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예 그러면 지금 나주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는 유해합니까?

네 그러면 발암물질이 발생합니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열병합발전소 가동이나 폐쇄에 대한 권한이 있으십니까?

지난 2018년 6월 18일 산업부와 난방공사의 공론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시죠?

그러면 산자부에서 김영철 단장님이 오시고 난방공사에서 김판수 상생본부장님이 오셔서 면담하셨죠?

난방공사 공론화 합의를 6월 29일날 가진 바 있으시죠?

7월 19일날 청와대에 정부 또는 전남도가 주관해서 공론화를 건의하신 적 있으시죠?

청와대균형발전 비서관께서 나오셔 그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 들으셨죠?

8월 9일 현안간담회를 도지사님과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지역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함께 또 내용설명 들은 바 있으시죠?

8월 27일 공론화추진을 위해서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시죠?

예 산업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가 이렇게 9월 5일 부시장께서는 박병호 전남행정부지사를 통해서 면담을 요청했고 산업부에서는 오신분과 함께 공론화위원회를 꼭 전남도가 주관하여서 해달라고 이야기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제 질의의 내용은 208회5차 본회의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중 보충질문답변시간에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현재 시장님의 입장에서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 지역현안 해결방안이 이해당사자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현재 상황에서 시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절차적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환경영향조사를 전제로 한 공론화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입장은 확실히 발표하신 거죠?

앞으로도 계속 환경영향조사를 전제로 한 공론화로 가실 겁니까?

지금 민관 거버넌스 전남도에서 주최해가지고 하고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주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전남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겁니까?

별도로 그러면 전남도에서 주최하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주시에서는 어떠한 입장으로 계속 나가시고 있는 거죠?

예,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의 편에서 소수의 의견도 잘 수렴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개별난방입니다. 열은 가까울수록 열손실이 적으니까요. 열효율이 가장 좋은 방법은 개별난방이고 그 다음은 다음은 중앙난방입니다. 지역난방이 열효율이 제일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주혁신도시는 집단난방을 하였을까요?

예, 시장님.

집단난방을 해야 하는 이유 개별난방을 했다면 오늘날의 고민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하여튼 나주혁신도시는 집단난방을 선택했고 열병합발전소는 집단난방 공급을 위해서 건설되었습니다. 나주는 주변에 대형소각장이나 대형발전소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의 난방은 주변에 대형소각장이나 대형발전소가 있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을 공급받아 지역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주는 지역에 대형발전소나 대형소각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난방을 선택했을까요? 생활쓰레기처리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활쓰레기처리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까요?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에서는 매립하는 것과 소각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그렇죠?

정부는 앞으로 매립지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고 소각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시장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소각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소각장 시설을 운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각방식을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나사론 문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소각방식을 채택하게 되면 나사론 문제는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내는 것입니다. 그것에 동의하시죠, 시장님?

특히 대기환경오염을 얼마나 줄여내느냐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기환경오염물질은 발생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환경오염물질을 어떻게 최소화시켜 내는가가 가장 중요하고 관건이 되는 문제이죠. 대기환경오염을 최소화시켜 내는 방법은 첫 번째로 높은 온도에서 균일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이 제1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은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얼마나 많이 촘촘하게 설치해야 되는 것이 제2의 원칙이지요. 우리가 생활쓰레기처리를 소각할 수밖에 없다면 높은 온도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가 오염물질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장치를 어떻게 설치되어 있는가가 매우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높은 온도에서 균일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장님?

높은 온도에서 균일한 양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기 위해서는 불태우는 아궁이가 커야 하고 일정 정도 쓰레기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아궁이에서 불을 유지하려면 옆동네 쓰레기도 가져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쓰레기발생처리원칙에 맞지도 않죠, 시장님?

그래서 지자체간에 협약을 맺습니다. 제가 견학을 갔던 양천 자원회수시설 목동소각장 등 서울지역 마포 강남 등에서는 옆동네 쓰레기를 상호협약을 통해서 함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주열병합발전소 생활쓰레기 연료는 왜 나주 외에 쓰레기연료를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나주열병합발전소 생활쓰레기 연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죠?

