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지차남 의원 발언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제2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강민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영록 경제안전건설 위원장님과 안전재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열정을 갖고 노력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백승준 안전행정팀장입니다. 남기문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찬종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박철 하천정비팀 차장입니다. 우홍민 하천정비팀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보고드리기에 앞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며 저를 비롯한 우리 안전재난과 직원 일동은 금년 재해피해 최소와 인명피해 제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건설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요. 화생방 방독면 4,500개 구입한다고 했잖아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건 어디다 공급을 합니까, 보관을 합니까?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보관합니다. 비상함에다 보관했다가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시에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시에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런데 방독면도 늘 써봐야 연습이 될 것인데.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이제 훈련때 훈련때 가지고 와서 보관을 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민방위 대원들 위주로?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12페이지 보면요. 그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추진이 있잖습니까?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재해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을 사전에 위험지구로 선정을 해서 예방적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쭉 이렇게 보면 사업기간이 전체적으로 보면 틀리지 않습니까?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이상만위원
이것이 지구로 선정이 되고 순차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걸로 아는데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재해위험지구 선정 부분에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면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재해위험지구로 선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의 기록이나 모든 사항을 봐서 우려가 된다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현안을 작성을 해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이 책정이 되면 게시판에 고시공고도 하고요. 책정이 되면 그때부터 책정돼서 사업을 합니다.
이상만위원
재해위험지구로 기존에 데이터를 축적된 내용을 갖고 행안부에 신청을 한다는 것이죠?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제 하천범람이나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인명피해라든지 재산피해라든지
이상만위원
재산피해나 이런 문제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모든 기록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안전행정부에 건의를 합니다.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이제 지정고시를 하고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되는 것이 내가 보면은 지역에서 바람직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한 재해위험지구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대비책을 좀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을 진행을 좀 해주시고 추가를 좀 될 수 있는 문제를 다시 검토를 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우리가 나주천 같은 경우도 우리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당초에 277억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안전행정부에서 풍수해위험지구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한 장소에 다른 사업이 들어가 가지고 공기도 늘어나고 주민들 건설피로도도 느끼고 사업비도 많이 중복투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안전행정부에서 풍수해종합 공모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올해 시범사업인데 공모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바람에 저희들이 310억을 더 가져와서 청동배수펌프장도 개수를 하고 그 다음에 나주천에 우리가 이제 부족한 120억을 투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어쨌든간 중앙부처하고 도하고 유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예,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이번에 전남도에서 감사 결과에 보게 되면 그 나주천 생태복원사업 민간거버넌스를 구성하셨다고 시범사례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사업비까지 반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게 되면 그 주민들이 전 공사구간에 대해서 석축보전과 일제강점기에 설치된 금성교 전출요구하면서 사업반대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번 사업에는 그게 어떤 식으로 하시기로 돼있나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이번 저희들이 그 사업에는 그 사업이 반납이 되고 다음에 다시 그 장소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되고 풍수해 안전행정부 공모사업 돼가지고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를 하고 주민들하고 교류관계를 맺었습니다. 교류하면서 주민들한테 일을 시키고 저희가 대안을 석축 부분하고 금성교 부분이 그 때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는데요. 석축은 그때 당시 일제강점기때 이제 석축 그거 설정하는 건 맞지만 그 상태를 보전하고 있는 지역은 불과 몇미터밖에 안됩니다. 다시 쌓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문화재도 문화재급이라고 주장들을 하시고 옛날 것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전체적으로 전부 없애는 게 아니라 일정 보존하는 부분을 전부 하나씩 번호매겨서 철거하고 다시 복원하는 걸로 일정 부분을 해서 하자 나주천에도 어느 구간부터 그때부터 석조를 항상 쌓았었다 그걸 보여드리고 금성교 부분은 그 금성교 자체를 재축을 하지 않으면 하천도 안되고 도로도 형성이 안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송월숲 하고 이전하데끼 어느 일정장소를 정해서 그때 당시에 현재는 금성교 보면 다리 밑에 일부분만 지금 보전돼 있거든요? 