 내용이 무슨내용이에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내용을 앞서 위원니들께서 말씀하신 현장소통의날 운영과 관련한 건의사항들 이런 내역을 말씀하시는 줄 알고 오해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성과가 무엇인지 과연 소통위원회 의견수렴결과가 얼마나 시정 정책에 반영되었고 되고 있는 지 정확한 데이터가 있다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지금 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현장소통의날을 주로 소통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지금 1년간 20건 접수받아서 처리완료 5건 추진 중 4건 자료 검토중 7건 추진불가 4건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여주기식 1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인 성화가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소통위원회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보다 더 자유로는 시민과의 소통 통로가 되어야하는 것은 명확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성과물이 공유되어 시민들이 느낄수 있는 제도적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행정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한다고 합니다. 금번기회로 성과분석에 대한 시스템 도입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또 보고서 책자내용하고는 관계없는 질문입니다. 지난번 당정협의회를 실시했지요?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당정협의회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개인적으로 이런당정협의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당정협의하여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소통은 행정과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시민들간 지역간 소통도 아주 중요합니다. 나주여건상 구도심과 나주영산포간에 소통과 원도심과 신도심간에 소통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소통을 총괄적으로 지역에 대해서 넓은 의미의 소통도 있고 내부 소통 있겠지만 그런 소통의 기능들이 강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위원님들한테 협의도하고 보고도 하고 했습니다.

이재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민소통실을 놔두고 대부분 의견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제시하고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같은 중복된 질문중에서 요지가 빠졌던 부분들이 체크하셨다가 다시 방금 황광님 보충질문을 다시하신다는 것같이 메모했다가 하십시오 그게 회의진행상 원활하게 갈 것 같습니다. 황광민위원 말씀하세요

광민

황광민위원

죄송합니다. 총무과에서 시장님 비서실 업무가 넘어왔는데 이쪽이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시장님 민원인이 면담신청하면 기준이 있는 가요 제가 겪어본 민원인중에 면담신청을 했는데 한두달이 걸린다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분은 금방 만난다는 분도계시고 그래서 시장님 민원신청이 있을 때 실제 면담까지가는 기준에 있는 것인지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한두달 가신분이 계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신청하면 대부분 비서실에서 일정 잡아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면담 신청일자대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인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순서대로 가급적이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내용에 따라서 면담요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면담요지에 따라서 편차가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받으신 민원인들이 계셔서 아무튼 면담하는 어쨌던 빠쁜 일정이시지만 꼭 일정대로 했으면 꼭 면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정무실은 원래 보고내용에 없는 것이라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원래 내용 자료제출에 그런의무나 기준은 없는 것인가요 정무실 정무실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발령에 정무실장이라고 하는 데요 정무실이라고는 별도로 없고요 소통정책실내에 저랑같이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조직기구표보면 정무실장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그 부분이 조금 이담에 만들때는 그 보완해서 만들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주요업무보면 정무업무보시는 것이야 그런다고 하는데 부서간 업무협의가 주요 업무라고 되어있단 말입니다. 부서간 업무협의는 사실 어떤 협의를 했는지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나 정무내용 보고내용 없는지 물어보았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부서간 정무실장이 협의한다는 내용입니까? 정무실이 협의를 한다는 내용입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아니요 17페이지 보면 별정직6급 주요업무내용중에 부서간 업무내용 협의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간 어떤 업무를 협의했는지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것이그것요 검토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은 공예활동 지원센터 청년협의회 활동평가내용이 누락되어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기획예산실이고 청년협의회는 총무과인데 양쪽과에는 내용이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간에 업무이관이 잘못된것입니까? 자체가 누락이 된것입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행정 사무감사 자료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광민

황광민위원

예 그러니까 양쪽다 기획예산실에는 공익활동 지원센터 자료가 없고 총무과에는 청년협의회 자료가 없거든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업무간 조정이 잘 안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아니요 업무간 조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만 의회 사무국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달라고 목록을 요청합니다 그 목록에 의해서 제출한 것이고요 부서간 업무인수가 잘못되어가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목록에 없는 것은 사무감사때 계속 저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지금 현재 경청을 하고 있었던 시민소통실에 바라는 또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도 크고 지금까지 시민소통실서 시민행정을 행정으로 원탁회의나 이그나이트등으로 해서 시민체감행정을 하였는데 보면 보편적으로 주제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사업의 어떤 경험담이든가 앞으로 시정에 발전된 의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부분 이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현재 답변해주신것도 지금까지 있었던 사항을 보고를 해주셨고 그런데 행사장에서 느꼈던것인데 행사장에서 참여했었던분들이 누군가 어떤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속된 위원들하고 일반인들 몇 명하고 공무원이 전반이었는데 이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도 시민들한테 공감을 못하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님들께서 시민소통실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하고서 지금까지 바꾸어놓고 모여라 플래카드 붙여놓고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행정방식아니었냐 행정아니었냐 처음에 시작할때는 원탁회의나 이그나이트 같은 것 굉장히 많이 호응해가지고 2층 대회의실이 꽉 찼었습니다. 소영팀장님 그러셨지요 처음시작할때에 그런 좋은 정책을 만들어놓고 시민들이 체감이 안오도록 한 것은 행정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오늘행정감사를 통해서라도 더 느끼고 책임감을 느끼시고 앞으로 그런 원탁회의가 이그나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행사를 시민들이 더 많은 시민들을 오시게 하기위해서 6시 이후에 행사를 꼭합니다 그게 또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안 오게 되는 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관심입니다. 시민들이 이그나이트가 되는 것이나 시시민원탁회의나 여기를 참여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시행정이 어떤 변화가 있고 그 의견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어떤 생각이 있을때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단순히 얻고 끝나는 행정이 되다보니까 그게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더 연구하시라 그말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황광민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청원제라든가 우리시 청원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천명이나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데이터조사를 저도 해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천명 이것 서명하다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시장님 7대 공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온 것이 이번에 70몇개 공약중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많은 공약들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7가지 7대기조도 있고 시민소통실에서 해야 될 것이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지 청원제를 천명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시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의미가 있겠고요 물론 반대로 생각하시면 그런 문제를 제기할수도 있겠지만 의미에서 민선7기가 시민과 함께 호남의 중심 나주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물론 민원사항들이 그쪽에 청원제에 들어와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또 그 제도를 하는 취지에 대해서 일을 잘못하고 계신분들도 계실것이 고 그런데 또 나름대로 그 기준을 놓고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SNS상에서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논의를 하게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아무튼 간에 이런부분에 대해서 이런제도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청원제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청원제도 만들어놓고 이 청원제가 모든 나주 12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청원제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그런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한가지 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진실장님께서 소통실에 오신지가 몇 년째이십니까? 1년 조금 넘으셨지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2018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2017년도 지금 예산 소통실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닌데 그예산중에서 2852만 2천원을 요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금년 9월달에 시의회에서 인정을 해주기는 했었습니다만 그 이유를 하십니까?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3회 추경에 불용 요구했던 금액말씀이십니까?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지요 그것을 왜 유보를 시켰어요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저희들이 아까 소통위원회 같은 경우는 정기회 임시회가 있고요 거기에참여하신분들한테 7만원씩 수당을 그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70명이 다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차액들이 있고요 아까 갈등관리위원회 또 그런 내용들 부분들이 운영하다보면 의무적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다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다소 포함되어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제가 이진실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같이 모든 것이 공감이 안 이루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위원들도 참석을 안했던 것이고 그런 행정을 중추적 역할을 해달라는 말씀을 하기위해서 지금 예산요구했던것과 앞서 말씀했던 이야기를 지적한것입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통실장님으로서 나주시에서 나주시소통실이 제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 위원님

이대성위원

한가지 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제보 들어온 것이 집행부 갑질이나 이런것들을 제가 느끼기로는 집행부와 단원들 또는 단원들 중에서도 비상임이 있고 상임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오비이락처럼 비상임들이 열댓분 전부다 해촉이 되었어요 기간이 만료되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나주시내에서 들리는 소문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려요 그런데 집행부도 어떻게 보면 집행부도 저기해서 보면 억울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비상임이나 해촉된 분들은 입장을 들어오면 그분들도 참 억울한 부분들도 있단 할입니다. 그래서 소통실에서 그런분들을 어떤 한번 자리에 원탁회의를 하든지 문화예술과 공무원들이라든지 또는 집행부라든지 단원들 집행부라든지 또는 해촉된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진

이진소통정책실장

제가 한번 만나서 현황을 파악해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터넷에 글이 올라온 내용들 그런것들 다해서 정리가 되고 일단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더한번 확인 해보고 파악해보겠습니다.

일단락이 된것이아니고 더 많이 의혹이 더 많이 붉어지고 있고 또 그 해촉된 분들중에서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서도 억울한 부분을 얘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실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살펴보시고 소통이 되어서 서로 오해가 풀어지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얘기를 한것이니까 조금 지켜보십시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진실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통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11시19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하기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거하는 이유는 이번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영수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생각을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기획예산실장 윤영수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윤영수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윤영수 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영수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소관업무에 대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화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원 기획팀장입니다. 문혜인 예산팀장입니다. 신병철 홍보팀장입니다. 나선희 성과관리팀장입니다. 유정화 법률지원팀장입니다. 유설희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조혜숙 인구청년정책팀자원입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개별자료 33건과 공통자료 19건이 되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실음) 이상으로 우리실 소관 개별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공통자료는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를 대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공통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보고사항을 생략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존경하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지난 1년여동안 우리시에서는 추진했던 업무중 잘못된 부분이나 개선해야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적해주시고 개선 방향을 제시해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먼저 위원여러분들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시간이 11시 45분으로서 앞으로 15분 후에는 중식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런다고 하면 위원님들 의견에 따라서 시작하겠습니다. 중식을 드시고 와서 시작한 것이 났겠습니까? 지금하시다가 중간에 중식을 하였으면 쓰겠습니까? (중식을 먹고하자 하는 위원 있음) 중식를 마치고 13시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남위원님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시장님께서는 2020년 예산 1조원시대 인구 15만을 목표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모습을 위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시정목표와 가장 걸맞는 부서가 예산팀이고 인구청년정책팀이 있는 기획예산실로 보입니다 과연 인구 15만과 예산 1조원 확보를 위해 로드맵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현재 인구증가 추이를 보면 과연 15만 달성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갖게 되면 또한 예산 1조원은 경기침체로 정말 녹녹치 않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심도 있는 실행계획이 있어야지만 달성이 가능한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님께서 늘상 이야기하십니다만 예산 1조 인구15만 대비해서 저희가 202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계획에는 세계적인 경제흐름이라든가 상황 국내외 상황 우리시 상황을 총괄해서 우리시에 맞는 로드맵을 수립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지금까지 했던 지속가능한 행정이 무엇인가 또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것인가 또 혁신도시가 옴으로서 우리시에 새로운 먹거리인 에너지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것들이 총 망라해서 우리가 시책을 수립하면 충분한 로드맵이 될것이며 여기에 대한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매년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확보 또 거그것에 따른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고령화 대응하는 저희가 용역도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응 또 청년 정책으로 해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 걸맞는 사업들을 해나가면 그런 시책과 예산이 더불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정말 여러 가지 정책이 있겠지만 구호로만 그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6쪽보시면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결과 반영된 사업은 얼마나되는지 과연 정부예산에서 이정도밖에 반영할 수 없는 것인지 아쉽네요 우리국회의원 정책간담회 결과 반영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매년 저희가 특별교부세서 40억 정도를 가져오고 또 정책간담회를 하면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국비사업전반에걸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정부예산 꼭지 없는 예산들을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가 금년에 복합혁신센터 확대지원 또 계란 한족장설치 또 혁신도시 옥상텃밭 정원조성 산포 하수관거 조성 사업 이런 사업들은 예산 소관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많은 노력을 해서 통과한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나주인맥을 최대한 살려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 시장님께서는 늘 여야를 넘나드는 광폭 행보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방안도 적극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리고 전번에 민주당 위원장과 당정 간담회를 했지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아까도 제가 복합혁신센터 이것은 우리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위원장님께서 민주당 최고위원회 대표라든가 이런분들을 만나서 어느 정도 가시적성과를 이루었고 또 저희들이 우리 시의 시책이나 주요사업들을 설명해가지고 위원장님께서 우리시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보증채무현황을 보겠습니다. 나주시 채무가 2천억이 넘어섰었는데 나주시의 노력으로 보증종료가 되어 950억만 남아 참으로 다행입니다. 나머지 보증 채무를 2020까지 상환 완료하기로 되어있는데 가능한것인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2천억원의 보증 채무를 서가지고 지금까지 총 217필지의 혁신산단을 조성했습니다. 여기에서 163필지가 분양이 되고 미분양 필지가 54필지가 있는데 이 54필지를 분양하면 950억원에 대한 보증채무가 아무 변재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분양이 빨리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혁신산단 분양률 날로 높아지고 있어서 보증 채무에 대한 종료시기가 빠르게 앞당겨질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의견은 그 부분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빨리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하루라도 빨리 보증채무가 종료되어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완벽한 빛없는 도시 반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주마가편이라는 속담처리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형편 좋을 때 힘을 더 냈으면 합니다 본의원은 채무가 없으면 더욱 좋겠지만 향후 미래 나주발전을 저해하는 소심함은 없었으면 합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사업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꼭필요하다면 채무를 지고라도 지역 주민들이 일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나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나주시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적당한 리스크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9쪽 보시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을 살펴보면 590억이 넘었는데 총예산애비 몇%을 차지하는 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2017년도 최종 일반회계 예산이 7159억이었습니다. 거기에 593억 정도 되니까 약 8. 3% 됩니다.

