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정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0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지방도 설해대책 급량비같은 것은 본예산에 계상이 돼야 하는 것이 추경에 올라온 온 것이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리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에 반영이 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은 본예산에 반영을 시켰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주과학산업단지 기본설계비가 284페이지에 나왔는데, ’98년도에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98년도의 투자액수는 얼마입니까? 사용한 결과가 지금 이번에 기본설계할 때에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뭡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결과로 다음 일을 이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난번에 3억4,600만원어치 사용된 것을 다시 설계를 해야 하는 그러한 입장입니까?

국장님, 이 문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게 주체가 충주시냐, 충청북도냐 하는 문제 가지고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주시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과연 도에서 그 많은 것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 충주시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충주시가 전체적으로 일을 한다면 적어도 충청북도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테크노벨트를 갖다가 Change 21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국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실태조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요지는 이 실태조사를 하는데 46개 도시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도시가 몇 개나 됩니까? 충청북도 전체가 46개입니까?

전체를 다 해 가지고 거기에서 10년동안 미집행된 것에 대한 것은 풀어줄 것은 풀어주고 결정하겠다? 이번에, 그린벨트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이것을 풀어줄 거냐 안 풀어줄 거냐 하는 것을 이번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건가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요철부위 덧씌우기 공사가 어떻게 금왕만 되어 있나요? 충청북도에 금왕만 그런 데가 있습니까.

그쪽에 두 군데 준 이유는 뭡니까? 제 말씀은 어떻게 충청북도에 금왕만 두 군데 있느냐 이 얘기예요. 다른 데도 있을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관광건설위원회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오늘 이틀간에 걸쳐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주신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공식회의를 마치게 되겠으며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진정처리를 위한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관광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