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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윤정근 의원 발언

제210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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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나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7일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과, 소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 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첫째 날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신산업과, 도시재생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재승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승. ○경제산업위원장 강영록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태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임진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손영호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모성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나승학 산단조성지원팀장입니다. 안성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개별자료 28건이며 공통자료는 19건으로 총47건입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차남위원

그 11페이지 1-6 보시게 되면 그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현황이 나오는데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거하고 지금 소상공인 무담보금융 지원하고는 별도인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 소득금고 융자 이천만원 지원 그것 말씀인가요?

지차남위원

이천만원하고 무담보금융지원은 사억으로 돼있던데?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별도입니다.

지차남위원

소득금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여기 소상공인에 대한 주민소득금고하고 무담보금융지원하고는 다른 거라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잠시만요.

지차남위원

그 내역이 여기에 지금 안나와 있어서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 소상공인 전통시장주민금고 이것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재단금에서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역이 필요하십니까?

지차남위원

예. 무담보금융지원에 대한 내역이 필요합니다. 별도 사업인가요, 그러면?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 사업자별 내역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금융지원 했던 그 내역 4억원에 대한 수혜자 리스트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4억에 대한 거요?

지차남위원

예. 그리고 1-28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업무 현황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잠시만요.

지차남위원

올해부터 일자리지원센터를 그 녹색에너지연구원에다 위탁 주셨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이 청년고용 장려금하고 청년일자리카페.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직업상담사 양성. 크게 나눠서 세 가지로 하고 계시는데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먼저 첫 번째 했던 그 청년고용장려금 이 내역을 보면 지금 제가 녹색에너지연구원으로서 받은 자료에 보면 청년고용장려금 취업현황 해가지고 올해 취업자 29여명에 대해서 지급했다고 돼있거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이 청년고용장려금을 어떤 시행규칙을 가지고 지원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저희들이 지금 청년고용보조금 사업은 전라남도 소재에 있는 그 기업에 고용촉진 및 지역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기업에 기업인식 제고와 비경제적 현황에 대한 그 청년일자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그 유인하는 사업으로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청년들의 구직자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항이 뭐냐면 우선 그 청년 그 18세 이상에서 또 만39세까지 청년 구직자들에게 주는 사업으로서 우선 이건 월40만원에서 6개월간 저희가 기업당 3명씩을 최대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으로 해서 월40만원에서 3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취업대상자 취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청년고용장려금 취업현황에서 29명이 취업을 했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자가 75명이었는데 거기서 30명이 취업이 됐다고 했거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구직을 시작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그 취업되는 회사들을 상대로 아니 취업되는 회사에서 취업고용장려금을 신청을 하겠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취업자가 30명이고 그 취업자들이 취업했던 회사들이 취업장려금을 신청했던 회사들하고 같아지지 않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취업했던 이 숫자가 기업당 최대 3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기업은 한명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숫자가 업체하고 업체수하고 틀릴 수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틀린 정도가 아니고 물론 이제 기간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구직촉진활동 지원금을 지원금을 통해서 취업활동을 했던 분들이 취업했던 게 30분인데 그분들의 내역이 4월 달에 취업했던 분이 처음 등장하고 그 이후에는 7-8월 달이니까 여기보면 취업활동 장려금은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최소한 6·7·8회 했던 사람들이 그 회사들은 이쪽에 등장을 해서 거기서 지원하는 회사들하고 일치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취업고용 장려금 취업현황에 거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4월달 5월달 유성산업이 연속으로 나옵니다. 4월 달에 어느 분이 됐고 5월 달에 취업이 됐고. 그런데 그분들이 4회를 그 회사에다가 유성산업이라는 곳에다가 4회를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청년고용 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청년고용 장려금은 지원되는 그 시기가 최소한 그 신규채용을 3명이 되고 그 세 번째 취업한 사람이 그 월급을 받고 그 다음 달부터 한 명에 대해서 세 명이 됐으니까 거기서 한명에 대해서 그 청년고용 장려금을 회사에서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명이 하려면 거기서부터 또 세 명이 신규로 채용이 된 다음에 세 번째 아까 앞하고 똑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람이 신규채용이 돼서 그 다음 달부터 또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4월 1일 2일날 5월 8일날 취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4회씩 처음에 4월 1일날 취업했던 사람이 우연찮게도 그 즉시 그 회사에서 신규채용이 세 명 이상 있었고 그 다음에 5월 8일날 했던 사람도 신규채용이 그 사람이 취업하는 그 시점에서 3명 이상이 여기가 신규채용자가 있어야만이 신청서를 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가 세부자료를 저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이것은 아주 정확하니 알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별로 세부내역을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요. 거기 그 청년 일자리카페 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청년 일자리카페가 잠깐만요. 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세부추진 계획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면 컨설팅 상담사를 상시운영을 하고 그리고 기본상담 기본상담은 직업적성검사하고 직업적성 흥미검사 그리고 심층상담은 이력서 면접컨설팅 취업목적수립 직무분석 이런 일들을 한다고 되어 있고 기간은 3월 20일부터 12월 30일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이 상담사가 상주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청년 일자리카페 부분은 제가 관심을 뒀던 사업이고 우리 청년일자리 부분은 시장님에게 시정 전반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저희들이 카페에 대해서는 제가 수시로 현지 확인도 했었고 또 운영 실태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상대로 의외로 현장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지만 잘 견디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나주시의 청년카페는 다른 지자체에 수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상담사가 상주해 있지 않고 그 일자리카페가 비어있는 날이 상당히 많았다고. 저도 물론 확인했지만 제가 사진을 찍지 않아서 지금 증거자료를 댈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컨설 원래 그 일자리카페라고 하면 여기 지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가 여기에서 제시한 대로 온종일 문이 열려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상담사가 상주해 있으면서 언제든지 취업자가 갔을 때 그런 내용들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민원들은 사항들도 그렇고 저도 확인한 사항에 의하면 거기가 문이 닫혀있는 날이 있었거든요? 상당히 많은 날이 있었고. 그래서 만약에 그것에 충실하게 하셨다면 이 상담사가 일했던 그 하루 그 업무내역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기간 여기에서 근무했던 기간 시간 이런 것들을 상세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카페는 도내에가 다섯 군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해서 점검하겠고요. 그 말씀하신 자료는 저희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카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거기 원래 제안했을 때는 스터디 그룹을 만들고 취업마인드교육을 하고 기업매칭대회를 하고 기업탐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스터디그룹도 1기에서 4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각 기마다 1단계 2단계에서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그 커리큘럼이 다 달라요. 1-2기는 비슷하고 3-4기에는 다르고. 그리고 단계도 원래 이 계획서를 낼 때는 4단계에 걸쳐서 한다 그랬는데 다 4단계에 걸쳐서 않고 3단계 3기 같은 경우는 3단계에 걸쳐서 끝내버렸고 그 다음에 또 그 마인드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 상시로 거기로 아까 상시 근무하면서 기본 상담했던 거 그 부분이 빠져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취업센터 일자리카페에서 취업인원이 지금 열다섯명이 취업이 됐다고 이 리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다섯명 인원 중에 지금 보시게 되면 제가 제출받은 경우는 15명이 돼있고 8명까지는 여기에 1기에서 4기까지 트레이닝 받았던 분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9번째부터 15번째까지는 청년내일로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사업을 했던.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취업실적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런 프로그램 운영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 의외로 운영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그겁니다. 참여를 했다가 또 이렇게 안하신 분들이 또 의외로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사실은 내실 있게 운영하다보니 이렇게 관리를했었고 또 단계별 이런 사업을 보시면 참여 그 결론적으로 그냥 취업을 유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기간을 하다보니까 좀 참여하신 분들도 짧은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고 또 다른 데로 취업알선이 돼서 그런 사항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지차남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요. 그 사람들의 참여인원들이 줄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취업카페를 통해서 취업된 현황에 지금 15명이 올해 돼있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15명 인원 중에 아까 그 1기에서 4기까지 트레이닝 받았던 사람은 8명뿐이고 그 나머지 7명은 민간위탁 사업도 그 뭐죠 지금 컨설팅 컨설턴트로 불리우는 양성사업 있잖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컨설턴트를 해서 별도의 사업으로 진행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진행됐던 7명이 여기 취업현황에 첨부가 돼있다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희가 청년내일로 일자리사업에 공공부문 일자리 기간이 2년입니다. 그러면 취업해서 역량강화를 하는데 민간일자리사업으로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지차남위원

중복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분들은 취업이 아니라 양성을 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거지 이분들이 취업이 된 게 아니잖아요? 다만 이분들이 나중에 양성을 시키는 곳이 현재 청년일자리카페를 위탁해서 하고 있는 녹색에너지연구원입니다. 본인들이 직장이라고 해놨어요. 취업처에다가. 취업된 게 아니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는 명단하고 다시 점검해서 그 중복된 위원님 지적사항을 별도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다면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청년일자리카페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했던 과정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상담원이 한명이 상주했다고 하는데 그분이 1년 연봉이 3,66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분의 근무실적 근무내역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다시 해주시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일자리창출에서 취업했던 사람들에 대한 현황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근무처 이런 것들도 다 정확하게 자료화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또 잠깐만요.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다른 안건 질문하실 겁니까?

지차남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은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정책과 하나 다른 사항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자리정책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잠깐 지위원님! 일단은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다음 시간여유 있을 때 보충질문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에서서요 국가산단 유치를 좀 해내는데 그 노력에 대해서 일단 먼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국가산단이 좀 이렇게 들어서면서 나름대로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역발전에 대한?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또 우려점도 있어서 몇 가지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혁신산단 현재 분양율과 투자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현재 분양율은 69.5%입니다.

이상만위원

그 현재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100% 투자율을 조만간 빨리 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100% 달성계획을 갖고 있는 지점이 시점이 어느 지점으로 지금 보고 계신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내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내년까지. 2020년 정도에?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투자 분양률이 100% 정도 발생하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투지유치안착팀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연 950억원에 대해 채권채무를 좀 갖고 있어서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자료에 보더라도 1인당 729만원의 이자부담을 안고 있잖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분양을 좀 완료를 해가지고 이런 이자 부담을 좀 빨리 해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안착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빠른 투자유치를 부탁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혁신산단 후보지가 지금 현재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된거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후과정이 지금 많이 남아 있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혁신산단 후보지로 지금 현재 돼있는데 이후에 추진과정 일정 일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30억? 그렇습니다.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난 8월 31일날 국가산단 후보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었습니다. 후보가 붙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엘에이치하고 지금 이제 국가산단 시민사업자로 참여를 해서 실무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우선 저희들이 지금 엘에이치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엘에이치 상대로 국가산단 실무협약 관련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냐면 엘에이치와 업무협약이 지금 마무리가 되면 쟁점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리가 되면 올 연말까지 10월달에 11월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국가산단 후보지 엘에이치와 협약을 맺고 또 그 협약이 마무리가 되면은 11월달에 저희들이 국가산단 예비후보 관련해서 사업타당성 용역을 하게 됩니다. 용역을 하면 2019년 19년 6월 달에 이 용역준비해서 기획재정부에 타당성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상만위원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 검토를 준비 중에 있다 그러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2019년 막 그렇게 되면은

이상만위원

그러면 일정을 보면 이게 2019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국가산단 지정을 보수받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국가산단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국가산단 준공은 언제쯤으로 이렇게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2026년 12월입니다.

이상만위원

2026년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2026년 12월.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이렇게 자료를 보면은 1-12에 일반산업단지 관련 및 입주업체 현황을 보면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네 개소가 있어요. 문평이 지금 현재 100%로 다 찼고요. 그 다음에 나주산단이 이제 거의 없는 것 같은데 100%라고 가정하죠 98.7%니까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우리 혁신이 예를 들어서 70% 정도 또 신도가 87% 정도 이렇게 현재 보면은 일반산단 전체가 지금 이제 거의 분양률이 많이 진행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한 내년 2020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분양이 마무리될 거라는 그런 일자리경제과의 목표대로 진행이 될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나사론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문제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혁신산단 이런 문제 2020년도에 다 분양을 완료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새로 추진되는 혁신산단 그 국가산단 후보지가 2026년도에 준공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0년에서는 2026년까지 6년 동안에 현재 나주에서 들어설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그냐면 나주가 현재 지금 혁신도시가 들어 오고 혁신도시 주변에서 에너지산업밸리를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지방자치에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유치할 수 있는 산단 자리가 없다는 것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서류하고 서류상에 계획하고 의지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이거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니 저는 묻고 싶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맞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지금 산업농지가 혁신도시가 또 혁신도시 클러스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전체 틀에서 보면 저희가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시에서는 지금 국가산단 부분에 국가산단 그 부분부터 말씀 드릴께요. 저희들이 지금 속력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 과정에 아까 말씀드린 국가 기재부 예탁을 들어가고 또 착공이 빨리 되면 선분양을 저희들이 일단은 선분양을 두고요. 이제 그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동안 뭐할거냐 그 문제를 내놨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지금 이후로 분양 혁신산단 분양을 이 앞전까지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촉박하다 보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955명에 대한 처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빨리 갚으려는 의도도 지금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중견기업 또 역량 있는 기업들을 저는 앞으로는 유치하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기업체 땅만 파려는 게 아니라 우량기업들을 육성을 하고요. 또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더 필요한 나주에 오고 싶은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입지

이상만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이제 부지로는 현재 혁신도시에 있는 클러스터부지 이외에는 없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정확한 부지는 없습니다.

