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 의원 발언

본부장님 거기서 말이에요, 지금 시·군단위에 차량이 있는데 지금 비를 맞고 말하자면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에? 그것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시·군 단위에서 차고가 없어 갖고 바깥에 내놓는 그런 현황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내역서 좀 보내달라… 김대호 위원입니다. 19페이지 한번 실장님한테 여쭤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증액이 한 8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거기 보면은 ’99년도 온달동굴 수해복구 사업예산이 나왔거든요. 어떤 방법으로 나온 건가요? 예산을 만지시기 때문에 실무부서가 아니더라도. 4,880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증액으로요.

사업을 한 겁니까, 안 한 사업을 갖다가 예산을 주시는 건가요? 19페이지요. 지방교부세 증액교부금에 보면은 ’99년도 온달동굴… 그러시면요, 국장님 24페이지에 보면은 문화관광부 예산으로 다시 또 온달동굴 수해복구로 6,100만원이 또 올라 온 것은 뭐죠?

그러면요, 추경에는 질의를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 추경예산이 건설교통부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앉아 가지고 안 올라왔는데 어떻게 물어 봅니까. 제 얘기는 그 밑에 문화관광부에 다시 또 6,100만원이 또 잡혔습니다. 6,100만원이.

담당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전환금은 이해가 가는 말씀인데 수해복구가 두 군데서 올라갔느냐 이거죠. 담당관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29페이지에요, 오수처리시설이 지금 2억1,200이 감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뭐죠?

오수처리시설은. 환경부소관에 29페이지. 그런데 오수처리시설은 뭐에 쓰는 거냐 이거예요.

어떤 오수처리시설이냐 용도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삭감이 3,650이 섰었는데요.

삭감내역을 보니까 3,650이 아니네요? 삭감 얼마됐죠? 이번에요?

이것을 우리가 2000년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면서 또 상임위에서 뭔가 개선책을 가졌으면 좋겠다 질책을 가한 건데 금방 국장님 말씀 중에서 다소 시·군에서 걱정을 했는데 그 시·군이 어디서 불평하는 겁니까? 시·군에서 혹시 의견을 담당자나 주무계장 과장한테 들어보셨습니까? 의견서 혹시 있으면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 보완대책은 세우셨습니까? 거기서 한 마디 더 드릴께요. 정말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게 서울도 내고장 큰장터에 가보면은 제가 상당히 모를 정도로 아주 충북에서 나온 게 좋더라고요.

충북에서 못 보던 것이 올라와서 홍보도 하고 해서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사께서는 말이에요. 보름씩 열흘씩 외국에 다닙니다. 세일하려고, 갖다와서 건강도 안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무원들이 뭔가 소홀한 게 있으니까 우리 위원들이 걱정이 되어서 채찍의 소리를 하는 거지 소홀한 게 없고 잘하는데 왜 우리가 격려를 안 해 주겠습니까? 뭔가 열심히 고생하는지 알고 있지마는 더군다나 이것은요. 우리가 있는 대로 씨를 뿌립니다.

수확을 하려고. 잘 해야 수확되는 거예요. 냉해, 수해 모든 기후조건이 적응 다 되어서 농산물을 파는 것인데 바로 한 그루의 곡식을 파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 과정을 못한다면은 씨를 못 뿌리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산을 갖다가 씨를 못 뿌리니까 수확 때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상임위에 일일이 매달리고 위원들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셔서 또 보완개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꼭 품평회 때마다 농산물을 팔아봅니다. 그런데 품질 우수한 게 안 나와요. 보면 불요불급해서 갖다 파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나오면은 가차없이 시·군에 징계를 내려야 됩니다. 담당 징계 먹이고 잘하면 거꾸로 격려로 시상을 줘야 되요. 저는 감사실에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정말 잘 한 사람은 승진의 기회를 주시고 잘못해서 가차없이 징계를 먹인다는 걱정의 소리가 들리면요.

정말 깨끗한 물건 나와요. 불평의 소리는 공무원이 하는 거지 농민이 하는 게 아닙니다. 농민들은 팔아준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1년에 한번의 기회입니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시고 품질이 좋다는 것을 홍보도 하고 시·군이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불평하는 공무원들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 준비. 도가 대신해서 앞장서서 하는 것에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앞으로 좀 더 품질개선과 해마다 틀려져야지 해마다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대안을 갖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해서 농정도 공업화시대에 뒤따르는 마음으로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서 과장님들하고 고생하는 김에 큰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행정위원회를 보면서 예산본 것 하고 여쭈어 보는데요. 201쪽에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있죠. 오지개발사업하고, 지금 오지개발사업이 19개 면으로 됐다가 기정에는요. 13개 시·군으로 줄인 이유는 뭔가요?

증액이 됐는데 기정에는 19군데 진행이 됐는데 13군데로 줄었느냐 이거죠. 늘어나야 원칙인데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혹시? 오지개발 사업에 대해서요.