이재남위원

불용액 사유는 무엇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 경상경비는 일률적으로 10에서 390%를 절감하도록 자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려면 예를들어서 예산에다가 절감액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 저희 계약심사를 하면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삭감하고 여기에 대한 세입을 예를들어서 백원을 잡았는데 경기가 좋았다든가 아니면 그 분야에 세입이 많이 나오면 이 유보액이 나와서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 과다하다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영이 잘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물론 그런측면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했지요 저희가 경상경비를 실과별로 해정하면 최소 10% 내지 30%를 절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재남위원

그래요 그러면 51쪽 봐보시게요. 51쪽 국비예산확보 현황은 국비예산확보는 있는데 절감 우수사례가 없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여기다는 안했습니다만 감사실에 계약심사부서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가 설계를 하면 물론 건설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거기에 설계는 유동적인 이윤하면 15%이내 이렇게 하는데 그 사업이 15%안가도 될 사업은 거기에서 절감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절감을 하면 관리비라든가 이런것들이 일률적으로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운영해서 부조금을 투명하게 관리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재남위원

예산 확보뿐만아니라 절감 우수사례도 발굴 부서간에 서로 공유하면 작은 예산으로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는 방안도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 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정책실명제 공포 및 추진상황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정책 추진 실명제 추진절차를 보면 선정대상 사업내역을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확정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정책실명과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지요?

그러면 이번 정책실명과제도 심의위원회를 거쳤나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거쳤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빠져있습니다. 자료에는 그내용이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위원회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수를 이야기하고

정숙

김정숙위원

8페이지보면 심의대상제출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홈페이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데 홈페이지는 4월11일경에 게 재가 되었고 사업선정은 4월8일정도 되었는데 심의위원회를 그 안에 하셨다고 대답을 하셔서 이게 가능한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정책심의 위원회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별도로 그 부분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번 뿐만이 아니고 자료제출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두 번째 질문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나주시정책연구용역 사전심의내역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7페이집니다. 사전심의내역을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공공데이터 분석 및 활용연구용역에 2천만원을 2017년 11월 8일날 심의된 것으로 되어있지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본예산에 소통정책실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시범사업 과제분석용역을 2천만원을 2018년도 11월 6일에 회의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비슷한 용역이고 실과만 변경된 것 같은 데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시에서 다섯 개 취약분야를 공공데이터 분석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성,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이렇게 다섯 개 분야 했는데 주요 업무가 조직개편전에는 저희실에서 했는데 소통정책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은 아동분야를 하기위해서 예산을 용역과제를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명칭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초선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자료를 준비하실 때 그런것까지 꼼꼼히 준비를 하셨으면 저희도 질문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당시 역사도시사업단에서 도지정 문화재 형상변경 기준안 재조정 연구용역을 2017년 11월 8일에 35백만원에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2019년 본예산에는 역사관광과에서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 연구용역을 35백만원이 지금 발주를 해놓았습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비슷한 문자하자만 다른데 이용역이 과연 필요한 용역인지 기준안하고 허용기준안하고 어떻게 다른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안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도지정문화재가 우리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할 때 그 도지정문화재 하나하나에 대해서 거기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것인가 주변에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건건히 매년 순차적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매년 용역과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관광문화과에서 실시한 나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을 1억원에 지금발주를 했었거든요 2017년도에 2019년도 본예산에 보면 나주시관광 경쟁력강화 컨설팅 연구용역을 5천만원에 실시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종합 관광계획이 종합적으로 수립이 되었을텐데 2019년에 또 예산을 책정해야 될지 비슷한 용역을 중복해서 발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총과 나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우리시 전체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것인가 또 어떤 자원이 있는 가 이것을 할 것이며 내년도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 균특사업을 신청하기위해서는 사전 행정절차로 용역이 이미 수립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떻게 토지는 확보 할 것이며 사업비는 어떻게 확보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사업에대해서 우리가 용역을 해야 국가에서 보조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일환으로 아마 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아니 그러면 모든 정책계획이나 조사 용역을 그런 것을 용역에 의지말고 주무 담당관이나 공무원은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참 어려운부분이 그것입니다. 물론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리 용역에 의존하냐 그러는데 저 위쪽이서 생각하기는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신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용역을 그분들 전문가의 의견을 선호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경제교통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간지선제 분석용역5천만원 시내버스 운영원가분석 및 교통량조사 4천만원, 시내버스업체 회계감사 경영수지분석 2천만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및 간선버스 재정부담비율검토 용역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도 비슷한 예산이 버스 준공영제 타당성 검토용역 5천만원 마찬가지 로 버스 운송원가 및 교통량조사 4천만원 경영진단 및 회계 검증용역 2천만원 이것은 같은 비슷한 용역을 쪼개기 식으로 나누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시내버스 간지선제 분석 연구용역은 우리시에서 3년전인가 2년전부터 간지선제를 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하기위한 용역이고 두 번째 시내버스운송원가분석 및 교통량 조사는 이것은 법으로 매년해가지고 저희들이 교통량이 부족한데는 보조금을 주고 많은 곳은 보조금을 덜주고 이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업체 회계감사 및 경영수지분석은 저희들이 보조금을 연 125억 정도 주고 있는데 정말로 이것이 버스를 운행하는데 적절하게 사용되냐 인건비로 기사들 봉급으로 제대로 나가는가 이런 것으로 해서 미연에 보조금 불법 사용을 방지하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물론 용역도 필요합니다만 고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했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실행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예산낭비가 덜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너무 용역을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점 참고하셔서 용역발주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현황에 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를 보면 총무분과 경제안전건설분과 농업발전분과 보건복지분과에 80여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반영현황을 보면 총무분과 경제안전건설분과에만 예산이 집중되어있습니다. 두 개 분과는 활동을 안해서 예산편성이 안된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을 하려면 먼저 예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이라든가 주민참여예산 위원들한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내년사업을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냐 그 다수인이 관련된 사업을 발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두 개 분과에서는 사업이 발굴되었는데 보건하고 농업분야는 관련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아마 발굴이 되지 않았지 않겠냐 그래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제안전건설분과나 총무분과 그러니까 결국눈에 보이는 치적사업에만 예산이 치중되고 이런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본입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이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우리동네에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에 다리가 있는데 다리를 놔주라 아니면 우리 동네는 모기가 많이 있으니까 모기 퇴치운동을 해주라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직접 요구한 사업이지 우리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동네는 어떤 사람이 건의를 하니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래서 들어와도 또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들이 이것은 순번이 뒤로 가야쓰겠다 앞으로 가야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시 치적하고는 이사업은 조금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아무쪼록 정책 연구용역 뿐만 아니고 각 실과별로 용역을 검토하셔서 중복된 예산이 없도록 그리고 선심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지적했던 사항들은 용역에 대한 정의를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중복된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실제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데는 용역을 안할수 없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국가 공모사업을 하게 된다면 환경평가라든가 도시계획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받다보니까 용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만 국가 예산을 확보하기위해서 용역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우리 김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중복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용역을 별도로 개별로 발주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는 이제는 용역비 올라온것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심사숙고해서 검토하리라고 믿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시 집행부에서도 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또 국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꼭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해야 됩니다 문팀장님 용역비가 총 얼마입니까? 1년 총 나주시 용역비가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27억 39백만원 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27억 39백만원이지요 2016년도에는 약 용역비가 16억 몇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아신가 보려고 했는데요 2016년에 16억 몇천이었는데 지금 2017년도에는 용역비가 지금 21억까지 올라와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가게 되면 앞으로 혁신도시를 놔둔다든가 우리 모든 국가예산을 계속 많이 확보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다면 용역비가 더 들어 갈 것인데 그럴 때 심사숙고해 주시라는 위원님들 당부로 아시고 용역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물론 용역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저희시 예산이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아까 말한 균특 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비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방금 중복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있는 사업은 관련 실과하고 들어올때부터 저희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배제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대성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대성위원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6쪽 펴주십시오 앞에서 이재남 위원이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요 이재남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하면 여기 내용에는 18년도 17년도 18년도 했는데 15년도 16년도 매년 이렇게 상하반기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들하고 국회에 가서 시직원들이 가서 간담회를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정책을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를 타오고자해서 정책간담회를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16년 17년 또는 18년 이렇게 해서 그런 성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이 있습니까? 얼마나?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세도 받고 또 저희들이 정부 예산목록에 없는 사업들을 할때는 국회의원힘이 반드시 필요해서 내년에 지금 계란한적장 설치에 국비를 지금 저희들이 30억 들어가는데 15억을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관련소관 상임위에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그것이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또 광주전남 혁신도시 옥상 텃밭조성 이것도 꼭지가 없었는데 저희가 국회의원도 면담하고 또 관련 농림수산식품장관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차적으로는 저희시에 이런것들이 사업이 확정 된 것으로 되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확정되도록 저희들이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대성위원

성과라고 해가지고 지역현안사업 공유로 시와 국회간 공동대응 및 소통강화 성과가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나와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을 구체적으로 쓰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당정협의회어서도 했지만 저희가 매년 국고 발굴 건의사업을 저희들이 5백억 정도 매년 우리실과에서 해요 그책을 가지고 가서 이체계가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관련 중앙부처에 우리가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런 사업들을 특별히 챙겨서 다는 챙길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리스트를 주면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해서 이렇게 관련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시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노력해주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했던 우리손금주의원하고 2017년 그런 내용들이 두 번째 6월16일날 했던 이런것들은 지금 어떤 특별한 손에 잡히는 성과가 없지요 예산 지원받은 것이나 그런것들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정치라는 것이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사업이 우리 일반직원이 발굴을 해가지고 중앙부처까지 가서 하는데 이게 중간에 조금 원활히 소통이 안되었을 때 국회의원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국회의원이 거치지 않는 사업이 없다고 생각하고 지역 정치권이나 이런분들이 모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확보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냥 현실성이 없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과서 국회의원하고 얘기 할 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을 받는데 많고 적음을 떠나서 실질적인 계획안을 가지고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해가고 실제로 지원받는 그런 형태가 되어야 더 앞으로도 더 발전적이지 않느냐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것입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10쪽 일반회계 예산편성주요현황에서 저는 사회복지 분야에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2018년 추경을 포함해서 1650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사회복지 전체우리 나주시복지 아니 나주시 예산율이 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22.5%입니다.