이상만위원

말씀대로 보면은 내년까지 분양을 완료를 해서 혁신산단에 대해서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좀 해서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이 기업유치에 대한 문제를 방향을 좀 그렇게 좀 설정을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상당하니 이제 기업유치 문제만 좀 신경을 좀 쓰는 문제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이런 부지 선정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나주시가 전체적으로 좀 착오를 좀 있지 않았냐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6년에 어떻게 보면은 준공을 목표로 한다는 하는 시점인데 지금 클러스터 부지하고 방금 말했던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우량기업 유치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기업유치의 이 문제하고는 형평성의 문제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좀 이렇게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찾지 않는다면 제가 볼때는 광주에서 적극적으로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량기업이나 여타의 문제들을 광주지역으로 뺏길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현재적인 사실이잖습니까,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빠른 국가산단 그 지정이 준공해서 나서서 대비책을 좀 빨리 좀 마련해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부터 부지확보와 관련된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대비책을 갖고 계시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선 그렇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이 국가산단 부분에 대해서 2026년에 착공하잖습니까? 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공한 게 아니라 사무분장에 따른 부분이 단계별로 저희들이 단계별로 우선 수혜에 따라서 분양하자 그러니까 부분준공을 한 겁니다. 그 하나하고 우선 클러스터 부지 있고 또 하나 지금 인근에 있는 부천산단이나 산단들이 거의 저희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시가. 그래서 부천산단 마찬가지고 빛가람산단 마찬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행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 국가산단 지정할 때에 인근에 있는 지자체에서 국가산단 하려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가가지고 국가산단 지금 지정이 된 것이었고 국가산단 지정이 된 부분은 앞으로 산업용지를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조금 차이가 나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상당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에요. 지금 현재 우려 지점이 상당히 심각한 우려지점인데 최소화시켜 내는 지금 현재 방식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 산단조성이라는 문제가 하루이틀에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왕이면 지금에 있는 국가산단을 최소한 빨리 조속하니 추진을 해서 계획을 잘 활용하는 방향이에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라고 보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분양의 문제를 잘 준비를 좀 해주시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당장 이제 나사론 문제가 2019년도 내년에 보면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이 타당성조사 라는 문제가 쉽지만은 않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예비타당성 준비를 시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좀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좀 있으십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가산단 신청할 때 국토부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안들이 통과된 부분이 그렇습니다. 국가산단으로서 입지가 또 준비사항들이 준비가 돼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줬던 것이 뭐냐면 국가산단 클러스터 관련해서 우리 광주전남 이렇게 호남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만위원

아니 제가 이제 제기하는 문제는 그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산단이 빨리 조속하니 추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나 이런 문제들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빨리 신속하니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기면은 계속적으로 딜레이되고 딜레이되고 가고 지체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부터 내년부터 했을 때에 그 대비책을 좀 빨리 강구를 해서 주민과의 그런 협의나 이런걸 통해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빨리 통과가 돼고 빨리 착공이 돼야 아까 말씀했던 대로 분할되는 대로 그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선분양을? 그래서 선분양이 빨리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주나 이런 데에 뺏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상황 목적을 갖고 국가산단을 유치했지만 우량기업을 유치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나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손실을 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염두를 두면서 내년 예비타당성조사에 티에프팀도 좀 꾸리시고 이런 것을 빨리 착공을 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해서 선분양을 할 수 있도록 만전에 대비책을 좀 강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제안대로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해 7페이지에 일자리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입니다. 최근에 2018년 잡페스티벌이 상당히 좀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서 현장에서 확인을 했을 때 또 하나의 일자리창출에 상당히 기여가 되는 걸로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한 노고에 심심한 격려를 보냅니다. 우선 아울러서 이제 8페이지에 그 사업내용에서 성과를 봤을 때 잡페스티벌과 청년희망버스와 이동상담 취업특강 등이 있었습니다. 실제 취업인원에서는 청년희망버스가 구인구직만남의 날보다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8명 정도로 됐는데요 70-80% 그러면 청년희망버스에 운영현황이 좀 어떻게 된가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청년희망버스는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도하고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그래서 도에서 운영하는 버스 이렇게 시군을 수배를 하는데 특히 우리 혁신도시 관련해서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랬었고.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현장맞춤을 위해서 저희들이 버스를 구해서 현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저희시 자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잡페스티벌도 상당히 다각적으로 현장에 들어가서 광주 포함해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성과는 청년희망버스가 상당히 현실적인 어떤 유효를 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를 다시 구입을 해서 운용하는 방안은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울러서 그 청년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좀 적극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카페에서도 어찌됐든 그 청년에 대한 맞춤형인데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들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9페이지에 에너지밸리도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밸리 맞춤형에 있어서도 이외에도 어떤 지속적인 인재풀을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중견기업이든 지금 입주하는 기업이든 간에 어찌됐던 분양실적은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취업인원도 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선제적인 어떤 인재풀을 활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선제적으로 하시고 아울러서 국가산단이든 혁신클러스터 등 앞으로 계속 일자리의 다양성이 좀 나올 텐데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좀 맞추어야 되겠다 부분을 좀 건의 드립니다. 10페이지에 소비자고발센터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지원이 2억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센터에 저희들이 지금 위치가 우리 금남동 옆에 센터가 있거든요? 그 조사원이 6명이 상주 6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모니터라는 부분에서 계속 근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인원에 대해서 그런 지금 운영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억에 대한 실질적인 보조금 집행내역이 있으면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1페이지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서 택배를 할 때 자부담이 지금 몇%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금 40%
철민

김철민위원

40%죠?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이 건수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그 상인들의 자부담을 한30% 정도까지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한 3만원 일 때 많은 상품권 구입이 이루어지고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아울러서 나주사랑상품권인데요. 어떻게 자체적으로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어떻게든지 소상공인들의 지역민들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혁신산단 기관들에 대한 여러 가지 기관들에 구매를 했었고요. 우리 앞으로 그런 기관들을 상대로 해서 지역의 상품권을 통해서 또 지역민들한테 좀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키워 나가렵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겠지마는 그런 마음들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상권이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2017년 2018년 보고된 자료를 보면 판매율이 79%에서 54%로 실질적으로 내려갔고요. 나주사랑상품권의 실제 사용을 할 때도 빛가람 혁신도시 뭐 상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형태고요. 원도심에서도 일부 상점들이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어디에 쓸까 하면은 뭐 주유소 정도로 쓰는 걸로 대부분 돼있어서 과연 이 시점에서 판매율 하락에 대해서 나주사랑상품권이 어떤 형태로 좀 다각화돼서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되는가 아니면 다른 대체의 상품권들이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우선 지폐화폐도 운영 부분이 신용카드라든가 여러 가지가 바꿔지지 않습니까? 패턴이 바꿔지고 전자결제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되고 모바일결제가 돼있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방향들은 우리 지역의 여건을 봐가면서 좀 더 패턴을 바꿔볼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러니까 나주사랑상품권 오프라인에서 어떤 지폐형태도 좋지만 모바일상품권이나 그런 것들은 좋은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1페이지에 전남중소기업육성 기금출연 현황인데요. 실제적으로 2017년에 보다 실적인 좀 부진한 걸로 나왔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부진이라기보다는 업체들이 개혁여건이 좋아졌다고 보면 좋겠고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지나친 이렇게 지원보다는 또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그것에 대한 정책판단 결과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실적에서 그 세 번째 짱죽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잘 모르는데요. 여기에서 신규 고용인원이 1명으로 되어 있구요. 지원 내용이 27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27페이지에 강소기업 육성사업에서도 짱죽이 8천만원을 좀 지원을 받았네요? 2018년도에도 9천만원 도비 인센티브를 천만원까지도 추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신규고용 인원은 한명이면서 이렇게 각종사업을 할 수 있는가 실질적으로 내실이 있는 기업입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내실이 있는 게 아니라 전남형 강소기업 부분은 이렇게 선정이 된 겁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우수우량기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육성사업 했던 것이고 이 한명이라는 표현은 이게 신규고용 보조금을 주는 보조금 주는 것이지 전체 고용인원은 여기가 위원님 이 짱죽은 개인적으로나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 뭐 이제 추가적으로 페이지 58페이지에도 알엔비 비용하고 마케팅 지원 1억 7천만원을 받았더라고요? 도대체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데 내실이 튼튼한가 실질적으로 그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가 이 기업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료를 경영평가보고서하고 손익계산서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짱죽은 우량기업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우량 기업입니까? 예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어서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다양한 형태로 보조지원금을 타고 있는데 뭐 탄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니까 어떤 상품인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지원금을 받아낼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지역의 지역기업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5페이지에 동신대 창업보육센터입니다. 지원 금액 3천 뭐 창업 교육이 1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은 44억 대로 수출도 뭐 4,400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상당히 창업보육센터로서 성과가 좋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뭐 전반적이기는 하지만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역에 대한 전부 관내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마케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렇게 제품 만드는 거 또 연구개발 이런 사항들이 자기 기업 혼자서는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 받으면 우량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그런 기반차원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업체들은 의외로 많은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에 기여가 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저도 여기에 회의 참석해 가지고 운영 실태를 한번 봐보았는데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가능하면 지역 내에 어떤 기업으로서 지역에 기여하는 형태로 이런 사업들이 좀됐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36페이지에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에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 많이 지원도 되고 있기는 하지만 육성과 지원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품에 있어서 마케팅채널이라든가 확보 또는 지역 내에 어떤 연계 판매할 수 있는 루트 같은 경우를 상당히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이 이 부분은 정부에서도 지금 사회적 변화가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기관사회단체라든가 해서 쟁점이 이제 구매가 문제입니다.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인지도가 안되다 보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 부족하다보니까 결국은 우수제품이지만 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평가 메뉴얼에 넣어가지고 기관사회단체에서 평가 실적을 전체를 평가를 합니다. 그 실적 관련해서 나도 이렇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그 제품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전라남도에서 이번에 3위인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 기관에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사회적 기업이 회자된 지가 십년 내외 정도 되는데요. 어찌됐든 그 나주에서 그런 사회적기업의 토양이 잘 무르익도록 특히 이제 마케팅 측면에서 좀 더 많은 세부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력 좀 해주시고요. 82페이지에 지금 혁신산단 같은 경우 (주)나주혁신산단이 있죠? 주식회사 이제 나주혁신산단?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지분구조를 보니까 동강건설이 61% 케이비가 19 나주시가 20%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분구조 나주시가 20% 이외에 나주시시가 또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원하는 것보다는 잠시만요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고 있잖습니까?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런 차원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보증차원입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이게 950억원 대한 950에 대한 1 729만원 그 부분에 대한 지분율입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는 역할이 분양 및 산단유지인데 투자유치는 그러면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주시도 하고 나주혁신산단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투자유치
철민

