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철민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복되고 의미있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년 2019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이 가득하고 뜻하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는 보람찬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금년 첫 임시회 회기 동안에는 오늘부터 4일간 본위원회 소관 과별 2018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업무계획이 수립됐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이재승입니다.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211회 임시회를 맞아 2018년도 주요업무실적과 2019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과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기해년 올한해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크신 성과가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부기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손영호 기업육성팀장입니다. 모성민 지역공동체팀장입니다. 이동율 산단조성지원팀장입니다. 안성섭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임진광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요. 에너지스마트 국가산단조성. 지금 올해 보통은 타당성조사를 일년내 할거 아닙니까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타당성 문제가 조속히 실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제 문제점이 대책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엘에이치와 시도지원방안 협의에 따른 업무협약지연 그래서 시지원방안에서 엘에이치는 제출했으나 도지원방안서 제출후 업무협약체결이라고 보면 도에서 지원방안을 좀 제출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앞전까지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투자유치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유치보조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부담율이 좀 있습니다. 도부담이 일반산단에 한정돼 있어 가지고 이게 국가산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의 시행규칙을 좀 바꿔야 합니다. 그걸 도지사의 결심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좀 늦어서 그랬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나올 계획인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일단은 의지는 있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확답 거의 받아놨습니다.
이상만위원
문제점이 이게 빨리 해결이 돼야지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를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국가산단이 후보지로 지정이 돼있지 조성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그 문제를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조만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국가산단조성이 상당히 좀 늦어지는 관계로 그에 대한 보완책으로 현재 준비되고 있는 문제가 지금 혁신산단 혁신도시 내에 지식정보문화에 기업유치 추진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아이씨티 융복합지식산업센터 건립이 지금 추진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에너지밸리 관련된 기업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유치해 내려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지식정보문화 분야하고 그 뒤에 있는 에너지 아이씨티 융복합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좀 더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설명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6개 지하철 참여합니다. 특히 저희 전라남도에서 나주시가 도하고 같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의외로 이게 빨리 저희들이 지금 도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보면 12월 중에 저희들이 지금 국비확보를 지금 거의 도결심을 얻어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기본 및 타당성용역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해서 그래서 그놈이 되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이번 1월 임시회에 넣었거든요? 그놈이 지금 정리가 되면은 탄력받아서 4월까지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경자 심사를 들어갑니다. 나머지 절차들은 의회승인만 해주시면은 이걸 저희들이 적극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적인 계획들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에너지 아이씨티 융복합지식산업센터는 지금 계획대로 된다면은 그 실시설계가 2019년도 12월 달이지 않습니까?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온 연후에 이제 공사를 언제부터 좀 해서 준공이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계신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준공목표는 2022년까지 해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2022년까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2022년까지 3개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자칫하면 이제 이런 에너지밸리라는 사업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나주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광주가 지금 현재 상당하니 그런 문제가 진척이 좀 많이 되고 있어서 자칫 우려가 좀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지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게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내용적 보완을 해주셔서 좀 적극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지차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저는 업무보고 이전에 혹시 이번에 도감사결과가 나왔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이 내용이 표를 보니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그러는데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이번에 결과에 뭐 훈계라든가 징계 내지는 뭐 그런 부분에 포함된 내용은 없나요, 일자리정책과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도지역감사 없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다행입니다. 그러면 업무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3페이지 보시게 되면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지금 3페이지요. 주요업무 들어가기 전에 주요시설에 대해서 일자리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지원센터가 하드웨어적으로 이제는 만들어지긴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존에 관련된 기관들이 들어 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스톱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는지.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게 되면 운영인력이 9명이고 고용승계 세 명 신규 네 명 자체인력 두 명 이게 지금 위탁운영하는 녹색에너지회 연구원에 인원인지 아니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파견해서 하신다는 건지 그것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센터가 말씀드린 것 같이 원스톱으로 된 부분이 일자리센터가 중심이 되지만 거기에는 여성 새로이야기센터라든가 우리 고용관련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기능을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여기 그러면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취업알선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것을 하고요. 그 기관 시설 내에다가 고용관련 기관들을 같이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의해서 기존에 일자리지원센터 교육시키고 취업했던 그 업무는 그대로 하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아,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외에 새로 일자리 여성일자리센터라든가 노동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별도로 가서 하신다는 얘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원스톱이라고 하셨는데 나주시에서 여기 아홉명에 대한 일자리 나주시 직원이 투입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여긴 위탁기관의 직원들입니다. 시공무원은 아닙니다.