이대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는 22.5%중에서 장애인복지예산이 얼마인줄 알고 계세요? 몇%인지 알고 계세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한 106억 정도 되거든요 106억이니까

이대성위원

비율로 따지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9.3%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9년에 사회복지예산이 몇%로 잡혀있어요 2019년도 예산안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지금 30%로 잡아져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러면 7.5%가 더 인상이 되었구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복지 예산은 %에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자세히는 안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장애인관련예산을 제가 특별히 시장님도 신경을 쓰시고해서 많이 세웠다고 봅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 활동하는데 차량도 요구했기 때문에 차량도 편성했고 또 장애인관련 체육단체 동호인들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했고 관련 부서에서 사회복지과 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온 장애인 분야는 저희들이 최대한 배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소관 부처하고 충분히 주민생활지원과나 또 사회복지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앞으로 더 많이 사회복지예산 다시말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하는 바람으로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문제인 정부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쪽으로 다시 말해서 사람중심에 의한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것이 국정철학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대로 노약자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취약계층을 위해서 예산이 점점더 증액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참고로 목포시 같은 경우 우리는 인구 11만인데 76백억정도 됩니다 예산이 또 묘하게 목포는 23만명에도 불구하고 69백억이에요 우리 나주시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포 같은 경우는 38%가 69백중에서 38%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러고 사회복지과나 주민생활지원과 목포가서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인데요 저희는 목포하고 면적이라든가 이런 규모 분포도가 넓기 때문에 목포는 좁은데 많은 사람이 살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아마 많고 우리는 규모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예산이 우리예산 규모에 비해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복지예산이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회관에 건립되면 아무래도 그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하면서 장애인복지예산이 9.3%였는데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최소한 두자릿수로는 올려야 되지 않느냐는 제가 시장님께 질의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기획실에서 충분히 더 많이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야 우리나주시민들이 전체가 행복하거든요 혼자 가 행복해서는 안되고 더불어 같이 행복해줘야 나주발전도 더 빨리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것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기획예산실에서 충분히 예산좀 많이많이 증액좀 하세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노인 어르신들 이렇게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시민이 모두가 행복한 나주시가 되도록 저희들이 예산분야부터 철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민중당 황광민입니다. 19페이지 봐주십시오 그 예산을 전용한 내용중에 전나도 정명천년기념식 행사추진을 위해서 총무과에서 2억을 전용을 하셔서 쓰셨는데 작년부터 올해 정명천년기념사업을 아주 중요한 주요시책으로 잡고 준비를 해왔는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2억이 추가로 필요하시게 된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우리가 예산 과목을 보면 이용과목하고 전용과목이 있습니다. 이용과목은 입법과목입니다. 말 그대로 시의회에서 확정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쓸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행정과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 성격에 따라서 정명천년 공무원 복지후생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수립을 해놓았는데 이사업가지고는 사업목적으로 달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행사운영비로 전용해서 사업이 부득이하게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2억을 실제 어느 영역에 사용되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시고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이번에 10월 18일날 정명천년기념사업을 할 때 사업이 쓰였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제가 의문이 드는 것은 어쨌든 1년에 아주 중요한 주요시책사업으로 선정하셔서 예산배치에서부터 정책기획을 다하셨는데 중간에 어떤 사업에 추가가 된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2억이라는 돈을 전용을 하셨다길래 전용한 예산이 어디에 쓰였는지 궁금했고요 그러면 전라도 정명천년기념행사 총예산이 얼마였는가요 전체예산 이사업관련해서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총예산은 정명천년 단위사업 장기사업은 빼고 이번에 한 것은 2억이 총예산입니다. 그래서 전용하게 된 것은 2회추경에 8월달에 있어가지고 아마 시기적으로 늦어서 부득이하게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전략적 목표로도 잡은 사업인데 이것을 전용을 해가면서 까지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한 문제 지적을 했고요 그렇다면 2억이 어디에서 까였을까하고 예산을 찾아보니까 올해 공무원직원 단체복 거기 삭감하신 것인가요?

피복비 의무지급 규정 같은 것은 자체내규에는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없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면 지급하십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통상 2, 3년에 한 번씩 우리가 단체복을 만드는데 2,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데 2, 3년에 한 번씩 하시는데 올해는 그냥 전용해서 쓰셨단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공무원복지예산이 삭감이 된 것인데 애초부터 전용을 하지 않겠금 계획을 꼼꼼히 짜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이런 복지부분관련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을 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바로 밑에 불용액 현황인데요 방금 이재남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처럼 8.3%인데 그러면 제가 결산자료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920억 정도인데 맞지요? 920억 아닌가요 총해서 920억인가요 그러면 15년 천억이 넘었고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920억이면 %로 따지만 10%가 넘어가는 비율인 것이지요 그런데 실장님 답변중에 불용액이 많다는 이유중에 과별로 절감액 비율이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국도비 반납하고 이월금 다 포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구분되어있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구분되어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불용액중에 실제 우리시에서 절감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이 몇%나 될까요 8.3%에서 한 3, 4%는 될것입니다.

그러면 상당수가 절감액이 아니라 국도비를 반납하든지 사업을 사용하지 못하고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사업비 잔액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월이 되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제가 순세계잉여금이 찾아보니까 5에서 10%정도가 지방자치단체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권장할만한 %라는데 나주는 10%가 넘어갔지요 그리고 15년 같은 경우는 천억이 넘었으니까 비율로는 더 높았겠지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짜임성있게 하는 문제가 눈으로 보여지는게 불용액하고 순세계잉여금의 금액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과다한 불용액이나 과다한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는 것 자체가 계획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데 대한 지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 꼼꼼하게 주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예산편성권은 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 예산편성을 위해 1조원 시대를 열어주는 것은 우리시민들 아니겠습니까? 예산 1조원시대 주인공은 우리시민들인데 보다 폭넓은 시민들은 행정참여 보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8년 25억이지요 그런데 17번 영산동 영산대교 야간경관 조명사업 빼버리면 12억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가 물론 순위차이는 있겠지만 각 읍면동으로 약 5천만원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되지 않는 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각 주민생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수도 있고 특히 시정 참여에 본질적인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지는 정책이 주민 참여예산인데 대폭적인 예산을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이번 빛가람의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의 성격자체가 행정의 보다나은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인데 그중에 하나가 당연이 주민참여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민참여회 자치회 설치와 더불어서 참여예산을 반드시 과감하게 확대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총무과인가요 주민자치회 인제 다른 읍면동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연동해서 2019년 주민참여예산제를 과감하게 확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매년 지금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금 사업 성격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성격은 저희들이 창구가 여러창구가 있기 때문에 관련 민원은 최소한 배제를 하고 읍면동이라든가 우리 시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사업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대폭적으로 확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제도적 방침에 따라서 대폭적으로 제도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 주었으니까 제가 반박 까지는 아닌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그렇게 운영이 되었으니까 민원성 예산밖에 제의 안되었다고 봅니다 물론 주민들이 폭넓게 참여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소규모 민원사업정도밖에 고민하지 못했던 그런 진행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빛가람도 주민자치회를 시작으로 참여 예산제에 대한 올바른 적립 단순한 소규모 민원성은 이미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기준에서 그래서 실제 우리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위한 전략적과제서 선점하기 위한 주민들도 교육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사실 그렇게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연두분방처럼 이것저것 고쳐주라는 수준의 주민참여예산제의 요구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과 훈련까지 포함해서 당연히 예산도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학교를 더욱더 내실있게 운영해서 모든 시민들이 사업 발부를 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고맙습니다. 납세자 보호관 제도 현황이 적혀있지 않아가지고 성과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니까 그 자료는 별도로 빼드리겠습니다만 납세자들이 예를들어서 우리 세무과에서 어떤 회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할란다 통보를 하면 납세자 되신분이 나는 이런이런 사유로 해서 유예를 시켜달라든가 아니면 이런 제도적 불비가 되기 때문에 더 있다 해주라 이렇게 하면 우리 담당 차장이 나가서 현실을 보고 타당하면 세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세무조사 유예라든가 이런 세금의 부당한 것을 사전에 해서 나름대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보호 관제를 예고하신분들이 있으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뒤에 현황표를 받아보지 못해서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보니까 상담은 4백여건 했네요 그래서 4백여건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그 4백여건중에 실제 고충민원이 해결된 사례가 있는지 어쨌든 이게 홍보계획으로 CMB 광주방송 자막 안내도 하시고 보도 자료를 통한 홍보도 실시한다고 하셔야는데 더욱더 많은 분들이 조금 납세에 관련된 고충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신혼부부 결혼자금 지원계획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조례를 이번 정례회때 상정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분가 조례 내용에 보면 결혼하기 전에 1년전부터 거주하고 부부중에 한분이 거주하면 백만원의 장려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조례해가지고 내년 추경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은 본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본예산에 올라와져 있는 가요

알겠습니다. 빠르게 시행이 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죄송합니다 조금 기네요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홈페이지에서 보니까 공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년간만 공개하는 것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1년전에 공개를 하게 되어서 최근 1년치만 나와있는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매 분기별로

광민

황광민위원

분기단위인데 2017년부터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보고가 그래서 만으로는 1년이 되었는데 이게 1년만 공개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 전에 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리신것인지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한번 올라가면 아마 양이 많아서 그 전에것과 계속 공개는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런가요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2017년 4분의 1분기부터 공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보고요 어쨌든 꾸준히 업무추진비가 만약에 1년전에 시작한 것이 아니시라면 1년간만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역대 자료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56페이지 봐주십시오 인구유입 관련된 시책인데요 최근에 용역완료 했지 않습니까? 주 검토사항을 질문을 드리기는 할 텐데 추진실적 각 분야에 대한 집행사항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글자가 하나 안틀립니다 17년 행감자료하고 2-26번 자료가 한글자도 틀리지 않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분야별로 저출산대응 정주여건 확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셨을텐데 1년간에 집행내역이 없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계획자체가 추진방안 자체가 똑같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하고 지금 용역완료가 되셨으니까 주 검토 용역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있으신지 말씀해주십시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자료가 똑같다는 것은 저희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종합 용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요 내용이 우리나주시를 청년을 키우는 나주 양육하기 좋은 나주 노후가 편안한 나주, 지역선순환체계의 나주를 만들어서 우리 소득증대도하고 인구증대도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나주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총 8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영유아 보육조례라든가 이런 조례들이 이번 용역결과에 반영이 되어서 조례로 만들어지고 또 그것을 시책으로 해서 더욱더 우리나주시가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관련실과하고 협의하고 또 저희들이 앞으로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아무튼 8개부서가 운영중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획예산실에서 인구 청년정책팀이 구성되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괄사업에 대한 감사자료가 똑같다는 데 대한 문제 지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시에서 각종 위원회 서류를 확인해보니까 2018년 기준 98개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 1234명 위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 수당내역이 별도로 공개가 되나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수당은 공개는 안되지만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이 동일하게 되어있습니다. 한시간 이내 7만원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크게 수당가지고는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차이라기보다는 1234명중에 상당수가 당연직 공무원이시니까 그 부분은 빼놓고라도 위원회 중첩된분들도 사실 많으신 것이고 위원회 성격상 정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한것도 많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수당문제가 혹시 공개가 되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 찾다 보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감사 자료에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홈페이지에서는 2010년까지 만 공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공개가 안된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개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인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비공개하는 원칙은 없고요 아마 행정상 절차가 미흡해서 안된 것 같습니다. 공개하도록

광민

황광민위원

2010년까지 만 되어있으니까요 당연히 사회단체보고금은 투명하게 공개원칙으로 가야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수정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자료중에 의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의원간담회라고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에 1회에 8백만원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몫의 예산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우리 의회법무팀이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그러면 저희가 행정에서 그렇게 위문을 간다든가 했을 때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집행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몫이 정확한 몫이 무엇인지 확인을 드리려고요 다음은 청년협의체도록 시민소통실이었지요 시민소통실에서 청년협의체 담당이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부서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소통정책실에서는 청년협의체 내용을 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정착 이관을 받는 곳에도 청년협의체 관련된 내용이 없어가지고 지금 용역이 언제까지 지요 5개년 계획 용역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11월 중순경

광민

황광민위원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주핵심과제나 특히 내년에 주요 시책이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자료 빠져있기는 한데 꼭 챙겨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 꼭 내용을 추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인데요 77페이지입니다. 그 나주시관련 중앙지 보도내용을 보면 2017년 2018년 나와 있는데 이게 보도 자료를 제출해서 나온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준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이제 2017년도 중앙일보에 나온 교육 의류여건열악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그때 국토부에서 지금 10개 혁신도시에 대해서 정주여건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도 자료를 안냈는데 나왔고 조선일보 성화 영산포 홍어의 거리출발 평창올림픽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배로 성화를 운송한 것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특이하다고 해서 보도 자료가 나갔는데 실제는 그날 배운행에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조직위에서 배는 안하고 영산포선창에서 출발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내용이 저희가 보도요청을 한 것이 보도가 되었다는 말씀이신것이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런 학술용역이라든가 이런것들은 그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획기사로 써준것도 있고 그럽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게 보도내용으로 보냈는데 여기 이런 언론사에서 선별적으로 보도를 했으면 저희가 할 말은 없는데 예를들어서 주요시책으로 꼭 보도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안실리는 경우가 있는지 혹은 사실 좋은 것도 있지만 또 나주시에 안좋다는 표현보다는 시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시민들 의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도가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쭈어 본것이고요 SNS 홍보를 지금보면 블로그하고 페이스북 운영을 하신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나주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 행사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까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축제보다는 경현동에 벚꽃 그리고 영산포 유채 최근의 남평의 은행나무 이런것들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누가 시에서 행정적으로 하고 주도적으로 홍보를 했다기보다는 시민들이 또 SNS에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홍보가 되어서 많이 오시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주시에서도 SNS 홍보에 대한 조금 더 중점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광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주보아 현안문제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마지막질문입니다. 죄송합니다. 2018년 자치사업예산 얼마인가요? 자치사무예산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자치사무요?