김철민위원

아 협조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주시에서 비용을 대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따로 따로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따로 따로 한다구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합동반이 움직여서 산단하고 저희들하고 전라남도라든가 하여간 같이 팀이 구성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팀이 구성돼서 같이 한다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면 분양투자유치에서 한전이라든가 한전이 이제 주도적으로 많이 홍보활동이라든가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보조역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인 투자유치 성과가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자면 전체 타깃을 업체를 두면 업체를 같이 가서 하니까는 성사가 쉽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공동으로 봤을 때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우리만 가는 것보다는 한전 저희들 또 혁신산단 이렇게 가면 여러 가지 타켓할 때 그에 대한 실현율이 좋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실현율이 좋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되겠네요? 투자 유치팀의 성과라든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결과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70%가 됐잖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면은 공동으로 전략적 협의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주시가 올곧이 다 대고 있는 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거기서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별도로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어디서 나오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산단 우리 판매 전체적으로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자기들 자체적으로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자체적으로 저희는 자체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자체 예산에서요? 시는 관여된 것이 없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그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 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이사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그 85페이지에요. 이제 아까 뭐 이상만 위원님께서도 그 국가산단 관련해서 선제적인 대응을 요구를 했는데요. 이제 민원 같은 경우도 추후로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축사 같은 거포함해서 이격지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떻게 주변 정주여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는 말을 좀 같이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런 경우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의외로 저희들 국가산단 발표 준비를 하는데 작년부터 계속 하면서 이렇게 오픈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주민들도 현재 현지를 돌아보고 하니까 이렇게 반대민원은 없었습니다. 단 하나 양산리 쪽에 축사민원 부분이 편입 부분이 이야기 나왔었고 그건 저희들이 지금 그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거기서 이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저희들이 지금 진짜 급하게 하지만 내실 있게 산단 조기에 조성해서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 민원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에 이제 산자부가 국가혁신 클러스터 기획안을 확정고시안을 고시 전에 보도자료를 뿌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시가 되기 전이라 그랬을 때에 물론 민원도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잘못 했을 때 그 다음에 여파가 염려가 되는데 나주시의 대응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우리가 국가산단 바로 발표하고 토지 개발행위를 지금 고시했고요. 또 토지 허가에 대한 쉬운 말로 해서 지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체 토지를 지금 묶어놓은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현재까지 민원이나 뭐 다른 어떤 투기성향들은 없습니까, 그런 문제점들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투기를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지금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일자리 관련해서 전남일자리종합센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아까 뭐 희망버스가 좋고 잡페스티벌도 좋고 사이트 요즘 젊은이들은 사이트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좀 아까 디테일한 사항들을 인재풀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좀 구축을 해서 그 사이트가 좀 더 세분이 공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최근에 나주시가 여성통계계발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10개 분야에 대해서 169가지 항목을 했는데 이제 청년일자리도 물론 중요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혁신도시 포함해서 여성통계를 활용을 하면 여성일자리개발도 좀 가능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남에서는 뭐 청년일자리나 여성일자리 등 가장 낮은 형태인데 여성통계를 활용해서 여성일자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획안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도 언론을 통해서 우리 여성일자리 기사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전체적인 일자리부분이 5,500개가 준비돼있고 혁신산단이 2,300개가 준비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여자 구분된 것이 아니고 실제 생산현장 보시면 여성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요. 특히 회계라든가 관리라든가 필요하더라고요? 특히 그 부분도 맞춤형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따서 그 기업에 공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이제 제 말은 워킹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킹맘들에 대한 또 하나의 그 시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혁신도시 포함해서는 실질적으로 아이들 육아를 하지만 일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데 사실은 지역에서는 충족이 거의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청년일자리는 청년일자리대로 가되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가되 여성일자리 중에 워킹맘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 그건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일자리 여성일자리생활센터가 있습니다. 전남기구가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그걸 좀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혁신도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소규모 워킹맘들이 사업들을 1인 기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사례를 좀 더 연구 또는 공익센터를 위해서 교육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한 워킹맘들이 실질적으로 1인 기업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사업과 시장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혁신도시 내에서 혁신 클러스트 부지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2018년 8월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총사업비 15억 6천만원에 대해서 나주혁신도시 포차거리 청년창업몰이 예정이 돼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한 7억원이 돼있구요.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좋다 안좋다를 떠나서 실제 그 만오천개 상가의 70%가 지금 공실률이 있는 상태에서 혁신도시에 어떤 청년일자리 사업의 또 하나의 사업이지만 또 하나의 상권이 충돌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28개 28명을 선발했거든요? 포차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거기서 상담을 해보고 상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의외로 어떤 상생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포차 로데오거리 혁신도시에 로데오거리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먹거리부분을 만듦으로서 청년포차를 만듦으로써 그게 활성화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건 혁신도시가 뭐 경쟁보다는 서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야 겠더라고 요? 그래서 이런 저희들이 사업 부분도 의외로 좋은 반응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려보다는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상당히 공실률이 많잖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메꿔짐으로써 경쟁보다는 상생으로 좀 갈 수 있는 틀이 될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판단내리셨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정책판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그 접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간의 또 하나의 어떤 갈등요소로 될수 가 있으니까 어찌됐든 정책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한 그런 형태가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민간위탁금 7억원이 또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비교형량해서 과연 좋은 것인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주가 운영을 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성과면 인정을 할텐데 이것 또한 위탁의 또 하나의 어떤 모습이 아닌가 과연 이것이 상인들한테 좋게 비춰질까 라는 부분이 염려가 됩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임대료가 천오백만원씩 됩니다. 거의 상인들한테 돌아가게 돼있습니다. 운영비 약간 들어가 있고 전체적인 사항으로 인정돼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분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빛가람상인회하고 타협해서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세밀하게 현재 주민들과 상인들과 같이 충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책을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제 결과적으로 전남 청년지표가 2030년 예상되기로는 청년의 실질적 파크로 전국최저인 것 잘 아시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나주가 청년의 지표라든가 여성의 지표들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호기를 나주시가 잘 기획을 하고 조정을 하고 다른 판단 정책을 해서 아무튼 천년만에 온 기회를 잘 쟁취하는 소중한 기회로 갖기를 바랍니다.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 거수) 예, 윤정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윤정근위원

예, 윤정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남평 5일시장 도시과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뭐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지. 과장님의 역할에 따라서 이 사업이 하고 못하고 그런 어떤 것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그 입구에 집들하고 이런 일단 상가를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현재 공실률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입구쪽에 부지를 사서라도 젓갈 7분인가에 대해서 해서 그걸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그쪽으로 방점을 찍고 계시군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땅을 사서라도 저희들이 지금 그걸

윤정근위원

그게 가능하겠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도 지금 남평 사업 중에 있는데 바로 옆에 치는 좀 문제가 되고. 좀 입지가 떨어져서 가면 수익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옆에 치를 좀 사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근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이 사업이 꼭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젓갈 이설을 도로를 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도시과하고 화합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88쪽입니다. 서산리 농공단지가 작년 5월 25일날 지방재정 투자실무사항 조건부 의결이 됐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정근위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투자자가 지금 자금 부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절차가 돼있고 또 이 앞전 조만간최근에 만났습니다.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조만간 대겠다 그것이 되면 그 투자사업계획서라든가 사업계획을 조정해서 내년 초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지금 사업자가 의지는 있는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있습니다, 있고요.

윤정근위원

나주시에서 사업자가 마한산단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계획안을 지금 변경이 됐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됐습니다.

윤정근위원

이 사업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시간이 가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조만간정리가 되면 시에서도 내년 예산에 64억을 편성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9억원은 기반조성을 하고 또 35억원 보상비해서 64억원 해놨기 때문에 그놈하고 아까 마한산단에 사업대면 보상비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이게 산업단지가 농공단지가 조성계획 했던 시점하고 지금하고는 여건변화가 생겼어요. 강변도시라는 큰 도시가 하나 생겼거든요? 그전에는 그게 없었고요. 거기에서 몇백m 거리에 농공단지가 들어서게 되면은 그 분들이 쾌적한 어떤 정주여건 때문에 집단행동이라든지 반대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는 현재 그 업종이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이 아니고 에너지관련 기회 관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이라고 봅니다.

윤정근위원

그래서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사소한 그 소통부재에서 일을 키울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업종이라든지 무공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분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사전에 이렇게 이해를 구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정지작업을 해 가셨으면 하는 바램이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약속하시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윤정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좀 여쭤볼께요. 그 나주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협의체가 있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거 언제 구성이 됐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 잠시만요.

지차남위원

아 자료가 없으시면
태욱

정태욱일자리창출팀장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언제 됐고 그게 설립목적이 무엇이고 올해는 어떤 일을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노사민정 부분 저희들이 현재 지금 설립 현황은 2017년 1월 18일날 구성돼서 현재 지금 2년간 운영 중에 있고요. 16명이 구성돼서 있습니다. 여기 실적을 보면 노사민정 전체 현황은 원회의에 실적이 없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분과위원회가 기업상생분과위원회, 일자리창출과위원회 그리고 노동인권분과위원회 또 지역경제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각 네 개 분과위원회는 올해 각각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조만간에 또 노사민정협의회 열겁니다.

지차남위원

이 협의체뿐만 아니라 나주시에 상당히 많은 협의체들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협의체의 설립목적은 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협의체가 내실 있는 진행되는 것 없고 협의체 밑에 또 실무협의체가 만들어 졌다고 들었고요. 그 실무협의체까지도 아무 실적이 없었는데 올해 그 밑에 또 분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것은 국가에서 약 2,500만원 정도의 지원이 되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혀 아무 일도 실제로 안했거든요? 그러면 이 설립목적을 가지고 협의체가 만들어 지면 어 그 설립목적에 맞는 더구나 시비가 아니라 국비도 지원된 금액인데 이걸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면 만들 이유도 없을 거고. 만약에 다른 협의체가 만들어질 때 그 설립목적에 맞게 실속 있는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우선 지금 작년과 올해가 우리시가 변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 노사에 관련된 민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사민정 부분은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네 개 분과위원회에서는 작년에는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지금 분과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앞으로 활성화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처음에 협의체 만들어 질때 도 그것을 무언가에 활용하려고 했는데 2년동안 전혀 없다가 그 밑에 또 분과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성화될거다 이런 식의 일들이 더 이상은 이제 만들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마 분과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면 이건 분과별로 그 목적에 맞게 활동을 좀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들어온 금액이라도 알아보지 않고 활용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고맙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 혁신산단분양 혁신산단분양을 지금 분양을 회사를 통해서 합니까, 우리시에서 합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분양하는데 그런 투자유치해서 같이 해서 분양을 회사에서 같이 합니다.

이광석위원

회사에서 같이 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니 회사에서 합니다, 혁신산단에서.

이광석위원

지금 지금 70% 정도가 분양이 되고 30% 정도가 남았는데 말이에요. 지금 한 달 이자가 728만원입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728만원입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혁신산단 운영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거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들어가 있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꼭 혁신산단 주식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꼭 해야 됩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950억원이 내년 2020년 5월말까지 해서 상환이 됩니다. 그러면 상환과 됨과 동시에 같이 이제 해산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안에는 내년 6월까지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분양이 완료되면 이렇게 상환이 완료되면

이광석위원

분양이 완료가 안 된다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승 아니 상환이 완료되면 이걸 정확하게 2020년 5월31일날 그 이후로 해산조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완료가 안 되면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완료가 안 되면 그 분양 그래서 시가 보증을 서 있지 않습니까?

이광석위원

보증을 섰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게 완료가 안 되면 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겁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책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전에 지금 이자가 한달에 칠백얼마정도가 나가고 있으면은 70% 정도 분양이 되고 30%가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회사를 좀 더 축소를 한다든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한 얼마 안남았습니다. 얼마 안남았고요 빨리 분양해서

이광석위원

얼마 안남았더라도 그게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촉구하렵니다. 빨리 분양해서

이광석위원

이자는 이자대로 받고 있으면서 그 상반기에 회사를 꾸릴 수 있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실적으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잘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은 민원을 감소한다든가 예산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이제 공산 5일시장 그것 알고 계시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광석위원

거기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현장도 아까 말한 임진광 팀장님과 최근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이거 잘 해결될 것 같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잘해야죠.