지차남위원
시공무원이 아니라면 그러면 녹색에너지연구원에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인력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나주시에서는 여기에 전혀 파견이 안되나요, 인원이?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앞으로 파견 부분은 좀 더 신중하니 봐볼랍니다. 위탁운영라이라든가 더 검토해 가지고
지차남위원
건물이 올 말에 완공이 계획이 돼있잖아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안에 원스톱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여 정말 원스톱의 의미를 제도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건가에 대한 운영계획이 언제 정도 나주시에서는 나올 수 있을까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제가 그래도 그 부분은 보고를 좀 다른 지자체라든가 사례를 당초에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한번 따져보고요. 그래서 그 운영계획을 위원님께 사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초반에 이 운영계획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거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1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지원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사업명에서 뭐 기타 등등 내일로 마을로 해서 9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일로 마을로 청년산업유통활성화 그 다음에 향토지원활성화 청년일자리 그외에는 뭔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잠시만요. 이건 뭐냐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해가지고 저희들이 행안부에 공모사업에 이게 공모가 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9개 말씀드린 9개 사업 중에 147명인데 저희들이 보면 그 내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표로 되어있는 것을.
지차남위원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까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거기에서 그러면 취업프로그램 운영하는 것과 관련되어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앞에 3페이지에 취업운영 프로그램해서 청년일자리카페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청년일자리카페는 그럼 어디에서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것은 그게 아니고 일자리센터에서 저희들이 운영합니다.
지차남위원
아까 일자리센터 운영에서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작년에 제가 보고받기를 청년일자리카페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지난번에 팀장님이 다른 분이셨는데 그 때 말씀하시기를 2018년도 외 사업이라고 했거든요? 1월부터 12월 31일? 그러면 올해도 또 이 사업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질의했던 사항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장소부분 저희들이 정리해 가지고 기왕이면 많은 청년들이나 시민들이 좀 적극성이 좋은 대로 위치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유치가 되면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위치만 바뀔뿐이지 그 사업이 계속 지연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운영을 좀 더 활성화 시키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게 되면 이 사업이 계속 진행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작년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드렸는데 그러면 2018년도에 청년일자리카페에 대한 취업현황에 대해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소가 아직 좀 덜 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자료가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리고 15페이지요. 나주사랑상품권에 관련된 건데요. 추진계획에 보시게 되면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업 사회단체 등 이용 엠오유체결하면서 이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연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잠시만요. 기간들 별로 지금 엠오유를 작년부터 추진해 왔었습니다. 와가지고 지정이 돼있었고 지금 안 된 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엠오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일년에 두 개 기관씩 엠오유를 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추진에 보시게 되면 산학위원관협력기업지원 체계구축이라고 돼있고 기존에 나주시 스타기업이라든가 동신대창업보육센터라든가 그 다음에 전남생물산업진흥원 안에 그 식품연구센터에도 지원금이 이억씩 계속 가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해마다. 그러면 이거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 내지는 이런 거 여기 기업이 투자할 만한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자체 결과 보고사항들이 있나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지금 그 사업별로 평가를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이건 시책관련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평가는 어디에서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일부는 하고 있고요. 또 연구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에 대해서는 표로도 보여줄 수 가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나중에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차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지원 대책에서 추진계획에 공공기관 기업체 직영 구내식당 의무휴업제 실시라고 했는데 사전에 어떻게 조율이 되신 건가요, 아니면 엠오유가 진행중인가요? 아니면 계획만 갖고 계신 건가요?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연초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무휴업제를 하는데 좀 참여해주라 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결과가 지금 많은 기관들이 협조해 주시겠다고 공문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월까지 좀 정리가 되면은 우선 조만간에 혁신도시기관 이전기관부터 저희들에 지금 엠오유를 해서 협조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반응이 괜찮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올해 2회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예. 지금 나머지 기관들은 더 한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해서 지역소상공인들이 좀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승
이재승일자리경제과장
이걸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승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신산업과장 임주호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분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큰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에너지신산업과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상희 에너지밸리팀장입니다. 나득수 에너지육성팀장입니다. 오상덕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보우 에너지복지팀장입니다. 그리고 김난희 주무관입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 그리고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에너지신산업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오늘 그 업무보고 해주신 내용 외에 내용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전남도 감사내용 중에 제도개선 부분에서 한 가지 올라와 있는 게 있거든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길래 좀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결격사유조회의뢰 업무개선 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어떤 것에 관련된 건지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이번 감사에서 저희부서에서는 태양광인허가 관련해 가지고 약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처리기한 처리기한이 좀 도과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의뢰한 내용이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뒤에 있고 결격사유조회의뢰 이게 에너지신산업과라고 돼있어서 전기사업자인허가 신청인의 결격사유 유무를 조회하는 것은 행망시스템이라고 돼있는데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저희가 이제 행망
