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경제산업위원회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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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나주시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0월 17일 제20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얻은 감사계획서에 의해 오늘부터 11월 30일까지 5일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현황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조례안 등 입법 활동을 위하여 각종 자료와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본 위원회 소관 과의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개선 또는 대안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로 건설과,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경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27일 건설과장 오경열.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경열입니다. 평소 건설업무에 건설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신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과는 총 다섯 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물 전문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행정팀장 이윤태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토목팀장 우홍민입니다. 기계와 경작로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등을 담당하는 농업기반팀장 김진수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도로보수 등을 관리하고 있는 도로관리팀장 최준석입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건설과에 온 가로등 및 조명을 관리하고 있는 조명관리팀장 주학노입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업무자료 31건 공통자료 19건입니다. 이 중 공통자료보고는 생략하고 업무자료 31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전에 질의하실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광석 위원 거수) 예, 이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유지에다는 포장을 안해주고 있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근거가 어디가 있습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보면은 그 전에 사유지 사유시설에다가 그 포장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소송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라 도로보수를 안해주기 때문에 소송을 지금 여러 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소송을 한다 했을 적에 그런 소송이 다음에라도 들어올 것 같은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사유시설에다가는 전혀 하지 않고요.

이광석위원

그럼 사유지 예를 들어서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한다 그러면?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사용승낙서를 받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매매가 됐을적에 다른 분이 또 소유자가 됐을 적에 그 승낙서가 관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부채납을

이광석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농어촌도로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보상 다 해주죠.

이광석위원

농어촌도로는 해주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보상 다 해주죠.

이광석위원

농어촌도로는 포장을 해주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농어촌도로법에 의해서 그놈 설계해서 다시 거기는 농어촌도로

이광석위원

사유지나 사유지는 안 되고 농어촌도로는 되고 그게 형평성에 안맞아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농어촌도로는 보상까지 가고 이제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 사업비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는 불과 사업비가 얼마 되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보상까지 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광석위원

아니 보상은 않더라도 지금 소유자가 사망하고 한다든가 그런 도로가 많잖습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이광석위원

그건 지금 그것 때문에 지금 길을 확장을 못하고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뭐 꼭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확장을 시켜서 포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봤을 때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너무 적기 때문에 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조금

이광석위원

아니 보상을 안해도 현재 포장이 돼있어요. 포장이 돼있는데 길이 좁아서 다시 확장을 한다든가 재포장을 한다든가 그걸 지금 안해 주고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재포장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포장.

이광석위원

재포장은 해줘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확장은 안돼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재포장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재포장도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 사유지 땅은 안해주고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사유시설은 안되고요, 사유지는.

이광석위원

지금 현재 도로는 돼있잖아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러더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사유지는 위원님 여러분께서 전부다 하고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전부다 해주라고 하는데 나중에가 문제가 된다 말입니다.

이광석위원

나중에 사람이 죽고 없고 그 소유자가 없는데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보면 새마을사업으로 전에 보면은 했을 적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새마을사업 했을 적에 한 30년이 넘었잖아요? 그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것은 예전에는 해줬다가 지금은 안해준지 알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동네진입로를 몇십년 동안을 좁게 못 다니게 할 수 없지 않잖습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우선적으로 해서

이광석위원

기부채납이 없기 때문에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토지사용승낙서를 징수해가지고 저희들이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좀 검토해 볼랍니다.

이광석위원

만약에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요? 사망했다든가 그러면 뭘 찾아보려고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지금 도로가 확장을 못하고 그런 것이 많아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그런 적이 좀 있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렇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사망했든지 그 자손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이광석위원

그 조그만 쪽지땅이라서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봐서 그 때 소유자 확인해서 만약에 후손들이 없다 하면은 그것을 검토를 할랍니다.

이광석위원

철저히 준비해 가지고 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세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석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몇페이지냐 누구 하실분 있으면 한 다음에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채수 위원 거수) 예, 임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채수위원

예, 임채수 위원입니다. 빛가람동 에너지밸리 앞에 누수관로절삭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민원 들어왔다는데.....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아 드롭탑 앞에 말씀하십니까?

임채수위원

예, 그 카페.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 받았습니다.