이광석위원

별 어려움은 없죠? 그 이후로 잘되어 가고 있죠?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혁신산단 문제는 그건 이제 몇 년간 계속해 오지만은 또 한 얘기가 한 얘기같고 얘기 않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신산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에너지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께 자리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상희 에너지밸리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오상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보우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김난희 주무관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2018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개별자료 6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2018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자료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에너지밸리추진사업 현황에 보게 되면 이제 5쪽이요. 글로벌연구중심대학 한전공대 추진현황이 설립용역 추진중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설립용역이라는 게 나주에 설립할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아직 어디에도 설립된다고 장소도 지정이 안돼 있고 그런데 개교는 22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용역은 지금 한전에서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한전용역사항을 말한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아 한전용역. 그럼 나주시에서는 그 한전공대를 나주로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또 이런 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한전공대관련해서는 전담부서가 지정돼있고요. 소관 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그 업무를 잘못파악하고 있는가요? 추진은 여기서 에너지산업과에서 안하고 진행상황만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공대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임채수 위원입니다. 태양광 허가시 시공업체하고 마을주민과의 민원발생한데 대해 민원책임은 어떻게 하시는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태양광 관련한 민원들이 이렇게 다수 발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마는 또 주민들과 사업자간에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시에서 준비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들은 지금 다 해결이 된 상황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그 공산화훼단지 덕음광산에 방해방지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일이차 광해방지사업이 종료가 됐고요. 이후에 광해방지사업은 공단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산화훼단지와 관련된 광해방지사업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마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화훼단지가 철거되면서 거기에 지금 광해방지사업이 지금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하는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곡리 주민들의 환경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접근 두 가지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유해한 부분에 대해서 십여년동안 진행이 되어 왔던 것인데 주민들의 건강은 지금 어떻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주민들의 어떤 건강과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없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몇 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한 23세대 정도? 이렇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폐광 지역에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역인데 지금 20세대가 이주하지 못한 채 그 지역에 여전히 살고 있다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나주시로서는 그 주민들에 대한 건강성조사가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주대책도 지금 미진한 형태이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광해방지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에 어떤 집단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광해방지사업법상 지금 누락이 이렇게 돼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산업부에 이런 관련법을 좀 개정해서 주민들이 어떤 원하는 그런 이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주민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전혀 없었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다른 부서에서 진행된 사항은 저희가 확인하기 어렵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업부분이 아니고 주민건강에 대해서 나주시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질의하신 요지는 잘 알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저희 부서에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환경에 관련된 부분은 접근하기가 저희 소관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10년도 11월 폐공석광산 지역주민건강영향성조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낸 자료입니다.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 소재하고요. 그 광산에서 납의 기준치를 초과한 지역은 80% 이상이 아연과 함께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토양 대부분의 중금속 농도는 대부분의 비해 높았고 납과 카드뮴에 의해 크게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1차 건강진단 결과 광산지역에 15명의 18건 발생하였고 2차 건강진단에서는 혈중수은과 유효 및 혈중카드뮴 이상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폐금속 광산이 폐금속 광산지역내 토양내 일부 중금속의 오염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에이 광산지역에 토양내 카드뮴 수치와 하천수 카드뮴 수치가 높은 경향도 폐금속광산 오염물질의 환경내 전파에 의한 가능성을 시사하여 주고 있다. 15년 동안 이렇게 폐광산 지역에 우리 관내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조사가 10여년 전에 이루어졌던 거고요. 나주시가 이 주민들에 대한 부분 처우나 이주대책은 전혀 없었고요. 오로지 사업만 보고 있었군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건강과 관련된 환경이나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가 소관부서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한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사업 부분이 아니고 주민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와 대책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다음은 공론화대책에 관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간의 공론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보니까 9월 19일날 전남도청에서 했었고요. 10월 17일날 11월 2일날 나주 에스알에프 발전소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주시의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특별위원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공론화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법에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 전에 병행해서 환경영향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공론화조사가 필요한 이유가 뭐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가동찬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행정적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난 1년여 동안 정부주관의 어떤 대책과 도주관의 이해당사자간 회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문제해결에 대한 노력들을 해왔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아마 2월경인데요. 공론화에 대한 부분 이 갈등을 주민숙의형 어떤 해법으로 찾아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산업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공론화 이외에 어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도에 공론화 주관과 관련해서 건의를 한 상황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누가 검토를 하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정부와 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좀 소급을 하겠습니다. 2009년에 저희가 지금 에스알에프 발전소가 신도산단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그게 확정이 언제가 언제된 거죠? 에스알에프가 신도산단에 입주하게 된 부분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산업부의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아마 201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2013년에 계획이 됐었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2013년에 산업부에서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습니까? 2009년 11월 10일에 신도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제안서 제출 건을 보면 수신은 전라남도와 나주시청이었습니다. 그 내용에 남악기업에서 유치계획에 난방공사 열병합발전소 3만5천평이 이미 계획이 돼있었고 요. 3만5천평은 지금 거의 유사한 지금 지역으로 돼있고요. 실질적으로 신도산단조성사업 민간개발사업 제안서에 폐기물처리 사업장 15,000평 열병합 관련 연관기업 20,000평 시설규모 2021년까지 혁신도시 18,000세대 예상을 했고요. 8만명 기준으로 발전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3년에 계획이 됐다고 2012년에 계획이 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나주시만 모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공문도 전남도와 나주시에 이 공문이 유치계획이 갔는데 이런 계획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혁신도시에 초반에 인근하다가 그 다음에 신도산단에 입점하는 그 부분을 나중에서야 인지 하게 된 것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제가 2013년을 말씀드린 것은 산업부에서 변경허가를 한 시점을 말씀드린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현재 규모를 2009년 이미 이때에 투자유치사업자와 전남도 광주 심지어는 그 공문이 나주시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만한 규모에 이만한 시설이 들어 올거라는 게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었고요. 추후에 얘기할 2013년의 문제라든가 인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인지 못했다고 하면 그것은 나주시가 할 말은 아니겠죠? 2012년 7월 10 아니 7월 27일에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하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최초의 설명이 되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때 상황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환경영향관련법에 따라서 주민들에게 열람 또 공청회를 통한 설명회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보니까 7월 27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산포면 복지회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날뿐이었고요. 주민은 51명 그리고 6명이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나머지는 봉황 산포 위주였죠. 지금 범대위라든가 혁신도시 주민이 얘기하는 주민수용성 포함해서 혁신도시 주민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심지어는 이 귀중한 엄청난 시설이 들어오는 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에 고작 51명 그 다음에 거기도 광주 주소지를 둔 사람이 6명 그리고 이 때 초안 이후에 다시 2014년에 본안이 변경이 됐는데 본안 때 설명회가 또 없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설명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건 공사에서 법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법적이라는 요식행위를 말하는데 지역난방공사에서 주민에게 설명을 했다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해 온 결과치가 이겁니다. 하루 열시 삼십분에 이렇게 모아놓고 하고 주소지도 여기 주소지가 아닌 사람들 혁신도시 주민은 한명도 없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2012년이면 혁신도시가 조성 전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맞는 소리냐고요, 주민설명회라는 말이. 그 말 갖고 지역난방공사가 호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도시 이게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몇 명 기준으로 지어진 얼마를 공급하도록 지금 지어진 겁니까, 시설이?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약 8만명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나주시에서 2018년 7월에 해당 규모 설명 자료를 보면 2021년 정도에 혁신도시 18,000세대 8만명 기준 발전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8,000세대 8만명이라고 하면 지금 3만명 내외 우리 축소해서 5만명이라고 칠 때 한 기에 한 기를 더해서 두 기로 돌린다고 할 때 거의 풀가동을 해야 되겠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인 것 같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요. 혁신도시가 실질적으로 5만명 기준으로 저희가 지어졌는데 이미 나주시조차도 이 범위를 가용범위를 8만명 기준으로 했다면 이미 혁신도시 초안에 형성이 됐었던 신도산단 포함해서 그 넓은 부지에 그 외곽지역 혁신도시 주변에 거기까지 3만명이 차야 8만명이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혁신도시 그려질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에스알에프 발전소는 혁신도시에 8만명의 거주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원래 영역 에어리어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잘......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은 혁신도시가 축소가 돼서 5만명으로 지금 축소가 됐잖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게 가역범위가 지금 거리가 1.2킬로란 말이에요? 2킬로에서 4킬로. 실질적으로 8만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8만명이 어디에 삽니까? 혁신도시 주변으로 개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시설용량은요 8만명 대비해서 8만명으로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유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 그러면 거기에서 한걸음 나아가겠습니다. 그 8만명을 18,000세대를 공급을 해야 될 때 저 시설이 전남도 쓰레기만으로 공급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전라도 성장만으로 그게 연료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주시에서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협약에 의한 연료공급 부분은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전남에서 생산하는 에스알에프가 협약과 다르게 지금 수급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전남에서 성형으로 생산했을 때에 시설기준에서 240톤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공사가 이야기하는 300톤 내외에 연료가 축소하겠다는 공사를 맡겼는데 그러면 연료만 띄어놓고 본다면은 근접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공론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 나주시에서는 난방공사하고 협의가 됐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협의에 대한 공문을 보낸 적 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보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왜 제 제출요구에는 난방공사만 난방공사에서 나주시로 보낸 공문만 제출이 됐죠? 뭐라고 보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아마
철민

김철민위원

2018년 6월 29일날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장한테 보내죠?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럼 이것에 대한 나주시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하겠다 였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공문을 먼저 보냈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신이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아 거기에 대한 회신입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공문 뒤에를 보시면
철민

김철민위원

그럼 언제 보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6월 아마 말쯤 보냈을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누가 보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 시에서 보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시에는 그 때 시장님이 계셨습니까? 선거기간 중이었는데?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6월 말이니까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 공론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누굽니까? 시장입니까? 선거기간 중에는 시장이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때는 선거기간 중이 아니고요. 선거가 끝난 후에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러면 나주시장님이 그렇게 최종결정권자로 그렇게 하셨단 말씀이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 방법이 공론화 과정과 환경영향조사다 그렇게 못 박으신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에 대한 난방공사에 이제 시의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마는 공사에 상대방 공사의 의견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에 의견을 물었던 것이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이미 시장님이 한 거였고 저희가 7월 달에 그러면 우리 주민소통위원회 포함해서 공론화위원회를 추진을 할 때 그 부분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시정질의 답변에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미 이 전에 모두 아우트라인은 다 잡혀져 있는 상태고 지금 근자에 이루어지는 것은 그것에 대한 연장선상에 있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는 그 때 당시만 해도 공론화는 이 문제해결에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 방법을 난방공사에 확인하기 위해서 공문을 보낸 것이고요. 어떤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때 모두 결정되고 지금에 와서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좀 저희 입장으로는서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러 가지 측면이 아니고 지금 단일한 측면을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11월 20일 엊그저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주시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시민참여 의사결정 유용으로서 뭐 시민배심원제도 있고 공론조사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대표성 있는 시민을 선발을 해서 토론을 거쳐서 심사숙고된 의결을 하겠다 그게 나주시에서는 들고 나온 시민참여형 조사 공론조사입니다. 맞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거기에 내용을 보면 표본의 대표성 확보 풍부한 숙의프로그램 적극적인 대시민소통 누굽니까 이 대상자가 나주 시민입니까? 전라도민입니까? 광주시민입니까? 아니 뭘 염두를 해두셨을 거 아니에요? 표적집단을 염두를 해두셨을 거 아니에요? 혁신도시 주민은 아니죠? 혁신도시 주민이 범대위가 주장하는 공론화 수용성조사가 아니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압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범위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범위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관련해서 결정은 공론화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론화위원회에서 범위는 결정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래서 공론화위원회가 이제 어떻게 되는가 발전소 추진상황에 대해서 10월 16일날 말씀을 하셨죠? 내용상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있고 소통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 반대주민이 있고 사업자가 있습니다. 소통협의회에 거기서 외곽에서 얘기를 하게 되고 공론화위원회 공론화지원단 공론화전문수행기관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게 존재하는 것은 그런 구성은 맞는데요. 외곽에 사업자와 주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중심에가 있죠.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에스더리스크로 체크를 하셨네요. 직접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방식은 객관화와 효율화가 곤란하다. 결과승부문제가 발생한다. 직접 이해당사자가 누굽니까? 범대위입니까? 혁신도시 주민입니까? 나주시는 아닌가요? 직접 이해당사자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에 대한 어떤 의제는 가동찬성과 반대일텐데요. 그렇다면은 이해당사자라면은 가동찬성측과 반대측이 될 것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줄기차게 제기를 해왔던 게 왜 나주시는 그러면 객관자로 빠집니까? 나주시는 이해당사자 아닙니까? 이걸로서 혜택을 보잖아요? 기존에 정책에 해왔던 것을 이 공론화위원회로 모든 것을 털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이해당사자가 아니에요? 전라도는 이해당사자가 아닙니까? 자기들이 저질러놓은 건데. 광주시는 이해당사자가 아닐까요? 여기다 똥을 쌌는데 지들이 안치우는데? 어디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위원회 구성시에 관련 기관들이 참여하게 되면은 추천에서부터 형평성이 있게 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관련기관 자체가 이게 10년동안 엉망으로 해 온 거 그들의 귀책사유에요. 그런데 그네들이 지금 재판관이 돼서 판관이 돼서 이것을 결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것은 소수의 주민이 주장하는 거다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이렇게 불편부당을 옆에서 얘기하고 공론화위원단을 통해서 광주처럼 이것을 해결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해당사자가 전부인데 그 이해당사자가 쏙 빠져서 기관들이 대표를 하고 시민들 혁신도시 주민을 배제한 이 공론화위원회가 결과가 예측이 안되십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요. 저희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해당사자가 들어가게 되면은 형평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이 들어갈 것으로 저희들은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나주시에서는 일련의 용역사업을 하면 140억이 들어갑니다. 이 앞으로 일어날 사업에 대해서 예측이 안돼십니까? 전혀 예측이 안돼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나주시가 주장하는 공론화위원회를 봤을 때 전남도가 주관을 하든 정부가 주관을 하든 이런 형태로 아니됐을 때 결과가 예측이 안 되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결과는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 수가 없다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11월 8일날 빛가람주민자치위의 전환에 따른 사전설명회에서 열병합발전소 인식관련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뭐 중간에 회수절차가 있었지만 뭐 여기에서 아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나주시에서 의뢰를 했는가 아니면 지역난방공사에서 7억 5천 사업비를 확보했는가 그것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이 만약에 나주시가 관여가 돼있고 문안을 작성했고 나중에 밝혀진다면 지금 책임 있는 자는 나중에 옷벗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질문이 지역 연령 성별 학력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남공동혁신도시에 에스알에프 발전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냐 갈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한 적이 있냐 그 다음에 환경영향조사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다음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시험가동을 통해서 환경영향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자 6번이 가관입니다. 환경영향조사가 법적기준을 통과한다면 열병합발전소의 정상가동에 동의하십니까? 거기다가 7번은 충남내포신도시에 에스알에프 엘엔지에서 엘엔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서 대기오염 배출 또한 1.5배 증가를 했다 엘엔지가 1.5배가 증가했답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질문지가 지금 여기에 있고 8번에 더 가관은 과부담 냉난방비가 9에서 20% 인상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설문지 봤습니까? 이게 객관적인 설문지에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설문지는 저도 봤고요. 위원님 그 광주 이내에서 실시한 그 설문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주시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전혀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그 질문항목도 당연합니다. 모릅니다, 저희들은. 저희하고 나주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시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결과치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공론화위원회 전남도가 주관하든 정부가 주관하든어떤 결과가 될까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에스알에프 발전소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알고 있다가 58% 모른다가 41% 열병합발전소 갈등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내용을 모른다가 40% 들어본 적 없다가 30% 지역별로는 빛가람동 거주자의 인지비율이 타지역에 대해서 높게 나타났다. 나주시 전남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자 봅시다. 다음 열발전소의 가동입니다. 나주시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되는 것에 질문한 결과 반대가 41.7% 지지가 29.6% 중립이 28% 지역별로는 나주 빛가람동이 반대의견이 77.6%로 높게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전남은 이에 비해서 42%로 나타났다. 자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인식입니다. 환경성 경쟁성 빛가람동에서 반대이유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위험성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위험성 동의비중에 대해서 빛가람동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공론화위원회에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공론화위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갈등사안을 시민참여에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지지 67.4% 중립21.4% 반대11% 빛가람동은 거주자 지지비율이 80% 높은 반면 전남도 주관의 다른 지방은 낮은 것으로 특히 나주시 거주자의 지지비율은 78.4%로 낮게 열병합발전소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민참여 방식의 공론화방식위원회의 전망은 잘 될 것이다가 47.6% 중립은 33% 잘못될 것이다가 19%.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빛가람혁신도시 주민들은 7-80%가 공론화위원회에서 반대를 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위험성에 대해서 매우 높게 나온 반면 나주시 전라도 혁신도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결국 공론화위원회에 대한 찬성 그 다음에 가동했으면 좋겠다는 결과치예요. 이게 뭔 줄 아십니까? 2018년 10월 용역결과 보고서에요, 지역난방공사에. 공론화위원회 하고 싶으세요? 결과 알고 싶으세요? 이거 알고 싶었던 거 아닙니까? 나주시에서 한 것 아니에요?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 것은 제가 분명히 나주시와 관련이 없다고
철민

