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홍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들을 소개 하겠습니다. 김미령 회계팀장입니다. 강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성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심영조 계약팀장은 교육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고 계시는 김영덕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주요 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배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회계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면 질의가 업무보고에 대한 것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재남 위원입니다. 8쪽 공유재산 효율건에 관해서요 작년 제가 사무감사때 본위원이 공유재산관리 소홀건으로 지적했던 것 알고 계시지요?

해마다 일제조사를 통해서 무단점유 재산에 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무단으로 방치된 재산에 대해서 시민들이 무단으로 사용하여 이익을 얻는 것도 공정한 행정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무사안일과 행정공평성을 상실한 것이며 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 효율성에서 뒤떨어진 일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유재산 전수조사가 이루어져가지고 아직까지 무단으로 방치된 재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꼭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조사 하겠습니다.

그것 전번에 제가 했던 것 별도로 자료제출 해주라했는데 아직도 안한 것 별도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전수조사건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영우 위원님 질의내용에 추가해서 계약분야 실무과정 교육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활동을 하겠다 매년 강조되는 시책이실것인데 전라남도 종합감사에 지적되었던 부분이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업무보고 계획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의 자체판단으로 그런 계약사항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인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무엇보다도 회계담당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관련법규를 숙지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도 감사때 반복 지적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업무보고에 수범사례가 2개 있었는데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업무보고에 빠진 것 입니까? 예를 들어서 하도급 계약자 보호를 위한 행정추진이라든가 건설기계 장비대금 체불방지 이것이 행정적으로 굉장히 잘되었다고 이번에 수범사례에 올라 왔는데 그 사업은 계속하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빠졌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해마다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계약부분입니다. 그런데 감사관이 보기에 다른 지자체보다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월등하게 우수하다해서 수범 사례로 제출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계약분야 실무과정 이것은 이렇게 체감시책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함께 해주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배 과장님 우리 김정숙 위원님께서는 체감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업무보고 없으니까 그런 부분 같이 병행해서 되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나가실 것이지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장 김영덕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홍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춘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 저희과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권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요님 여성친화팀장입니다. 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송덕희 복지시설팀장입니다. 김귀실 재가노인팀장입니다. 김은숙 중부노인복지관TF팀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대성위원 거수) 이대성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우선 10쪽 봐주십시오 저는 질문보다는 부탁드리고 싶고 참고해주시라고 앞으로 1년간 시정 펼치실 때 해주시라고 해서 말씀 드립니다. 10쪽한번 봐주세요. 추진 계획에서 노후 여가생활 여건을 조성을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어르신들의 배려한 이 정책이지요. 이게?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고요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이동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이나 영화상영 이런 프로그램도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그것을 더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주자주 이렇게 돌아서 케어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는 고민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쪽이요 추진계획에서 가운데쯤 장애인일자리사업 72명이 지금 작년에 72명이 일자리에 참여해가지고 했다는 내용인가요? 13쪽입니다.

올해 일자리사업수가 5개 분야에 72명입니다. 올해사업계획입니다.

우리 나주시 장애인 일자리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에 장애인 행정도우미라해가지고 각 한명씩 배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기관과 해가지고 우체국 그 다음에 장애인생활지원센터 나주시 장애인복지관 이런 기관에 주로 저희가 72명에 대해서 나누어서 일자리 참여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72명이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인가요?

올해 사업에 7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어떤 개인 또는 기업에다도 장애인 일자리를 시에서 만들어서 보조금을 주어가면서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고민해서 하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는 장애인일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72개소이고 이전기관이나 이런 사회민간기관에 저희가 최대한 장애인일자리를 확대 할 수 있는 협조 공문들을 통해서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에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7쪽 장애인연합회관 그 금년까지 만 장애인복지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을 도하고 매칭사업을 하고 있고 금년말까지 해서 장애인복지관이 건립이 되면 내년부터서는 주간보호시설을 장애인 연합회관에서 한다는 얘기를 행정사무감사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기능시설을 하면 1층에는 사무실 상담실 2층은 프로그램실 3층은 다목적홀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간보호시설은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주관보호시설은 1층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각 위원회 별로 분야별로 사무실이 들어오면 상담실로 들어오다 보면 1층에 주간보호시설이 할만한 공간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설계가 주간보호 시설 이계획하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것 참고로 해 주세요 말만 내년부터서 한다고 해놓고 올해는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금년말에 완공이 되면 2020년부터 주간보호시설이 연합회관에서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없어서 지금 이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참고로 해서 해야 할 것 같아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1층에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층 2층이든 어디에 해도 상관이 없는데 1층에 예를들어서 장애인 총 연합회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들어올것이고 예를들어서 시각이나 청각같은 경우도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지체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장애인들이 서로 우리도 사무실하나 주라마라하면 그런공간이 확보될는지 의심스러워서 제가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이에요.