지차남위원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서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전기사업자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불치산자라든지 결격사유가 있으면 안되는데 그걸 조회를 합니다. 통상은 저희 행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통해서 결격사유를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공문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공문 자체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개선을 하라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이제 행망을 통해서 이렇게 하도록 좀 간소화하는 그런 절차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간소화 하라고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지차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뒤에 보면 상당히 여러 부서에 대해서 쭉 나열이 돼있는데 그게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를 모르겠거든요? 아까 그러면 에너지신산업과에서는 태양광 절차상 그 외에는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까?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에너지신산업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내용이 좀 어려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앞으로도 나주를 이끌어가고 미래의 먹거리를 이끌어가는 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좀 있으면 좀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시민들하고 그래도 피부적으로 닿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14페이지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일정을 진행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서민들한테 상당히 좀 필요한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아직 면단위까지는 추진이 전적으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엔지집단공급 대책검토 해가지고 독립마을 이렇게 해서 적혀 있는데 그 엘엔지 집단공급 대책검토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예 통상 도시가스는 경제성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시가 자본을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자본마저도 투입할 수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게 소위 독립마을이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엘피지를 공급을 이렇게 할 계획인데요. 지금은 각 가정마다 엘피지 탱크가 있지 않습니까? 갖고 있는데 이걸 집단화 하게 되면 각 마을별로 좀 큰 엘피지탱크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요. 그 탱크에서 각 가구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그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만위원
지금 진행되는 곳이 있는 건가요?
주호
임주호에너지신산업과장
저희가 마을에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들께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50% 정도는 본인 부담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그 지역에 노인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투자하는 걸 이렇게 상당히 좀 꺼리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설치한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번 지금 대상마을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 마을에 대해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이상만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이상만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에너지신산업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주호 에너지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정회
11시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상식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윤상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영록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2018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9년 부서목표 추진전략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순 도시재생정책팀장입니다. 임창호 도시재생시설팀장입니다. 유지영 경관디자인팀장입니다. 이승아 차장입니다. 박지훈 주무관입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13페이지를 보시면요.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이 좀 나와 있거든요? 신규사업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은 현장에 있는 부분을 얼마나 현실감 있고 타당성 있게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현장지원센터가 운영이 된다면 다행스럽다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운영기간 설정을 해서 운영을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문제를 좀 보충설명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지금 센터장 밑에 코디네이터 세 명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각각 각 지역에 죽림동하고 영산동 영강동 읍성권 이렇게 네 군데를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센터마다 코디네이터 한 명씩 근무해서 주민들과 직접 이야기도 듣고 또 협의도 하고 또 행정하고 가교역할을 할 수 있게 운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코디네이터 분들을 여기서 확보하고 죽림동하고 영산동하고 이렇게 한명씩 전담배치를 하겠다 말씀이신 거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리고 도시재생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그런데 사무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영산동은 영산포 역사갤러리 2층에다가 지금 확보를 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집기나 이런 난방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림동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세군데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좀 여의치 않아서 주민협의체 이야기 해가지고 우선 자기들이 협의체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해가려고 지금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조만간에 협의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서 나중에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난번에 그 행감에서도 그랬고 아마 시정질문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이 나주시내 전체 도시재생을 위해서 어떤 컨트롤타워가 필요하지 않나 이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비책이 있으실까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나주시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조례에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 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에 있는 부시장님 직속 부시장님으로 추진단을 도시재생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각실과 부서장하고 국장님 이렇게 해서 같이 구성해서 아마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협의해서 이쪽에서 결정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정리하자면 부지사 직속의 추진단있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위원회는 별도로
지차남위원
별도로?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조례에 근거해서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주축이 되는 게 추진단에서 추진된다는 말씀이시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각 실과장들이 거기에 소속돼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구축이 돼있는가 요, 현재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여기서 논의되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조례에 의해서 도시재생위원회가 지금 구성 중에 있습니다. 있고요 기존에 추진단 구성이 돼있습니다. 총25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아까 앞에서 12페이지 보시게 되면 나주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시면서 잠깐만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고 하셨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이 도시재생에서 그 학습이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주민협의체 조직 안에 들어가셔서 그 주민을 대표로 해서 의견을 내놓는 건가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재생대학 운영하는 이 인원들은 어디다 활용을 하실 건가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건 각 지역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지차남위원
예.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 주민들이 도시재생까지 이렇게 참여를 해서 지역에서 교육도 받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지역현장 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역량강화를 하는 것입니다.