김철민위원

용역결과보고서 7억 오천만원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펼 때 해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나주시가 해봐야 안돼면 140억을 왜 연하에 씁니까? 용역을 주면서. 그전에 살필 수 있는 모든 것을 살피고 나서 그 다음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지역난방공사가 바보입니까? 뒤에 떡 버티고 있는 김앤장이 있는데? 얘들이 바볼까요? 이미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결과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주민을 배제하는 방식 나주시로 확대를 하거나 전남도로 확대를 할 공론화위원회가 답인 거예요. 그래야 가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가 공론화위원회가 곧 가동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결과치가 이렇게 나왔는데도 모르시겠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공론화
철민

김철민위원

오천만원이상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결과에요 이게 용역결과보고서. 해봐야 압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제는 분명히 말씀드렸지마는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범위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난방공사에서 시행한 그런 용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공론화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 여론조사구요. 공론화는 숙의형입니다.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렇게 시민사회가 활성화됐다고 보시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열병합발전소에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1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비전문가로 이 에스알에프를 용어를 이해하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일반 주민이 2주간 합숙해서 에스알에프를 이해한다구요? 공론화조사는 공론화위원회 조사는 우리 쓰레기만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왜 남의 쓰레기를 갖고 우리가 그것을 갖고 공론화위원회를 합니까? 그것은 정부가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문제죠. 아무데나 다 갖다 대시면 안 되죠. 광주에 도시철도 하고 신고리 5-6호기하고 이게 똑같습니까, 사안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공론화가 최선의 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이 상황에서 공론화 외에 혹시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은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도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2013년 8월 31일날 지금 기각사유가 된 나주시가 애매모호한 답변을 했다 그래서 그걸 기각사유로 기각을 당했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 달 전에 동일한 공문을 전남도에 보냈죠? 전남도에서도 동일한 답변을 받게 됩니다. 그 애매모호한 문구를 받고 지역난방공사는 거대 2,500억짜리 건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남도가 도지사한테 건의드리지 못했던 이 공문과 나주시장한테 전결사항이 아닌 과장급에서의 전결로 저 거대한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주시를 믿지 못하는 면이 있죠. 10월 30일날 자체적인 문건을 작성을 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광주쓰레기는 안 된다고 문건을 작성을 했습니다, 세 달후에. 보냈습니까, 안보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문 안 보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안보냈죠? 그러니까 모든 행정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실질적으로 그 접점에는 공무원들이 있었는데 시공무원들이 있었고 도공무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은 수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또 십수년간의 지역경험과 지역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정책적 판단을 하게 되죠. 7급 이상 나주시 공무원 광주 비율이 40%입니다. 물론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지역을 제대로 이해하고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는 저희시의 공무원들이 충분히 그런 자격이 있고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MB정권에서 4대강 지금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44조원을 들였던 부분을 지금 다 뒤엎는 정책결정을 한 것이죠. 2,500억 실제는 한 천이삼백 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작년에 환경부조차도 고형연료제품 환경기준을 대폭 강화를 했죠. 그리고 저게 마지막 사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수준입니다. 저 지근거리에 나주시 가임여성의 40%가 거주하고 있고 전국 10.5%의 어린이가 거주하고 있고 천이삼백명의 병원에 요양원 포함해서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어느 도시에 자기가 거주하는 도시민이 시민이 40%가 거주하는데 저걸 입점하고 싶으십니까? 그게 공론화위원회로 가능하다고 보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문제는 절차적인 정당성입니다. 이걸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풀 수 없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이 공론화 말고는 다른 대안이 있나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시라고요. 그런데 공론화위원회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연에 수백억 수천억 쓰는 정부 포함해서 전라도 나주시가 이것을 주민한테 니들이 해결책을 내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위원님께서
철민

김철민위원

그게 그게 주민숙의형입니까? 적어도 정책담당자는 판단자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이미 경로인원을 벗어나셔야죠. 그리고 지금이 그 시점입니다. 지금이 환경정책에 전환점이 일어날 시점이에요. 그렇다면 공론화위원회가 아니라는 건 불문가지 들어났잖습니까? 결과가 나와 있다니까요? 저라도 난방공사 사장이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일해 주는 나주시가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곧 가동입니다. 지금 세 번의 실착이 패착이 있었어요, 나주시가.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패착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민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라도에 가서 분명히 시민의 뜻과 나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십시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광석위원

이광석 위원입니다. 그 지금 우리 태양광 이제 금방 우리 임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허가가 얼마나 밀려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접수돼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건수가 약200건이 지금 넘습니다.

이광석위원

200건이 넘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광석위원

계속 접수는 들어오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제 우리시가 지금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재생에너지에 지금 들어가서 이끌고 있잖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태양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수요는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는데 우리 나주입장으로 봤을 때에 지금 태양광이 어느 정도 너무 기간이 많아지는 것 아니냐 얘기죠. 더 이상 수용할 수가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태양광 발전허가로 인해서 지역의 지금 땅값이 많이 오르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거리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태양 실질적으로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태양광을 나주시민이 예를 들어서 태양광하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은 지금 태양광 업자가 전부 들어와 잠식을 하고 있어요. 땅값 오른 것도 지금 그 업자들로 인해서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토를 아니 지금 잠식을 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어느 정도 양이 많이 나갔으면은 좀 조절을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으면 하는데 지금 저도 이제 한 4년 해봤습니다마는 너무나 지금 많이 남발하는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수위조절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시가 에너지수도 아닙니까? 그렇다면 에너지수도에서 가장 큰 어떤 비중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사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께서 아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경관조화라든지 다수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앞으로의 어떤 큰 방향은 재생에너지를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향성은 유지하되 다만 뭐 농지잠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영농형 태양광이라 해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태양광발전도 하는 그러한 지금 연구사업 내지는 또 배과수원을 통해서 배농사도 짓고 태양광발전도 하는 그런 연구사업들을 지금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농과 태양을 태양광을 병행하는 그러한 보완책을 좀 준비를 해서 재생에너지의 어떤 방향을 좀 잡아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는 얼른 그 태양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지 태양광은 지금 너무 토지를 잠식을 많이 해버려요, 보면 산이고 들이고. 그리고 또 이야기하지마는 우리 나주시민이 직접사업을 한다하면은 뭐 별 문제가 없지만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땅만 뺏기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우리가 에너지도시라고 해서 전부 외지에서 잠식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입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광석위원

우리가 좀 좋은 안이 있으면 우리시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고압가스 엘피지 판매업소 지도단속 보니까 22개를 다섯 번이나 지도 단속을 했는데 지도단속이 한 번도 안걸려 있네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 관련 어떤 자체검사를 했는데요.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다만 어떤 법규위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시정내지는 경고조치로 이렇게 갈음을 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광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지금 보면은 면단위에 전부 업소가 하나씩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걸 실질적으로 구역을 정해 놓고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사업구역이 따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판매는 사업구역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끼리 아마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것인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자기구역을 갖고 지금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그 날 부재중이다 그러면 다른 지금 엘피지가 못 들어와요, 그 지역에. 알고 있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엘피지 공급사업 구역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면은 지금 계약관계가 성립이 돼있습니다. 주민과 사업자 간에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렇게 바뀌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그 지적하신 어떤 그런 애로사항까지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이거 불필요한 상당히 많이 겪고 있고 또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단가가 올라가고 단합해서 잘되고 있어요. 그런 효과들이 나니까 그것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한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석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상만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좀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왔잖아요? 12월 달이 오고 1월 달이 오게 되면 날씨가 상당히 추워질텐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지금 난방이 지금 어떠한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엘피지를 통한 지금 아니 엘엔지를 통한 열공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이제 첨두부하보일러 엘엔지 시설이 실제로는 이런 주시설이 아니고 보조시설로 돼있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스페어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만위원

68기가짜리 두 기가 돌아가면서 보조기능을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엘엔지 열발전을 하지 못하는 과정 속에서 주연료로 지금 현재해서 열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잖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보조로 사용되는 지금 첨두부하보일러로서 지금 현재 난방에 혹시 날씨가 좀 더 추워지거나 첨두부하보일러에 하자가 생길 경우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직격탄으로 혁신도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갈 건데 이러한 대비책은 강구가 되어 있는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지점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 열병합발전소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하는 이유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68기가짜리 두 기가 운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열수요 두 기로는 충분히 지금 커버가 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한 기가 뭐 정비에 들어간다거나 긴급고장이 발생한다거나 이럴 시에는 혁신도시 열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사에서 인지를 지금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열병합발전소 문제해결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다 지어놓은 건물이 지금 현재 가동이 왜 안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열병합발전소 갖고 있는 시설이 과연 우리가 유해성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안전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현재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 하고 불안감이 가중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나주시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환경영향조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나주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든 이해당사자가 아마 공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앞전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환경영향조사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때도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수용성조사가 됐든 하여튼 공론화가 됐든지 간에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기준으로해서 수용성조사가 됐든 공론화가 됐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겠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점에서 현재 나타난 문제에서는 환경영향성조사라는 문제에서는 일정 부분 객관적인 데이터가 확보돼야 편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현재 이후의 문제에 있어서 수용성조사 그 다음에 공론화가 지금 현재 대안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수용성조사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음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무슨 법률적인 문제라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지금 에스알에프 사용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말씀을 주신 주민수용성조사 관련해서는 주민투표법에 의한 찬반여부를 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런데 주민투표대상이 되려면은 먼저 이렇게 국가사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법령위반이라든지 뭐 소송진행사항 이런 사항은 주민투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이제 주민투표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나주시의 어떤 특정지역을 한정해서 주민투표를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안건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하려면 나주시 전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수용성조사라는 것 중에 주민들의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의 행태는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제약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가능합니다.

