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허영우 의원 발언

제210회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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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혁신도시교육과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교육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시의회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동렬 혁신도시교육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선서 저는 나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나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같은 조례 제9조 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강동렬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강동렬 과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혁신도시교육과 강동열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전에 저화 호흡을 같이 하고 계시는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육성팀장 나권승 팀장입니다. 다음 인재육성팀 임미영 팀장이십니다. 다음 평생교육팀 윤미성 팀장이십니다. 다음 스마트도시팀 김범란팀장이십니다. 그러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강동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이재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남위원입니다. 먼저 나주시에 가장 관심이 많은 혁신도시 업무와 교육의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 노고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본 부서가 생기기전에 이루어졌던 일들을 되새겨보겠습니다. 과 명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패배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재남위원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제가 다시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엄청 높은 줄 아시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또한 원도심 학부형들의 교육만족도에 대한 불만을 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나주시에서 민선 7기 조직개편안을 단행하면서 부서의 명칭을 혁신도시교육과라 했습니다. 또한 사무실위치가 혁신도시에 자리하고 있어 이러한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명칭이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원도심 교육을 포기하고 혁신도시 교육만을 하려고 하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시간이 허락되신다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남위원

예 조금 시간 할애하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혁신도시란 오해를 불식시키는게 가장 신행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거기 조직개편 당시에 거기 참여를 안 해서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참여를 하셨고 그런데 제가 경험치에 의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교육과가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된 이유가 과거에 교육체육과 업무와 여기계신 전문위원이신 혁신도시육성과 업무를 조금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체육과의 업무는 조금 과한 업무였고 혁신도시육성과의 업무는 지원의 업무등 체계를 잡다 보니까 업무량이 작아져서 이것을 합쳐서 하다보니까 혁신도시교육과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반시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혁신도시교육과가 혁신도시 주민들만을 위한 교육이냐 충분히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오해는 기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혁신도시 원도심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추진할것이냐 걱정을 많이하고 사실은 원도심에 대한 방점을 작은 학교 살리기나 방과 후 학습 이런 지원분야를 통해서 원도심이 소외 받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원도심만 했을 때 혁신도시에 대한 균형감을 잃지 않느냐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감을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면서 양쪽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정책을 펴나가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는 그런 걱정들이 주민들의 기후에 불과했다고 할 수 최선의 노력을 보이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3쪽 보시겠습니다.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빛가람동 건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15개 기관이 이전되었고 1개 기관에 내년 1월에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맞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재남위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무슨일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분야 RND 정책수렴이 추진을 선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비전을 농식품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을 선도하는 최고의 연구기획평가기관으로 비전을 찾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조직과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됩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현재의 조직은 3본부 1센터 11실 4팀이고 인원은 97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식품과학기술의 최고의 기술기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부탁 드리며 내년1월 나주시로 이주할 때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마지막 공공기관으로 성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관 협업관계를 성대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답변 있으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마지막 기관이다 보니까 그 어느 기관보다 성대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음 6쪽입니다. 산학연클러스터 분양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산학연클러스터 분양 주관이 전라남도로 기재되어 있는데 맞는 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주관은 전라남도이고 지금 미분양된 부지는 지금 LH와 전남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미분양 면적이 76천 제곱미터로 기록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과 분양자들의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인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 전자에 말씀드린것같이 클러스터 분양은 온전히 전라남도에서 3사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다만 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민원들이 지난 14일날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거기는 4개 분야에 대한민원이 있었는데 상가분양이나 사실은 가장컷던게 지금 혁신도시가 너무 공신율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대해주라는 그 민원취지가 컸었는데 그 내용을 사실을 알고 상가번영회와 빛가람 발전협의회에서 반대의사를 피력해가지고 위원회가 개최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이민원이 상당히 시끄럽던데 잘 신경쓰셔서 매끄럽게 처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음 7쪽입니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유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기록된 대로 공사기간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제가 듣기로는 현재 종합병원 유치시 나주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종합병원 관련해서 투자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시설비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빛가람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인 경우는 규정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일자리정책실에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부서에서는 이자지원에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투자 시설비에 대한 지원과 이자지원에 중복이 되었을 경우는 실제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거기 사업자 면담을 했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당초에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병원을 유치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의 테두리내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혁신도시 정주여건 분야인 병원설립을 빠르게 설립을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것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과감하게 지원하여 정말 신이나서 병원이 운영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가 신이나면 환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음은 11쪽입니다. 초중고 학력향상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교육예산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50개 교에 26억 78백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예산을 이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는 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현재 사무감사의 자료는 사실은 학력향상 지원 프로그램만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엊그제 학생들을 회장단 회를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발표한 것 같이 2회 추경기준해서 저희가 158억원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인재육성 기금 105억원이 포함이 안된것인데 이게 이 금액이 과연 작냐고 봤을때는 전남도내의 시단위를 봤을 때 저희시가 지금 순위가 목포하고 여수보다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지원액으로 보면 저희가 학생수로 했을 때 1인당 141만 8천원정도 됩니다. 이랬을때는 순천이 2위인데 2위는 98만 2천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또한 교육예산이 2016년도에 제가 121억원을 지원을 했고 2017년도에는 143억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증액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서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들이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지 않아 정말 노력하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홍보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와 앞으로 계획이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것에 대해서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하면서 단위사업별로 홍보는 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주시의 교육정책에 대한 전체 플랜에 대한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받아주는 입장에 과연 나주시교육이 무엇을 하고 있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기위해서 저희시가 노력하고 있는 것은 최대한 알려서 우리나주가 변하고 있는 나주교육이 변하고 있는 것을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언론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나 그다음에 교육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녹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명품교육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일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시민과 소통하면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한 시스템을 갖춰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다음은 12쪽입니다. 교육진흥재단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행사지원내역을 살펴보면 참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는 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교육진흥재단 설립의 근거가요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하고 동법 시행령 또 저희 시로봐서는 나주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난 93년에 설립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이 이러한 일들도 많이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학사업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인데 장학금은 어느 정도 모금이 되어있는 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현재 총 인재육성기금은 105억9천여만원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분석을 하면 2017년도 18년의 금액이 썩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남위원