확장해서 높이 높아지고 해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때당시에 금성교를 어느 장소로 옮겨서 복원하자 복원해가지고 시민들한테도 보여주고 그때당시에 금성교가 이런 현상이 있었고 이런 모습이다 보여주기로 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많이 승낙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럼 어디 쪽으로 이전할 건가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현재 장소는 확정이 안됐는데요. 다음주에 29일날 주민들하고 전문가들 모시고 현장견학을 좀 다닙니다. 천안하고 전주를 갈 계획으로 있는데 거기에 다녀오면서 그 안도 도출해서 장소라든지 그런 것을 정할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상류쪽에는 폭이 좁기 때문에 확장이 되거든요 폭이? 그거를 적당한 장소가 안나와서 맞닿는 동정문 있는 쪽에 저류지 있고 공원 만들었잖습니까? 그쪽에다가 공원과 연계해서 시민들이 찾아서 볼 수 있는 장소 적당한 장소로 해서 생각중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거버넌스가 구성된 거기 안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다 논의된 사항인가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9페이지에 세계보건기구(WHO)인증인데요. 이 정도를 좀 추진하려면 국내 티에프가 결성이 돼있어야 하는데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돼있습니까?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돼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충분히 추진할 인력들이 돼있습니까?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돼있고요. 안전위원회도 돼있고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실무협의회도 구성이 돼있고 그렇습니다. 안전위원회라 하면 각 기관장님들 그 다음 경찰서 소방서 각 기관장님들 위주로 돼있고요. 실무추진위원회는 각 실무과장님으로 해서 구성이 돼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제로 WHO라고 하면 국제보건인증 같은 경우는 실무자들이 이제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티에프 인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이는 것은 실무자들에게 상당히 좀 업무적 스트레스를 가져오니까 그것을 잘 안배를 해주시고요. 17페이지에 민방위 사이버 교육 시스템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것이죠?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추진계획에서 계획수립 위탁계약이 2월 3월부터 구축 및 운영이 돼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천여 명의 민방위 대원이라고 하면 정부가 추진하지 않는 이상 보안이라든가 개인정보유출이 상당히 우려가 돼요. 첫사업이기도 하고. 업체선정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하고 어저께 그제 지금 도에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미팅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노력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보안이 상당히 요즘 좀 대두가 되고 있으니까 행여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엽
강민엽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민엽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식 도시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재식입니다. 항상 저희 도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과 지난해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나종욱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팀장 이재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팀장 나철웅입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와 2019년 주요업무계획 역점 신규 체감시책 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9년 업무보고를 마치고 우리 도시과 직윈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서 호남의 중심 나주만들기에 보다 더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지도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19페이지를 좀 봐보시면요. 개발행위허가 등 행정절차 사전예고제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원래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복합민원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사전예고제 운영이 어떻게 보면은 민원인들한테는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지역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문제는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이상만위원
여기 개발행위 등 행정절차 사전예고제 운영문제를 좀 민원인들에게도 잘 알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있는데 자세한 운영문제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충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개발행위를 해주고 있는데 건당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일 빨라야지 4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왜 4개월에서 5개월이 걸리냐면은 지금 원만하게 태양광이라든가 개발행위라든가 어떤 행위라 하더라도 관련법이 여러 건이 있어 가지고 기관이나 부서를 협의하고 또 그놈에 대해서 보완재를 내다 보면은 빨리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한 사개월에서 오개월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허가를 내가지고 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우리가 행정이 거기까지는 못따라주는 것 같아요. 못따라주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불안해합니다. 혹시 내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 어쩔 것인가. 그래서 그런 상황을 수시로 지금 당신의 민원은 어느 단계에 처리 중에 있으며 언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해줄 그런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허가를 내면은 허가기간을 잊어버리는 상황도 종종 와가지고 고발을 당한다든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기간 만료되기 이개월 전부터라도 문자로 보내주고 공문으로 허가기간 언제까지입니까 그 전에 중복을 못하겠으면은 연장허가를 몇 개 받든지 그런 절차를 취하십시오. 그런 일련의 행정절차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먼저 사전에 계도해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한번 올해 이렇게 해볼랍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에는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그럴랍니다.