이상만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공론화과정은 법에 위임된 사항이 아닙니다.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주체가 공론화결과를 수용을 하겠다 그 가정을 하고 공론화도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은 시민이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수용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나주의 현안사업이 지금 현재 빨리 해결되기를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이 지금 현재 나주의 모든 이해당사자 문제뿐 아니라 주민숙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그러냐면 수용성조사든 공론화위원회든 하여튼 이런 문제가 좀 빨리 그런 걸 통해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당사자간 주체가 지금 현재 나주만 갖고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잖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저도 어떻게 됐든지 간에 수용성조사가 됐든 공론화위원회가 됐든지 간에 이런 문제에서 의견을 부딪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가동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동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문제가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만 물어서 하는 조사라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건데 지금 현재 나사론 문제가 생기잖아요?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려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랬을 때에 찬반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책임분담에 관련된 사항들은 정부와 도 한난 그리고 나주시 그리고 열을 사용하는 시민까지 같이 공동분담하는 어떤 그러한 형태의 책임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각 이해당사자간의 이해가 굉장히 걸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공론화가 정해진다면 그 부분은 따로 별도로 책임분담에 관련된 부분 매몰비용에 관련된 부분은 충분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재정적부담이라는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책이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현재 가능한 나주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운 구조잖습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어렵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가능한 환경영향평가의 주체뿐만 아니라 수용성조사가 됐든 공론화조사가 됐든 이것을 추진하는 주체는 나주시뿐만 아니라 저희 전남도 산자부 이런 부분까지 포함이 된 공동적 주체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상만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오늘도 지금 현재 도청에 가셔서 부시장님을 만나뵙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이 주민들의 요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러한 주체가 다 포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남도를 중심으로 해서 산자부 가희 공동주체를 통해서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깊이 좀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간단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기술혁신 리빙맵 제안서입니다. 2018년 5월에 있었던 나주시 제안서에 제안내용에 환경리빙맵이 있습니다. 고정형 이동형 대기오염 측정장치를 이용한 오염맵구축 미세먼지 악취측정장치 설치보급 이게 에스알에프가 가동되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 환경 관련해서 고정용 미세먼지 악취측정 포인트까지 해서 이게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실증범위 미세먼지를 잡겠다 악취를 잡겠다 측정을 잘하겠다 이동형 장비를 하겠다 이 도시숲길을 조성하겠다 에스알에프가 가동되면 뭔 의미가 있죠? 자 나주시의 그 안일한 인식을 보겠습니다. 나주시 2025 미래발전 전략수립입니다. 2016년 5월 9일에 작성한. 열병합발전소 연계 커피테마농원공원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비 400억원 거기서 나오는 커피 한번 마셔보면서 혁신도시 주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나주시의 인식입니다. 글자로만 보이고 데이터로만 보이고 프로세스로만 보이지 거기 혁신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이 안보입니까? 매년 700억원의 지방세 도세가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 도세를 내고 있는 시민들이 그 안에 살고 있다고요, 가임여성 아이들 포함해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상식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윤상식.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상식입니다. 평소 나주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자료를 설명드리기에 앞서 도시재생과 각 팀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정책팀 노부기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시설팀 임창호 팀장닙입니다. 경관디자인팀 유지영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지금까지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이를 거울삼아 더욱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만 위원입니다. 역사도시사업단이었었잖아요? 전에는. 도시재생과로 분화되어 가지고 조직개편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알고 계시죠, 과장님?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역사도시사업단에서 조직개편이 되어 가지고 도시재생과로 이렇게 좀 조직개편이 좀 되었잖아요? 그 이유를 왜 그런지 이유를 알고 계시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만큼 나주에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상생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묻어나는 결과물로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졌다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도시재생과가 원도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게 또 반증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몰라도 다행히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지금 현재 영강동 영산동 나주배 중림동 남평읍이 선정이 돼서 기존 나주읍성권과 도시재생사업까지 포함한다면 원도심 확장하면 토대가 만들어 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타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도 선정되기 어려운 공모사업을 이렇게 많이 유치하는 걸 보면 관계 공무원들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이런 분들의 노고가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좀 앞서요, 실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지 않나 싶거든요? 공모 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나주가 공모사업이 이렇게 많이 선정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물론 저희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문전연구가 들어와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1년 연간 한 10조원씩 5년 동안 오십조원으로 이렇게 특위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시자체에서 재원만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상만위원

하여튼 문재인 정부의 그런 정책에 힘입어서 이러한 성과를 또 낸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나주의 원도심에 좀 많이 쇠퇴했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주지역의 원도심이 그만큼 쇠퇴해서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것이 국가적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걸 보면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좋아할 일만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4페이지요. 3-2에 보면 나주읍성권 도시재생활성화 세부시행 종합구축을 위한 기본조사 용역 추진 현황에 보면 그 2018년도 용역을 일시에 이렇게 중단을 시켰잖습니까? 그렇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렇게 중지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3:15:45)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읍성권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오개 분야에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로 핵심 사업이 코어센터 조성하는데 있어서 코어센터가 현재 세 군데가 있습니다. 나주교회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나주교회에서 내부적으로 쌓았던 거고 토지 매각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협의가 돼가지고 10월 달에 이렇게 해결해서 개입을 하려고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어떤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는데 지금 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에 대해 기존 건물이 350평입니다. 350평에 대한 건물을 제안을 하기 위해서 안전정밀진단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달 중순경이면 모든 것이 완료되고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사업에 구체화 및 적정성 확보를 해가지고 중지시켰었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래서 이번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 활성화계획을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해서 바로 사업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도시재생사업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면 주민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러한 공모사업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토지 구입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존재하잖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실은 걱정이 좀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현재 한 곳이 선정된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동시에 네 다섯 군데를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네 다섯 군데를 진행하다보면 이런 주민들과의 그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부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문제를 접근해 내고 합의해 내지 못한다면 앞으로 진행하는데 많은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현재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잖습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내가 조례를 보면은 우리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16조를 보면 센터연구가 도시재생관리 홍보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사전검토 주민교육 프로그램의 사전기획 운영 지역주민 리더양성 주민협의체 지원업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센터에 좀 업무를 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잖습니까? 그런데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현재 조례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고 계세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이렇게 직원을 보면 센터에 구성으로 보면 센터장 한명하고 17조에 보면요 18조에 보면 도시재생 업무를 수행할 사람 세 명이상으로 구성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까 1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을 좀 보면 지금 이제 거의 1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지금 현재도 보면은 5월 28일날 나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이 지금 퇴직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직원 두분만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그간의 과정을 보더라도 직원들이 많이 어쩌면은 퇴직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을 보더라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건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과장님?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아까 사무국장이 5월 28일날 퇴직한 사유는 요 현재 이분이 조경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보다 더 좋은 일자리가 있어서 그쪽으로 이직을 해버렸고요. 지금 현재 센터장 밑에 코디네이터를 지금 세명을

이상만위원

지금 현재 한 명이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한 명 있는데 코디네이터 두 명을 채용공고를 해 놨습니다.

이상만위원

채옹공고를 지금 해놓은 상태라고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지금 현재 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차발표를 해서 면접까지 하면 다음주 중으로는 12월 중으로는 최종 선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근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네 군데가 현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분들은 현장지원센터 코디네이터로 승인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 센터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주민과의 행정기관간의 소통 주민계획수립지원 및 자문을 담당할 수 있는 도시재생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그리고 나주시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런 걸로 채워질 수 있는 건지 현재 어떻게 보면은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지만 그런 분들이 과연 이런 학식과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적인 용역을 갈음하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담보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산정기준에서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센터장하고 코디네이터 있는데요. 코디네이터는 지금 채용기준을 보면 학사학위취득에 1년이라든가 학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경력 전문학사 취득후 3년 이상 이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센터장이 그만한 노력과 아이디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는 물론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사업을 바로 시행단계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하고 어떻게 잘 협의해 가면서 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주민하고 어떤 협의라든가 현장에서 현장활동과 이런 사례를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요. 과장님 왜그러냐면 과장님도 전에 도시재생사업을 맡고 있지 않았잖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직사회에서 보면은순환근무제를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쭉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간지원자 적으로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센터를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조례에 규정이 돼있는 건데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의 중요성이란 문제들을 간과해 버린다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기습적으로 넘어야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차질이 파행이 형성될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각인을 해주시고 직원을 이렇게 뽑는 데에서도 좀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들과 현장성 있게 준비된 분들을 선정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2018년도 5월 30일 보도자료를 보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효과 재정지원 타당성검증을 이렇게 강화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선정만 돼가지고 모든 사업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이 사업과 재정지원의 문제로서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서 지원해야 히겠다는 문제입니다. 뉴딜사업의 절차를 보면 사업계서를 작성을 하고 그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재생활성화계획을 마련해서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평가가 후에 도시재생특위 총재 주재로 하는 거죠? 국무총리 주재로?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도시재생특위의 심의를 거쳐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고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서 종합평가를 하는 건데 이러한 선정에 과정을 보더라도 이 준비를 철저하지 않으면은 이게 통과되기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거예요. 보면은 지금 현재 사업종료기간이 남평은 지금 2019년도에요. 바로 내년에 종료를 시켜야 된다 말입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남평은 지금 현재 최근에 선정이 안돼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면 이제 나주읍성의 중림동 같은 경우는 아까 2023년이요 그 다음에 영산동 같은 경우는 22년 영강동은 20년이죠? 나주읍성권이 20년인데요. 동시에 이러한 사업이 같이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했던 타당성이나 이런 시정가능성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타이트하게 계획을 하지 않는다면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데 좀 걱정이 앞서요. 한 네 가지 다섯 가지가 좋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동시에 같이 실행을 해낼 수 있는 대책은 강구돼 있는 건지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걱정해주시는데요. 2016년도부터 선정이된 읍성권 도시재생 추진사업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활성화계획이 올해 초에 고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실시설계 종합구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면 내년부터는 사업하는 데에 차질이 없고요. 지금 내년까지 착수하기 전에 저희들은 먼저 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정거장이라든지 주민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시가 거의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도시재생센터의 업무역할의 분담은 좀 있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주민센터는 주민들과 어떤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업자체는 저희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전체적으로 행정주도형 형태로 해서 전체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주민참여형 행정주도 사업입니다.

이상만위원

제가 판단해서는 좀 그런 우려가 생겨서 그래요. 도시재생 지원센터 라는 것이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은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못된 그런 방향으로 이해될 수 도 있고 또 그럴 소지가 다분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이 주도적으로 한다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된다면 상호협조하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좀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도시재생 지원센터와 좀 역할을 보장을 해주고 상호협조를 통해가지고 원활히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그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원도심에 있어서의 활성화의 발판이 될 수 있는 기회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역량강화 그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을 함께 아우르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상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것에 대한 대책을 여쭤봤었는데요.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여러 개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나하나 체크하고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지원센터에서는 실무적인 것들을 체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체에 그 도시가 어떤 식으로 재생이 돼가는가 그리고 그 도시재생에 세부사업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하나체크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상위기관으로 나주에 도시재생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전체적인 진척도라든가 사업에 진행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이 사업이 결정됐다고 돈이 다 내려오는 거 아니잖아요? 단계마다의 또 다른 계획서가 들어가서 통과돼야 내려오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체크하지 않은 이상은 이게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잘하신다고 하셨는데 잘은 구체적인 계획하고 실천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투입이 됐을 때 가능하지 생각으로 진행이 되는 것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안하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복이 되는데요. 지금 사업구상으로 해서 공모가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별도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 활성화계획 수립하는 데는 한1년이라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 1년 동안 1년 동안에 어떤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하는데 거기에는 주민협의체하고 주민센터 행정 이런 데서 정확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서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국가사업확정을 하기 위한 관문심사를 총 두 차례에 걸쳐서 받습니다. 그 때 있던 일련의 기간 동안에 이러한 사업들을 구상서에 나온 사업들을 최종 국가사업에 확정이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고 컨트롤타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재생위원회를 조례에 또 설치를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 기 위원회에서 위원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 도시읍성에서 코어센터를 만든다고 돼있는데요. 돼있는데 지금 이 코어센터 역할이 뭘까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코어센터는 지금 현재 읍성권에 11개 사업 중에서 주요 핵심시설이 들어간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주요 핵심시설이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코어센터 거기에는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구중앙교회가 있는데 이쪽으로 옮길 겁니다. 옮기고 또 거기에 따른 뭐 어떤 회의나 광의 교육을 할 수 있게끔 다목적강당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요. 거기 시설이 지금 문제입니다. 나주 정미소 있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식품관리라든가 체험관을 기념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관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코어센터라는 것은 도시재생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이 들어 오는 겁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지원시설도 되고 어떤 주민들의

지차남위원

숙원사업?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공동작업장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정거장에 착수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지금 만들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재활용품을 수거를 수거가 잘 안된 경우도 있고 또 밖에다 이렇게 내놨을 경우에 비를 맞아서 성형이 좀 도시가 좀 이렇게 좀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 사업 구역 내에 다섯 개 정도를 이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역사문화자원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다섯 군데를 만들어 어떤 그런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거기서 보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것이죠.