장학금 조성관련 제가 파악하기로는 장학금 기탁 희망자에 의해서만 되었지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이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사실 저희가 장학금 모금에 대해서 교육진흥재단의 역할 이것은 지금 시민들도 많이 지적을 하시고 여기 위원님도 많이 지적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이 가장 저희가 역할이 전관이나 조례에 세 개 4개정도 항목이 되어있습니다. 1번이 장학금 기금조성이 되어있고 각 학교에 지원이 있는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될 것이 장학금 모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육진흥재단에 두분의 국장과 팀장이 있는데 그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장학금 모금이 되었어야 되는데 찾아오는 장학금만 접수했던 것은 저희가 사실입니다. 홍보만 그렇게 주력해서 했지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서 직접 홍보를 하고 민원인들과 만났던 것은 미흡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해서 그런 쪽으로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진흥재단 직원들이 더 활발하게 장학금모금에 활동할 수 관리감독해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더불어 진흥재단의 사무에 전결규정인 있는 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재남위원

저도 확인해보니까 직원 병가나 휴가등 복무관리가 사무국장으로 되어있는 것은 국장이 전체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옳지않다고 봅니다. 최소한 복무관리는 비상임이사 전결까지는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일단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전결규정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간과하고 왔었고 그리고 운영상 국장이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서 되었으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거기 두분이 계시는데 한분은 국장이 전결을 다해가지고 복무관리를 한다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시에서도 과장이 있지만 복무관리를 위에까지 해서 부서 협업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결규정을 개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비상임 이사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복무관리 뿐만 아니라 나주 교육진흥재단 위임 전결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과장님 생각을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것같이 위임전결규정 뿐만 아니라 지금 재단에 있는 규정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개선사항이 있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남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재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재남위원님께서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질의 몇 가지 하겠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사업을 보면 지금 페이지 12페이지에 20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지금 적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11개 사업 프로그램을 모두용역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개정도 사업은 장학금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6개가 학교나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진흥재단이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역할을 주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단편적으로 보는 용역이나 지원에 볼 수 있는데 교육의 분야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분들이 교육에 대한 전문자격증이나 이런 것을 소지하고 계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그 나름대로 전문가의 집단이고

정숙

김정숙위원

용역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진흥재단의 직원들이 지금 상주해 계신 그분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진흥재단의 상주해계신 두분의 역할을 아까 복무부터 이야기하셨는데 재단구성 당시부터 채용이 되어서 어쩔 수 없는 입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나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같이 전문성강화는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쪽에도 신경을 써서서 하시도록

정숙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8년 1월 25일날 교육진흥재단 자체감사 보고서에 의하면 재단의 재산 사항에 농협에 정기예금계좌가 두 개있고 광주은행에 정기예금 계좌 두 개 농협생명 삼성생명 한화생명 흥국생명에 즉시 연금 계좌가 15개로 되어있지요?