지차남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뭐랄까 이론적인 부분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분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하게끔 만들려고 도시재생 제약을 하시는 거죠?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뒤에 보시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가 아까 각 네 곳에 생긴다고 했잖아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에서는 실제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의견이라든지 접점이 될거에요. 그렇게 접점이 됐을 때 이런 어떤 주민들을 대표해서 그 도시재생에 대한 어떤 학습된 그분들이 뭐 코디하고 해서 얘기가 돼야 되지 않냐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게 연관이 되나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뽑을 때 도시재생을 원한다는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네 개의 지역별로 거기서 어느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나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각 지역별로 주민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주민들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재생역량 주민의식교육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는 해보기 위한 하여튼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계획에 보시게 되면 150명씩 이렇게 돼있다고 지금 써놓으셨잖아요? 앞에 보시게 되면. 그 지역에 150명 정도 들어오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계획이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계획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참여 이런 홍보가 좀 있었나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상반기에는 죽림동 먼저 하려고 그러거든요?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실질적으로 150명 정도가 주민이 지역에 참여한다면 굉장히 활발하게 그리고 많은 의견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되도록이면 그 지역의 특성을 알고 있는 그분이거든요? 그분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지역을 확 바꿔버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이 기존에 있는걸 유지하면서 가려면 이분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대학에 좀 중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자체지원센터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의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센터운영인데요. 결론은 도시재생위원회 포함 주민협의체 구성이 구성에서 좀 문제가 발생한 것 같고요. 아울러서 도시재생위원회 사업편성이라든가 주민협의체 구성과 진행에 있어서 과거 사례로 볼 때 센터의 운영에 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의 구성과 사업편성 진행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갈등이 또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뭐 대안들이나 좀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읍성권 사업을 도시재생사업이 2016년에 설립이 됐고요. 사업과 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2007년에 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보니까 일단 사업에 대한 어떤 사항이 많이 지연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이렇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생각들이 좀 달라서 의견들이 많이 좀 양분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하고 행정하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앞으로 협의체하고 저희들 행정하고 이런 충분한 토의도 하고 여러 번 어떤 많은 주민들과 만남을 갖고 해서 어떤 그런 분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전례에 많이 그런 부분들이 주민갈등으로 좀 이어져서 앞으로 이제 센터운영에 있어서 묘미도 좀 잘 살리셔야 되겠고 때에 따라서 전문가의 견해를 좀 들어서 지역간의 갈등이 좀 발생하지 지역민들간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숙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식
윤상식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상식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정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이수정입니다. 평소 산림공원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2018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공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산림정책팀장입니다. 한순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곽상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전광훈 조경팀장입니다. 빛가람공원녹지팀 박수현 차장입니다. 임승록 팀장이 부친상으로 특별휴가 중이여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8 주요업무 성과 및 2019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 신규시책 체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9년도 산림공원과 주요시책 사업들이 목표한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11페이지 혁신도시 공원·녹지 시설물 관리 부분에서요. 올해 사계절 초화류 식재 수련단지조성 했는데 수련단지는 어디에다가 조성을 할 건지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창포원 있는 쪽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기존에 창포에다가 섞어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떻게 거기를?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거기를 정비를 하고
지차남위원
일부러 창포를 빼내고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구지 창포를 수련으로 바꿔야될 이유가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거기가 좀 더 조화 있게 그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거기가 조금 여러 가지 아주 민감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차남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돼있다고요?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뭐 거기에 일부러 어떻게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고 이제 주민설명회라든가 그런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대부분 혁신도시에 지금 사업들이 사업비가 시비가 다 미확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도에 올 본예산에서 어떻게 하겠다 는 계획이 안나와있고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시비가 미확보된 것은 저희가 신속집행 문제 때문에 일부러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작년에 올해 혁신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나왔다면 본예산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좀 예산확보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추경에서 확보된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본예산에 일부확보하고 추경에 확보가 될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대부분 다 제로인데요? 뒤에도 그렇고 빛가람호수공원 관광자원화도 거기도 미확보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전체가 미확보는 아니고요. 시비만 미확보가 돼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12페이지에 빛가람호수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에 보면 지금 분수는 나오고 있잖아요?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는 추가로 화려하게 바꿔보실 예정이세요?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현재 분수가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좀 더 시설보강으로 해서 약간 분수가 더 좀 다양하게 연출될 수 있도록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 분수가 제가 원래 처음에 대장됐을 때 있지는 않았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원래 음악분수가 만들어진게 언제부터 만들어졌나요? 지금 분수가 나오고 있잖아요?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금 분수가 2014년도