센터가 1층에 설계에 반영 되어 있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런데 1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2월로 넘어가가지고 있고

지금 장애인 설계에서 다른 일반 건물보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추가되는 부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서 당초 예상했던것보다시기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감사실에 실시설계 의뢰 해 놓았고요 그 과정만 끝나면 회계과에 공사발주 의뢰할 계획입니다.

19쪽 도담도담 공동육아나눔터 설립 지금 추진방침에서 부모가 직접 참여 주도하는 아이 돌봄 공동체 의식형성 지금 이것은 지금 학교아이들 방학중에 돌봄교실을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방학중이 아니고요 전체 주중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 어디 학교에서

아니요 지금현재 상반기에 공간을 마련해야되는데요 오늘도 지금 오늘 여성친화팀장님이 방금 혁신도시쪽에 공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보고온 사항이거든요. 위치가 공간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현재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관심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 공간조성을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공간 때문에 고민을 여러 장소를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모가 아이들 부모가 같이 아이하고 공동체형성하는 그런 문화를 조성한다니까 참 바람직스럽고 잘되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사람 이렇게 불러온 엄마들은 내 아이를 내 주변 아이들과 같이 함께 케어하면서 돌본다는 것은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간만큼 있는 돌봄나눔자녀들 방학중 돌봄서비스 제공 이것은 학교에서 하는 것이지요?

학교에서 하는 것 말고 저희가 하는 대상은 어린영유아기 애들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 수업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대상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공간이 만들어지면 할 계획입니까?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공간이 마련되어야지 그 공간안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들을 넣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공모 사업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학교에서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학중에 부모가 맞벌이한 아이들을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방학때 물론 여기는 고학년도 4, 5,6학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한가지더 내가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 한가지만 물어볼게요 13쪽 장애인 생활안정 기여 및 복지사회실현 이게 지금 항상 우리 대한민국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전체 일이기도 하지만 또 좋게 보면 나주시일도 되는데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가지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연금 입니까 수급비라고 합니까? 그런게 삭감되어 버려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애인도 정상적이지는 않지만 자기 나름대로 능력것 일자리를 가지고 일을 해서 자기가 돈도 이렇게 벌고 장애인 연금도 이렇게 받아서 빨리 이사람들이 자립기반을 갖추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일자리가 있어서 최소한 최저임금을 받는다든지 어쩌다 보면 수급비가 잘려서 항상 영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가난이 대부분인데는 그런 현상을 빗고 있거든요 참 이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해서 계속 어렵게 힘들게 겨우 수급비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것이고 장애인도 충분히 부를 누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크게 아쉽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장애인들의 시각이나 우리 나주시도마찬가지지만 이게 숙제로 남아 있고 아쉬움이 많아요 이런 것은 밑에서부터 정책을 꼭 정부에서가 아니라 밑바탕에서부터 그런 정책을 자꾸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자꾸 정부정책으로 상달될 수 있도록 그런것도 참고해보고 했으면 좋겠다 제가 왜 이것을 얘기를 하냐하면 장애인 한 친구가 일을 해서 돈을 받아서 그런데 그것은 정식적으로 받는 돈이 아이고 개인 업체에서 일을 해서 그냥 현금으로 해서 돈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이름을 나두면 그게 무엇입니까 현금이 되어서 수급비가 짤리니까 차명으로 해서 돈을 축적으로 했는데 차명 빌려준 그분이 돈을 그냥 떼어먹어버렸다는 그런

위원님 요점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하십시오.

가슴 아픈 얘기를 들어서 참고 하시고 그런 것을 잘 염두해 두었으면 하는 그런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그 생각에 저도 일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장애 소득은 전체 소득을 연금이나 장애 수당 산정을 할 때 백% 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40%정도는 수당 공제를 하고 수득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현재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요율이 조금 낮아지는 방향으로는 앞으로 우리 정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는 생각 되어 집니다.

참고 해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거수) 김정숙 위원님! 요지만 간단히 물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8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서비스지원 관련해서 노인 기본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조성목표액이 30억입니다.