이상만위원
복합민원적인 측면인데 도시과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
이상만위원
복합민원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인들이 여기갔다 저기갔다 상당히 고충이 많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도시과에서 그런 책임을 지고 민원인들 해결에 앞장서신다고 하시니까 이 운영문제를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그렇게 할랍니다.
이상만위원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17페이지 공공사업 편입매입 건물재활용방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예.
지차남위원
거기 애견랜드 건물을 매입해서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렇게 되면 주목적이 원래 그 목적이 있어서 먼저 이렇게 구입한 거에요, 아니면은 그렇게 구입해서 활용하려고 하신 거에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척지구 사업으로 옛날로 말하면 개척지구 사업이고 지금은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
지차남위원
예.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래가지고 2014년도에 나주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전액 국비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실내골프장 앞에 거기다가 지금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나주시에다가 주차장을 3개소를 만듭니다. 애견랜드 그리고 그 근방에 800평 정도 만들고 또 올라가다 보면은 서성문 바로 위에다가 또 주차장을 한번 더 만들고 또 천주교 앞에 천주교사거리 밑에 지금 낚시전문점 낚시용품 전문점이 있습니다. 그 뒤에다가 지금 주차장을 시내권에다가 지금 우리 개척지구사업으로 인해서 세 군데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게 애견랜드 건물이 편입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시과에 오기 전에는 그 건물을 헐어버리고 사가지고 헐자 했는데 내가 와서 보니까 오층짜리 건물을 구지 할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작년에 그 건물을 보상협의를 하고 안전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진성능하고 그런데 안전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1억 정도만 투입해 가지고 보강을 한다면은 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넣어가지고 보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2층부터 5층 건물은 1층은 벽채를 헐어내가지고 당초 우리 사업대로 주차장을 하고 2층부터 5층까지는 거기다 관변단체를 저기 사무실을 준다든가 그런 사회단체 주면 좋을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 분야까지는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보수보강을 해가지고 거기는 회계과로 재산관리부서에다 넘겨줄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지차남위원
예 그럼 건물의 용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5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인데요. 나주둘레길 조성인데 그 어제 건설과에 나주생태탐방로 조성사업도 있었어요. 혹시 중복사업은 아니죠?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중복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한전케이피에스 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200m 더 나아가서 거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돼있고 그 이후로는 안됐다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마산리 방산리 쪽으로 해서 둘레길을 내고요. 또 그 반대편에 반대편쪽으로 광업사 있지 않습니까? 광업소에서부터 화순경계까지 거기까지 둘레길을 우리가 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중흥파크까지 목교를 해서 연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한전케이피 연수원 전까지 구원리서부터 팔촌리까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생태탐방로가 됐든 문화자원 활용사업이 됐든 어쨌든 나주호 관련해서 생태탐방로나 둘레길을 조성을 한다면 한부서에서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중복성이라든가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식
이재식도시과장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4년도에 국토부에 지금 공모를 해가지고 선정돼서 합니다만 2014년도에 그 당시에도 지금 케이피에스 연수원에서 한200m 나간데까지는 도로가 개설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업계획을 그 이후로 그 후단쪽으로 극단적으로 짰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건설과에서는 특별시에서 하는 사업이 4억인가 5억을 받아가지고 그 전단계 도로만 나있고 탐방로가 없기 때문에 그놈을 지금 보완재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식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동진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변동진입니다. 나주발전과 시민에게 최선을 다하는 열린 의회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4일자 인사이동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게된 주무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팀 최준성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홍경학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최남철팀장입니다. 차량등록팀 김강현팀장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및 보수 내용 중에 밑에 추진계획 보시게 되면 혁신도시 주정차 문화개선에 대해서 5,000만원 있잖아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게 지금 주정차 도로 1차선을 2차선에 주정차 표시하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주차구획을 표시를 해가지고 주차를 허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했던 안대로 안이 이미 나와 있나요? 어디는 어느 정도 할건가에 대한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경찰서 티에프팀 협의에 대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발주해 놓는 형태입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요. 좀 전에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앱을 사용자들은 이 앱을 깔아서 자기가 동의만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자로 오게끔 이런 시스템으로 돼있나요? 사용할 수 있나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불법주정차 차량을 적발을 하게 되면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실시간으로 전화번호를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문자를