연료를 그걸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주는 나주 외에 쓰레기를 가져와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일단 시장님 말씀처럼 화순 목포 신안 순천 곡성은 함께 전처리시설을 통해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하셨죠?

광주 쓰레기연료는 나주시와 합의가 안되었고 나주시에서 주장하여도 법원에서는 일일440톤만 사용하면 연료의 성상과 지역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결했었죠?

쓰레기가 아닌 쓰레기연료로 인정하고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해서 타지역으로 쓰레기가 이동할시 그 지역자치단체의장 자치단체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를 연료로 한 에스알에프는 타지역을 넘나들 수 있는 광역화를 인정한다고 판결했는데 그 판결문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나주는 쓰레기를 연료화해서 에스알에프로 만들어서 쓰레기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하여 쓰레기처리는 지역에서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에스알에프라는 연료를 만들어서 광역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집단에너지 지역으로 고시되어 전기에너지생산과 공급 및 열에너지생산과 공급을 해야 합니다. 전기는 생산하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공급되어 사용하여야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전기는 가까울수록 전기효율이 좋기에 가정에서 태양광을 이용한 전기 생산을 장려하고 있고 도시주변에 발전소를 건설하여 그 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하여 집단 난방을 함으로써 열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정부에서는 집단에너지정책을 일정규모로 주민밀집지역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가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비중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나주혁신도시는 2007년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아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열발전소가 건설되었습니다. 21메가와트의 전기와 혁신도시에 18,800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집단열을 난방을 위한 열량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는 무엇입니까, 시장님?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연료는 우리는 대부분 우라늄 석탄 기름 가스 가연성폐기물 등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에는 시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쓰레기를 연료로 한 에스알에프입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는 소각장을 짓는 대신 열병합발전소로 연료를 대체하여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던 것입니다. 맞으시죠, 시장님?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선정된 타지역에서는 발전소연료는 무엇이며 어떻게 집단난방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지역은 엘엔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발전소에 설비용량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해결을 위한 특위가 현장을 방문했던 지역 중 엘엔지연료를 사용하는 세종발전설비는 530메가와트로 나주에 20메가와트에 비해 25배가 컸습니다. 대구에 혁신도시는 415 메가와트로 나주의 20배에 달하는 크기였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전소에서 나오는 열을 공급받아 집단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많으면 수익이 많을 텐데 왜 나주는 타지역에 비해 낮은 20메가와트의 발전용량을 선택했을까요, 시장님?

예, 맞습니다. 정부의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을 위한 폐기물에너지화 정책에 적극 참여하였고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할당량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거나 구입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생활쓰레기를 연료화 하는 것이 재생에너지로 포함되기에 한국난방공사는 에스알에프를 사용하는 발전소를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즉 해마다 높아가는 신재생에너지의 의무할당량을 안정적으로 시설하고 달성하기 위해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충남도청 이전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열병합발전소를 열병합발전소 연료를 에스알에프 연료에서 엘엔지로 전환을 하면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죠, 시장님?