올해까지 하면 30억이 조금 넘고 내년까지 지금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2020년까지

예 그러면 여성친화도시로 가려면 아무래도 세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여성회관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하셨는가요?

당초 우리가 양성평등기금을 조성할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조성이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조성액이 내년까지 조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성친화에 관한 부서별로 업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만 한 것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라든지 다른과들도 많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여성친화도시를 제대로하려면 총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이런 부서가 아마 사회복지과인데 이런 업무들을 총괄해서 올해말경에는 같이 실시를 해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작년에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18개 부서에서 총 55개 사업을 추진했거든요. 그중에 추진은 51건을 했고요 검토중인게 2건. 예산 미확보로 추진하고 있지 않는 사업이 지금 2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예산에 하고요 작년에 했던 사업중에 성과가 좋은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올해에도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해나가는 기반들을 충실히 마련해 가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 저 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맨처음에 질문하셨던 독거노인 안부살피기 사업 관련해서 이게 도에서 옛날 했던사업인데요 도가 지금 예산을 전체 삭감을 하면서 저희도 같이 예산이 마련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그전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도 푸드뱅크를 통해서 두유나 이런 잉여 식품들을 그쪽으로 연계를 해서 제공을 했었는데 푸드뱅크로 지원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푸드뱅크 지원사업이 계획적으로 내려 온 것이 아니라 무게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이 짧기 때문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작년말에도 해주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지 못해서 민간하고 연결을 해보려고 했더니 사실 그 금액이 너무커서 남양유업도 노크를 해보고 여러 방향을 지금 현재는 모색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주에는 가고 다음주에는 안가고 이럴수는 없는 상황들이 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꼭 필요하다 하면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중당 황광민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면 반성 및 개선방안에 보면 고령화시대를 맞아 복지수요와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주문사항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인구감소로 인한 노령층이 계속 증가되는 것이야 사회적 현상이고 또 우리 나주지역만 보더라도 지역별로 고령화 추이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더 심각하게 인구감소 및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집도 있고 또 그런 과정에서 고령사회로 인한 활력을 이런 지역도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사회복지과가 단순히 서비스 제공이나 각종 지원수준이 아니라 실제 나주지역에 벌어지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적 사업을 계획하고 고민할때가 아닌가 그래서 사회복지과가 기획예산실이나 관련부서와 함께 뻔히 불보듯 보여지는 고령사회 그리고 각 특히 소규모 면단위 일수록 더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단될텐데 이런 지원 수준이 아닌 장기적인 인구정책 차원에서의 복지 노인 관련된 업무를 접근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노인친화도시 관련 이 사업도 지금 공약사항에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공약 저희가 용역을 할 계획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부분들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노인정책 관련해서는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이니까요 주도적으로 고령사회에 대한 대안 대책 이런것도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상징적인 의미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또 부서별고 계획을 짜서 집행하는 것은 그런 사업 계획도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실제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나주시의 대표적인 사업이 무엇이냐 여성친화도시사업을 위해 나주시는 이것은 잘하고 있다 이런 사실 뚜렷한 것이 없어서 어떤 것을 저희 나주시의 대표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고 봐야 될까요?

작년까지는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기위한 기반 노력들을 했고요. 그런 과정중에 작년에 추진한 것이 여성친화마을 조성 사업하고 여성동아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4개 사업에 15백만원으로 아이사랑 휴게 수유방도 조성했고요 그 다음에 멜론을 활용한 친환경제품 만들기 이런 사업들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으로 실시했고 동아리 사업으로는 나주여성인물찾기 또 그림책놀이 지도사 양성과정 이런 사업 5개 사업들을 시작했는데요 저희도 항상 그런 부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올해부터 사실은 작년까지는 말씀하신대로 지정이 되었고 5개년동안 충분하게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해야지 5년후에 다시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렇게 위원님이 고민하신 이런 나주시대표 여성친화도시 사업 발굴을 위해서 고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때나 차기 업무보고때 이런 대표 여성친화도시를 위해서 활동 했다는 것이 보고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20페이지 21페이지 사업이 현재 직접 진행하시는 사업으로 계획하시는 가요? 키움 품앗이하고 영산강바람타기

방금 말씀하신 두 사업은 올해 체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중에 활성화 되는 부분들은 활성화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들은 추가로 해서라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광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가지만 여쭐게요 지금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있다 했는데 국가 공모를 했을때에 만약에 공모에 당선이 되었을 때 저희시에 여성가족부로부터 수혜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정적으로 수혜나 이런부분들은 없습니다.

