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김선용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인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중당 황광민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한지 어느덧 5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선택에 대한 보답으로 모든 의원들이 역대 어느 의회보다 우리 8대 의회가 시민을 위해 가장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길 다짐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며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겨울이 시작됩니다. 11만 나주시민 여러분, 언제나 건강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선7기 조직개편 후 후속조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제208회 나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민선7기 조직개편안이 의결되었습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을 두고 벌어진 다양한 토론과정은 11만 나주시민들의 조직으로 우리 나주시 지방자치단체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7기 조직개편을 앞두고 제기되었던 다양한 입장과 우려에 대해 꼼꼼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 공직사회 구성원과 나주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민선7기 조직개편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님은 지난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 소통정책실을 시장 직속으로 개편하여 단체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과 소통 기능이 강화되고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 대응능력이 높아 질것이라 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부에 부정적인 요소로 남아있는 부서 간 칸막이,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 등의 행정의 구태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아 이번 민선7기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조직개편 단행 의미를 실현하기 위한 시정방향과 조직개편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문제제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로 민선7기 조직개편 후 단행 된 인사 및 기타 질문입니다. ‘인사가 만사이다’라는 말은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직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이해하는 인사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성과를 기반으로 한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가 구성원의 공감을 최대한 이끌어 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민선7기 조직개편 후 단행 된 인사에 대해 공직사회 구성원들의 공감과 이해가 충분하였는지 시장님의 평가를 묻겠습니다. 나주시 지방공무원인사규칙 제26조의 2 시 및 읍면동간의 인사교류 내용에 보면 1항 임용권자는 시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읍면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동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와 2항, 시 본청 및 직속기관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동의 해당 직급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 성적, 근무성적, 읍면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민선7기 인사 시 이러한 규칙이 원칙대로 잘 지켜졌는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6급 장기교육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8년 행정직급 6명, 기타직급 2명 2017년 행정직급 6명, 기타직급 2명, 2016년 행정직급 7명, 기타직급 1명임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나주시 공무원 정원은 1,053명이고 현원은 962명입니다. 그중 행정직급은 401명으로 41.7%이고 기타직급은 561명으로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6급 장기교육 희망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교육자 현황은 행정직급과 기타직급의 비율차이가 상당히 크게 존재합니다. 재직기간에 따라 시정기여도, 업무성과, 역량 우수라는 선정기준이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와 행정직급과 기타직급의 비율 편차가 심한 근거 및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나주시 공무원 인사관리 규정내용에 근무실적가점 배점내역 중 0.5점에서 1.2점까지의 배점을 줄 수 있는 격무부서 근무에 대한 현실화를 건의하였습니다. 2013년 3월 개정으로 선정되었던 격무부서에 대해 2018년까지의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격무부서 조정을 요청 드린 내용입니다. 더불어 실적가점 분야와 부여기준 내역에서 업무유공 개인포상 배점 내역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령 모범공무원규정과 전라남도 모범공무원 포상운영규칙에 의거 매년 상하반기 나주시 모범공무원을 시상하고 개인포상 배점도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서추천과 공적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되는 나주시 모범공무원 선정 시 최근 5년간 부서에서 몇 명이 추천되었는지 또, 추천 인원대비 선정율과 모범공무원 선정이 공정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모범공무원 선정근거에 기반한 적극적인 조직 내 홍보가 이루어지는지, 모범공무원 표창 전반상황 및 개선점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주시 소속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직원, 아동센터 근무자, 그 밖에 나주시에 소속되거나 나주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수 많은 센터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실태확인과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앞서 제시된 직종에서 일하시는 우리 시민들은 묵묵히 우리 지역사회를 책임지시는 분들입니다. 특히 주민생활, 시민복지 사업에 밀접한 관계를 맺고 근무하시는 이분들의 근로환경과 인권이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더욱 더 보람된 마음으로 각 시설과 기관에서 제 역할을 해내실거라 믿습니다. 하여, 집행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요양시설, 보육시설을 포함하여 나주시의 소속되거나 위탁받은 센터 및 업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 할 때 의무적 추가사항으로 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각종 수당이 올바르게 지급되는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등의 내용을 실제 노동자와 시설과 업체 책임자에게 확인하여 문제 발견 시 바로 조치 혹은 권고를 취하는 시스템 구축을 건의드립니다. 공공영역인 나주시부터 나주시민들의 노동의 소중한 권리를 지켜나가기 위한 노동환경에 대한 지도점검이 잘 이루어 질 때 나아가 많은 기업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긍정적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는 농민수당 도입 및 농민정책 분야 질문입니다. 농민정책 분야 첫 번째는 본의원이 지난 제2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제안한 나주시 농민수당 도입제안에 대한 후속조치 내용입니다. 아시다시피 해남군이 농민수당을 2019년부터 도입 결정을 하였고 장흥군은 11월 19일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전남도 또한 2020년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준비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 또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추진위원회 혹은 관련부서 협의 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주시 농민수당의 의미, 규모, 도입시기, 지원대상, 지원형태, 예산마련 등의 내용을 전문가 집단,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과 공동으로 협의할 기구를 빠르게 구성하도록 건의합니다. 농민정책 분야의 두 번째는 나주시에서 집행하는 각종 재해보상 지급에 대한 개선책 마련 내용입니다. 매년 재해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모든 재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어지고 있으나 모든 자연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에 올해에도 다양한 형태의 농업재해가 나타났습니다. 