발전용량이 얼마나 많아졌으며 충남도청에서 지원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충남도청 1도시인 내포신도시가 사용하는 에스알에프 연료를 엘엔지로 전환을 해주면서 에스알에프 연료의 경우 발전설비가 66메가와트였는데 엘엔지연료로 전환하면서 발전설비가 560 메가와트로 커졌습니다. 또 열요금 상환보다 지역난방공사 요금에 110%를 이하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열요금 상환보다 110% 보다 더 높은 요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지정고시를 해 주었습니다. 지금 에스알에프 쓰레기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발전설비용량을 66메가와트에서 560메가와트로 해주었던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나주 쓰레기연료는 연료로 집단난방을 할 수 없기에 나주혁신도시는 개별난방과 자체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집단난방 요구와 정부의 폐자원 재활용과 나주시의 쓰레기처리문제해결과 난방공사의 친환경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준수의무가 결합되어 현재의 나주 열병합발전소가 탄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별난방은 집단난방으로 바뀌었고 집단에너지시설은 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열병합발전소로 건설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집단난방 방식을 개별난방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체 쓰레기처리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난방을 유지하고 엘엔지로 연료를 전환하고 세종발전처럼 발전열량을 대폭 넓힌 발전시설을 허용하고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시스템으로 생활쓰레기를 연료화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집단난방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세 가지의 경우 모두를 보면서 선택의 기준은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오염물질은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오염물질의 가장 최소치는 첫 번째 제기했던 개별난방 후으로 전환한 시에 나타나는 개별난방 가정집에 나온 오염물질과 자체 소각장을 쓰레기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가장 기본적인 쓰레기오염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우리가 개별난방 집단난방 열병합발전소 모든 것을 떠나서 생활하는데 가장 필요한 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주에서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집단난방을 하든 열병합발전소가 되든 이것에 관계없이 우리는 가정집에 난방을 해야 되겠기에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개별난방에 나오는 오염물질과 또 소각장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은 나주에서 피할 수 없는 오염물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입니다. 엘엔지도 대기오염 물질을 발생합니다. 엘엔지로 엘엔지가스를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법적허용기준을 보면 항산화물은 20피피엠 질산화물은 20피피엠 일산화탄소는 50피피엠먼지는 10피피엠으로 나와 있습니다. 발전용량이 많아짐으로써 대기오염 물질도 많아질 것입니다. 또한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 나주쓰레기를 자체 처리하기 위해서는 나주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으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광역화하여 일일 최소 300톤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 것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일일 444톤의 30%를 감축하여 300톤의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 맞으십니까, 시장님?

300톤의 쓰레기를 연료화 하는데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합니다. 나주 자체에 소각장은 없어도 여기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없습니다. 위의 세 가지의 경우를 보면 굴뚝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 모두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어떻게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것인가가 관건이라는 것입니다. 특위활동을 하면서 현장을 방문한 양천자원회수시설 목동소각장 쓰레기는 목동소각장은 쓰레기를 종량봉투째 소각하는 곳인데 10m도 안 되는 바로 창문을 열면 한신아파트가 있는 것을 보면서 대기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장치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또 나사론 문제는 과연 소각장설치 지역분들을 설득해낼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로 개별난방으로 전환할 경우 개별난방으로 인한 건물주의 난방시설 설치비용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민들을 설득해 낼 수 있을까요?

또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장님 말씀대로 개별난방으로 전환하는 방식인데 애초에 개별난방방식을 선택했으면 집단난방을 선택하지 않고 개별난방을 선택을 했었다면 혁신도시는 의무시설로 쓰레기소각장과 음식물처리장을 당연히 설치하였기에 아마 문제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이러한 실시설계로 돌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입니다. 엘엔지로 전환할 경우도 소각장설치가 필요합니다. 지역민들이 설득이 가능할까요?

소각장 설치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세종발전처럼 66메가와트에서 560메가와트로 설비를 증축해줘야 되는데 이 설비증축에 대해서 주민설득이 가능하겠습니까?

엘엔지로 연료를 전환을 해서 집단난방을 할 경우도 나사론 문제가 많습니다.

시장님! 유해물질은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해도 유해물질은 나오는데

그것을 얼마나 저감을 해내느냐 이것이 관건이란 말씀입니다. 방금 말한 엘엔지로 연료를 전환하고 집단난방을 유지하는 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설에서 나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이 일은 수익구조상 맞지 않아 한국난방공사가 사업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나주시가 적자를 감소하면서도 시설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요?

시장님! 그러면 나머지 있는 방법은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는데요.