없어요?

대신 여성친화도시로 조성을 한 이후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 이런데서 공모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에 저희가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조건이 갖추어 진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이 그런 단체에서 공모사업에 응할 수는 없고 시에서 공모사업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다고 하면 그 단체에 어떤 수혜가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구지 하려고 하겠습니다까 시비만 가지고 지원된 것만 가지고 활동하려고 하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지금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으로 6천만원을 이렇게 내놓기도 하고요 일단은 공간이 확보가 된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일단은 공간이 제을 우선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반기에 그 공간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춘희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봉 세무과장 나오셔서 기본현황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재봉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과 연구에 몰두하시고 좋은 시책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팀장님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조정임 세정팀장입니다. 김경숙 부과팀장입니다. 임희택 재산세팀장입니다. 남상규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경섭 징수팀장입니다. 김명희 과표팀장입니다. 김혁순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성과 및 2019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부록 실음) 이상으로 세무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봉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남 위원입니다. 3쪽보면요 지방세부과징수현황을 보시면 도세징수율은 97%입니다. 시세 징수율은 94%인데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도세는 거의 취득세이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위해서 먼저 돈을 내고 하기 때문에 체납이 거의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징을 해가지고 과세한 경우만 체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도세는 근본적으로 거의 대부분 먼저 내고 일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높고 시세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는 과세를 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징수율이 조금 낮은 경우입니다.

그래도 징수율 높이는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쪽 보시면 다양한 징수활동 전개로 체납액 일소 시책의 건입니다. 1월 체납액이 70억 85백인데 목표액은 51%밖에 설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2월 체납액은 거의 대부분 거의 받기 어려운 세금 만약 예를들어서 재산세를 과세했는데 96% 정도는 다 들어 왔습니다. 남은 세액이 3%정도 남아가지고 체납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굉장히 받기 어렵고 부도라든가 무엇인가 사연이 있는 세액이기 때문에 50% 받는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51%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려고

최대한 노력 하신것이에요?