아니 19개하고 13개가 됐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쪽에 보면은 기정에는 19개로 되어 있고 밑에는 13개로 정정해서 예산이 증감됐는데 시·군에는 줄었느냐, 늘어야죠. 이런 걱정은 안 들었으니까 예결에서 다룰 때 말씀 듣고 쩔쩔매시는 게 아닙니까?

상임위에서 이런 얘기 들었으면 이런 얘기 안 나왔을 게 아니에요. 증감되어서 교부금이 적게… 이해가 가는데요. 19개가 기정에 되었다가 13개가 됐다는 얘기는 상임위에서… 인쇄가 잘못됐으면… 알았어요.

자료 좀 13개 시·군을 주시고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데 국도비가 증액되어서 그랬나 제가 알기로는 입찰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나 가지고 입찰을 보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제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예요.

이것도 가내시 줬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그리고 난 뒤에 가내시 되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주어봤자 추가공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벌써 제가 알기로는 5월 하순경에 입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군 이거 다… 예산담당관님 이거 가내시 줬습니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축산과장님 치어방류에 백몇십만원 감액된 걸 봤는데요. 제가.

치어방류 소관에서요. 있으시죠? 지금 찾다가 못찾아서 그러는데 적은 돈이 삭감됐는데 국고삭감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것도요. 해마다 증감이 되는 편이에요. 감이 되는 편이에요?

연도별로 저희들한테 5년치 줘보실래요. 치어방류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어떠세요.

작년보다 올해 감이 얼마나 됐나요? 뭐냐면 1년에 1,700만원인데요. 30페이지에 보면요. 1,700에서 300 줄어서 1,400인데 그러면 30%는 도가 510만원만 내면서 생색을 내는 건데 전부 다 더 좀 예산세우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이게 바로 농촌의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하면은 지사님이 관광산업으로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구경도 구경이라고요. 먹을 자리가 돼야지 도회지 있는 사람도 쉬었다 가고 이왕 가는 건데, 좋은 사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국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사님 특별히 예산지원을 받으셔서라도 계속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청주에서도 쉴 곳도 있고 지역적 방문도 해 주고 또 도회지 분들도 찾아주는 거지 저는 이 예산에서 조금 더 방향을 바꾸셔 갖고라도 도비를 증해서라도 했으면 하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129페이지 여성정책관실에요. 129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99여성정책종합평가우수시·군 상사업비 해서 교부세 6,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단양이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종합평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 144쪽에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설명자료 보면은 도비가 1억9,650만원, 19억6,500만원입니까? 19억6,500 군비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상세히 해 주세요.

어떻게 감이 되고 있는지 내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예산이 안 내려온 게 19억이 아니라 45억 아니에요? 혹시. 예, 약 45억선인데 거기서 도비가 19억2,500만원 감이 되고 시·군이 25억2,700만원인데 올해 준공되는 여섯 개 신규하고 계속사업 10개 중에서요, 준공되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그러시면 말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예산이 안 들어 온다고 하면은 계속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을요. 도비가 이렇게 삭감되고 시·군비를, 거꾸로 47%를 시·군이 대서 준공해야 될텐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그러시다가 만약에 중앙에서 돈을 안 주고 있으면은 준공기일은 8월이 다 됐는데 준공 안 할 수도 없고 또 준공해서 많은 예산들여서 투자했는데 가동도 해야 할텐데 가동도 못한다고 하면은 시·군과 도와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본예산에 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추경 때 삭감을 시키는 건데 본예산에 섰던 거죠, 이게?

본예산에 섰던 것을 갖다가 지금 1회 추경 때 이렇게 삭감한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삭감시키면은 시·군도 삭감해서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밖에 안 되면 중간에 중단한다는 얘기인데 올해 준공되는 지역은 무언가 특별한 대책을 갖고 좀 도에서 배려해 주셔야지 시·군이 견뎌내는 거지, 이게 또 그런다고 시·군 예산 수익사업도 아니고 한강수계 좋은 물 내려보내려고 고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군도 예산 투자하고 있는 건데 우리 국에서 무언가 국장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어떤 방법의 전환을 해 주지 않으면은 시·군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비도 지원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요, 좀 국장님이 예산부서와 지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이게 준공됨으로서 시·군에 수익사업이 된다면 모르는데 저희들은 좋은 물 만들어서 한강 내려보내서 서울 사람들 먹고살라고 좋은 일 하는 거에 불과한거거든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려운 시·군을 생각하셔서 도도 재원이 어렵겠지마는 국장님께서 중앙에 환경부에 건의하셔 가지고 신속히 예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의장님실 개·보수 얘기 나오다 보니까 본회의장까지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의원들이 앉아서 졸아야 될지 또 일부러 화장실 나가서 세수하고 들어가거나 그런 경우가 나와요. 더위 가실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의자 간격이 너무 적어요.

들어가려면은 아주 간신히 들어가야 되고 불편한 점을 돈을 조금 안 들여서도 해소하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