대기오염물질총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에 나와 있는 1년 오염물질 총량입니다. 일일400톤의 생활쓰레기를 소각하는 서울 양천회수시설은 항산화물이 1년에 446g 질산화물이 1년에 23,842g 염화수소가 1년에 1,498g 일산화탄소가 7,016g으로 나와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폐기물처리 설치촉진법 및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서 택지조성이 30만 평방미터 이상인 경우는 폐기물 처리 즉 소각장하고 음식물 쓰레기장 의무설치 대상 지역입니다. 나주혁신도시는 733만 평방미터 택지를 혁신도시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라... 아시다시피 열병합발전소는 나주시가 아니라 전남도가 추진한 것입니다. (화면송출) 저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전라남도하고 한국난방공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고 협력 MOU를 체결을 했고요. 2006년 5월에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건설 기본구상안 용역을 발주했고 2006년 9월에는 신재생 에너지 도입방안에 대한 이전 공공기관 설명회와 의견을 수렴했고 거기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했고요 다음에 2007년 4월에는 한국난방공사에 혁신도시 지역난방 공급요청을 전라남도가 산자부에 했고 또 산자부는 한국지역 난방공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혁신도시 자원순환형 에너지도시 조성에 관한 협의서를 환경부 전라남도는 나주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진에서 보듯이 나주열병합발전소는 중앙정부 전라남도 광주광역시가 추진한 것입니다. 또 열병합발전소는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선택이었습니다. 2006년 6월에 제3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통해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는 이전공공기관 토지공사가 이전의 공공기관으로 부터 개발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본구상을 용역을 실시하였고 이어서 2006년 9월에는 제4차 관계기관 실무회의를 개최해서 혁신도시 기본구상 용역 중간보고와 혁신도시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방안에 대한 주요 안건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06년도 9월에 관계기관 실무 회의를 하겠다는 공고문이었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혁신도시에 대한 추진 일정 및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용역사를 통해서 보고를 듣고요 그 다음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설명회에서는 이전기관 18명이 참가를 했고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이전기관 협의체 사업설명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저렴한 난방비와 편리성으로 지역 집단 에너지 공급을 희망해서 열병합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개 기관에 참여자들이고요 그리고 토지공사라든가 전라남도 나주시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 드렸다 시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그 자리에서 신재생 에너지 도입 방안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에너지 체계 개념도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RDF를 이용한 자원화 시설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8개 공공기관에 참여했던분들이 참여했을 때 참여하고 난 다음에 질의와 응답시간을 통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그리고 혁신도시의 기본구성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폐기물 에너지사업 업무협력 합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6개 기관 즉 환경부 전라남도 목포, 신안, 순천, 구례, 나주, 화순, 한난 이렇게 업무협약에 따라서 나주시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열병합발전소를 건설하게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이고요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광주 쓰레기 반입은 죄송합니다만 누구의 잘못일까요?

과정을 통해서 이미 광주 것이 들어오는 것이 확실시 되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2017년 6월달에 시장님께서 광주시에 가셔서 1인 시위도 하셨고 그것은 광주 반입에 대한 문제를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앞서서 혁신도시 기본 구상과 발전계획을 민선 4기에 시작을 했지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에 대한 법적 절차는 민선 5기에 이 과정에서 나주시는 행정처리 미숙과 초기 대응실패로 광주쓰레기 반입을 허용하게 됩니다. 잘 보이지는 않겠는데요 저기 지금 제가 분홍색으로 쳐있는 글씨 보게 되면 광주광역시 생활폐기물 연료화 사업을 통해 생산된 폐기물 고형연료를 조달하여 연료보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광주전남 혁신도시 폐기물 고형연료를 활용한 집단.. 사업에 대한 귀시의 동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공문을 한국난방공사로부터 나주시는 접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주시는 이 공문에 대한 회신의 내용에 보게 되면 우리시는 업무협력 협의서를 준수하여 상기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오니 사업이 완료된 후에 사업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주민지원 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빨리 읽어서 내용을 잘 숙지가 안되셨을지 모르는데 일단 제가 읽은 내용에 보면 아까전에 분명히 한국난방공사에서는 광주쓰레기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RDF가 모자라니 광주 것을 들여와서 하겠다 이런 내용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담당자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하면 그 순간에 상당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한 상태로 이 내용을 회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시점에서 나주시가 회신할 때 광주 SRF 반입은 절대 불가이고 그 이전에 2009년도 합의한 협약서대로만 이행하시면 우리가 지원하겠다 이렇게 정확한 답변을 했으면 분명히 광주 SRF는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2013년도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나주시의 대응에 대해서 적절히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전라남도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되는 부분인데요