지차남위원
2014년도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시설이든 간에 한번 하고난 다음에 그걸 일단 보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어떻게 되면 새로 신설할 때만큼의 비용이 들어 버리거든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때 좀 계획을 좀 제대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했으면 좋았을걸 또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물론 더 잘해지면 좋긴 한데 이런 부분이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그 혁신도시가 시행 3사가 조성을 해서 저희 시에 인계를 해줬던 사항이고요. 거기에 따른
지차남위원
시에서 했던 게 아니고 인계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제가 후반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혁신도시 안에 전기놀이터가 하나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센터 앞부분에 있는 그 부분이요.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혹시 안들어오나요? 거기가 자주 고장이고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이런 말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혁신도시를 잘 가꾸어보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다시 좀 뭐라고 전기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부분이 좀 돼야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뒤에서도 나오지만 유아숲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기존에 금성산 생태체험관 있잖아요? 거기서 했던 것은 실제로 거기가 숲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숲이 이런 거구나 숲안에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새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숲조건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안에 유아숲 체험은 많지도 않고 공간들도 넓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녹지에 놀이터 이것 조금 갖고는 숲이라고 하는 어린이들이 갖는 숲에 대한 개념이 너무 많이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이런 부분은 물론 그 안에 가서 이게 나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숲체험이라는 개념으로 또 유아숲이라는 타이틀로 하기는 많은 부분이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서 어린이들을 거기서가 아니고 금성산 거기 해설사도 있으시죠?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된 숲체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양쪽 다할 수 있고요. 이제 저희가 유아숲 빛가람 유아숲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기 현장을 가서 이렇게 산에 약간 올라가봤습니다만 어린이들이 하기에는 좀 너무 방대하면 애들이 또 싫증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화책의 일부분을 갖다가 논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빛가람에서 숲체험을 구분은 아이들이 정말 숲안에서 그걸 느껴야 되는 거지 일부분 이건 나무야 이건 그네야 이 정도는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그 숲 전체를 더 이렇게 뭔가 많이 보강을 해서 아이들한테 또 나무들도 더 이렇게 뭐랄까 울창한 숲을 좀 만들다든지 이런 식의 모방이 돼서 숲을 느끼고 해야 되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돼서 하시려면 좀 더 조금 전에 목재놀이터 이 정도가 아니고 더 많은 것들을 첨가를 시켜서 유아들을 위하든 뭐든 간에 숲이라고 하는 개념이 저희들이 아이들한테 제대로 와닿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강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2페이지에 이제 빛가람호수공원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아울러서 뭐 바람숲길이라든가 혁신도시에 여러 가지 또는 나주관내에 산림공원에 대한 계획안인데요. 결국은 지금 호수공원이라든가 녹지 조성에 대해서 이용 개발 조성활용에 대한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울러서 이것이 지금 유지와 보전에 티핑포인트가 형성이 됐다고 봅니다. 과연 관광자원화사업 포함해서 호수공원에 대한 개발 또는 시민들의 편의에 따른 조성활용이 기존에 어떤 녹지가 줄어드는 효과와 산림자원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이제 밀집돼서 민원을 받다보니까 호수공원에 이제 개발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녹지 공원이 줄어드는 효과와 본연의 기능들이 과연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가라는 좀 우려가 생깁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조성이라든가 공원에 빽빽하게 사실은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좀 운영의 묘를 살릴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
이수정산림공원과장
예, 진행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정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정회
14시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오경열 건설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오경열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해주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우리와 금번 1월 4일자로 바뀐 팀장들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 김진수팀장입니다. 농업기반팀장은 연가중입니다. 도로관리팀장도 지금 연가를 갔습니다. 그전에 생긴일이라. 조명관리팀장 전해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1019년도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주요업무 계획 역점시책 계속사업 신규시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13페이지에 빛가람 혁신도시 주변 수변공원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빛가람동 같은 경우는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혹시 주차장이 생기나요? 아니면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빛가람동은 산포면 일원은요 지금 송림제 송림제가 있어요 저쪽에 빛가람동 경계사이. 그쪽하고 이쪽 저쪽 북측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 주변을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들 휴식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금년 지금 특별교부세가 7억원이 와있습니다. 시비는 지금 8억원 포함해 가지고 1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북측 저수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얘기를 하는 거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거기가 지금 혁신 저쪽 유전제? 유전제 저수지라고 있어요. 저쪽 끝쪽에.