광민

황광민위원

예 이번에 감사실에서 감사하면서 마찰이 있었던 금액 있지 않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국도비를 제외한

광민

황광민위원

나주시의 자치사무예산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대부분 자치사무라고 하면 국도비가 포함된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아마 %는 저희가 별도로 뺀 것이 없기 때문에 통상 4천억 정도

광민

황광민위원

4천억 정도가 자치사무인가요

그것을 통째로 감사실에서 자료요청하고 그랬던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업무유를 도에서 감사할 때 조금 피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많이 중복되었는데요 중복되는 제가 안하고요 넘겨서 할 것만 하겠습니다. 신규시책 사업 예산집행현화를 보면 사업비를 집행안한 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38페이지입니다. 아직 집행안되어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지금 업무가 시기적으로 미도달한 사업도 있고 또 이번에 축제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겹치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져서 아마 집행이 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신규시책이 각 실과에서 올라오면 이 선정에 대해서는 예산실 팀장님들께서는 어느 정도다 이해를 하시고 실과로 넘기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실과에서 올라온 것을 전반적으로 그냥예산 집행을 해주시는 것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신규시책 발굴 보고회를 저희가 통상 7, 8월달에 해요 그러면 각실과별로해서 팀별로 2, 3건씩 이렇게 발굴해라 그래가지고 실과에서 발굴하면 전체 실과장하고 팀장들이 모여서 그것을 팀장들이 자기 시책을 발굴을 프리젠테이션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우수시책 장려할 시책 이렇게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것 중에만 말씀드리면 실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신규시책에 나와있는 것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목을 보면 대략적으로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몇 가지 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획총무분과다 보니까 경제건설을 몰라서 일자리 경제과에 보면 청년 일자리카페에 운영해서 1억2천 세워져있는데요 38페이지 제일아래 20번 어떤 몫으로 세워진것이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일자리 정책실에서 지금 혁신도시 빛가람안에 복합 혁신스테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호수공원안에 있는 것 말씀하시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거기에서 일자리 카페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 안에 드는 프로그램비용에 1억2천인것인가요 아니면카페건물 컨테이너 건물을 사용하기 위한 금액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프로그램만 운영한것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우리역사관광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일자리 지원센테에서 하는 것 별도로 지금 청년일자리 카페에서만 하는 프로그램이 예산이 1억2천이라는 말씀인데 그 1억2천을 다 세웠단 말씀이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지요 운영비하고 다 포함이 된것같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거기에서 상주하는 직원이 한분인데 운영비가 그러니까 시설물에 대한 그게 저희 나주시것이 아닌데 인수하면서 그 금액이 들어간 것인가요? (방청석에서 말함) 그러니까 그게 스마트스테이션이 원래 거기에 고정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고정이 되어 있었던것인데 그것을 저희나주시가 구매하면서 이루어진 금액이 포함된 것 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스마트스테이션은 제가 관광과에 있을 때 LH하고 저희시하고 해서 그것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위층에는 호수공원을 다니는 시민들이 상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서 전시를 해서 나름 거기에서 쉴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이고 아래층은 저희가 일자리정책실에서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자리카페를 전남도 하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온 사업을 그 사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때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 예산이 이 예산은 전체 포함되는지 어쩐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해봤습니다만 거기에서 사용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빛가람호수공원안에 유아숲 체험원 조성해서 3억 세워져있는데요 이것은 혹시 알고 계신내용이 있으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가셔보셨지요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은 아닌데 가면 나무를 일단 자연환경을 될 수 있는 한 제어하지 않고 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 해먹이 설치되어있고 미끄럼틀이 설치되어있고 아시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 가면 나무아래에다 다른 함을 두어요 해먹을 설치 할 수 있겠금 어쨌든 유아숲이라는 것이 부모님들하고 같이 가서 체험 해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빛가람호수공원 안에 가보면 아예 나무를 큰 고목에 해먹이 설치되어 있는데 고무로 지짐을 해놓고 고정을 해놓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이 되어있으니까 관리도 더 이상 비를 그대로 맞으니까 안될테고 그 아래 계속 미끄럼틀을 타니까 땅은 훼손되어서 뿌리는 다 나올테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이 말씀은 제가 예산실장님한테 드릴 말씀아닌데 이런것까지 될 수 있으면 안전건설쪽에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그게 안되다 보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자연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 어린이들이 안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이 계속 나오는데요 선정기준이라든지 선정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주민참여예산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참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읍면동에 시행하고 또 읍면동에 시행계획을 하면 읍면동에서 관련 사업을 조사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라고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사업은 개인하고 관련되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냐 많은 사람에 돌아가는 사업이냐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해서 시로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인터넷 자유게시판을 통해서 접수하는 내용하고 또 읍면동에 지역위원회에서 추천된 사업하고 해가지고 4개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소관별로 상정을 해서 분과위원회에서 이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에게 효율성이 있고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좋은 사업이다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우선순위로해서 총괄협의체에서 금년예산대비해서 어디까지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투표하시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투표는 물론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그 위원들간에 이사업이 A 라는 사업이 제일 먼저 했으면 쓰겠다 하면 아무래도 사업 위원들 부분이 읍면동을 대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지역 사업을 우선하자고 하면 사업 성격에 따라서 투표도 우선순리를 정하기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하면 아까 소통정책실에서 말씀드렸던 공공데이터 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커뮤니티맵핑 쪽에 나주시민참여라고 해서 나주 주민참여 예산이 이게 앱이 있어요 핸드폰에 보면 그것이 지금 시범사업을 하신것인가요 아니면 이것 포함해서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이번에는 시범사업으로 앱을 통해서 하면 어느 정도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여기에나온결과는 여기에 도출되지 않았는 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참고만 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참고만 하고 결과는 그러면 안나오는 것인가요

그러면 읍면동에 있는 거치해서 스티커붙여서 투표하도록 되어있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 가요

그것도 처음에는 그것을 가지고 반영을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읍면동에 거치된 것이 자기읍면동것을 우선으로 하다보니까 큰 효과가 반감이 되어서 참고만하고 이것을 앱으로 하려면 자유게시판이라든가 또 SNS 라든가 이렇게 충분히 홍보를 하고 또 사업이 총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투표를 하신분들이 이것이 진짜 우선순위로 우리시에서 제일먼저 해야 할 사업이다 이렇게 알것인데 사업목록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면 완성이 되는 것이지요 커뮤니티맵핑이 공공데이터 플랫폼 조성에 결과가 올해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앱도 마찬가지로 내년이면 활성화가 되겠네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활성화 하려면 저희들이 아까 전제했듯이 홍보도 해야 되고 사업이 총 목록이 나오면 그 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앱을 통해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업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이 사업이 우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빨리해서 그 시민들이 많은 시민들이 사업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효과가 있고 어떤 사업을 하면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을 충분히 홍보한 다음에 해야 투표를 결과가 정확히 반영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그러면 최대한 분과위원을 별도로 주민들이 이분과위원회 제한될 수는 없는 내용이잖아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회의하고 토의한 내용물에 대해서 도출하지 마시고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알고 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내 지역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겠잖아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것 충분히 이것 만들어놓은 것이니까요 이미 만들어져가지고 조그만 더 구축하면 보완해서 수정하시고 충분히 홍보해가지고 내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 57페이지인데요 올해 예산이 지금 3억4천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34억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34억

이게 각부서별에서 지칭하는 것도 있지만 부서에서 보면 어느협회나 단체에게 주는 예산이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민은 어디에서 넘기는 것이에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사회단체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상보조하고 자본 보조가 있는데 대부분 여기는 경상보조아닙니까? 경상보조인데 시비는 자기가 속해있는 단체라든가 구성이 되어야 시민개인한테는 보조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체계는 안되어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한예로들면 과에서 한 개의 사회단체회에 편중되게 예산이 되면 그 회에 소속되어있지 않는 시민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것까지 심의좀 해주시고 중복되지 않게 그러니까 체육진흥과안에도 체육종목단체가 엄청 많이 있겠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런데도 그 단체안에서도 이름만 바뀌고 계속 중복된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런것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마지막 하나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홍보 종합계획수립해가지고 용산역 강남대로 KTX 터미널 공항 이렇게 해서 지금 광고하시지요

광고 6개월하는데 66백만원이거든요 용산역에 옥외광고 전광판에 혁신산단분양광고 , 홍어축제, 마한문화축제, 하는데 상시적으로 변경은 가능한 내용 문구로 6개월을 사용하는데 66백만원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하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도 관광과에 있을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 느낌에 비싼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국 224개 자치단체가 서로 그것을 확보하려고 경쟁적으로 하다보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가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으나 또 지역주민들이 왔을 때 용산역에 우리지역에 대한 홍보문구라든가 이런것들이 있을 때 상당히 관심도 갖고 또 거기에 대한 자긍심도 가진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거기에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우리 마한 문화축제로 잡았던 예산이 얼마인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홍보예산이요

소준

박소준위원

그냥 마한문화축제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금년에 5억 이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억이었지요

거기에 홍보비는 안들어가있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홍보비도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소준

박소준위원

5억안에 홍보비 들어있습니까?

어떤 홍보비로 목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신문광고라든가

소준

박소준위원

그게 5억안에 잡혀있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다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지금 제가 자료받아 본것에는요 지방일간지, 지역주간지 총 26개 회사에 27백만원으로 홍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터넷 광고 같은 경우는 인터넷 언론사에는 배너광고 주간지 신문에는 신문에 낸 광고했는데 일회성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언론사에서는 배너광고다 보니까 일주일동안 게재되었겠지만 이 예산이 5억안에 잡혀있었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5억안에 되어있습니다. 일간지 광고는 지방지 광고는 홍보예산으로 하고요 제가 말하는 홍보예산은 거기안에는 도로가에 현수막이라든가 또 TV광고라든가 이런 부분은 5억안에 들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언론사에 광고료로 주는 것은 별도 예산으로.. 제가 지금 받아본 것은 지역에 있는 언론사에만 27백만원이거든요

중앙지나 광고 TV광고는 별도로 지금 따로 예산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5억안에 들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5억안에 어느 정도 홍보비로 나왔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5억안에 10%정도

소준

박소준위원

이게 지역 언론사에 광고를 하실 때 27백만원만 제가 말씀드릴께요 중앙지는 빼고요 지역 언론사에서 의뢰로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지역 언론사에 부탁을 하는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이제 축제 같은 경우는 그때 시기가 되면 제가 일괄적으로 신문사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저희시에서 언론사에 요구해서 하는 것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 신규시책에 저희가 나주시 빈집 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알고 계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매년하고 있기 때문에

소준

박소준위원

매년하고 있는데 지금 17년도 읍성권에는 7동 18년은 읍성권에는 15동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예산이 되었다고 생각하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 빈집에 비하면 예산은 적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관련과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런집은 빈집정비가 안되냐 그러면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서울이나 이렇게 각지로 자제분을 따라서 나갔을 때 그 자제분들이 그 부모님의 향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정리를 안 해서 시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그런 경우외에 그 주민이 필요로 해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셨던대로 각지로 나가셔서 폐가로 남아있고 공가로 남아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주의 허락이나 신청이나 수락이 있는 경우에는 시에서 정비해주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일정부분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는 다 못하고 일정부분 빈집한집에 하여튼 백여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준