이재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광민위원 거수) 황광민 위원 말씀하십시오

황광민 위원입니다. 그나저나 나주에 관련부서중에 가장 대표중에 격무 부서중에 한군데이신데요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2018년 주된 민원사항하고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것인지 답변해주시고 계획이 나와 있지는 앉은데 어쨌든 한해 돌아보면 이의 신청이나 심판청구 소송 이런것들이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것들 줄이기 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실제로 지금 현재 어려운 민원이 많이 있는게 혁신도시 상가부분 공실률이 굉장히 많은 데 재산세는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재산세는 장사가 되고 안되고 따져서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어있는데 세금을 내라한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경감해줄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가감산율을 적용해주라 한 내용도 있는데 실제로 보면 가감적용할 경우 5층 이상만 건물만 가감산 율이 적용되는데 5층 층미만 상가가 대부분 많아요 그러다 보면 그 가감산율 적용도 할 수 없고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도 법인이라든가 이런부분이 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고 또 민원은 실제로 대체적으로 봐서 법인 골프장 같은데 그런데에서 지금 소송이 몇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을 광주은행에서 세금을 신탁해놓은 부분을 과세를 했는데 그 부분이 세금을 내야되냐 안내야 되냐 그런 부분 개발회사는 감면인데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상대방 입장과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소송 몇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근저당 설정된것하고 세금하고 할때는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재봉 그것은 근저당 설정이 먼저 재산세라든가 토지세 건물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금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다른부분은 근저당이 우선이에요 당해세 그 토지에 과세된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우선이지만 그 외에는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근저당먼저 선정되었으면 근저당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반성 및 개선방안에 세외수입징수 전문인력부족이 꾸준히 제기된 문제이기는 한데 이런 개선방안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시스템 카카오톡이나 프로그램으로 시스템 실제 사람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현재 인력이 사실상 저희들이 정원은 32명이거든요 그런데 지금현재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체납이 2명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업무를 지금 한명이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부분이 한명이 내년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를 저희들이 받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폭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명 정도는 항상 결원 상태라고 생각을 해야 맞거든요 휴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명정도만 우선 충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 범위내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분 있습니까? (허영우위원 거수) 허영우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이대성 위원입니다. 설명 잘들었고요 궁금해서 두가지만 물어볼께요 8쪽 추진방침에서 학교운동부 지원을 통한 지역내 우수선수 육성이라고 했는데 운동부라고 하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지금 초 중학교에 종목별운동경기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7천만원에서 77만원정도를 학생들에게 운동경기하는데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종목이?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요 꿈나무육성지원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나주초에 롤러 나주중앙초에 육상탁구 영산중에 야구, 금성중에 사이클, 나주중에 롤러사격, 탁구, 육상, 빛가람동중 사이클 이렇게 해서 전남 미용고 사이클 이렇게 학생들이 주로 많게는 17명 세지 야구 같은 경우는 21명 적게는 5명 6명 이렇게 이런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쪽 한번 추진계획에서 직장운동부 육상창단 추진계획에서 선수단 구성 소위 말하면 육상선수 육상팀을 창단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 육상마라톤경우는요 육상 종류중에서도 자체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개인별로 특기 종목이 있거든요 경보는 경보 경보하는 선수들이 마라톤 하지 않고요 경보는 경보만 계속 훈련해가지고 경보대회 나갑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경보하신 선수들이 그렇게 숫자는 많지는 않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수가 4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경보한명 중거리 한명, 장거리 1명 마라톤 풀코스 한명해가지고 각각 1명씩만 이렇게 배정하는지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창단 하기전에 규칙 만들 때 선수들을 한정을 했습니다. 물론 사업비가 많으면 선수를 10명해도 되고 20명 해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단 초기 때문에 일단 선수는 4명으로 하고 그것을 봐서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어떤 도단위 대회라든가 형평성을 봐가지고 예산이 추가된다고 하면 더 많은 선수를 영입 할 수도 있고 그럽니다. 일단 초창기라 4명을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가요 시작부터 번화하게 크게 잡는 것 보다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경보 중장거리 마라톤 등등 할 것이 아니라 한가지 육상 종목에 치중해가지고 소위 말하면 마라톤이 육상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라톤 선수들만 풀코스 뛸수 있는 선수들만 육성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중장거리를 뛸 수 있는 선수들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각 한명씩만 배치 해놓다 보면 그에 가시적인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제생각이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초창기라 일단 이렇게 해보고요 향후에 문제점을 파악 해 가지고 우수실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추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무튼간 육상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묻게 되면 육상에 대한 체육 전반적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십시오 육상의 종목이 제가 알기만해도 중장거리부터 백미터 천미터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시의 형편에 맞도록 선수를 하나씩 확충해 나가겠다 그렇게 말씀 해주세요 다음에 혹시 묻게 되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남위원 거수) 이재남 위원님!

이재남 위원인데요 방금 육상부 나주시 직장운동부를 창단한다고 하는데 우리시재정으로 직장운동경기부를 2개나 두는 것이 적정한가요?

지금 직장운동부는요 각 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운동부를 창단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사이클을 계속 이십 몇년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다른 종목도 창단하도록 자꾸 요구를 해왔는데 저희가 직장 운동부를 함으로서 나주시 위상을 이렇게 알릴 수 있고 또 전국대회라든가 도민체전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면 나주시를 브랜드가치를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예산은 많지 않지만 저희가 고심끝네 몇 년간 3년 정도를 육상부 창단한다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제야 창단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지금 예산도 4억36백인데 확보는 2억 33백했는데 미확보가 2억 3백정도가 도 제육기금으로 내려올 것 입니다. 그래서 창단 2년차까지는 체육기금으로 보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시와 재정여건이 비슷한 자치단체중에서 2개 직장운동부를 두고 있는 자치단체가 몇 개나 있는 것을 파악하셨습니까?

파악은 전번에 자료는 파악했습니다. 제가 안가지고 있는데요 상당히 지자체에서 물론 없는 창단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고 있는 창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로 체육관계는 지자체에서 많이 양성을 많이 합니다.

직장운동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운동경기를 창단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운영과 효과등 심도있게 검토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고 이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황광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도 공교롭게도 저포함해서 세분다 육상부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될텐데요 이런 직장운동부 창단을 할 때 자치단체 규정이나 의결기구가 어떻게 되는 가요? 저희도 사실 본예산때 예산이 올라와서 사실 이것을 알게 되어던것이라

지금 직장운동부 창단은요 우리 규정에 있습니다. 규정에 있는데

심의위원회 의결로 가능한 것인가요

단장이 부시장님이거든요 단장이 추천해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별도의 의회 의결절차 없이

의결이 없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심의로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지금 의회는 김영덕 위원장님께서 위원으로 되어 있네요 부시장님 저는 당연직이고요 유재석 체육회 상임부회장님 안민주 동신대 교수 김민주 언론인 유승기 자전거연맹회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인프라나 그리고 엘리트 구조 그리고 예산까지 포함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하시는 구조란 말씀이신 것이지요.