그 즉시연금중에 피보험자가 개인으로 지정되어있어 즉시연금관련 일체의 권리를 교육진흥재단에 이완하는 문서를 공증받으라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증이 완료되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설명드릴까요

정숙

김정숙위원

짧게 하십시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 제가 전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보완사항으로 제가 지시를 하고 있었는데 월 5월 달에 공증까지 완료된 것을 되어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공증이 완료되었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만 공익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법인의 재산이기도하고 그런데 피보험자가 개인으로 지정되어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정했을 때 피보험자로 지정된분이 직원이었습니까? 아니면 이사진이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는 그것을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진흥재단의 직원과 교육 지금은 윤정수 팀장인데 그 당시에는 담당팀장이었던 박덕진팀장하고 두분을 같이 공증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일단 공증서류는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일단 재단의 자금이라든가 이런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다음에 민선 7기 교육 공약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10월16일날 교육경비 예산편성을 위해서 교육관련분야 간담회를 개죄하셨지요?

간담회 이후에 진행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느끼셨던 과장님의 간단한 느낌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사실은 교육단체와의 간담회 엊그제 했던 학생들과의 간담회 거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그 요구사항들이 늘 이야기하지만 교육청의 소관과 저희시의 역할이 구분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인들이 저희시에 요구가 들어와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시에서 무엇을 하냐로 이렇게 질타를 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시의 역할 부분에서 충분히 저희가 역할을 다해서 우리시민들이 만족하고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만들어서 노력을 하고 고요 대신 교육청에 사무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혹시 그 이후에 TF팀이 구성되었다든지 아니면 후속 간담회를 했다든지 전남교육연구원의 연구원을 만나서 어떤 방향을 설정했다든지 그런 활동은 안하셨네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하였습니다. 전남본부발전연구원에 들어가서 제가 박사님하고 미팅을 하면서 지금 교육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되어있지만 이것을 저희가 저희 생각대로 독단대로맞냐 아니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더디게 하더라도 그게 맞냐라는 고민을 한결과 거기 박사님이 있으셔서 그분들 의견을 듣고 일단은 내년도에 하지만 제가 빈틈없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했고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더디게 가더라도 확실히 하시겠다는 그런의지시네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다행입니다. 그 민선7기 공약중에 방금말씀하신 교육지원센터도 있고 직업체험스쿨 대학생반값 등록금 그다음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육지원 이 4가지가 가장 큰 공약이잖아요 그중에 내년에 실현 가능한 공약은 교복무상지원외에 또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교복무상지원은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넣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포가 되면 예산까지 반영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통과를 해주신다면 그것은 내년에 바로 시행이 가능하고요 다음에 교육진흥센터 또한 저희가 더디게 간다하지만 행정에 속도감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시민들과 공감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 교복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지원한다고 조례를 준비중이시지요

그 현금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나주시에서 재정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했기 때문에 또한 아이들이 자라고 나면 교육을 수거할 의무도 나주시에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에 재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실 때 그 밑에 수거 규정이라든지 그것을 뭐라고 하냐하면 교복 돌려입기라든지 물려입기 그런 센터는 아니지만 그런것들을 마련해서 자라면 돌려 입을 수 있는 그런 구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제안은 참 좋으신 제안인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교보하나서 3년 동안 입는 다면 그것이 후배들이 과연

정숙

김정숙위원

아 그것일수도 있지만 요새 아이들은 금방 자리기 때문에 또 맞춰 입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모니까 그것을 다 3년내내 입지는 않아요 다시 맞춰 입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여건개선방안 연구용역이 2015년도에 나왔기 때문에 또 많은 교육환경변화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용역에서 나왔던 그 남평과 공동학군제 이문제도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될 그런 시기도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용역에만 너무 많이 치우치지 마시고 충분한 교육단체라든가 주체간에 협의과정을 거쳐서 그런 여론수렴도 함께 반영하는 그런 교육정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것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마지막 한가지 제가 지난 시정질문때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유치하는데 노력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혹시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이런 공공기관 유치대상은 저희가 116개 기관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없고요 도 일자리 기획조정실에서 업무를 주관하고 있는데 협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실 저희나주시에서 유치할 기관이 몇 개나 되는 가 파악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우정사업본부가 여기 있기 때문에 우정사업부와 관련된 우체국 금융개발 6개 기관 그다음에 한전과 한전 KPC관련된 학교법인 관련하고 문화예술쪽 이렇게 했을때는 저희가 16개 기관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이나 그리고 이 업무자체가 혁신도시교육과에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아니면 기획예산실에서 지금 도 직제로보면 기획예산실이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서 하는 지를 시장님 방침을 정한이후에 저희가 디테일하게 일을 해서 저희 지역에 공기업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나주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남부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성위원