박소준위원

예산은 잡혀놓은 것이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산이 전체적으로 큰예산은 아니고 우리시 전체적으로 한 2백여동 이렇게 매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올라온 것이 아 지금 여기에 보고된 것은 읍성권만 지금 15동 이라고 되어있고 나주시전체 읍면동으로는 더 많이 되어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에도 분명히 2백여동 할 수 잡혀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실과에서 빈집을 전체적으로 조사해가지고 희망자가 나오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전에 먼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인 예산을 전부 취급하다보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 기획예산실장 께서 모든 총괄적인 각부서 예산을 다 머릿속에 입력해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될 수 있으면 예산이라든가 다른부서와 관계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때는 다음 예산심의때 과에서 그 이야기를 충분히 물어서 위원님들 답을 구하시는 것이 더 현황합니다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우위원입니다. 42쪽부터 46쪽 보십시오 균특회계 예산 확보내역 있지요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에서 노력해서 확보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실과에서 올라온것보다도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는 균특예산을 별도로 사업을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우리사업하고 관련해서 노력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예를든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백원택시 운영을 하려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사업이 꼭 필요하면 국회의원이라든가 국토의 관련 상임위에 가서 저희들이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고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니까? 왜그러냐하면요 각실과 행정사무감사내용에 보면 실과소별로 확보한 예산을 서로의 실적이라고 제출하는데 자기들이 이 예산이 기획예산실 주도 확보해서 왜 얘기하냐면 행정사무감사 각 실과별 제출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런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총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과에서 정말로 자기들이 자료를 낸 것은 그 실과에서 노력해서 확보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사전검토도 예산실에서 하셔야지요 무조건 실과에서 넘어온다고 해서 넘길것이 아니라 보십시오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조금 해프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별로 바꾸시려고 아침에 모르셔요 실장님은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 부분이 아침에 기획예산실에서 왔던 것이 지금 실과가 바꾸어짐으로 해서 그 부분이 지금 행정감사자료 과가 바꾸어져가지고 갑자기

허영우위원

갑자기 오늘아침에야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과거에 조직개편 이것을 정확히 알고 해야될것인데 그 부분이 조금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려다보니까 그런 사실도 알지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고요 자 47쪽 한번 봅시다. 정책연구용역비용이 16억 87백만원이지요

각종 연구비에 들어가는 것이 아까 예산이 26억이라고 했습니까? 27억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27억

허영우위원

실제 실예로 보면 도시과 소관이 옛날에 원도심 한옥마을 지구단위 지정을 할때도 용역비가 지출했을 것입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아마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얼마까지는 내가 안물어볼께요 그런데 실무과의 업무보고에서 보면 또 한옥마을지구단위에서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해요 그렇지요?

집을 못 짓게 되기 때문에 골목같은 경우는 못하겠길래 진흥구역으로 바꾸어야되기 때문에 그때당시 한옥마을 지구단위 지정을 위한 용역비를 쓸 때 더 연구를 해서 건축자산 진행구역까지 같이 용역을 했으면 중복이 안될것입니다. 그 지구단위 용역으로 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또 2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위원님들이나 뜻있는 분들이 용역, 용역, 용역그러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번 중복성이라고 하겠지만 조그만 앞서서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사례가 안나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하냐면 33개 실과소하고 업무 소통이 안되어요 그러다보니까 돈에 따르는 예산은 더더구나 안따르게 될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이 나와요 잘한 부서들은 열심히 잘해요 경우에 따라서 그렇지만 이런 사례가 조그만 신경쓰면 한옥마을지구단위 변경할 때 얼마가 들어갔는데 한 2억까지는 안들어갔어도 들어갔을 것이에요 조그만 신경을 썼더라면 건축자산진행까지 같이 업무보고 에 넣었더라면 일도 빨리 될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주분들이 밤만되면 원도심하면 정말 그에 도시재생하고 맞물려서 그러지만 지금 그러잖아요 한옥마을 지어놓고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시민들이 우리의원들한테하고 또 시에 대한 거기에 부서별로 하시고 그런데 이렇게 까지 하려고 우리가 용역을 못하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발 빠르게 일을 많이 해야 그만큼 나주시가 발전이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소소한 1, 2천만원에대한 것은 우리직원들이 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이 조그만 신경을 쓰시면 우리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게으름 피운다는 그런 방법도 있을수도 있다 이런 모습이 비춰진다든가 그런 소리를.. 그렇잖아요 다 열심히 열심히 하고 다 분야에서 하고 계시지만 그러지요 나주살림을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지금 사무감사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2019년도를 위해서 미래 발전을 위해서 혁신2 빛가람동하고 1조의 시대 정말 인구 15만 이상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정말 열심히 무엇인가를 보여주려면 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도 정말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손을 대고 계시기 때문에 물론 2019년도 예산이나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할 때 심사숙고하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간에 보면 심의위원도 많고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가 정명 천년을 위해서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억말고 행사사업비말고 전체 다해서 건립탑을 세우기도하고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건립사업은 16억이고

허영우위원

그 정도까지 다 포함해서요 제가 알기로는 앞전에 업무보고때 아마 나상인 실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가셨지만 120억정도 되어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120억 정도 됩니다

허영우위원

되지요

거기에서 120억 정도 되는데 우리가 정명천년 10월18일 지나고 나서 성과도는 얼마나 나왔어요 120억 중에서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성과라기보다도 지금 천년기념탑은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요 천년길을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또 천년 정원사업도 전라남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에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성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성과가 나오겠지만 이것에 대해서 작년대비해서 나온것인란 말입니다. 120억이라는 돈이 그렇지요

그래서 분야별로는 나와야할것이 아닙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지요

세부적으로 빼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하여튼 기획예산실이 살아나 나주시에 심장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나주시민들의 실과소중에서도 어느 부서보다도 기획예산실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나 각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7명의 기획총무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항들을 필히 기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충분한 이야기중에서 제일 많이 대두되었던 이야기가 지금현재 용역문제건이었습니다. 또 우리 요운 역문제를 기획예산실에만 저희들이 의탁할것이 아니라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실과소 예산실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실과 예산서에 내년도 용역비가 많이 삽입이 되었으니까 우리위원님들께서 꼼꼼하게 용역비 내역을 살피셔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사항있으면 지적해주시고 해서 다음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부분들이 실과소와 기획예산실이 같이 협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 그때 더 심한 질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 이용하고 전용 및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 및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도 또 책자에서 봤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집행과에서 불용액이 많이 처리가 안되고 있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불용액을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공무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예산을 지원을 받기위한것과 시예산을 사용처를 만들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계획이 철저한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해야할 것이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현재는 공무원들보다 시의원들보다 시민이 예산을 보는 눈이 더 높습니다. 또한 불용액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고있는 것은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 관찰하고 보고있기 때문에 우리위원님들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명 지금 금년에 2017년도 불용액 예산을 2018년 9월달에 우리의원들께서 불용액 인정을 해가지고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지금 242억5천만원이라는 엄청난돈을 불용액 예산에서 지금현재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예산절감 유보액으로 해가지고 6759만원정도되고 예산 집행잔액 낙찰 차액이 182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14억 정도 잡혀가지고 있는데 예비비를 어디 사용하기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은 것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일반회계 기준 통상 100분의 1정도는 확보해라 이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정도해서 저희가 매년 예비비를 만들어놓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재해라든가 재난이라든가 이랬을 때 응급적으로 쓰는 것이 예비비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기획예산실에서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해가지고 한 것이 돈이 이정도 되었던 것입니까? 불용액 처리했던 것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별도입니다. 이 불용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렇습니까?

아무튼 불용액이 만들어진 것은 공무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린것같이 그만큼 노력을 게을리했다는 것도 실제 나옵니다 정책상 할 수 없었던 사항도 있어서 불용액을 남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기획예산실에서는 어느 실과보다도 예비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불용액 예산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내년도부터서는 그런 부분이 줄어들 수 있도록 최대한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고 나서 한가지 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BTL사업 이자가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8%정도 되고 혁신산단 이자가 3.5%로 정도 됩니다 그러게 되면 BTL사업 이자는 확정적 입니까? 8%라는 것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BTL사업은 수익률이 3. 3%입니다. 3.3%이기 때문에 이것은 2032년까지 2013년부터 매년 이렇게 갚아야할 돈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확정되었다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금리가 확정금리다 이말이지요

지금현재 금리변동이 꽤나 많은 데 지금우리가 전번에 혁신산단 21백억정도 되었을때에도 몇 개 주식회사 금융권에 이자를 지급할때에 그 이자가 5% 넘게 했던 이자를 저희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3.5%까지 떨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저금리로 해가지고 이자를 내고 있는데 BTL사업이 국가에서 8%라고 정해버립니까? 그것 잘 모르십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국가에서 8%라고 한 것은 자료에 보면 수익률이 3.3%로 나와 있거든요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BTL사업 수익률이 3.3%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우리가 하수관거사업을 할 때 1055억 정도로 해서 거기에서 국비가 69% 시비가 31%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매년 이렇게 갚아가는 것을 32년까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일정 율을 해서 돈을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이자는 국가에 냅니까 금융기관에 냅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아니지요 이돈은 관련 회사에내지요 먼저 그 회사에서 자기돈을 가지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제적으로 말한다면 하수관거사업이나 우수 관거사업하고 있는 그 회사하고 계약하면서 연 이자를 몇%하겠다는 그렇게 확정을 지은 것이구만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면 회사와 절충해가지고 몇%라도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은 그러면 제가 관련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지금 BTL사업이 12, 3백억 되지요 현재 나주시하고 있는 것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총액이 1055억이었구요 잔액이 754억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많이 줄었네요 그런다면 이 부분에서 750억 정도 된다고 8%정도 된다면 단 1%만깍는 다고해서 나주시에서는 엄청난 이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관련회사하고 협의해서 낮출 수 있다면 그것도 낮출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위원

57쪽한번 봐주십시오 2-27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보니까 단체명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219개 업체구만요 그러지요 지원현황을 보면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21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그러는데 연번을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체육부서어서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 부서들이 말하자면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하냐면 체육회소관으로 이주를 해서 체육단체는 거기에서 사업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조금을 탈 수 있으면 맞는가 그런 조정을 위해서 내가 한번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체육도 그러고 여기에서 연계된 것이 예총도 그러고 예총에 속해있는 단체들도 많이있구만요 이런것들을 일사천리로 일을 원스톱으로 하려면 그러잖아요 체육회소관에 두어서 거기에서 나간 체육단체 보십시오 체육회 체육회해서 보면 또 단체들이 많구만요 그러지요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예 여기에 보면 체육회에서 할사업과 각 가맹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허영우위원

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야구, 육상, 배구, 태권도, 테니스, 축구협회, 배드민턴 그러잖아요

1년에 들어서 올 10월달에 읍면동 축구대회 했잖아요

거기할때도 축구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만 어떤 말소리들이 들리고 그러니까 축구협회 회장하고도 문의를 해보고 그러니까 이것을 시민이 정말 화합할 수 있는 보조금을 받아서 축구협회에서나 거시기에서 받았으면 쓰겠다 이말이에요 단체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고하면 화합도 되고 활성화도 된다 이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에서 관리하기도 좋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예총도 마찬가지고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관련과하고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허영우위원

그래요 많은 수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만하지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수가 많다보면 큰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보조금을 많이 신청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어서 타는 곳은 좋아라 하지만 적은 곳은 그럴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윤영수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수 기획예산실장님 1시간 반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10분동안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경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창선 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감사실장 최창선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감사실장 최창선입니다.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의 위해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영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려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감사실에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민식 감사팀장입니다. 양철수 조사팀장입니다. 나윤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그러면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순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15페이지부터 22페이지는 실과소 공통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보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실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 위원!

허영우위원

감사실장님 고생하십니다. 감사실에서 사무 감사를 받으려고 하니까 감회가 어떠십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만

허영우위원

감사실에서 자체감사를 하는 범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우리 법률적으로는 자체감사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만 행정행위에 대한 결과를 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잘된 부분은 권장해서 행정행위가 잘되기를 바라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직원들 및 읍면동 감사가 주된 업무는 아니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4쪽한번 봅시다. 상급기관 감사결과 주요 처분현황을 보면요 상급감사결과 내용을 보면 각실과와 업무협조 및 소통은 하는 것입니까? 왜그러냐하면요 감사실은 상급기관 감사지정 내용이 있는데 실과에서는 해당사항없음 그렇게 감사자료 이렇게 내놓는 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대해서 한 말씀 해보십시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 감사실에는 대표적으로 나주시에 상급기관인 감사원 행안부 전라남도 상급기관이 오면 저희들은 기록관래를 해서 처분사항까지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거기에 부분적으로 업무 한건한건 수감을 받는 실과에서는 기록 관리를 안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런 현황으로 봅니다

허영우위원

그래도 꼼꼼하게 챙겨주세요 빠지시면 안됩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보면 읍면동 감사 대부분이 실무직원의 업무미숙이라고 해요 그러지요?