지차남위원
그러니까 그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뭐 이제 불법주정차 적발을 하게 되잖습니까?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교통차량 번호를 인식을 해서 그 전화번로로 차량의 전화번호로 경고문자를 전송하게 됩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그러게 되면은 그걸 확인하고
지차남위원
차량소유자는 앱만 깔고 거기에 동의한다고 돼있으면 문자가 오게끔 시스템이 그렇게 돼있나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차남위원
언제부터 이게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 이게 본예산에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아 미정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이제 교통개편이 이번주 토요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나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그동안 여러 민원이랄지 저희가 서로 관계된 상담 내용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해서 개편안을 마련해 가지고 26일부터 진행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한달간 시험운행을 하는 것이죠? 2월말 정도에 주민들의 또 여론이나 불편사항을 다시 취합을 하게 되죠?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시험운행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은 저희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충분히 반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것이고 정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이 아니고요.
철민
김철민위원
향후에 여러 가지 호재나 악재도 예상이 되는데요. 혁신도시 발전에 준해서 뭐 공대문제도 있고 향후에 또 7월 1일에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때도 또 한번 개편에 대한 방향이 나오게 되는 견가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7월 1일 전면적으로 52시간 근무가 이렇게 시행이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이 불가피성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개편안을 마련을 했습니다마는 또 그때 가서 어떤 결과적인 상황이랄지 저희들이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개편안을 저희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정식개편이 될지 아니면 부분개편이 될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많죠, 올해에는?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그러죠. 앞으로도 그런 돌발사항이 지금 현재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5일제가 제일로 예견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시행이 된다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1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있잖습니까? 우선 4월달에 완전 준공을 하는 겁니까?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4월까지는 완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절기라서 공사는 중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운영관리방안 검토한다는데 그것은 지금 어떻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운영방안은 관련된 조례를 지금 현재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3월 중으로는 아마 의회에 상정을 해서 아마 위원님들의 어떤 그런 상정안을 검토를 받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위탁으로 갈 예정이시죠?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그러면 삼월중으로?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16페이지를 좀 봐보시면요. 100원 택시 운행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앞으로 면지역에 보면 지선하고 간선제를 지금 운영을 하면서 간선제를 좀 확대를 해야지만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나 이런 편의를 제공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보완책으로 어떻게 보면 간선책에서 백원택시 운영문제를 그렇게 많이 보완시켜 내는 방식으로 좀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면지역에 보면은 마을단위나 이런데 보면은 많은 분들이 교통의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경영적 측면을 앞으로 좀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버스가 들어가는 문제들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백원택시 문제를 면지역 내에서 간선하고 지선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백원택시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좋은 나중에 초창기 운영에 대해서 좋은 제도라고 보는 건데 이걸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마는 지금 제일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버스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온 행정력을 지금 다 쏟고 있습니다마는 그 한 방법으로 이용해서 백원택시 어떤 그 확대하는 방법이랄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보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걸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만위원
그래서 이제 뭐 52시간 근로제가 이제 앞으로 적용이 돼야될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근로자들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월급 문제들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럴 거고요. 나름대로 나주시에서는 재정적인 문제가 결부되는 문제라 어떻게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상충되는 문제가 좀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버스개편이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백원택시 문제의 좀 보완책으로 많이 준비를 좀 해주셔서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민중심의 맞춤형 백원택시운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진
변동진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동진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정회