이대성 위원입니다. 두분위원님들 질의에 소상히 답변해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혁신도시라고 하는 새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 가정을 꾸려가는데도 참 힘들고 그런데 새로운 도시가 3만을 넘어서 앞으로 5만까지 하는데 그것을 연구하고 꾸려나가는데 과장님이 참 많이 애를 쓰신다는 느낌이 들었고 또 교육이라는 것은 답이 없어요 어떤 것이 A안 B안이 있으면 이게 옳다 그렇다 이렇게 딱 잡히는 것이 없어요 또 우리과장님 교육전문가는 아니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과거에 교육학을 공부를 했다든지 교사를 했다든지 그런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나주교육 한축을 맡아서 하고 있는 것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또 경의도 표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과장님 조직중에서는 그래도 연배로 봐서는 아마 더 젊은 분이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래서 조금 더 혁신도시 빛가람동도 혁신적으로 잘 조화롭게 발전 시켜나가리라는 그런 생각이고 교육도 진일보하는 입장에서 아마 바라보고 과를 시장님께서 맡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요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쪽 봐주세요 앞에 두분위원님들도 교육진흥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질의를 했는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우리나주교육이 지금 진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체되어있습니까? 퇴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새로운 환경속에서 저희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학교 학력향상이 과연 대학진학만 볼것이냐 아니면 다른 것을 볼것이냐 이것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저희는 학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희시에서 주도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서 많은 점수를 주시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대성위원

저도 그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아주 다양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시에서 이렇게 전에 10년전 20년전에 비하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면서 우리나주시 학생들이 그야말로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있는 집 아이들이나 없는 집 아이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누리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저도 참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이 어떤 성과물로 나타나야 그것이 잘했다고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산만 투입해서 교육환경이 좋아졌다고 라만가지고 평가할 수 있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가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자꾸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한 교육진흥재단 설립에 관한 운영조례안 가지고 있습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교육진흥재단이 1992년에 설립이 되었어요 그때 나주 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두어서 우리 나주에 명문고등학교를 하나를 만들자 그 이유는 우리나주에 있는 인재들이 소위 말하면 엘리트 상위 10%안에 드는 학생들이 다른 타 지역 읍면동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광주도 아니고 읍면동으로 유학을 가기 때문에 그애들 잡아놓고 또 역으로 타 지역 아이들을 우리나주쪽으로 영입하자는 차원으로 나주시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성금을 모아서 교육진흥재단에 대고 그이후로 나주시에서도 매년 10억씩을 출연을 해가지고 현재 105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적을 봐보세요 1조 이게 가장 교육진흥재단의 설립목적에 있을 것. 이 조례는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장학사업등을 시행하여 지역사회 교육발전에 기여할 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 인재육성을 발굴하는 것이거든요 목적이

그래서 우리나주시에 있는 학생들이 좋은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또 아까 제가 성과를 이야기했듯이 우리 지역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스카이대학도 가고 의치대들도 가고 스카이대도 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갈수록 많이 늘어나면 그러면 교육의 보편적 복지 신경안써도요 무난히 이루어집니다. 그런점에서 참 아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2018년 10월 30일자 2019년 교육비 지원 시민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팀장님 가지고 계세요? 다시 12쪽을 보면 장학사업외에 19가지 사업 그야말로 백화점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교육진흥재단의 본분을 잃어 버렸어요 아까 말한대로 첫째 목적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물론 부수적으로 또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나 또는 교육 이렇게 서비스질을 높이는데 지원도 해야 되고 하겠지만 가장 주목적을 잃어버리고 갈수록 교육진흥재단에서 쓰는 장학금은 한때는 천만원씩도 지불도하고 했었던 것이 줄어들어 줄어들어서 이제는 본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서 본위원은 아주 아쉽게 생각하는 바고 여기에 대해서 나는 적절치 못한 처사가 아닌가 교육진흥재단 폐쇄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나주시에서 다 주관하세요 이 전라남도 이시단위 교육지원예산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주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학 교육진흥재단 같은 유사한 재단들이 없습니다. 장학회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에 보성인가 하는 장학회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거기에서는 장학사업만 학생들하고 우수 학생들 또는 지원을 받아야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한테 한 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다 시청에서 하고 있어요 교육지원청을 예산 낭비해가면서 뭣 하러 둘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 했듯이 1992년도 설립했을때에 나주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가는 학생들 유출을 막기 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우수한 학생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설립했던 것이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밖에 버려져야 되고 교육진흥재단이 현재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교육진흥재단이 내가 생각할때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폐쇄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그럴 지경에 이르렀다는 얘기에도 그래서 이런 과장님께서 지난번 10월 30일자에 자료를 봐보니까 지금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방만하게 백화점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적하면서 이야기를 해 드린것이고 과장님 이야기한번 해보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늘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을 장학금 사업으로만 포지션을 두고 있으셔서 그것을 일단은 동의를 하고 저희 전관에도 조례에 보면 장학금 사업뿐만이 아니라 항목이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아까 조례에도 저희 인재육성 기금이 있고 또 교육발전 교육경비가 있고 위원님 목적사업에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되어야지만이 가능하지 무조건 장학금만 준다고 해서 과연 가능하냐 그것을 고민스러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교육진흥재단의 역할을 가장중요시하는 사업을 아까 제가 설명 보고를 드렸듯이 장학사업에 대한 진행재단의 직원들의 역할이 미미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는 더 중점적으로 할 수 노력하면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 애들한테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목적과 전관이 맞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대성위원