지차남위원

이왕에 재활용품정거장이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를 가서 서귀포에 재활용센터를 확인한 적이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상당히 저희로 봐서는 현시설 중에서는 선진화된 시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선진지라든가 견학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은 있으시나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제주도 같은 그런 부분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다섯 군데도 지역주민들하고 좀 협의를 거쳤습니다. 어떤 디자인부분이라든지 설치부분에 있어서 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 안에 어떤 장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어떤 보관함 보관장소를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불법 일반쓰레기를 별도로 투기를 막기 위해서 씨씨티브이까지 설치를 해서 이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이게 단순하게 그냥 재활용품을 분리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고 더구나 문화재가 많이 들어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시적으로 그냥 분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좀 선진화된 어떤 시설을 통해서 그 재활용품에 대한 것들도 이제는 제대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회수율도 높이고 그리고 경관도 아름답게 만들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좀 선진지 같은데 가셔서 그런 것 활용하시고 보시고 적용시켜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어찌됐던 한 서너번 정도의 도시재생기금이 이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궁금한 게 이게 이제 이 다음에 도시재생계획이라는 건 없겠죠? 이게 마지막인 건가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시에서는 2015년에 나주 관내에 도시재생활성화 전략계획을 수립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읍성권 지역에 읍성권 지역에 세 군데 하고요. 그 다음에 영산포 지역에 네 군데 그 다음에 남평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총 8군데 개소를 전략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립했고요. 아시다시피 금년 두 개로 추가돼서 총 네 개를 사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남평읍에 전략계획 수립돼 있는 남평읍에 공모사업을 해서 남평 추진할 계획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뭐 결과보고서 좀 주시면 좋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나주시 전체에 대한 그림인데 이제 경관기본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문화관광문화에서 연계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도시재생에만 힘을 쏟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략적인 포인트 나주시 전체에 대한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그게 연계가 되는가 그게 어떻습니까, 실제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지역은 그러고요. 저기 읍성권 현재 지금 백억 사업 추진한 부분하고 올해 주민들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자원과 최대한 연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현재 단계는 거의 삽질하는 수준이고요. 그것이 모양새를 갖추는 문화자원으로서의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어찌됐든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일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전략적인 포인트를 갖고 있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위원님들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꾸준한 처우가 필요하고 그 관점도 도시재생에 머무르지 않고 관광자원화될 수 있는 관광문화과하고도 연계가 돼서 그런 어떤 접점들을 좀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이 단순 도시재생에 머물지 않고 씨아이 그러니까 관광문화의 콘텐츠 어떤 집약된 핵심 브랜드를 만드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든 2025년이요? 전략계획보고서. 그렇다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주에 전체의 모습들이 거의 틀을 지었을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울러서 이제 용역이나 관광문화를 전략기획을 수립할 때 이런 어떤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이나 방향성을 서로 공유해야지 관광문화과에서는 따로 진행을 하고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한다면 그것은 시민이 보기에는 거의 엉망인 수준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어떤 과별로 이렇게 좀 연계를 해서 전략적인 지점으로 해서 같이 전략적인 포인트를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의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민

김철민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과거에 듣기에는 어찌됐든 민간협의체 또는 도시재생센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잡음 아니면 발전하려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진통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일종의 돈이 필요하다보니까 지역 내에 기여되는 것은 좋은데 참여자들끼리에 있어서 참여자들이 수익을 봤다거나 실질적으로 참여함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습니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까지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수익이 발생하고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그래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금년 실시설계를 금년 12월까지 하면 내년부터는 바로 읍성권에 대해서 사업이 바로 착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가능한 뭐 세부적인 사업에서는 모르겠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역 업체들이 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여를 하는데 그것이 형평성이나 공평성이나 그걸로 인해서 주민간의 갈등이 상당히 또 야기되면 안되겠기에 그런 부분까지 좀 과거에 그 경험을 반면교사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그 청년 뭐 27페이지에 이동식점포 푸드트럭인데요. 청년창업 활성화로인해서 이게 어느 정도 기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푸드트럭에 대한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종합행정 구축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면 그 부분은 별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10면에 보면 푸드트럭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준비와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도록 하고 있고 또 새로운 관광자원문화가 될 수 있기에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김철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6일 산림공원과장 송홍근.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송홍근입니다. 먼저 산림행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18년도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업무 공통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김철민 위원입니다. 2018년 10월 23일에 조경팀 기간제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빛가람대교에서 300m 전방에서 다행히 이제 경미한 사고로 끝났지만 어찌됐든 가로수관리차에 대해서 김매기작업 중에 발생한 건이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난 데 대해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 이후에 조치들이 교통사고에 대한 조치들이 취해졌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쉽게 말하자면 중앙 그 날 교통사고도 중앙분리대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바로 직접 사고가 아니고 간접사고라 그만큼 했거든요? 저희들이 그만큼 중앙분리대 사업을 할 때는 그 전부터 그랬습니다만 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불안합니다만 특별한 사실은 사실은 뾰족한 수가 사실은 없어서 저희들도 걱정이 큽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대책이 없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아니 대책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살수 그 꽃화분에 물을 준다든지 그 이후에도 봤을 때는 그런 조치들이 전혀 안 되던데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러안해도 고깔 빨간 그걸 저희들이 앞에다가 전방에도 놓고 차가 치이더라도 그걸 먼저 한번 때리게끔 그런 조치들을 취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거리화분에 물을 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조치들이 그 이후에 없어서 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고깔모양의 방지를 해서 경계를 시키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작업일 때는 이동 중인 작업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위험발생소지는 전혀 없겠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미흡하지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꼬깔을 한 오십m 전방에 먼저 놓고 고깔 뒤에가 사람이 있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살수를 할 때 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못봤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 대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나주시에서 하는 그 꽃길조성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황 좀 브리핑 해주십시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꽃길거리 화분 말씀하시죠?
철민

김철민위원

예.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2007년부터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 가지고 꽃백만분 식재를 위해서 저희들이 2017년도에 관리하고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도 처음 해보고 그래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다리 난간에 꽃을 거는데 차가 슁 지나가면 잘 안보일 것 같아서 좀 간격을 붙여서 좀 해서 그때는 저희들이 2,700개 그러니까 이게 가로등주까지 2,700개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언론에서도 그렇게 위원님들이 말씀해서 1,400개 정도로 상당히 좀 줄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뭐 잘했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제가 생각해도 시직영육묘장이 있는데 2017년 상반기에 2억 6,500만원 정도가 초가금액 임차금액 살수차용역까지 들어갔고 2017년 하반기에는 1억 9,400만원 정도 집행됐습니다. 물론 줄기는 했지만 이 부분이 시직영직묘장이 있는데 초가구매에 1억 팔천만원 정도 2017년도 상반기 2017년도 하반기 1억 이천만원 들어간 게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직영육묘장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화단에 심거나 화분에 심는 꽃은 저희들이 양묘장에서 직접 재배를 하고 있는데 남광거리 화분이 이제 그것보다 외부 페치니아라고 하거든요? 그런 꽃들은 재배기술이나 시설들이 거기에 못미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데 2017년에도 관급조달 구입이 자연과 사람들이라는 업체 2017년 하반기에도 자연과 사람들이네요? 이게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인가요?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인데.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조달
철민

김철민위원

아 조달이면은 지정이 가능한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도 그것 때문에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저희가 조달을 하면요. 조달청에서 자기들이 뭐 입찰을 통하든 자기들이 해줍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동일한 개수가 있는 건가요? 나주시하고 상관없이?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실질적으로 거리화분은 뭐 서울이나 광주나 제주나 외부 페추니아 라는 꽃으로 하는데 이것들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좀 극소수드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바꿔버려도 되고 되고 되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거리화분에 대해서 자체평가가 시민들이 좋아하든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한테는 좋게 말씀하신 분이 몇 분 안계셔가지고. 아니 처음에는 2017년도에는 비판도 많이 받았습니다. 하필 그 날 봄에 가뭄을 마치고도.
철민

김철민위원

꼭 겨울에도 살수차를 해서 그것을 조성을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그것도 이제 제가 또 구지 말씀을 드리자면 비온날 전화가 왔어요. 비온날 꼭 물을 줘야 되냐고. 비온날도 사실은 물을 주게 돼 있습니다. 물통 안에다 물을 줘야 됩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러면은 꽃이 이렇게 수명이 단축되고요. 녹아버리고 그래서 꽃 위에 주는 게 아니고 물통에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해도 받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녹지계획이라든가 조경계획에 관해서는 나주가 전체적으로 녹지공간 또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거리의 홍보성이 일회성 홍보보다는 이 정도의 비용이라면 조경을 확립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좀 요구합니다. 혁신도시 진입로 로터리에 나주시 조형물이 있습니다. 나주시 나주시티라고 있는데 구지 혁신도시 입구에 꼭 그렇게 나주시 라는 것을 알려야 됐었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그 저희들도 뭐 빛가람으로 써야 되냐 나주로 써야 되냐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빛가람동도 뭐 나주시의 한부분이고 그럴 것 같아서 또 빛가람동도
철민

김철민위원

아니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빛가람동이 나주시에 있다는 걸 구지 초입구에 나주시티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그걸 장기적으로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자 빛가람전망대 전시시설 운영실적입니다. 전시시설 대관현황이 2017년 12회 2018년에는 5회 정도로 돼있어요. 실질적으로 전시시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나 주민들 커뮤니티가 이용하기 좋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관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나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도 보니까 저희들이 지난번 조직개편때 맡았는데 뭐 상당히 주차시설도 좋고 안 내부시설도 잘돼있는데 좀 시설이 적더라고요. 홍보를 좀 더해서 개인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왕이면 더 나아가서 연주까지 가능하도록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중대차하게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실내연주하는 데가 사실은 없어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연주는 밖에서 하시더라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들 실내에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 좀 해주십시오. 바람숲길 조성사업안입니다. 이제 사업의 필요성에서 10개의 혁신도시 중에서 정주여건 최하위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취지는 공감합니다. 다만 이제 이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열병합발전소 준공으로 그것에 대한 대비라는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고요. 어찌됐든지간에 혁신도시의 그 수종이라든가 그간의 어떤 토양의 부적합성으로 사실은 다시 수종 다시 식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규모사업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바람숲길 조성사업에 관해서도 어찌됐든 입찰이 됐든 나주시가 이런 어떤 토양에 맞는 혁신도시 주변 토양에 맞는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개진하셔서 앞으로 다시 식재하는 일이 없도록 조성 초기부터 끊임없는 견제거리를 하셔서 잘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호수공원 야간방송음악 제목리스트를 좀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13곡이라고 제출을 했는데요. 대부분 시민들이 내나이가 어어때서 수개월간도대체 혁신도시에서 호수공원에서 내나이가 어때서가 야간 8시에 그렇게 꼭 수개월동안 됐어야 되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사계의봄이 11월달에 기가 막히게 클래식으로 연주됐다는 사실 또한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곡선정이라든가 혁신도시에 맞는 연령대에 맞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혁신도시 추진배경에요. 빛가람공동혁신도시 빛가람혁신도시 공동추진 배경에 여러 가지 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블루네트워크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실개천을 조성을 한다든가 적극성 향상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한다든가 수변산책로를 이렇게 한다든가 또 블루네트워크 같은 개념이 있었고요. 그린네트워크 개념으로서 뭐 지상경사로라든가 그런 부분들 뭐 중심녹지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전반을 저쪽 위쪽에는 바람의 공원 빛의 공원 흙의 공원 물의 공원이라는 훌륭한 어떤 계획들이 있어요. 혁신도시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전체가 하나의 테마공원 형태로 지금 돼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고 아니면 계획 중에 있으신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뒤에 보고는 안드렸습니다만 용역보고 47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대해 나오는데 저희들이 금년도 작년도 말에 빛가람호수공원 조성에 대해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저희들이 문체부에서 한 39억 이제 전체적으로 39억원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29억 긴축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구요. 저희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넣어서 또 계획도 수립했고 또 일부는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어떤 걸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호수공원 에너지밸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예 추상적으로 답변하셔서 그 호수공원에 관련돼서 마지막 질문으로 한순애 과장님? 예 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호수공원 관련해서 여러 업무를 봐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혁신도시 주민들이 호수공원에 갖는 애착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대한 어떤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든가 니즈 이런 것들을 많이 실질적으로 클레임도 해보시고 처리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혁신도시 호수공원에 갖는 니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애