11시2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박선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건중 환경관리팀장님. 장은진 환경지도팀장님. 민재홍 가축분뇨지도팀장님. 박현숙 수질관리팀장님. 지금부터 환경관리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주요업무 성과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환경관리과 전직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삶이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영록 위원장님과 여섯 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13페이지 혁신도시 주변 축사 폐업보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질문에 앞서 빛가람동 반경 삼킬로라고 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혁신도시부지 경계선을 경게로
지차남위원
경계선에서 삼킬로?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리고 삼킬로인데 지금 봉황면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러게 되면 봉황면 외에는 삼킬로 이외 다른 데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선정하는 기준이 악취가 심하는 돈사 위주로 선정을 피해보상을 하다 보니 봉황에가 세 군데가 밀집되어 있어서 일단 1단계 저희가 작년에 1단계 축사 돈사 두 군에데 오리 두 군데를 폐업보상하고 지금 2단계 봉황에 있는 소재지에 있는 축사 세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삼킬로 이내에 1차적으로 돈사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우선 이제
지차남위원
돈사는 삼킬로 이내에가 세 군데 밖에 없어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다섯 군데가 있어요.
지차남위원
아 그러면 이 세군데만 선정된 이유는 예산 때문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니 세 군데는 2단계에서 세 군데하고 이제 2020년에 두 군데를 더 선정해서 2020년까지 5개소를 폐업보상할 계획입니다. 예산부분도 있어서요. 그걸 고려해서 세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지차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나머지 두 군데는 어디가 있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두 군데는 아직 지금 거기가 봉황 쪽에가 축사단지가 돈사가 좀 많이 분포돼 있어서 지금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은데 지금 거기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지금 우리 산포에도 하나 있지 않은가요? 산포에? 산포에도 동수리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직 확정된게 아니라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13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지차남 위원님이 질의했던 축사폐업보상인데요. 그러면은 가축사육 제한조레가 현행 1킬로로 돼있고 시장님도 3킬로로 확대하겠다는 건데 이 내용이 그것하고 동반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이제 3킬로 이내에 축사폐업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신규축사 진입을 막기 위해서는 3킬로까지 지금 확대 지정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위에 관계자들이 어떤 의견수렴과 공감대형성도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실질적으로 실행단계인데 검토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확정은 아직 안됐고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3킬로까지 거리제한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개정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개정을 추진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시간을 좀 갖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9페이지 가축분뇨 및 관리 강화인데요. 이건 이제 도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게 내부적으로 평가에서 어떻게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인가요, 아니면은 업무적 해이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가 환경오염배출시설 사업장이 700여개소 또 가축분뇨가 1,800개 정도가 신고가 나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단속인원이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도점검이 1회 이상 간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인력을 보강을 하든지 어떻게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조정해서 지도점검에 소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환경오염물질이 지금 현재 상당하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잖아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허가를 내주는 것보다 지도하고 관리해내는 것이 중점이 많이 주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중점관리 문제를 중요시되는 문제로 생각이 드는데 추진방침에 보면 추진계획이 일정하고 7페이지에 쭉 적혀있어요. 이제 그래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3대 생활환경민원을 신속처리문제를 중점관리 역점사업으로 시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악취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활민원이 많잖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악취문제에 관련된 문제를 좀 지금 현재 구역별로 보면은 왕곡 공산 이쪽 지역이 있고 혁신도시 주변에 악취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좀 문제제기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중점관리 부분을 어떻게 올해는 진행을 하려고 하는지 추진계획을 좀 보면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덜돼있어서 추가설명을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저희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공산하고 혁신도시 악취가 민원이 많습니다. 주원인이 축사죠. 축사하고 퇴비공장이 주원인인데 저희가 지금 공산도 퇴비공장 지금 하고 있는 부분하고 저기혁신도시에 있는 퇴비공장 두 군데는 저희가 지금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했어요, 한 군데는. 지정을 해서 악취방지시설을 내년 7월까지 설치를 하면 조금이나마 악취가 저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봉황에 있는 한 군데도 지금 초과가 돼서 악취배출시설로 지정을 할 지금 계획이 있습니다. 공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퇴비공장이 주오염원인데 저희도 지속적인 이제 지도점검을 통해서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면 3회 이상 초과되면 신고대상 배출시설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정을 하면 악취방지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갖추게 된다면은 악취가 조금이라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예 하여튼 악취문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모니터링 요원들이 지금 있고 감시요원들이 좀 있잖습니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 문제는 올해도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환경모니터링요원은 저희가 20일자로 공고를 했고요. 공고해서 면접보고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제 읍면동에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있어요. 또 그분들이 활동을 통해서 저희가 환경보전활동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만위원