내가 지금 사업들을 할 것이 하나하나가 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주 목적사업을 저버리고 쇠퇴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업으로 방향전환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그 조례안 봐보세요 뒷장을 넘겨보면 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1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기금조성 관리사업, 두 번째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그랬지요?

그러면 지역인재육성 이것도 마찬가지고 지역 인재육성이라는게 그다음에 지역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내가 주목적이 장학사업이라고 했는데 인재육성 사업이라고 그것이 최소한 50% 벗나나면 안돼요 최소한 50%는 견지를 하면서 부수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면 좋은 데 교육사업이 장학사업이 인재육성사업이 10%도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드리는 얘기고 이런 사업들은 가능해요 참 지금 여기가 자료에 있습니다만 어느 학생이 S대를 들어갔어요 수시입학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 학생이 수능을 봐야되면 최소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최종합격이에요 수시에 우선 합격을 해놓았는데 그랬을때에 그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컨설팅회사가 와서 하든지 거기에 대한 수능점수를 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와가지고 개인지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함께 같이 그런 학생들과 맞춰서 하든지간에 그런 사업들 부수적으로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교육사업에서 교육진흥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를 모르고 지금 그러고 아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다 시에서 하고 있다고 나주시를 제외한 물론 장학회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봐보면 교육과에서 직무유기하고 있어요 하기가 조금 성가시고 복잡한 것이 있으면 교육진흥재단에다 갖다 맡기고 너희들이 해라 자 돈은 주마해서 예산 지해주마 해가지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쩝니까 돈받고 일하는 사람 사무국장 운영팀장 두분이서 타의반 자의반 할 수밖에 없고 그러는 느낌이 들어서 하는 얘기이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예 말씀하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진흥재단에 두분이 모든 일을 하는 것저럼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혁신도시 교육과는 아무일을 안한다고 지금 하셨는데 여기가 이런 일들이 저희 실무진에서 다 검토가 되어서 교육진흥재단의 직원들과 협업관계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진흥재단의 두분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업에 대해서도 분명히 지역인재육성사업들이 다 이것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꼭 장학금 사업만이 지역인재육성을 볼수는 없습니다. 장학사업은 한 분야일 뿐이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각의 사업들이 다 모아져서 실력향상도 되는 것이고 또 보편적 교육도 반영될 수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희 애들이 스카이를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스카이를 가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자기 특기를 살려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이끌어 주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대성위원

그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편적교육복지 보편적교육 있는 집 아이들이나 없는 집 아이들이나 특기적성 방과 후교육 그것을 교육과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음에도 교육진흥재단에는 또 같이 물론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드리는 얘기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게 저희가 예산운영상 편의를 위해서 저희 본예산에 저희과 예산을 편성을 안한게 아니라 출연금을 통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운영에 방법만 다를뿐이지 목적으로 같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야해주십시오