법적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문제가 더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제가 담당자들하고 다 얘기를 했었고 전라남도하고도 확인한바 2013년 8월 1일에 전라남도에 먼저 다 같은 내용문서를 보냅니다. 그런 다음 전라남도에서는 하루가 아니라 그날 바로 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주시와 똑같이 어정쩡한 답변을 하고 광주 SRF 쓰레기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그내용을 그대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직원이 나주시에 가져옵니다 전라남도에 가서 이런것에 대해서 광주 SRF 도입에 대한 것을 그것에 대해서 도입에 대한 것을 동의를 받아왔으니 너희들도 이것에 준한 내용을 작성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주시는 그나마 하루라도 생각을 하고 2013년 8월 29일날 받은 다음에 2013년 8월 30일에 그 내용을 회신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그 무렵에 청정빛고을이라는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컨소시엄에는 해당 자치제에서 SRF에 대한 반입에 승낙이 없으면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 수신내용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되고 광주도 25%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도 16%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청정 빛고을이라는 회사가 탄생이 되고 광주광역시는 어떻게 생각하면 비겁하게도 자기가 직접 쓰레기를 다른시도로 반출하기는 쉽지 않았는지 청정빛고을을 만들어서 에너지화 시킨 다음에 반출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이 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 광주시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광주시의회에서 나주쓰레기를 광주쓰레기는 나주로 보낼테니 걱정 말라는 그런 내용이 놔왔기 때문에 2-013년도 저희시의회에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 반출문제가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연료화 시켜서 반출을 시키려는 이런 굵은 머리인지 잔머리인지 그런 대안을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이크에 손을 떼고 하셔야 잡음이 없어질 것 같아요 천천히 하십시오.

기각결정이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나주시는 거대 태평양이라는 법무법인을 대행으로 소송을 진행 했었는데요 태평양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기각 사유에 보면 기각 결정문인데요 여러분들이 생생한 내용 볼수는 없겠지만 결국은 이렇습니다. 가동을 하더라도 2009년 합의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현재 SRF 발전소가 만들어지는데 있어서 성상이라든가 양은 이미 결정된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까지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미가동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현재까지 나주시의 배상액이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 10월에 나주시에 많은 언론들이 기사 특필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300억을 배상해야 된다 이 기사가 10월달 첫 주에 계속 머리기사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물어봤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인지 그랬더니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말씀하시기를 2백억 정도까지 지금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백억은 청정빛고을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지금까지 반입에 대한 지체금으로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백억 플러스해서 3백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3월달까지 이렇게 재판 패소로 지금 이 시간에도 배상은 늘어나고 있고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든 민간협의체 거버넌스를 통해서든간에 가동금지는 잘못되었다고 법에서 이미 판결을 냈습니다. 이 판결을 번복할 수는 없겠지요 항소도 포기하셨고요?