지차남위원
그 주변을 말하는 거에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쪽하고 지금 송림제 두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뭐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휴식공간하고 그 다음에 주변으로 산책로를 설치해 가지고 데크로 산책로를 설치해 가지고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안녕하세요, 이상만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한번 봐주실래요? 2019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지금 보면은 왕곡 다시 문평 노안 다도 봉황 일원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 있잖아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어떻게 보면 전체를 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면단위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이렇게 사업기간을 설정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좀 하고 있잖습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큰 틀로 이렇게 좀 나와 있다 보니까 자세하게 좀 일정 부분 설명을 주셔야지 일정 부분 면단위를 보면은 농촌환경정비사업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면지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6개 정도 7개 정도 이렇게 나누다보면 자기면지역에 올 수 있는 게 내가 보기에는 오년 이후에나 돌아온다는 얘기잖습니까?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금년에 육개면 하잖습니까? 총사업비가 30억원입니다. 그래서 일개면당 오억씩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쪽면에 오억 타면에 오억 해가지고 여섯개면을 한꺼번에 지금 30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는 것은 면당 오억씩 금년에 시행중입니다.
이상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020년까지 사업을 수행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왕곡 다시 문평 노안 다도 봉황은 일단은 2020년 이후에는 당분간은 이 사업에서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1년에 지금 현재 오억씩인데요. 일년에 오억씩 그 다음에 30억 그 다음에 그 다음년도에 않은면 있잖습니까, 포함되지 않은면? 육개면이 내년에 또 30억 가지고 육개면이 오억씩 이렇게 해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0년까지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가 19년도에 다 끝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년까지 한 걸로 했고요.
이상만위원
저는 농촌환경 계획정비사업을 오년 단위로 설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6개 지역을 오년동안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타면지역을 오년 이후에 사업계획을 설정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2019년도만 어떻게 보면 왕곡 다시 문평 노안 다도 봉황 일원에 30억 갖고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요. 조명 있잖습니까? 가로등 조명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걸 제가 보면 그런 그 좀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한번 이렇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밟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그 문제를 한번 가로등 설치문제는 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가로등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워낙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계속 조금 어두운 데는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라 지금 해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다 말입니다? 받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해서 제일 시급한 것을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공식적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건 아니죠?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행정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버린다고 하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받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2페이지인데요. 나주호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태양광사업이 무산이 됐죠? 나주호.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우리관할이 아니라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무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주호에 대한 관리인데 그 어디까지가 농어촌공사 소관이고 어디까지가 나주시가 관할을 하는 건가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저수지 나주호에서 나가는 지금 용수는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죠.
철민
김철민위원
용수에 대한?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나주호에 태양광산업은 농어촌공사 소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주변에 대한 생태탐방로인데 통상적으로 농어촌공사 관리가 생태탐방로하고 좀 인접하지 않나요? 이런 부분을 꼭 나주시가 해야 되는 건가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지금 탐방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광지랄까 호주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생태탐방로를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해주지 않습니다. 예산이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농업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지 이런 탐방로라든지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은 사용을 못하죠, 지금. 이제 저희들이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탐방로를 조성해서 관광객을 좀 끌어들이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제 철수계획이 이제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 만약에 그 나중에 나주호에 대해서 태양광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진행을 한다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농어촌공사 소관과 나주시 소관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태양광산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은 농어촌공사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예.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변 환경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주시가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러죠, 지금
철민
김철민위원
전혀 관여할 수가 없는 건가요?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만약에 인근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 라고 해도?
경열
오경열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관련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경열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8년도 업무실적 및 2019년도 업무계획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안전재난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