이대성위원

그다음에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과 우리 재단과 일의 구분에 있어서 우리행정에서는 교육재단에다가 지시하는 식이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가 비상임으로 국장위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행정하고 재단에서 하는 일이 구분이 안된 상태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우리 행정에서는 교육진흥재단에다가 이런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이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일을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그런다고 한다할때는 교육진흥재단에서는 행정에서 명했던 것을 따라서 한 것이 하다보니까 우리 이대성 위원님 말씀은 재단에서 할 일이 없어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저희 재단에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장학사업뿐만아니라 지역인재육성 사업에 저희가 하고 있는 카테고리내에서 하고 있고 예산 집행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출연금을 통해서 거기에서 하면 일처리가 원만하게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체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재단과 저희 혁신도시교육과를 분리할 수는 없고요 같은 통내에서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물론 지금 과장님은 자꾸 답변을 두루뭉술하게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것을 봐보니까 절반은 교육과에서 해야 되고 절반은 장학사업도 마찬가지지만 또 부수적으로 따라서 해야 할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인데 지금 보니까 예산은 교육진흥재단에서 예산을 봤더니 3억 이상이 되어요 물론 그돈을 줄이란 얘기는 전체 교육 우리 나주시교육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더 늘리면 더 좋지요 이재남 위원도 지금도 예산이 적다고 하니까 더 늘리면 좋은 데 이돈을 가지고 다른곳에 인재육성하고 발굴하는데 쓰면 더 훨씬 성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말입니다. 자 지난번에 총무과에다가 이런 질의를 했어요 나주시공무원들이 나주에서 사는 분과 광주나 기타지역에서 사는 분들이 몇%냐 하니까 거의 반반 입디다 그분들 광주에서 사신분들이 매일 출퇴근해도 광주가 좋다고 사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거의 8, 90%가 교육 내 자식들 교육 어떤 부모가 희생을 감사하고라도 교육을 하기위한 분들이 광주에 사신분들이 8, 90%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16개 도시 지역의 공공기관들이 나주로 이주오라는 말을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들이 광주에서 살고 있으면서 그 무엇이냐 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되는 그것이 성과물로 나타나야 아까 말한대로 자꾸 내가 성과물 성과물로 나타나야 되지 그냥 교육의 환경이 좋아져서 특기적성도 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도 있고 해서 뭣하고 해서 그럴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지표로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을 한축만가지고 안주고 양축을 두 마리 토끼를 가지고 양성을 해야지 한마디 토끼만 가지고 너무 비만 해져도 안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과에서 하는 일은 확실하게 하고 또 진흥재단에서 할 것은 따로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한가지 더 우리 김정숙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지원센터가 생기지요? 그것도 지금 모호 해가지고 있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성위원

옥상 옥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차라리 하나만 가지고 교육지원센터가 생기면 교육진흥재단은 그쪽으로 흡수를 해가지고 하나를 교육지원팀 육성운영팀으로 이렇게 두팀으로 나누어서 하든지 아니면 지금에 있는 교육진흥재단을 거기에다가 교육육성팀을 교육 지원팀을 주든지 해서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다. 진흥재단 따로 놔두고 교육지원센터 놔두고 시청 교육과 놔두고 이것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꼴이 사공이 많아가지고 그런 꼴이 되면 언덕만 있고 내가 그래서 지금 그것을 얘기를 할 것인데 그것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대성위원

해보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교육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진흥재단과 교육지원센터를 분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을 해가지고 하나로 갈것이냐 이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지원센터를 더디게 가면서 성과를 내자는 것은 저희 생각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맞다고 할 수도 없고 저희 생각이 맞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그게 맞다고 했을 때 빠르게 갈수 있는 일들이라서 일단은 말씀하신 제안사항으로 저희가 참고하고 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원센터 단독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우리 진흥재단과 함께 해서 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것은 전문가집단과 이야기 나누어서 결론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아무튼 아까 내가 서두에 이야기 했던 교육이라는 것은 정답은 없지만 그러나 자꾸 얘기 합니다. 성과물이 정답이라니까요 성과물이 그렇지요? 그런면에서 앞으로도 고민해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진흥재단에 필요 없는 프로그램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인재 육성하는데 더 제가 지난번에 그때도 오셨지요 다섯 개 일반계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같이 했습니다.