가능한 악취 관련된 문제는 지역민원들의 민원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좀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관리해낼 수 있도록 모니터링요원이나 감시단을 잘 운영을 해서 민원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만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하나만 추가적으로 더 묻겠습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최근에 뉴스에서 그 축사 신설시에 신축시에 밀폐를 의무화한다고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뭐 추진사항은 어떻게 된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보도자료만 나와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28년까지 악취방지종합조치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돈사 사업장에 허가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시설을 밀폐화해서 악취방지 시설을 조치를 취하게끔 법이 개정이 될 것 같아요. 아직 구체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아 지금 그런 상태인가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철민
김철민위원
정부의 종합관리대책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오늘 업무보고하고 관련 없는 사항인데요. 2017년 9월에 환경부에서 미세먼지 종합대책으로 고형연료 사용지역을 고체연료에 준해서 서울을 주변으로 한 13개 수도권에 대해서 고체연료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제한을 하겠다는 게 입법예고가 됐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과정이 어떻게 결과가 나왔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직 결과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은 환경부에서는 왜 결과를 1년 이상을 끌고 있는 뭐 어떤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냥 예고형태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모르시나요?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고요.
지차남위원
올해는 어떻게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제가 한번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11페이지 한번. 오수처리시설 무료 기술지원 추진이지 않습니까? 계획에는 전문업체와의 무료기술지원팀 구성 오수처리시설 무료기술지원 실시 안내 홍보 이렇게 있잖아요? 예산은 400인데 400가지고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아 저희는 이것은 거의 무료기술 지원이다보니 기본적인 그 업체 관리업체 출장비 성격으로만 예산을 지금 세웠어요. 저희가 등록하고 있는 관리업체 6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처리가 안 되니까 기술지원을 좀 해달라 그런 차원에서 이분들이 무료로 기술지원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산은 출장비 성격으로 40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상담하고 기술지원?
선경
박선경환경관리과장
예.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선경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정회
13시3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마지막으로,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자원과장 김복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청소자원과로 전입해 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치민 페기물관리팀장은 1월 21일자 5급승진리더과정 입교로 박병규 차장이 참석했습니다. 황효미 환경시설운영팀장입니다. 제21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평소 나주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강영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소자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순입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를 비롯한 청소자원과 직원들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강영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청소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차남 위원 거수) 예, 지차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차남위원
지차남 위원입니다. 그 이 업무에 앞서서요. 그 환경관리과하고 청소자원과하고 좀 업무분리가 잘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아까 환경관리과에서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이게 나왔는데 여기도 지금 그게 나오잖아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그걸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폐기물처리업체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그래서 그것이 한사업장에 허가가 보통 세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관리과도 허가 사항이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축산폐기물 같은 경우는 농업정책과에서 비료허가 이렇게 세 개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청소과는 어떤 폐기물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종합폐기물이이죠. 그 자원재활용 동물잔재물 허가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이런 것을 우리과에서 허가해 주고 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이번에 도감사에서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소홀 그리고 폐기물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등 관리태만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같이 이렇게 우리과도 있고 환경관리과도 있고 짬뽕돼있습니다.