한순애공원관리팀장

그렇게 질문하셔서 당황했는데요. 가장 지금 제가 1월 1일자로 공원업무를 맡으면서 혁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요구하는 게 녹지는 사실 25% 라고 하지만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녹지가 25% 라는 그런 체감을 사실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수종을 식재할 때 토양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잘 식재했으면 잘 자라고 그랬을텐데 토양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연구도 많이 안돼서 사실 나무가 기본적으로 건강하게 많이 자라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크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가 건강하지 못한 숲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숲을 잘 만들어서 앞으로 어떤 후대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숲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호수공원에 대한 질적만족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수질에 대한 문제 수종의 다양성도 많이 부족했고. 그런 부분 그러니까 녹지는 25%라고 하지만 녹지나 공원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아무래도 실제 피부로 와닿는 게 부족하다보니까 가장 그것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껴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나주시의 용역이라든가 호수공원에 대한 용역 부분들은 어떤 테마별로 프로젝트 별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자칫하면 호수공원의 전체 그림이 없으면 이게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호수공원의 본래 모습이 통합된 모습이 보일 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애

한순애공원관리팀장

저희가 용역도 지금까지 꾸준히 에너지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해 왔고 국비도 계속 지원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산림공원과 주체적으로 하는 이런 것보다는 에너지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에너지테마파크사업을 하고 있지만 유전재 하나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아이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만족을 느낄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민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떻게 보면 녹지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부서에서 전체적인 그런 마스터플랜을 이용하는데 에너지하고 같이 가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시설물 부분에 치여지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이 맞지 않아서 그런 불만족들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산림공원과에서 주체적으로 그런 용역들을 앞으로도 많이 추진해야 되고요. 시설보다는 녹지의 지적향상이라든지 녹합예정이랄지 아까 말씀하신 바람숲길 조성해서 그야말로 공원녹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앞으로 저희 파트에서 좀 더 중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호수공원 남단에 개발사업이 주민숙원 사업으로 내년에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모양새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호수공원 남단.
순애

한순애공원관리팀장

유전재 말씀하시는 건가 요?
철민

김철민위원

예.
순애

한순애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올해 지금 시범으로 추진한 에너지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수공원 안에 에너지테마시설이 있잖습니까? 자가발전 시설로 하는 거. 그거를 유전재에다가 하는 거고요. 거기에 그 초등학교 유치원 있는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에너지 관련한 그런 시설이죠. 숲은 조금 있구요. 이제 에너지 관련한 자가발전시설 과학놀이 체험시설 등 그런 것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편입된 사업이 아니고 그 문체부 예산이다보니까 그쪽으로 관광파트 에너지 관광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숲은 있지만 에너지관련 그쪽으로 치중돼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빛가람 혁신도시 또 나주 전체가 생태도시로서 좀 거듭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고요. 아울러서 산림공원과가 그 역할을 잘 리드를 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산림공원과 여러분들에게 지지를 보내고 아무튼 좋은 환경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최대한 많은 노력과 힘을 애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입니다. 저도 호수공원에 관련된 거 몇 가지 여쭤볼께요. 호수공원 그 빛가람파출소 앞에 횡단보도 건넜을 때 있는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 화장실시설이 창이 없이 밀폐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컨 시설 이런 것 잘돼 있는데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아마 고장이 난 적이 있었나봐요. 그랬을 때 거기가 불편해서 찾아보니까 환기가 전혀 안 돼서 상당히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혹시 민원을 전혀 받지 않으셨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화장실은 환경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차남위원

아 화장실은 별도로 관리합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환경과에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럼 제가 환경과에다 확인하겠고 요. 그 다음에 그 이제 우리 호수공원 안에 그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공연장 앞에 보면 구조물 시멘트 쭉 돼있고 앉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시멘트 돼있는 구조물과 그 앞에 부분에 갑자기 소나기가 온다고 할 때 잠깐만 소나기가 와도 거기가 물이 빠지지 않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거 아마 밑에 하수시설에 관련돼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토질도 좀 과장님 제가 답변.
관영

김관영미래전략산업국장

국장님 그 부분은 저도 국장 막 와서 그 부분 제가 민원을 파악했었거든요? 원래 계획한 강우량 이제 50명 정도 강우량에 했을 거예요. 스틸밸리 쭉하고 그 밑에쪽으로 뭡니까? 하수구도 나가고. 그런데 그게 저희 관광과에서 스마트스테이션이란 걸 했어요. 그쪽에서 이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산림공원과에다가 미루기는 그래서 관광과에다가 보안공사를 허락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호수공원에도 관리하시는 분들이 나주시 직영인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직영입니다.

지차남위원

제가 이제 아침에 그 운동을 하러나가면 호수공원 남단 전망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오른쪽으로 어디까지냐면 파크 저기 파크 골프파크 있는데 거기까지가 상당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널져브러 있어요. 제가 거기를 가면서 아침마다 봉투를 하나 가져와서 주어야 되는 건가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고 있는데 아마도 관리하시는 분이 직영이라고 보면 아홉시 출근 여섯시 퇴근 이렇게 되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은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그 늦은시간 내지는 아침에라든가 어차피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자기들이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지나가면서 그 호수공원에 대한 평가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지나갈 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일률적인 아니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 주변환경 정화를 좀 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 어떤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대단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 큰 공원녹지에 상주인원이 없다는 것이 참말도 안되는 일인데. 아니 누가 직원 하나가 상주해서라도 좀 해야 된다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일용하시는 분들을 150%를 주면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일반 직원들이 관리를 하면서 근무해야 맞죠. 그런데 혁신도시 그 큰 공원내에가 상주직원이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모두 상주해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인원들을 탄력적으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숲가꾸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께요. 숲가꾸기 실시현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 조림사업과정에서 약20여개 이상이 되는데 뒤에 보시게 되면 산림조합에서 삼분의일 이상을 산림공원에서 상주를 받아서 하게 되거든요? 숲가꾸기 하는 업체가 산림조합 외에는 다른 업체들이 많지 않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많습니다.

지차남위원

산림조합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사실은 회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고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 보통 한 사방사업이나 육대사정도로 그렇게 하고요. 일반 산림조합들은 일반 입찰사정 때문에 그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산림조합이 입찰에서 다 따기 때문에 산림조합을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산림조합은 수의계약을 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수의계약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니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산림조합을 많은 부분이 수주가 따도록 되어 있는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수주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차남위원

현황은 거기서 나왔고 회계과에서 한다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금성산 생태숲이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2017년까지. 그 53억으로 굉장히 넓은 면까지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잘됐단 얘기는 뭐 그 찾아오는 인구들이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거기에가 저희들이 지금은 유아숲이 금년부터는 유아숲이 베메산에가 있었는데 그전에는 유아숲이 저희들이 임시적으로 생태숲에서는 했거든요? 엄청 뭐 잘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거기서 상주하는 근무자들이 있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몇 명이나?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그전에 두 분인데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지차남위원

아 한 분이 관리를 다한다구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아니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 아주머니들 세 분이 별도로 계시구요.

지차남위원

거기 생태관으로 있다고 돼있는데 생태관은 어떻게 운영을 한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전시회 같이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거기는 상주인원이 없어도 가능한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상주 한분이 계십니다.

지차남위원

그분이 거기 생태관 같은 걸 관리를 다하시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숲해설사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지금은 그만두셨는데.

지차남위원

지금은 숲해설사하고 관련 그 두 분이 계신 건가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산림공원과가 어떻게 보면은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인력운영이 많은 것 같아요. 상당히 인력운영에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이런 방향으로 상당히 일자리창출에 일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력운영의 문제는 잘 운영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력운영에 있어서 운영용역하고 직영에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용역은 없고 저희들이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거의 직영으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직영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아까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무실 안에서 항상 불안합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아까 김철민 위원님한테 말했던 사고의 위험이 발생하고 노출이 되어 있고 이런 것에 대한 그러면 시에서 직접적인 산림공원과에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는 근본적으로는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야 된다고...... 직영을 지금 여하튼 여름철 같은 데는 300명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인력 관리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은 많이 필요해서...... 이것이 언젠가는 일부분은 용역을 줘야 될

이상만위원

하여튼 인력운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 에 대한 대비책을 좀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안전문제에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험관련 문제. 보통 인력을 지급하는 분들이 위험한 일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전정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력운영의 문제도 있지만 또 인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좀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역에서 보면 우습제라든가 있거든요? 우습제 내역도 어떻게 보면은 토지를 관련 문제나 주변의 환경문제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관계 속에서 나무가 죽어가는 그래서 다시 토종으로 식재하는 그러한 일이 우습제에서 발생을 해서 주민들이 그 주변에 이렇게 조경수를 심어놓는 거기에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위안을 삼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행정에 있어서의 그 토질과 주변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고 심어도 나무가 죽어버렸다고 이렇게 죽어버린 모습을 보고 상당히 시행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팝나무 관련된 게 좀 있었었는데 토질과 이런 환경관리 점에서 식재에 이러한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준비를 해 뒀던 현황이 파악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우습제 저희들이 좀 잘못을 했습니다. 왜냐면 욕심에 이팝나무를 이제 일반 나무냉이에서 한번 옮겨서 젖은 상태에서 안 좋은 나무냉이에서 옮겨논 나무 그 나무를 옮겨심다 보니까 고사가 돼서 다시 심는 그런 저희들이 잘못된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상당히 낭비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인데 토지 관련된 문제들은 민감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무를 식재하거나 꽃 같은 경우는 화단을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가 많아요. 특히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칡넝쿨이 문제라고 하거든요? 칡넝쿨이 어떻게 보면은 왕성하게 크다 보니까어느 한순간에 초기에 관리를 하지 못한다면 칡넣쿨에 나무를 탁올라간다든가 화단이라든가 침범을 해서 애초에 목적했던 바를 잃어버리는 건데 이 칡넝쿨 제거작업에 대해서 산림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칡넝쿨사업이 저희들 주로 화단은 아니고 조림지 조림지 이제 그늘진 산으로 있다가 노출이 되니까 칡넝쿨은 이제 그쪽에만 지금 하고 있고 도로변 쪽에는 지금 손이 아직 못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도로 주변에 특히나 사면지 이런데 같은 경우는 칡넝쿨로 많이 좀 우거져 가지고 그 가로수 같은 경우는 타고 올라가는 현상이 저한테 여러 가지로 민원이 제기된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칡넝쿨 제거라는 문제가 해년마다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일 수 있는데 원천적으로 제거해 내서 두 번 다시 칡넝쿨이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원천적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영산강둔치 경관조성사업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당장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유채를 식재를 했는데 유채가 우리 생각만큼 커져서 활짝 좀 피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못한게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이 뭐 종자의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관리의 문제인지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관리 사실은 유채 저도 몇 년간 심어보니까 빨리 심고 좀 퇴비를 해야 되는데 환경문제 때문에 퇴비를 못하니까

이상만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영산강 유역지역이라 퇴비를 지금 현재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주말에 도둑질하듯이

이상만위원

화학퇴비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퇴비자체를 퇴비가 안 된다는 거죠. 하여튼 조금 이게 예전에 같으면 유채꽃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주변경관이나 외지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지역평판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랬었는데 요 근래에서는 상당히 유채꽃이 좀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떠한 원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역민들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왜이런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의 영산강둔치의 경관조성이 유채꽃이 예전에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금 충분한 정보를 좀 강구해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요령껏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지차남위원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35페이지에 보면 임산물소득지원사업 내역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임산물에 대한 육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자체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많이 있는데 같은 정부 돈인데 농업기술센터 50대 50으로 해주고 저희쪽은 보조가 40 자담이60 그렇게 해서 저희 쪽에는 없고 농업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뇌삼이라든가 하고 싶어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이라 든가 이런 지원사업이 쉽지가 않아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농민들도 있고 그렇다면 임산물이니까 그런 어떤 지역민이 40대 60이라면 그런 것들을 위에 건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들도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빨리 건의가 돼서 이런 분들이 필요로한 분들이 임산물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임채수 위원입니다. 금성산 나주숲 재원조성 사업에 있어서요. 사년 동안 200억 대규모사업인데 시행을 한국산림복지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그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임채수위원

관리감독. 현재 40% 진행되었다 했잖습니까?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임업진흥원 거기서 하죠.

임채수위원

아 임원업진흥원 거기에서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아 기관 하나가 유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민들도 저희들이 전부 직접하는 것으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거기서 자기들이 합니다. 거기서 인허가 과정만 도움을 좀 드릴 뿐입니다.

임채수위원

본인들이 관리도 하고
홍근

송홍근산림공원과장

예, 관리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송홍근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7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