이대성위원

그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디까 장학금 줄여 버리는 것도 불평불만이 많고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교육진흥재단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장학금을 학교에다 이관해주면 거기에서 주면 차라리 좋겠다하는데 나도 그것을 반대 했습니다. 그러면 존재가치가 없어요 교육진흥재단은 존재 가치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A라는 학생이 나주에 있는 학교에 들어 갔어요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학교에다가 그것을 4백만원이 되었든 천만원이 되었든 주어가지고 교장한테 여러 학생들 있는데서 주면 그것이 전시효과도 되고 나도 공부를 잘해서 이런돈을 받고 나주관내로 입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얘기하고 끝낼랍니다. 그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이것을 잘해가지고 낮낮히 필요한 사업과 필요 없는 사업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고 그래서 한가지 진료 비전 콘서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볼때는 문제고 그다음에 또 교육지원자 연계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매일 학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공부를 하고 있지요

거기서도 우리 시에서도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대성위원

시가 아니라 교육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대단히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1년이면 30명 안팎이 타 지역으로 능주고로 장성고로 창평고로 가버려요 지지리 우리가 나주시에서 예산 지원해가지고 해놓으면 영재라고 해가지고 지원해놓으면 그애들이 고등학교는 다음 읍지역 면지역으로 가버려요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본격이 되어 버려요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많은 돈을 6천만원을 들여서 내돈도 아니다 하지만 들여서 구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돈을 다른곳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나아요 조금 참고해가지고 조금 더 고민합시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거기에서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하세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진로콘서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지적사항이 많았고요 저희 학생들도 거기는 눈높이가 안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학생들이 필요한 진로콘서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약속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명문고 문제는 저희가 제가 만든다고해서 쉽지는 않지 않잖습니까? 노력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이 대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나주 교육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질의 해주신 이대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허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강동렬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혁신도시교육과는 현장근무나 다름없는 혁신도시내에서 근무하면서 당면 현황이나 업무추진에 이전 기관들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지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무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허영우위원

사무감사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일상 언론이나 방송에서 신문방송에서 보도 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혁신도시 공동발전기금건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한번 상세히 말씀해주십시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 다 알고 계시고 지금현재 공동발전기금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마치 나주시가 주머니를 차고 돈을 안내는것처럼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떻게 저희가 풀어 나가는 것이 적절한지를 고민을 많이하고 어제 사실 시장님과 부시장님 국장님 이렇게 토론도 했었고 다음주 월요일날 광주 전남 기획실장과 부시장님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공동지금 어차피 우리 당초에 협약했던 내용은 존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혁신도시 정주여건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돈을 내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그래서 저희가 2023년을 23년을 기금조성시기로 했지만 그렇게했을때는 저희가 계속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시기는 조절을 하겠지만 운영용도를 혁신도시 정주여건에 우선 주안점을 두고 정주여건이 다완성이 되면 기금을 추후에 다른쪽으로 써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협의를

허영우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도 이것이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 5쪽 한번 봅니다. 5쪽 하단부 공공기관 협의회 있구만요 연 4회로 개최했는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실무위원회 4회 했고요

허영우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4번을 개최 했는데 우리 실무위원들이 하는 세부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분기별로 한 것 같구만요 연 4번한다는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잠깐만요

허영우위원

하단부 13-3 이분들이 실무위원들이 하는 공공기관장협의회에서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실무협의회는 지금 공공기관장 회의를 하기전에 그 안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 체계로만 합니까?

1년에 4번정도 하면 혁신도시에 있어서 크나큰 대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우리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열병합발전소 그런 얘기 같은 것은 중점적으로 논의가 안됩니까 교육같은것이나?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실질적으로 저희시에 일어난 사업들이 공공기관 협의회에서는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민원으로 안보고 또 엊그제 시장님이 안 계셔서 부시장님이 그 협의회에 참여를 했는데 협의 회장이 광주시장이다보니까 또 일방적으로 가고 있는 이런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보면 공공기관장 협의회 개최 1회 공공기관장 협의회 실무위원회 있고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공공기관 있는 분들이 우리 나주의 현안에 대해서 혁신도시 그렇잖아요

명품도시에 대해서 건의하고 그러지 공공기관으로서만 그저 우리 나주위하여 형식으로 하는 실무회의입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허영우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세부내용이 없으니까 개최만 이렇게 해놔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또 이런분들이 어떠한 으로 해서 우리 행정에 나주시에 보탬이 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무감사 자료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실랍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12쪽한번 봅시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혁신도시교육과를 하다보니까 저희가 혁신도시라는 말씀 빼고 빛가람동으로 용어를 바꿔서 말씀들 하십시오 혁신도시 혁신도시하면 혁신도시는 나주시의 별개도시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용어를 빛가람동으로 해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우위원