그러면 하실 예정인가요?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게 법에 근거한 결론을 도출하기도 바쁜데 저기 보시게 되면 2017년 12월부터 산자부 주관에 나주시 열병합발전소 시설 대책회의를 7차례 실시했고요 다음에 2017년 12월부터 전라남도 주관에 나주 열병합발전소 시설 관련 TF팀을 운영해서 5회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주셨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민선 7기에 들어서서 6월 28일부터 시작해서 11월 26일까지 활동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어제 답변서에 들었던 내용중에 10월 8일에 SRF 사용반대 범대위 집행부와 면담 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릴게 지난 시정 질문때 시장님께 제안하나 드렸었지요 범대위 만나서 충분한 소통을 하십시오. 그러면 10월 8일날 이 만남은 시에서 요청해서 했나요 아니면 범대위에서 다른일로 방문했었나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1년 가까이 많은 관계자분들 그리고 관계기관들 그래서 여러 단에 TF팀이라든지 많은 만남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질적으로 진척이 없습니다. 이렇게 진척이 안되는 이유는 혹시 시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여섯 개 시군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도지사님을 만날 시간을 갖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서 촉구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시장님! 나주 열병합발전소 현안을 위해 민관협의체의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문제는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조사나 그런 시점이 아직 안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 들어갑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원칙적인 입장에서 바람직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승진인사를 할 때 직원들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모든 평가가 어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다면평가 그 자체가 왜곡된 그런 결과들을 많이 도출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다만 다면평가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올바르게 반영이 된다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팀장에 대한 업무능력은 개인의 어떤 기량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기적으로 1년에 2번씩 6개월에 한번씩 정기인사를 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그때마다 업무에 대한 그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황광민 의원님께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직무역량강화를 하기 위해서 팀장급 이상에 대한 그런 직무역량강화교육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나주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주시는 2018년 6월 28일자에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보낸 총무국장 전결공문에 동의요청 사항으로 공론화위원회 구성후 결론도출시까지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겠다는 것 전남지역 에스알에프 우선사용 및 광주 에스알에프 대체수요처 확보 가동전 환경영향조사 실시 환경오염 저감대책마련 발전소 내에 환경성 감시를 위한 주민협의체 상주 환경축적시설보완 그 다음 날 6월 29일 지역난방공사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하겠고 30% 감축안에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요청의 성격입니까, 협의의 성격입니까?

협의를 하고 나주시가 공문을 보냈습니까? 요청공문을 보냈습니까?

동의요청이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동의요청사항이라고 돼있기에 결국은 역사 속에 남는 것은 나주시가 동의요청을 한 것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답변서에서 환경영향조사결과에스알에프 환경유해성이 시민의 수인한도를 벗어난다면 가동은 중단될 것이라고 했는데 수인한도는 사람이 참을 수 있는 정도인데 그 정의가 맞습니까?

결국은 사람이 참을 수 있을 정도?

결국은 사람이 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정의에는. 자 그렇다면 72톤의 하루 24시간 산업폐기물 소각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용역발주를 나주시에서는 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승소판결을 받은 왕곡면 송죽리 산업폐기물소각장에 대해 수인한도 이내로 나오면 건립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예 수인한도 이내로 나오면 건립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결국은 절차가 완벽하면 건립허가를 내주실 것입니까?

그러면 그때도 공론화위원회가 가동돼야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다르죠?

대법원승소판결을 받았다면 거의 나주시가 확률이 낮은데

그 과정만 완벽하게 갖추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0억원의 엘지화학 증설로 인한 일자리 200개 700억원의 촉매개발연구센터 일천억원에 달하는 반도체 창고형 공장증설을 왜 포기하셨습니까?

아 지금도 진행중입니까?

상당한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발이 있었죠?