임채수위원

예?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도로점용허가 받은 거

임채수위원

그것은 민원제기가 돼서 과장님께 좀 물어보고 싶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그것을 지금 소음이 진동이 심해가지고 드롭탑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반대편이란 말입니다? 반대편에 드롭탑 카페에 앉아 있으면은 진동이 심하다 해서 관로를 매설한 다음에 지금 진동이 심하다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쪽 한전에서 안전검사를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지금 0.3 피피엠인가 나와요. 그걸로는 진동이 없다 이렇게 판단한단 말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런데 그 쪽 주인 건물주인은 아니다 그것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건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안전검사를 지금 한전에서 한번 하고 한전에서 안전진단을 못믿겠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술자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합시다 한 결과 자기들이 기술자 데리고 오고 또 한전에서 기술자 데리고 와서 같이 협의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서 같이 해서 다시 확인할 것으로 지금 재시공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만나는 것은 다음 주에 만납니다. 기술자들 둘. 해결을

임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해결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상만 위원입니다. 올해는 상당히 봄에 여름까지 가물어가지고 폭염이 있어서 상당히 그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도 애로사항이 좀 많았었고 또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수리시설기반 관련 문제로 담당 소관 부서에 있는 분들이 애를 좀 많이 먹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은 기후이상변화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뭐 올해만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판단에서 올해도 집중적으로 가뭄대책에 대해서 좀 강구하는 문제들을 봄에도 그렇게 앞전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는 지금 현재 가뭄대책에 대해서 근본적 해결차원을 이야기를 좀 많이 하시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근본적인 해결책을 지금 어떻게 방향을 좀 잡고 계시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일부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있고 또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과장님 저기 근본적 해결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시장님하고 하시고 그러실 때는 지금 현재 나주시의 저수지 나주호 있잖습니까? 나주호에 직접적으로 양수를 빼서 나주호를 물을 채워서 그거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그러셨었는데 그러한 진척된 내용을 갖고 계신 겁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금년에도 가뭄이 좀 가뭄이 많았잖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가뭄극복을 위해서 저수지 보강을 세 개소를 했고요. 일단은 남평쪽에 이제 망천리 쪽에 가뭄발생이 되어 가지고 관전개발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지금 세지쪽 공산쪽에 다시 여섯 개 지구에다도 지금 현재 양수장 신설을 네 개소를 하고요. 중형관정 두 개소를 한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가뭄이 온다하면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양수를 저수지에다가 물받이 양수를 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저수지 다도댐에 물가두기 나주호 물가두기도 협조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농어촌공사가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송수관을 매설한 것으로 해서 한 3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같이 협의해 나갈랍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이다 말씀이시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는 것 아니고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게 빨리 구체적으로 협의가 돼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뭄이라는 것이 기후이상 변화로 인해서 하루이틀퇴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수장시설이니 중형관정시설이니 준설을 해야 하는 여타의 문제들이 부수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준비를 해주시고 그 문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사론 문제들이 있잖습니까? 이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바로 해결이 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농업농촌에 있어서 기반시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고 또 기반시설을 통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원활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근본적인 해결책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방금 말한 대로 양수장시설 같은 경우 중형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에 있는데 그러한 준비를 올해 준비에 대해서 올해도 좀 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지금 현재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하여 일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 그러한 협조를 통해서 얼마나 업무협조가 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매년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돼있는 사업비로 1년에 매년 10억씩 주잖습니까?