12쪽 교육진흥재단 행사 지원내역중에 2018년도 찾아가는 대학입시 설명회 했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또 주 월드클래스 에드 거기하고 주 종로학원 3건에 대해서 진로 컨설팅 심화반이라든가 대학입시설명회라든가 컨설팅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설명을 하시고 그러면 보통고등학교 진학실장이라든가 진학담당 선생님들과 담임선생님들간 의견을 들어보고 하십니까?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면 사실은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은 사실 학교 교육과는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교사분들은 반대를 하는데 아까 이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교 실력향상을 어떻게 풀어가냐 사실은 지금 입시가 수시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들을 뵈면서 저희가 부탁을 드려서 사정을 해서 이것을 지금 할테니까 참여를 해달라 해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구만요 이방면은 우리 교사 3학년 담임선생이나 이런 사람들 반대에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지요 소통이 안되어요 거기에 맞는 것을 운영을 하고 컨설팅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를 못해요 예산지원만 많이 들고 그러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대성 위원도 그랬잖아요 교육재단에서는 백화점식으로 나열만 되었지 무엇인가 목적이 뚜렸해야한단 말입니다. 한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그리고 3학년 선생님들하고 더군다나 아까 영재학생들 그리고 들여놓고 가면 타학교로 간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명문학교 만들 수 있어요 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교육이 눈이 밝아져야 된단말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눈이 번쩍번쩍해야지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말씀올리겠습니다. 심화학습에 대해서 학교 교사님들의 시각과 심화 컨설팅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교사분들이 못하는 영역들을 여기에서 보완적으로 해주고 입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적극 대응하는 하나의 시책으로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이런 사업들을 실시한지가 몇 년이나 되었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지금 심화교육은 3년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리고요 우리 담임선생님들이나 고등학교 3학년 선생님들이나 이런 것이 평가도 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만나서 자 우리가 이러는 것을 실시를 하는데 진학선생님들 오셔서 이런 좋은 운영을 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러는데 어떠십니까? 운영을 하는데 우리 3학년 고학생들이 진학하는데 대학교를 가는데 적성이 띠는 것이 이렇다 그분들하고도 이렇게 끝나고 나면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보세요 그러다보면 장단점이 나오면 좋다든가 그러다보면 좋은 인재학생들 머리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왕에 운영을 들여서 예산들여서 하는 방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허영우위원

해주십시오?

그리고 45쪽 한번봅시다. 아니 그쪽 보기전에 26쪽 먼저봅시다. 한전공대 설립에 따른 상황을 208회 정례회시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우리시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보면 언론이나 정부에서 발표도 했지요?

1월말까지 부지선정까지 해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26쪽이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한전공대 관련해서 제가 몇건의 보고 말씀드리면 한전공대의 추진은 주체가 한전인지 아시고 저희 역할이 무엇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는 광주에서도 지금 주변지역에서 한전공대 유치를 하려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만 저희 나주시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저희는 주장을 하면서 도에 일자리정책실과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방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28일정도 최종 입지가 발표 될것인데 거기에 나주가 꼭 확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영우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이요 혁신도시이전기관과 함께하는 원도심 발전방안 연구용역요 참 우리 원도심 활성화에 큰 밑그림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여하는 이전기관에도 지역민과 함께한다는 지역사회 공헌에 사명감으로 뿌듯한감을 이렇게 이끌어주어서 됩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있지요

한번 말해 보십시오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원도심 발전방안 연구용역도 했지만 원도심활성화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것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도심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당초 10월 30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도심 주민들의 소통이 조금 미흡했고 또 기관 공공기관의 소통이 미흡해서 일단은 용역을 중단을 하면서 더 큰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요사업들을 보면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한다든가 스마트 안전시범도시 조성 빛축제 에너지복합문화관조성등 이러한 사업들이 반영이 되면서 공공기관과 괴를 같이 하려고 담아 넣으려고 노력 하고 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십시오 그 밑에 빛가람 혁신도시 백서발간용역도 마찬가지에요 1억들여서 용역을 하고 89백만원만 들여서 하는데 무엇인가가 남을 수 있도록 용역만 들여서 용역비가 적은 돈은 아니질 않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4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 출연기관 지원현황에 보면요 하단부 저쪽보면요 나주교육재단 결산안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과 결산안보면 아직 12월도 안되어 있는 데도 결산이 끝날수가 있는 것입니까? 결산하고 예산하고 똑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억4천8백10만원 또 결산액도 14억인가요 아직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의 시점에 적절치 못한데 지금 결산의 시기가 내년 2월도 예견을하고 일단은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허영우위원

그러셨어요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지요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료 작성을 더 심도있게 해서

허영우위원

해요 맞춰서도 하고 안끝난 것을 했다고 하고

동렬

강동렬혁신도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허영우위원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허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