업무미숙관련해서 직원이 임용직이다 보니까 올해도 신규임용직원배치 실무과인 총무과에서 업무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아마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위원님께서 지금 위원님께서 내용을 주신 내용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청렴교육이든가 또 우리 지금 회계 담당자교육 그다음에 용역담당자교육 계약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교육을 수시로 합니다만 암만해도 저희 나주시가 베이비붐의 시대의 공무원들이 한 5백명 이상 이렇게 4년에 걸쳐서 교체하다보니까 젊은 직원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같이 저희는 지금 교육을 열심히 시키고 있습니다만 젊은 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고니요 그때당시에 작년당시에서 우리 실장님은 감사실장님은 총무과장님이셨어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신규직원들이 교육을 받고 읍면동에서 근무를 하면 이런 사례가 없는 데 우리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해보면 업무미숙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업무협조와 소통도 확인할 수도 있고 누구보다도 총무과장을 거쳤기 때문에 그런 부분해서 이런 협조들이 없도록 하십시오 처분을 보면 전부다 업무미숙이 많더라고요 18년도에도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14쪽 한번 봅시다. 3-17보면 위탁 및 대행보조사업분야의 유관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있지요?

거기는 딱 네자로 써있네요 해당이 없다고요 없습니까? 실장님이 보셨을 때 어떻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용 자체가 세분을 하게 되면 저희가 감사분야를 우리 이런 보조 기관 그다음에 출연기관 감사를 합니다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유관기관이라는 이런 것은 유관기관은 저희하고 직접 감사를 안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기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출연기관이라든가 보조받는 기관 이런대로는 감사를 계획에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는데 보면 우리가 유관 기관에 출연금 받는 기관에서도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거기는 출연기관으로 별도로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하고 있는데 빠진곳은 없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출연기관은 우리가 3개소이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2년에 한번씩 읍면동 감사 계획은 2년으로 되어있어서 2년에 한번씩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조기관 감사는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허영우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렇게 해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장님이 대행보조사업분야의 유관기관이나 단체에 해당이 없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보조사업 기관이나 단체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고 이해가 가는지 안가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지금 내용을 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 자료요청해오면 저희 실무진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 중복된 부분은 의회하고 사전에 이것은 중복되니까 이용어는 안하는 것이니까 빼달라고 해야 되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중복된 부분이나 우리가 해당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의회부분에서 빠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정말 할 수 있는 감사를 해주세요 제가 이 감사장에서는 조금 밝히기 어려운문제가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시면요 제가 말씀해드릴께요 제가 여기에서 만약에 이야기를 잘못했다가는 큰 혼란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해주세요 감사실에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면밀히 살펴보세요 여러 가지로 보면 1년에 공무원들 사항이든가 직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직에서는 룰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은 첫째든 품위유지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은 나중문제이고 우리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 아닙니까? 정말로 안타까운점이 많아요 사실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감사를 해주시고요 꼭 보이는 것만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감사실에서는 책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있어요 관선때도 감사실은 공무원들은 회피 부서라고 그렇지요 암만해도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하다보면 따르기 때문에 저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실상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것도 실질적 보여주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소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12페이지 3-12번에 공무원 부패 익명신고 시스템 접수 및 처리결과 해당없음 되어있는데요 이 익명 신고시스템은 어디에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 감사실에 이렇게 준비되어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익명으로 하는데 어떻게 수기로 작성해서 내야 된다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신고 시스템 자체는 예를들어서 저희 인터넷상으로도 저희가 접수가능하고요 이렇게 익명으로 들어온 우편물 전화 이렇게 다 접수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게 접수건이 없어서 처리 없다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접수건 감사 기간내에는 접수건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감사기간내에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수감기간내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면 부패방지 스마트폰 익명제도 시스템 운영해서 6백만원 잡혀있는데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거기는 저희 부서에 업무가 아닌 아까봤던 기획예산실 부패방지 스마트폰 관련은 소통실업무인 것 같습니다만

소준

박소준위원

올해 세입 세출예산서에 감사실로 잡혀있는데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부패방지 스마트폰

소준

박소준위원

부패방지 스마트폰 익명제도 시스템 운영 6백만원 1식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익명제도 시스템

소준

박소준위원

이것은 활용을 안하신 것인가요 스마트폰 외부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집행실적이 없다고 말씀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스마트폰 익명제도 시스템이라는 것은 스마트폰 앱으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앱은 가지고 있지 않고 예를들어서 저희가 요즘에는 SNS 상 스마트폰상 그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해준다든가 그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것같이 투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접수해서 처리 할 계획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써있는 스마트폰 이라고 명시를 해놓은 것은 분명히 무슨 앱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구축이 된 것 같은 데 이게 구축이 안되어 있는 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구축은 없습니다.

소준

박소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박소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황광민입니다. 방금 박소준 위원님 질의사항 추가해서 드리면 청렴비리신고시스템 레드잇을 이것도 접수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인터넷상으로 되어있는 배너상태에 있는 공무원부패익명신고 그리고 실제 오프라인에서 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고 시스템에도 접수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게 수감기관에만 없는 것이지요 최근 5년 사이에는 몇 건이 있었는 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제가 지금와서 수감기관 2017년도 18년도를 주로 공부를 계속 자료를 왔습니다만 그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2015, 6년도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왔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청렴비리신고가 없으면 물론 좋겠지만 제가 그래서 이게 왜 운영이 잘안되것은 인지 혹은 또 실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그런 관계문제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포상금 지급유무도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신고자체도 없었으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런 포상금은 권익위원회에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서류를 만약에 어떤분이 신고를 해서 그것이 사실 확인되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권익위원회에 다가 제출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저희가 포상금은 별도로 예산을 안세웁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공직내부 공익신고관련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자치단체별로 다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포상금 한도액이 목포가 1억이고요 화순이 5천만원 나주는 천만원입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별로 포상금의 내용과 한도액을 조례상 별첨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포상금이 나주가 천만원 적었다기보다는 타 자치단체는 상당한 포상금 한도액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쉽지 않는 신고가 되겠지만 포상금을 바라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적절한 포상금 기준강화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작년 17년 행정사무감사 요구한때 보면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언론 보도 사항에 대한 건의해서 4건에 대한 서류점검 2차 자체조사를 하셨는데 실제 지역 여론 흔히 말하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밴드나 그리고 언론상의 보도된 내용등에 대해서 감사실이 먼저개입해서 감사를 하시는 경우가 별도로 있으신가요 아니면 실제접수가 되어야만 이런 조사를 시작하시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지역 언론에 보도된 지적기사라든가 밴드 이런 시민들의 요구 한걸보면 저희가 밴드정도는 아직은 저희가 밴드에서 여론이 형성되는 그 수준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지금은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지적기사가 나오면 저희가 먼저 접수를 하고 그 현황을 파악을 합니다 현황 파악해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파급효과 큰 부분은 상급기관 이런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현황이라든가 먼저 파악을 합니다 매일매일지적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항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건의 6명 신분상 조치는 2017년인가요 2018년인가요? 18페이지 나온것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금년도인가요

그래서 감사를 실적을 내기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역여론과 언론보도에서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의 개입력이 강화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불필요한 오해나 이런 것을 증폭 시켜서는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감사실이 언론보도내용같은 경우는 꼭 개입력을 강화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좀 드리고요 그 고충민원 접수내역을 보면 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28건은 고충접수인데 이것은 보통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내용이 주를 이루신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게 상급기관

광민

황광민위원

상급기관 별도로 상급기관은 13페이지 별도로 있는 것이고요 13페이지 상급기관 이첩 민원처리 14건 말고 그 앞쪽에 10페이지에 있는 28건의 고충민원접수가 통상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된 내용인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런게 홈페이지보다는 고충을 민원하신분들이 가끔 감사실로 그냥 찾아오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은 꼭 민원으로 접수를 해달라 해서 민원으로 접수된 것이 있고 또 인터넷상으로 국민신문고라는 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고라든가 여기에 올려놓으면 이게 저희 감사실로 떨어져서 처리했던 건수가 이 건수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상급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제시하면 바로 이첩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우리 전자민원란에 총 15개 민원신청영역이 있더라고요 각종 영역에 분야별로 15개가 있는데 거기도 보니까 상당수 많은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고충민원접수같은 경우는 실제 방문접수를 포함한다고 하면 거기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것은 그냥 홈페이지 자체에서 대답하고 종결하는 수준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똑같이 저희가 조사팀에서 조사를 똑같이 합니다 해서 홈페이지에 본인한테도 이결과를 통보하고 상급기관 권익위원회도 이결과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을 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홈페이지 상에 내용이 상당히 많을텐데 여기 보고 자료에는 안실려있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러니까 저희가 홈페이지에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대부분 권익위원회의 고충민원 처리현황을 여기에다 해놓았고요 저희 방문해서 했던 것은 저희가 문서로서 고질적으로 민원을 방문하신분들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저희가 문서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향후에는 이런 홈페이지나 그런 것을 통해서 감사하셨던 현황 결과도 실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다음 회기때는 저희가 고질민원을 해결했던 부분도

광민

황광민위원

8월16일자로 공무원노조에서 보건소 고주파무릎통증치료기 관련된 감사요청이 있었고 조사결과를 내서 두명의 담당실무자에게 훈계 조치를 하셨어요 주의조치를