2018년 한 해에도 보리 습해 피해를 시작으로 태풍 솔릭과 논타작물 재배 피해 등 태풍, 폭염, 집중호우 등의 농업재해로 인한 지역 농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나주시는 농업재해 발생 시 피해농가에 대한 읍면동 접수 후 보상체계에 따라 행정적 처리를 하고있으나 피해접수 안내에 대한 각 피해농가 홍보 및 이장단을 통한 조사부족, 재난지수 선정에 형평성, 특정지역 과다피해접수 및 일부 소수 농가에 재해보상비 과다지급, 봄 보리피해 면적 조사 경우 전체경작면적 대비 보상으로 인한 실질 피해액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각종 재해보상 지급 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개선책을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농민정책 분야 세 번째 질문은 공공비축미용 벼 포대(40kg, 800kg)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헌 포대 사용에 따른 수매시간 지연과 농가불편을 해소하고자 쌀 생산농가 벼 포대 지원사업을 도입 제안합니다. 아울러, 톤백 벼 수매는 농촌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검사비용 절감과 수매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어 점차적으로 확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지원정책은 쌀 생산을 위해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영농비 부담경감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될 것입니다. 지난 12월 1일 밥 한공기 300원 보장을 위해 추운 겨울 서울 여의도로 향해야 했던 우리 나주농민들의 마음을 나주시가 헤아리길 바랍니다. 인근 강진군은 2018년 벼 포장재인 40kg PP포대와 800kg 톤백 포대를 5천99농가에 6만429개를 공급해 농업인 생산비를 절감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충주시는 벼 보관용 포대 6만5천83매 지원, 고성군은 수매물량 115%에 상당하는 벼 포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영천시는 2012년부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출하 농가에 PP포대 전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에 나주시 또한 2019년부터 벼 포대 지원사업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 3가지 농민분야 질문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나주시의회 특별위원회에서 진행된 토론회를 통해 다시금 열병합발전소 현안 문제 해결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쓰레기연료 사용여부를 책임지고 결정할 단위로 이해당사자간 회의를 통한 문제해결 접근방식과 공론화위원회 운영을 통해 문제해결 방식으로 갈등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공론화위원회 구성으로 현재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만,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에 각 주체들과 충분한 토론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동안 이해당사자간 협의가 내실 있게 진행되지 못했던 과정이었습니다. 지방선거 전 진행되었던 이해당사가간 협의가 중단된 후 최근 행정기구 중심으로 교감을 이루고 공론화위원회 방식으로 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을 모아가는 과정에 또 다시 주민들이 배제된 상황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쓰레기연료 사용문제의 가장 큰 본질적 문제는 주민들의 직접참여,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정책과 행정집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며 주민들이 또 다시 배제되는 공론화위원회 추진상황이 본의원은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그 자체로서 또 다른 갈등을 심각하게 만들어 냅니다.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민주적 대표성을 어느 누가 보장하며 공론화위원회 구성범위에 따라 쓰레기연료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빛가람동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왜곡 될 여지가 다분합니다. 이행당사자 간 협의를 높은 정치적 책임을 전제로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정부기관, 전남도,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혁신도시 주민,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함께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치란 갈등에서 시작되어 한 단계 높은 통합으로 완성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한 단계 높은 통합의 기준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합의와 이해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주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에 시장님의 입장을 답해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혁신도시 건설과 함께 빛가람동 인구증가로 인한 원도심의 인구유출과 상권의 쇠퇴는 예견된 일이였으나 그 심각성이 연일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3%입니다. 폐업자 수는 지난해에는 90만8076명에 이르고 올해 폐업자 수도 100만 명을 넘길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주 중소상공인의 현실도 이를 비켜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날로 늘어가는 원도심 내 공실상가가 이를 대변해 줍니다. 중소상공인의 위기에 대해 나주시의 현실진단과 지원대책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호지구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대책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22일 대호지구 상가번영회가 총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회 이후 11월 15일 상가번영회 임원진들이 시의회에 방문하여 오랜 기간 발생한 대호지구 집단민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대호지구 집단민원의 내용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완화 대안 검토, 오래 전 포화상태로 장기 민원과제인 주차장 신설, 대호수변공원 공원분수 준공시기, 대호수변공원 산책로 조명 추가 설치, 대호지구 하수도 문제, 대호지구 내 도로 청소 및 포장 가능 여부에 관한 건의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호지구 집단민원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농협별 면세유 가격 차이로 인한 각 지역별 불평등 관련 현황과 시의 역할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지역 손금주 국회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농협 면세유 가격이 같은 광역단체에서도 천차만별이고 주유소별 최대 2.7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나주지역에 산재한 면세유 취급 주유소 또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봅니다. 지역별 차이가 있더라도 지역농협 면세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 농민들이 많습니다. 농협 면세유의 우리지역의 편차는 어떠한지 확인이 우선 필요하고 적정수준의 마진율 권고 및 주기적인 면세유 가격에 대한 정보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겠습니다. 아홉 번째,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주 읍성권은 도시재생 사업의 선두로 다양한 관광, 문화, 개발 사업이 추진 중이고 계획 중입니다. 모든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 역사문화도시의 거점마련, 관광인프라 조성 등의 공통된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각 영역의 사업이 사업부서와 방향이 제각각이고 각자 용역과 실시계획, 주민설명회 등으로 주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각각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종합적인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큰 그림을 가지고 나주시가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읍성권 도시재생사업, 죽림동지구 뉴딜 도시재생사업, 나주천 정비사업, 4대문 복원사업, 나빌레라 센터 활성화사업, 문화도시조성사업, 스마트 생태 문화도시 조성사업, 원도심 발전방안 연구용역, 한옥마을, 생태숲, 인공폭포 조성, 나주목관아와 향교종합정비계획, 나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과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등 수많은 사업들이 진행 중입니다. 각각의 관련부서들이 협의하여 나주 읍성권 도시재생 및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모든분들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