지차남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보시게 되면 추진 올해 환경시설 추진계획에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까지 에스알에프 단기수요처 확보 및 슬레이트 가동 이게 지금 에스알에프를 그대로 생산하셔서 다른 데를 수요처로 찾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지난주에 전라북도 전주에 있는 한솔제지를 다녀왔습니다. 거기 협력 안에 있는 협력업체인데 그전에는 우리가 삼공에너지에다가 2016년 17년에는 톤당 사만원에 매각을 했는데 지금은 정부정책이 워낙 급변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요처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포에도 수요처가 하나 있는데 거기는 반대로 우리한테 처리비용을 달라. 사실은 이것이 에스알에프 고형연료가 그전에는 신재생에너지로 돼서 이렇게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왔죠. 이 보조금이 끊기다 보니까 반대로 우리가 그걸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그 한솔제지 협력업체하고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제 자기들은 가동을 우리가 생산하면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가겠다 그렇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몇 군데 더 알아보고 검토를 해서 지금 전처리시설 190억짜리 사업인데요. 저걸 가동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차남위원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지차남위원
이상입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만 위원 거수) 예, 이상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만위원
예, 이상만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시면요.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의외로 마을단위에서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폐기물 같은 경우도 농사를 짓다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그래서 지금 도시지역에 생활쓰레기처리문제도 중요하지만 마을단위에서 생활쓰레기나 어떻게 보면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있는 농업용폐기물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해요. 이런 걸 좀 시스템화 시켜서 잘 수거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마을단위나 면단위 같은 경우는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수거에 있어서의 허점이 좀 빈틈이 있어서 그동안 아쉬웠었는데 마을단위에서 어떻게 보면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진행되어서 다행이다 싶거든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이상만위원
앞전에도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잖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작년에 시범사업도 세 곳 했고요. 올해도 세 곳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상만위원
제가 보기에는 세 곳 정도를 진행을 해서 하는 건데 작년에 시범사업해서 성과가 있으면 세 개 정도는 좀 적지 않냐 싶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위원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신다면 내년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이 부분을 반영해서 확대할 예정이고요. 또 이거 마을단위쓰레기분리선별장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마을미관에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확대돼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만위원
하여튼 마을단위 생활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이 앞전에 시범사업으로 했듯이 이번에도 좀 잘 지도를 계도를 해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사례가 남는다면 이 마을단위 전파가 돼가지고 이런 것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정도추진을 했던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마을단위 제대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처리장처럼 모아져서 주민들이 했던 사업을 예전에 좀 한번 하다가 이것이 지속적으로 승계되지 못하는 사업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범사업하고 이번에 세 개소 사업이 진행이 되니까요. 일단 내 생각은 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세개라도 충실하게 좀 진행을 해서 마을단위로 모범적 사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생활쓰레기 집하장설치사업에 그치지 않고 이 부분 일단 관리가 잘돼야 합니다. 관리부분도 신경을 좀 더 써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런 것들도 선진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그 마을 주민들도 그분들도 선진지벤치마킹을 통해서 분리수거에 앞장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 거수)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철민
김철민위원
전처리시설 관련해서 소송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지금 소송은 일시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감정평가라인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2월 중에 지금 감정평가가 진행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는 이제 무슨대학교 기계공학과 전문교수님께서 선정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일정은 어떻게 된가요?
그 이후에 한라오엠에스 감정평가인 환경공단 우리시 화순군 한번 모여서 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쪽에서 제시한 의견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견을 제시했고요. 감정평가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서 아마 진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승소율이 높은
복수
김복수청소자원과장
승소율이 높고요. 지금 우리 여기 관련해서 지금 성능조작 아직 경찰수사가 최종결과가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그때 당시 근무했던 소장들이 아마 기소하는 쪽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검찰조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한테 상당히 좀 유리한 방황으로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민
김철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복수 청소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 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축허가과, 상하수도과, 농업정책과, 배원예유통과, 먹거리계획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