그런데 이자체내용보다는 이 내용이 그러면 현재 감사 자료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 부분은 감사자료 냈던 것은 저희가 정식적으로 감사를 해서 이 부분에서 감사처분까지 해서 포함되었습니다만 노조에서 특별히 노조에서 요구했던 감사현황이라 이것은 포함이 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경우는 없는 것인가요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런식으로 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조사결과를 하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최근에는 없었지요 그런데 이번에 노조에서 이것을 처음으로 요구를 해왔고 또 다른 기관에서는 어떤 감사를 해달라 이런 개인적으로 고충민원으로 처리해서 들어온 것은 있습니다. 저희 그 부분도 똑같이 처분을 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실에서 진행되었던 모든감사자료 결과가 당연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게 기본이라고 보니까요 이런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고맙겠고요 다음은 공무원 징계에 관련해서 8분이 올해 수감기관에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게 지난 3월7일 소통실로 보여지는 언론에 보도가 되었던 이 내용이 포함된것이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리고 공산면 37명 사망신고처리 내용도 8분중에 포함된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포함되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포함되어서 8분이라는 것이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면 당시에 공산면 37명 사망신고 처리 때문에 주민들이 피해를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6개월 기간에 복지혜택도 못 받고 또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되어서 의료보험료도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는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보상은 없었고 아마 담당 공무원이 여러차례 사과하고 또 면장도 사과하고 그랬었는데 그 징계하고 저희가 처분하고 나서는 특별히 민원이 이렇게 어떻게 요구하질 않아서 종결 처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요 상급기관 이첩민원처리인데 두가지 정도 문의를 할랍니다 첫 번째는 나주시립예술단합창단원 해촉논란인데요 이게 3월29일날 접수가 되어서 4월23일날해서 직원 신분상 조치를 취하셨는데 이것도 아까 8명중에 한분이 포함된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이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징계가 아니라 주의조치만 하셨는 가요 경고조치하셨군요 경고조치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지위관리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용을 보니까 위촉기간 만료에 대한 재위촉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해석과정에서 논란이 있을법한 내용인데 이것관련해서 알고 계신 것 있으면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감사결과를 저도 내용을 계속 숙지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4가지의 안건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민원얘기를 권익위원회도 가고 알다시피 나주시청 시장에 바란다 여러군데 띄워서 해놓았는데 제도상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거기 익명으로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즉말하자면 비상임단원은 나주시 최초로 이렇게 합창단을 운영했다가 이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고 다시 재위촉하는 과정에서 상임단원으로 해주는 인원하고 또 비상임도 교체해야되니까 나주시에서는 당연히 실력 있는 합창단을 이렇게 구성을 원하는 그렇게 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실력은 떨어져도 우리가 이렇게 몇 년간을 나주시에 희생하고 봉사해서 적은 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교체는 이렇게 시험으로 만 이렇게 한다 이런 하나의 이것도 이런 직업 정규직 상임이면 정규직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서로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있어서 그 사실대로 이 우리조사팀에서 조사를 해서 거기 단원들하고 다 같이 대화를 한시간 이상 문화관광과장하고 또 부시장님하고 한시간 이상 대화를 해서 그 결론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해서 다 어느 정도 되었고 또 권익위원회에서 또 다시 이 사람들 민원을 넣어서 또다시 권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조사결과를 통째로 보내주었는데 이 내용을 권익위원회에서 보고 다 설명했던 내용 다 그대로 보내주었는데 거기에서 이게 종결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조례상 평가를 기초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시고 또 시에서는 공개채용 형식으로 전체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가 아니라 두셨는데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채용된 현재 비상임 단원들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12명 활동하시는 비상임 단원들도 열심히 활동하셔서 그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를 받고차기 계획을 하시는 것을 충분히 바라실텐데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신 채용과정에서 지금까지 활동에 대한 평가 없이 또 동일선상에서 채용을 한다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있을수도 있거든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럴수도 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쨌든 이것 감사과정에서 이런 어쨌든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11번에 나주시청공무원의 불법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어떤 불법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회신내용을 저희가 보니까요 과수원옆 설치한 불법 건축물 창고 시설관련해서 도로 무단점유에 대한 원상복구조치를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건축허가과에 했는데 관련공무원이 그때당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해서 이것을 회신내용에 그렇게 처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만 이런 각 건수가 많은 개별적으로는 저희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알겠습니다. 시민감사관도 최근에 공고 내셔가지고 모집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민감사관 활동에 공고할때는 사실 보도 자료도 나가고 공고문도 나오는데 사실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또 시민감사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성과가 있으셨고 또 보완지점은 무엇인지 이것은 사실 피드백이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감사 자료에도 실리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대표적인 성과라든가 혹은 보완지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십시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으로 해서 시민감사관가 최초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9분이 지금 기술감사관 5분 일반감사관 4분 이렇게 되었는데 기술감사관은 그대로 계시고 일반감사관 한분이 재임중에 돌아가셔서 지금 세분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주요 운영목적은 우리조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감사관 운영조례를 규정을 보면 일반 시정에 일반 건의가 주로 나옵니다 불평 부당 또 공직사에서 이런 청렴위반 이런 부분들을 건의하고 그것을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주업무고요 또 읍면동 감사에 대해서 이분들이 참관을 하시겠금 저희가 같이 합니다 읍면동 감사를 3일간 감사를 하면 3일 동안 하루씩 한분씩 그래서 읍면동 감사에 부당하게 한다단지 읍면동직원들의 부당한 어떤 처우를 받는 다든지 이런 부분을 주로 그런 업무를 감사관이 하고 계시고 현재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여섯건 다섯건 이렇게 시민감사관들이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줍니다 이런 부당한 어떤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는 카드 관리화 해서 현장을 조사해서 개선하는 주로 이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시민감사관 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도 참 이런 것이 많은데 모집할때는 열심히 공고하고 또 취지를 보도자료 통해서 홍보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성과라든지 만일 예를들어서 여섯건 다섯건씩 이렇게 제보를 하셔가지고 보완이 되었으면 시민감사관 제도에 대한 운영 잘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운영성과라든지 이런것들 꼭 보도 자료를 통해서 라든지 알려주시고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다음에 차기 이런관심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지난 11월 12일인데 감사 피감사 기관은 아니긴 한데 아시다시피 공무원노조가 전라남도 감사실장의 감사관 1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171조 행정사무감사 규정 위반 직권남용혐의 그리고 몇 가지인데 여기관련해서 나주시감사실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조금 선정한 것이 있으신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나주시 감사실 입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수감기관으로서 공무원노조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는 감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상급기관인 전라남도하고 하급기관인 나주시하고 관계설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부장님하고도 이게 나주시 공무원노조 이름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전남본부 공무원노조 전남본부쪽으로 해서 대응을 해주면 수감 받는 기관에서는 감사뿐만아니라 예산 인사 공모사업 이모든 것을 상급기관하고 협조 체제에서 나주시민을 위한 발전을 행정이 돌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노조에서는 이런 노조에 어떤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이런 여러 가지 감사받을 때 고충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것 보다는 저희들이 일개 법에 의한 자체사무에 대한 안 받아도 된다 그것을 부정한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할때는 전남본부쪽 공무원노조도 하나의 상급기관에 있기 때문에 전남노조에서 도지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협조가 이루어지거나 건의해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저희들이 바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것이 안되고 나주시공무원노조이름으로 검찰에 고발되어놓으니까 저희가 감사기간동안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결론은 고발이 되었으니까 결과에 찾아보면 되겠지만 나주전에 해남하고 신안이었던가요 거기에서도 마찰이 심했고 나주이후 지역에서도 도 감사를 거부한 선언까지도 했었더라고요 그 자치단체에서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이번에 완도에서 했잖아요

광민

황광민위원

완도인가요 그래서 이정도 수준이라면 자치단체장이 나서야 되지 않나 시장군수 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단위 공무원 일선에서 제기되고 요구되는 노동조합이 대표일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를 시장 군수협의회에서 정식적으로 안건화해서 전남도에 건의하는 절차가 방금 표현하신 것처럼 각종 공모사업과 상급 기관의 관계 문제가 걱정되신다하면 노조도 마찬가지지만 시군 군수협의회서 반드시 다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사무의 수준이 저는 사실 제가 실무자가 아니면서도 듣는 수준으로는 상당히 감사 자체가 억압적이기도하고 또 양을 준비하는데 보통 고생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도 조금 고려나 검토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공무원 노조의 신분하고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그런데 나서지 못하는 것은 그런 자체사무에 대한 이 규칙에 의해서 나주시나 22개 시군이 전라남도에서 감사를 받을 때 자체사무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 되었다든가 민원이 생겼다든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체사무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는 그러면 봐야 이게 리스트를 봐가지고 내용을 봐야 잘못된것인지 무엇인지 알것이 아니냐 그런데 공무원노조 입장은 언론에 난 것 그것만 갖다 자료를 요구했어요 이번에 자료 요구했던 것이 주로 3300건 그런데 이게 4년치라 그러거든요 3년치이면 덜한테 주로 자체사무라해가지고 법에 이것은 자체사무 이것은 위임사업 이렇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사업을 어떻게 결정할것이냐하면 나주시비만 들어가는 것을 자체사무라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예를들어서 주민숙원사업 4년치 건수로는 1800건 또 나주시비만 들여서 보조사업 건수만 해서 500건 이렇게 건수로 한건보조사업 준건을 이렇게 계산하니까 많은 데 이건을 거기에서 논점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노조에서 그것하는 것이 중앙부처 행정안전부도 전라남도나 광역단체를 똑같이 감사를 하면 광역단체에서도 불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단위하고 도 이렇게 해서 공무원노조도 중앙에 있고 본부도 있고 그러니까 노조에서 해주시면 그쪽에 분위기가 되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협조를 해서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된다고 생각됩니다.

광민

황광민위원

말씀해주신것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공감이 되면서도 어쨌든 자치사무에 보는 규정이라든지 감사실의 역할 물론 고발이 되었으니까 행정적 판결이 나오겠지만 실제 나주시 자치단체 감사를 통해서 자치권이 훼손 된다든지 사전조사가 악용 된다든지 갑질 종합감사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자치단체에서 목소리를 내야된다고 보고요 일예로 도의회에서 자치단체 감사 하려고 할 때 저희 시의원들 모두다 그것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치권의 침해다 서명도하고 했었는데 그 자치단체 소중한 권리권한은 자치행정차원에서 먼저 우선으로 지켜내야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것들을 많이 고려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황광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대성 위원님 질문들어가십시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쪽 방금 황광민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 나주시립합창단 채용비리와 운영 실태에 대한 고발 있지요?

그런데 그 접수가 2018년 3월29일날 접수를 받아서 4월23일날 처리를 했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발생된 문제들도 있단 말입니다. 5월달에 발생된 문제가 무슨 문제냐 하면 소위 말하면 시립합창단이 1차 평정평가 그다음에 2차는 시험 소위 말하면 실기 시험이 있겠지요

성악하시는 분들이라 대해서 다 패스가 되었던 분들을 5월달에 느닷없는 전에 없는 5월달에 면점을 실시했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비상임 단원들을 일괄적으로 임기 만료가 내년인분 2분만 제외하고는 다 해촉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또 두분은 타의반 자의반 사직을 4월달에 이렇게 퇴직을 했고 그런 문제들이 더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더 많이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운영실태 관리소홀 확인해가지고 직원이 조치가 되었다면 공무원이 조치가 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직원 신분상조치?

어떤 조치를 받았어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는 직원두분이 팀장하고 담당팀장하고 실무자가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대성위원

이것 말한대로 5월달에 했던 문제를 더 한번 감사실에서 한번 파헤쳐보세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리고 9쪽을 보겠습니다. 공무원 징계 및 문책현황 제가 몰라서 물어봅니다만 징계현황하고 문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징계는 이렇게 징계는 공무원의 신문의 한마디로 말하자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됩니다 예를들어서 징계를 받으면 감봉1호를 받았다고 하면 13개월간을 이렇게 승진이나 심사를 하지 않을뿐더러 승진 할 수도 없고 승급도 안됩니다. 그다음에 봉급 도 3분의 1을 안받고요 수당도 3분의 1 못받게 되고 만약에 정직이나 이렇게 되면 전기간동안에 봉급도 안주가 승진도 안될뿐더러 수당도 일체 나가지 않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징계고요 문책은 각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각성을 해서 잘하라 그런 뜻으로 문책에서 훈계나 주의 이런 경고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은 징계든 문책이든간에 그것을 징벌을 받으면 치명적이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징계를 받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이대성위원

다시 거꾸로 보겠습니다. 6쪽 봐주십시오 사회단체 및 출연기관 종합감사라고 해가지고 나와있네요 나주시 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나주시지회 2018년 교육진흥재단 농업총융복합진흥재단 해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교육진흥재단을 보면 재정상 감사결과를 559만5천원을 해서 추징을 했구만요

이게 회수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추징을 한것입니까? 회수를 한것입니까? 교육진흥재단에서 교육과로 회수를 하는 것인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전라남도 482만원 주로 무엇이냐하면 공채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업무를 추진하면 사서 붙여야 되는데 안붙인게 48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4대 보험료 징구에 대해서 부과해야되는데 45만 3천원은 4대 보험료를 징구를 한해가지고 또 32만원은 인지세등 제증명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그것을 안붙여가지고 해서 555만원 추징된것입니다.

이대성위원

농업총융복합진흥재단도 마찬가지겠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거기 회수 11만원은 출장여비지급이 부적정해서 회수를 했고요 2만5천원은 지역개발 공채 또 추징 230만원은 전라남도 지역개발공채를 안붙여서 주로 그 내용입니다.