이상만위원

예.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뭄대책이라든지 아니면 수로 흙수로를 방법 방식 그걸 찾아가지고 해주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최대한 농어촌공사와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농어촌공사 필요한 것이 있다 하면은 해결책을 지원할 것이 있다 하면은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찾아갈랍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이 보통 보면은 농업기반시설은 농어촌기반공사가 주로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이 특히 농사를 짓는 데에 애로사항이 지장이 없게끔 진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나주 건설과 행정에서 그거를 지원해내고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이런 업무 협의하고 내용들이 농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지점에 쓰여질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봄에 만나서 이렇게 협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민원적인 문제들이나 지역에서 우심지역 관련된 그 다음에 꼭 필요로 하는 지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장시설이나 말단지역에 양수장시설문제 그 다음에 아까 중형관정의 문제들 또 많이 제기되는 문제가 저수지 준설문제에요. 제가 이제 뭐 준설 관련된 문제도 물이 많이 채워져 있어야 농사에 지장이 없게 되는데 지금 현재 많이 토사로 인해가지고 저수지들이 이렇게 많이 메꿔져 있어서 물용량을 많이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준설 관련된 문제를 면밀한 좀 검토를 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잘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리고 이제 몇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요. 주로 이제 도로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몇 번을 겪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현재 농기계 임대센터 있죠? 거기 앞에 보면은 지금 현재 그 방역소독시설이 있잖습니까? 그 방역소독시설 바로 앞에 보면은 도로 이렇게 중간에 차단봉이 좀 설치돼 있는데 그 차단봉이 지금 현재 보면 몇 개 넘어져 있어요. 왜그런가 봤더니 그 방역차량이 거기서 방역을 하고 나서 그 밑에 신호체계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바로 앞에 봉으로 설치돼있다 보니까 그 봉을 넘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져가지고 그게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봉 설치가 아니라 차단벽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사를 진행을 좀 하다보면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5억 이상에 대한 봉사에 대해서는 기술자문도 구하고 그 다음에 수시로 현장점검을 통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하자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자보수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지금 한 건이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하자보수처리현황이 한 건 뿐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것은 공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공문처리 이외에 또 다른 방식으로 많이 처리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자료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자료는 없고요. 지금 하자기간 내에 이제 하자가 저희들이 하자기간이 토목 도로포장이라든지 기간이 있잖습니까? 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저희들이 나중에 하는데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가 발생 안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버리면은 하자기간이 지나버리면은 그때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토목직들 전체적으로 하자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가 안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항상 이제 감독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타나지 않았고요. 현재 송현동 송현동 현재 아스콘 포장이 지금 전에 워낙 큰차들이 많이 다녀가지고

이상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있는 거고 공사를 하다보면 은 공사를 끝내고 나서 그래도 몇 년 동안은 그래도 하자가 발생되지 않고 유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법적인 하자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문제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이게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하는 분들이 법적 하자보수기간 그 내에서만 거기를 기간만 넘어가면은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래 공사를 원리원칙대로 하면은 원래는 하자보수기간 이후에라도 계속적으로 그 상태를 유지관리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하자보수 처리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한 건뿐이 올라오지 않았다는 것은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책임관리 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 우리가 현장에서 느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문제점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한 하자보수처리기간을 정확하니 기재를 해서 민원인들이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적에 바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행정하고 업자하고 관계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를 통해가지고 수혜를 받는 민원인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또 그런 분들이 민원이 바로 접수될 수 있도록 그러한 현황판이라든가 그런 것 조치를 해서 공사하는 분들도 제대로 공사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도 뭐가 하자가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표지판 정도는 좀 알릴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농촌 농로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이제 기계가 많이 돼있어요. 그래서 백마지기 이상의 기계들이 지금 현재는 활용이 되면서 그 농작업을 이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들판에 농장비 이런 것들이 옛날 70년대 80년대 만들어져서 길이 많이 좁은편입니다. 길이 좁은 문제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이해는 가더라도 논으로 진입하는 그 진입로 같은 문제에 있어서는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을 좀 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좀 준비를 좀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해빙기가 지났다거나 아니면 장마철이 지나가고 나면 돌에 흡수율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 포트홀 보수작업을 뭐 몇월달 이렇게 정하셔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 들어 왔을 때 건건이 하는 겁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도로보수원들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신고에 의해서 한다고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신고에 의해서 지금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도로점검을 저희들도 계속 다니면서 도로보수원들이 도로를 순찰하면서 나타나면은 그때그때 바로바로 정비를 합니다.

지차남위원

보수원들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데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포트홀이 생겨도 상당기간 지날 때까지 그자리에 계속 남아있거든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저희들이 도로를 관리하는 연장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점검이 안 된 것도 있다 말입니다?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은 더 좋을 텐데 안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좋은 예로 시청앞 사거리에 거기 한 50m 거기에도 포트홀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있었는데 얼마 전에사 메워졌어요. 여기 시청사업소긴 한데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한 달 이상 방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점검이 어떤 주기에 그렇지 않으면 점검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포트홀은 발생저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서 만약에 그걸 발견했을 때 상당히 큰 사고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래서 그 주민들 대표하는 이장님들이 활동을 해가지고 신고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지금 안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갖다드리고 안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서 최대한 포트홀이 생기는 것을 신고를 해주라 해서

지차남위원

그런 분한테 의존할게 아니고 좀 점검인원을 늘리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철이 지났을 때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인력이 집중적으로 투입됐으면 개선되지 않을까 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인력은 아직 보강을 못하고요. 인력은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보고는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계속 부탁드립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