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호 의원 발언

장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의회의 기본방침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에 가능하면 반영을 안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기본방침을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거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자세한 설명을 보니까 이것을 아마 모범업소나 이런 데 나누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전번에도 저희들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상금이라고 해서 여기다 꼭 올려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글쎄 물가안정업소에만 꼭 써야 된다는 시상금은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 거기 내용이 쭉 보면 여러 단체에 보전이 되어 있고 이런 걸로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뭐 책자도 만들고 쓰레기봉투도 만들고 우수 시·군에 상금도 주고 하는데 그중에 특히 쓰레기봉투는 보니까 한 업소에다 60매씩 200개 업소에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지금 국장님 얘기한 대로 이 업소에서 물가안정에 협조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60장 주고서. 이 문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별로 효과도 없고 또 효과가 없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리가 본예산 심의시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삭감한 바가 있는 걸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의회에서 이 사업을 부정적으로 보고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사업을 올린 데 대해서는 본위원으로서는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외에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사무용 집기구입 해 가지고 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니 글쎄 상 타시고 하는 건 다 좋고 또 일례를 들어서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우수시·군 해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동을 합니다. 왜인고 하니 도만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시·군 전체가 다 잘해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것은 배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줘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주면 좋겠지만 문제는 쓰레기봉투 이거 몇십매씩 줘 가지고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전번에도 삭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기본방침이 본예산에서 삭감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기본원칙을 세운 바가 있어서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질의를 드린 사항입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말이지요 국제교류 통역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00만원 있지요?

이 사항도 전번 우리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시 사업을 올리신 것 같은데 서울사무소에서 산업지도를 발간한다고 돼 있어요. 3,000만원인데 이게 무슨 지도를 산업지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에서도 여러 가지 책자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책자나 이런 것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도의 특산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아니 글쎄 그러니까 특산품이 뭐가 됐든지간에 하여튼 좋아요.

뭐 수 출품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간에 우리 관광책자 같은 게 나오면 거기다 같이 해도 충분히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인고 하니 우리 관광책자가 저희들한테도 1부씩 매년 보내는 것 같은데 굉장히 아주 지질도 좋고 좀 호화롭게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과연 이것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느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위원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광책자도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봐주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 충북도의 산업지도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도로망 또 특산품… 여러 가지를 하여튼 좋은 걸 다 기입해서 외국바이어들한테 알린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은 제가 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지방자치시대라고 그러지만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서 해야지 이렇게 적은 돈을 들여서 이것 한다고 해야 제가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 이 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편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봐서는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같이 여러 가지 홍보매체가 범람하고 하는 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는 돈 3,000만원 들여 가지고 과연 이것이 우리 도를 홍보하는데 필요한 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안 할 수가 없네요. 그 문제는 그렇고요.

그 임차료라고 전번 우리 의회에서 한번 임차료를 승인을 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왜 또 인상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애초 그때 당시부터 합당하게 당연히 할 수 있는 대로 했었으면 다시 이런 결과가 안 올텐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충주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이렇게 시·군에 지원해 주면 다른 시·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화장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아니 그 내용은 여기 책자에 나온 거니까 저희들이 대충 훑어봐서 대략은 압니다.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이러한 사업을 요청을 하게 되면 해줄 거냐,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충주하고 청주는 재정 충분한 데는 혜택주고 다른 데에는 전연 혜택… 아니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제천, 음성, 진천 이런 데 공장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서 한다면 그런 데는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죠. 지금 사업계획 와 가지고 중앙에서 시·군 자치단체에서 국비는 따고 그럴 때 안해 준다면 불균형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아니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좋고 지금 육거리 재래시장에 도비 1억 지원해서 화장실 짓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도비 1억인데 시비 들어간다는 거 이런 것은 계획에 없잖아요?

이 문제는 말이죠 오히려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 더 어렵습니다. 시·군에 재래시장이 다 있고 재래시장이 있음과 동시에 청주와 마찬가지로 대형 슈퍼마켓이 생겨 가지고 재래시장이 지금 완전히 망하고 있는 판이에요. 그런데 청주 같이 오히려 재정형편이 괜찮고 오히려 여기 청주의 재래시장보다도 읍소재지나 이런 데 재래시장은 더 형편없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그런 데다 이런 시설을 해 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청주시 같은 데야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높은데 이런 데야 굳이 해 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우리 재래시장 설명서하고는 전연 다른데 20억이라는 얘기는 뭔가도 모르겠고 지금 여기 사업개요설명에는 25평에 평당 400만원씩 해서 도비로 이렇게 짓겠다 이런 얘기걸랑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무슨 20억이니 그런 얘기는 그런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그것은 궁색한 답변밖에… 이 자료로 봐서는 그래요. 이 자료를 잘못 제출했는지는 몰라도 그건 잘못된 얘기네요.

제가 주차장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화장실에 대해서 묻는데 문제는 제가 질의요점은 청주시는 재정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나은데 여기에다 굳이 이런 도비를 넣어 가지고 앞으로 다른 시·군에도 매년 돌아가면서 이런 걸 해 주겠느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말씀만 그러시고 사업 올릴려고 그러면 시·군에다 못 올리게 하고 예산없다고 그러면 안 올리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재래시장 홍보용 책자발간 해 가지고 3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느 재래시장을… 그럼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돈 3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따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아까도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아까 산업지도 만든다고 하시는 것과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을 그럼 어디 누구한테 돌린다는 겁니까? 전국적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돈 300만원 가지고 만드는 책자 가지고 그래 이걸 어떻게 전국적으로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책 만들지 마시고 인터넷에다 그냥 입력이나 해 넣으세요. 그리고 우리 도의 각종 통계는 통계소거 인용해서 쓰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충북경기종합지수 이런 걸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충북개발연구원하고… 우리 개발연구원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이런 충북의 경기에 대한 종합지수를 과연 할 가능성이 있나요?

나는 농정국 산림과에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이중으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인 전진대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15개 업체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 업체 좀 밝혀 주시고 지금 업체 나와 있죠?

자료 좀 주시고 185페이지 소비자보호사업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있는데 이것 어떤 단체에 주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주부클럽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전에 여기서 답변하시는 게 YMCA하고… 몇 개 단체가 되는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여기 전에는 이것 보조를 해준 일이 없는데.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이것도 보조해 달라고 하면 입장이 난감하지 않을까요?

YMCA나 YWCA인가 어디 3개 단체라고 보고했었단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