이대성위원

다음에 복지시설 종합감사 지금 7개소를 감사기간이라고 하는데 이외에도 감사 기관이 또 있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2018년도에 지금 이계획된 7개 기관

이대성위원

복지시설이 나주가 훨씬 이보다 더 많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많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저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기 때문에 또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어떻게 분배를 하냐하면 첫째 읍면동 감사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보면 10개소나 11개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사계 직원이 3명이나 4명 나가야 되는데 감사실직원이 많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달에 3회를 감사를 나가게 되면 한주는 이것을 감사 처분을 해야 되는 또 그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인력과 그런 시간 이런 것을 봐가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전체는 못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나누어서 합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대략 1년에 7개정도 한다 그 말씀이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런데 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감사를 했으면 결과처분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나와있지요 행정상 재정상 또는 신분상 나와 있는 행정상이 되었든 재정상이 되었든간에 지금 감사처리가 나와 있는 공무원들 아까 말한대로 징계를 받으면 신분상에 승진이나 또는 인사에 지대한 막대한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놓고 감사에서 이렇게 추징을 한다든지 회수를 한다든지 지적만하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신분상 조치도 합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보면 사회단체출연기관 주의를 주고 거기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보면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내용이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주의나 시정 시정정도 해야될것이지 문책을 해야 할 정도의 잘못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신분상 조치는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고 현지 시정 그다음에 추징 이렇게 저희들이 감사결과를 처분결과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질문한 이유가 기 우리 나주시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지요

이대성위원

그렇지요

그러는데 자꾸 피감기관들이 자꾸 한번 두선 이렇게 감사에서 지적을 받다보면 아까 내가 공무원들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기관들도 소위 말하면 솜방망이로 그냥 끝날것이 아니고 예산 지원을 하는데 줄인다든지 이런것도 있어야 쓸 것 같고 나중에는 그것도 자꾸 반복하다보면 피감기관을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그런것도 제도적으로 되어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패널티를 주고 그런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이 법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기관이 많아요 법정 보조단체라든가 그랬는데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이렇게 크나큰 이런 피해가 갈 정도로 그런 정도로 주었다면 조금 강도 있게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도 해야 되겠고 또 패널티를 다음에 그만큼에 대한 패널티 적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요 1년에 4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은 전라남도 감사 두 번은 나주교육지원청 감사를 받아요 4번을 받는데 두 번은 감사를 간다고 학원에도 전부 교육청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한달이면 한달 1년 치를 한달이면 한달 또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충분히 감사 대비해서 장부정리를 하거든요 학생들 수급사항부터서 예산같은 것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시에 감사가 두 번이 있어요 그럴때는 느닷없이 교육청에서 오면 그냥 저부터서 우왕좌왕하고 상당히 당황할때가 있어서 많은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것처럼 이런 피감기관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갈때에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가는지 아니면 최소한 오늘 2018년도 7개 피감기관에서 이번에는 2018년도는 당신들 7개 기관이 피감대상입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사전에 공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임의적으로 감사실에서 정해가지고 이번에는 백민원부터서 시작해서 수화통역센터 이렇게 임의적으로 불시에 가는 그것한번 물어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가 감사규칙에 보면 감사하는 7일전까지의 통보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행정감사도 그렇게 전라남도 감사규칙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감사결과는 60일 이내에 통보를 하게 되어있고 이렇게 법으로 정해진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연초에 해당 기관에 당신네는 올해 감사대상입니다. 그러면서 몇월달에 사전에 고시가 됩니다. 되어서 저희가 한달전에 감사 자료를 미리서 받고 그래서 사전 조사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시감사는 저희들은 언론에 지적이 있었다든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어디에서 큰문제가 발생했다든지 그렇다면 불시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있고 우리감사계획에 의해서 일주일 전에는 통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대성위원

일주일안에 감사대비해가지고 잘못되면 다 숨겨버리고 그러니까 감사의미가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생각은 안된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물론 위원님의 충격방식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예방감사 주로 그렇게 합니다 예방감사에서 어떤 잘못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비리가 있을 때 개연성을 사전에 없애고 청렴한 이런 하도록 해서 예방적 감사하고 어떤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지도감사 이런 정도 감사를 주로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제가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우리가 시에서 예산 지원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이런 복지시설들이 가장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가장 무엇이라합니까 예상낭비가 소위 말하면 그런쪽에 허황되게 예산이 잡혀가지고 효과적으로 쓰이지 않고 그냥 원장이나 또는 책임자가 유용하는 사태가 많거든요 우리나주가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가 그런 것이 많아가지고 사회 이슈화되어서 무엇입니까? 원래 두들겨 맞고 그런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나주시도 그런 기관에 없다라고는 보장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꼼꼼히 추려서 우리 나주시예산이 다른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줄줄새지 않고 그러한 돈이 정확하게 쓰여져가지고 나주시민들의 복지나 행복을 위한 그런곳에 쓰여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감사하는데 꼼꼼히 잘 챙겨서 해주십시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 시작하십시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풍토조성을 위해 예산을 투자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자율적인 비리예방활동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행정에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에도 힘쓰고 계시고 그런데 공무원 징계 및 문책 현황을 보면 2017년 11월 12월 총계하고 2018년 1월부터 10월 총계가 전혀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든데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메시지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지금 음주운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70%가 징계 음주운전이 5건 5건 이렇게 되었는데 음주운전을 못하게 저희들이 매주 금요일날에 직원들 메시지를 SNS 상 음주운전하시면 대리라든가 음주운전하지 마라 이렇게 보내고 있고 또 이 징계효력에 다해서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저희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청렴교육이라든가 총무과 직원들 교양교육이라든가 모든 감사의 효력을 누누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꼭 음주를 걸려와서 이렇게 참 수치가 안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음주부분은 대통령도 구속까지 하라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뼈저리게 반성하고 앞으로 더 노력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특히 연말이니까요 그 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2018년도 8월16일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보건소 고주파무릎통증치료기 구입 감사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보건위생과장이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고 보건소장이 전결처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당시 고주파무릎통증치료기 구입 예산이 1억64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나주시 사무전결규칙 4조에 따르면 1억원초과 물품구입시에는 예산 집행 품위에 대한 전결권자가 시장이라고 명시되어있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시장님이 직접 결재하셨나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하지 않고 보건소장 전결로 처리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사무전결규칙을 미준수한 보건소장에 대한 징계조치는 있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징계조치는 보건소장은 없었습니다만 실무자 팀장은 문책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은 맞지 않지요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요구자이나 실질 요구자인 보건 위생과장은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것은 말씀 드리는 것과 같이 제 보건소장하고 보건위생과장의 죄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말씀을 여쭈시는 것인데 저희가 봤을때는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위반했던 것은 물론 그것도 최종 확인권자도 책임이 있지요 그다음에 그 과장도 책임이 있고 그렇지만 그 사무전결이라는 것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기안을 잡을 때 결재 라인칸을 실무자 팀장 과장 국장 시장 이렇게 나간다면 그 기안 칸을 시장까지 만들어서 전결을 처리안하고 그냥된다는 것은 기본상식인데 팀장하고 실무자가 그 기본으로 문서를 잡을 때 그것을 안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팀장하고 실무자가 그 기안 문서에

정숙

김정숙위원

잠깐만요 그 실무자가 지금 1, 2년 근무한것도 아니고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지요

정숙

김정숙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면 결재가 올라왔을 때 그 위라인에서도 충분히 거를수 있었잖아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당연히 보건소장님도 문책을 해야 되고 보건 과장님도 책임이 있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볼때는 그때당시에 감사실에서 볼때는 이 실무자가 이 칸도 만들고 또 팀장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와야 되는데 거기가 중요하냐 그러면 최종책임자가 중요하냐봤을 때 우리감사실에서는 팀장하고 실무자가 이것이 시장결재를 모르고 우리 전결처리 그것을 모르고 업무를 시행했던 것이 감사 결과 나와서 거기가 책임이 많다해서 거기를 문책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칸하나가지고 문책을 했다면 너무 그것은 모든 시민들이 납득하기 힘들것같고요 마찬가지로 의료기를 구입했을 때 계획을 수립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기기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든가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런 사전 검토도 해야 맞잖아요 그러면 그 담당직원이 그것을 못했을 때 위에 있는 상사분이 당연히 이런 부분도 같이 걸러주어야 맞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물론 그렇습니다. 걸러주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 이렇게 최초에 했던 부분 그런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었다든지 예산을 구입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예산회계 법령에 의한 위반은 없는 데 다만 나주시의 전결사무규정에 대한 위반 그다음에 어떤 억단위가 넘는 사업을 하게 되면 그 기계를 살때에 수요조사 어떤 이게 어떤 사람이 써야 되는지 의료기기니까 그런 것이 판단이 미흡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문책을 두 팀장하고 실무자한테 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산편성요구를 밑에 실무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보건위생과장님이 추경예산 편성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지요 그 과정은 저희들도 감사에 보고서에 이미 위원님도 가지고 계시지만 2017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산 왜 기계를 사야 되겠다는 그 과정에 봐서는 의료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이 기계를 사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추경을 세웁니다 추경을 세워가지고 시장님도 그때 다 세워서 주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말씀대로 어떻게 이것을 몇 개를 사서 어디에 배치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가 미약했다 업무를 김정, 추경을 세울때보면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지금 고주파무릎통증치료기가 3위였어요 3위면 굉장히 중요한 품목이거든요 그런데 사전조사나 이런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고 또 방치해주었다가 다시 수거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책임져야할 사람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상부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자가 일을 한것인데 그것을 실무자에게 책임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 감사결과인가 이것은 그냥 제가 그 직원이라도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것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 감사실에서 봤을 때 누구죄가 4명중에 누구죄가 유증하냐 그렇게 봤을때는 과장하고 지금 소장보단 먼저 사무전결규칙 위반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무자나 팀장이 결재라인을 정할때에 저희 같으면 이렇게 이런식으로 실무자 팀장 실장 부시장 시장 이렇게 칸을 만듭니다 이기안을 잡을때에 그런데 그 담당자가 시장자리를 빼고 보건소장으로 끝을 지었어요 그해놓으니까 놓으니까 그 잘못 이것은 팀장하고 실무자가 크다 그리고 조금전에 심사평가를 안했다 이 부분도 이게 물론 당연히 최종책임자는 보건소장하고 위생과장이 지어야 되겠지만 실무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조금 디테일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다하고 감사실은 그렇게 처분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오늘 생방송을 보고계신 모든 공무원분들께서는 앞으로 칸 한칸 더 만드느냐 안만드냐가 굉장히 감사실의 중요한 처분이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위 공무원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대고 고급관리한테는 솜방망이식 봐주기식 이런 감사결과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는데 그렇게 하신다면 앞으로 공무원들도 철저히 준비도 해야 되겠지만 감사실에서도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재남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입니다. 한가지 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과거 나주시는 쓰레기봉투 값 횡령사건 아닙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사무용품 지출예산 부풀리기 공금횡령으로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있는 등 아픔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일들이 없어서 참 다행한 일입니다. 이런일들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사기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읍면동 감사뿐만이 아니라 본청에 대한 테마감사를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신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읍면동이나 이렇게 감사기간 범위내에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로 본청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 보도된 지적기사라든가 민원이 생겼다든가 상부기관에서 이첩민원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저희가 특정감사로해서 봅니다만 저희가 읍면동에 20개부서 본청에 36개 이렇게 부서되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할 보조기관 단체 출연기관 이렇게 해서 감사해야할 부분이 많아서 거기까지는 아직 손을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저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부분부터는 해당 부서도 저희가 감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렇게 정기적으로 꾸준히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안이 들어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이상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선 감사실장님 오늘 감사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공무원 징계라든가 종합시설에 대한 감사에 대한 지적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아까 존경하는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조치후 시정후 사회단체는 끝나냐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다고 보면 복지시설이 종합감사에서 시정 및 주의 금액회수가 있는데 그 결과는 왜 결과가 없었는데 결과를 지금 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러 이렇게 했다 그러나 이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소외되고 관심밖에 있는 사람있는데 우리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더 보호해야 될 입장인데 실제 이런 시설에서 어떤 쉽게 말하는 그분들 놔두고 상업적이 되어서는 안되겠지요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런다고 했을때에는 어떤 이유로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되게 되면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은 엄단이 있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출자출연금 종합감사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같이 교육진흥재단이 라든가 또 농업융복합진흥재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업무상 미숙으로 해서 회수가 아닌 어차피 자체금액에 넣지 않는 금액을 회수했던 것이지 누가 출연해가지고 누가 내고 변상하는 것 그런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단순히 업무미숙으로 인한 행위였지요 그리고 또 공무원들 징계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이 있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정말 예산을 들여서 공무원들 함양과 또 어떤 청렴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교육이 있습니다. 청렴자기학습시스템 SNS 라든가 또한 자기청렴교육 빛가람청렴문화제 개최등 청렴학습을 하고 있는데도 보면 제가 지금 7대때부터 8대까지 오다오면서 격은 것입니다만 이게 줄어들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늘어나고 있었지 줄어들질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감사실에서 조금 던 아까 주의나 경고나 공고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수위가 조금 올라가가지고라도 올려서라도 공무원들 기강이 조금 정립이 되고 그런 것을 모든 위원님들이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무원관계라든가 복지문제관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비리나 이런 부분들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현명하신 우리최창선 실장님께서는 감사실 운영하시면서 이러한 것이 점차 줄어들어서 호남의 중심에 나주시가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위상부터 바꾸어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최창선감사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선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