그렇다면 한번 이 많은 지역에 수혜를 가져올 이 엘지화학 증설을 한번 증설을 해 보고 환경영향평가도 한번 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한번 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이렇게 상당한 2,000억원 7,000억원 1천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지역에 이 기업을 놓치는 게 가슴아프지 않겠습니까? 나주시로서는 한번 증설을 해보고 환경영향평가도 해보고 제안을 드립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왜 빛가람혁신도시주민을 기만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이정희 의원실에 국정감사자료로 제출되었던 지역난방공사가 지난 5월 발주를 하고 7월 1천여명을 여론조사를 했던 지역사회 소통활성화용역 중간보고서입니다. 에스알에프 열병합발전소 가동반대에 빛가람동은 77.6% 반면 광주광역시 전남의 경우 지지비율이 각각 50.5% 42%로 반대비율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스알에프 갈등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들어는 봤지만 내용은 잘 모른다가 40.8% 들어본 적이 없다가 30.8% 잘 알고 있다는 불과 28.4%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이 71.6% 라면 자기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자기지역 쓰레기를 가져다 태워준다는데 찬성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저는 공론화결과가 이미 드러났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에 기반하여 지역난방공사 일천여명 이상이 보이는 빛가람혁신도시 내 빛가람밴드에는 활동하지 않았고 원도심 깨모밴드와 나주 모밴드에서만 여론조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는 나주시와 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론화위원회를 진행하여 가동에 이르게 하려면 빛가람동 시민을 져버린 전략임이 드러났습니다. 일종의 무지의 카르텔을 겨냥한 김앤장의 법적코치를 받은 고도의 술수였다고 생각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공공기관장 협의회에서 당시 A모 시장이 B모 시장님에게 혁신도시 악취문제 좀 잘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B모 시장 왈 굴러온 돌이 박힌돌 빼라고 하면 되가니요 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C모 지사님이 그럼 굴러온 돌이 빼갈까요 했다 합니다. 저는 B모시장이 나주시장님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의식 있는 시장님이면 빛가람 혁신도시가 만 5세미만 10.2%로 전국 10위권에 있으며 호남에서는 가장 높고 아울러 15세에서 49세 가임여성수는 8,848명으로 전체 나주 2만 2천 276명의 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수도 5,727명으로 전체의 24.3%에 달합니다. 적어도 2025년까지 3조 9천억원의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차후에 수십조의 브랜드가치가 있는 혁신도시에 시민의 30%가 거주하는 것 1.2km 내에 쓰레기발전소를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차범근 손흥민이 프로축구 선수활동을 했던 독일 레버쿠젠시 아스피린으로 유명한 바이얼 약품공장도 엄격한 폐기물관리를 했지만 인근지역의 높은 암발생률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인과관계도 밝혀진 것이 전혀 없었고. 그러나 논란이 확산되자 회사는 법적과학적 책임은 없지만 사회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막대한 비용을 전액 사회가 부담하고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 유명한 바이엘 약품회사 폐기물 사건입니다. 아울러 혁신도시 내는 이미 인구 5만명의 미국 레지턴스를 사례를 바탕으로 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립가능성에 대해 이미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나주시가 빛가람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2.5킬로 이내에 있는 퇴비공장입니다. (영상 재생 시작) 저런 차로 계분을 포함해서 한 달동안 수십톤의 계분 똥이 축사에서 갖고 온 계분 똥이 퇴비장에서 무방비로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그 냄새의 원인이 고스란히 빛가람혁신도시에 날마다 악취원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온갖 동물사체를 가져다가 퇴비 양성화과정을 통해서 저렇게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밀폐되지 않은 상태로 그 냄새는 야간과 주말에 더 기승을 부리며 빛가람 혁신도시에 악취 주원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과연 수인한도가 어디일까요? 쓰레기사진입니다. 에스알에프 쓰레기의 원료입니다. 그리고 저 쓰레기가 향긋한 꽃냄새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게 태워진다면 당연히 환경과 인체에 해롭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입니다. 이미 시장님은 2017년 12월 21일 제2차 촛불집회에서 오천여명이 빛가람동에 참여를 했을 때 같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현장에서 빛가람동 주민들의 아픔과 주장하는 바를 이미 현장에서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줄기차게 주장한 것은 수용성조사입니다. 2017년 10월 31일 제2차 촛불집회 2,500명이 참석한 수용성조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성조사가 법적이나 아니냐를 떠나서 저희가 나주시 전남도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용성조사 곧 피해주민들 5킬로 반경 주민들의 스스로 결정권을 요구를 하는 내용입니다. (음악 재생) 아름답지 않습니까? 비발디의 사계의 봄입니다. 봄이 오면 새싹이 돋아나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도약하는 새로운 봄인 것을 누구나가 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겨울에 비발디의 사계에 가을이 더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실제로 비발디의 사계의 봄이 더 아름답고 더 포근한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에서는 11월 달에 비발디의 사계의 봄이 연주가 되었습니다. 음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음악은 제자리에 그 때를 나타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물과 모든 음율들은 제자리에 있게 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쓰레기는 쓰레기에 있는 대로 가야 하고 사람 사는 곳은 향긋한 꽃이 위치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환경과 어우러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의 당연한 의미이고 우리가 누려야할 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