채용할 때

선수 직장단을 창단할 때 왜냐하면 종목을 결정하고 또 그 종목에 맞는 선수단 규모를 결정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들을 다 심의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안하고 결정하신다는 의미이신 것이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이런 창단 한다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면 창단은 내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하고요 위원회의 부의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장운동부가 창단될 때 어쨌든 나주시민들의 관심과 축하속에서 창단이 되고 그 관심과 축하를 통해서 좋은 성적도 내셔야 되는데 사실 육상부같은 경우는 그런 충분한 공유없이 창단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충분한 공감이나 이런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향후에 어쨌든 다른단을 창단 할때라도 이런것들이 보고가 사전에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클돔 이것 용역 중단상태로 아는데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계신가요?

지금현재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12월달에 했는데 최종 보고회가 약간 용역 담당연구원이 사고가 나가지고 다른분이 와서 조금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주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시 입장에서도 국비하고 도비 외부자원을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해야 돔 경기장이 설치가 되지 우리 시비가 많이 부담이 되면 어려울 것 같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기재부 국장님도 뵙고 도에도 가서 했는데 국비같은 경우는 30% 지원해준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도에 갔더니 도에서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도에서도 자체 현재에 있는 사이클 경기장을 자기들 신규시책으로 도에서도 그것을 헐고 돔으로 하도록 내년도 시책을 해볼란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내년도라면 2020년도를 말씀하신가요?

내년도 시책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책을 올려보면 지사님께서 결재를 받고

2020년 시책으로 올리겠다 이말인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당장 우리시에서 주도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1월 최종보고안 관련해서 보완요청을 하신 상태이고 아직 보완이 언제까지 되어서 보고되거나 이런 일정은 아직 안나왔고요

나중에 보완되면 다시 최종보고회를 다시해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황광민 위원이 말씀했던 것 덧붙여서 그때 용역결과보고를 말했을 때 그 당사자들이 왔을때에 지금 어느때까지 재검토해서 자료제출 해 주라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저희가 말했는데 지금 현재는 용역 중단된 상태라 저희가 기간을 조금 줄 수 있습니다. 기간이 계속 진행되면 기간이 있지만 저희가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용역결과보고를 받아 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말한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육상부를 창단했을 때 전라남도 도 체육회에서 몇 년 동안 얼마씩 지원해줍니까?

2년동안 1년에 첫해에 1억이고 다음해 7천입니다.

굉장히 미약하네요

육상단이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안들어 가거든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1년에 10억 정도 되는데 육상같은경우는

지금 성적이 없으니까 이런관계가 되지 만약에 나주시청 육상부에서 성적 났을때는 예산도 더 지원이 됩니까?

인센티브만 더 주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전천후 경기장을 구축해 나가는데 국비하고 시비로만 하고 있는데 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어차피 이 사업비가 말은 국비지만 균특으로 도에 내려주어요 도에서 각 지자체별로 사업을 선정해가지고 지원 해주거든요. 도비는 거의 없어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소준위원 거수) 박소준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박소준 위원입니다. 8페이지 학교체육육성 및 직장운동부 지원인데 요 추진계획이 이게 청소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체력측정 및 맞춤형 운동처방 이것은 동신대하고 연계해서 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이 201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사업이거든요 국비 공모사업이었는데 올해 끝나면 또 내년에 올해 연말이나 공모를 하면 제가 다시해가지고 계속 연장되도록 할랍니다.

공모사업 국비로 동신대에서 했던 사업은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나주에서 운동하는 우리 학생들의 그 공모사업이 끝나더라도 동신대하고 연계해서 운동 처방이나 체력측정을 꾸준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근육량 측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실질적인 운동 프로그램만 가지고 하다가는 성장기에 운동을 차후에 계속 엘리트 체육으로 전향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꼭 아이들 신체에 맞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 나주족구장 건립 해가지고 과장님께서 계속 족구 동호인들과 미팅하고 계시는것인데요 끝날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공사 진행하는 도중에도 동호인들이 즐기는 장소기 때문에 충분히 미팅을 많이하셔 가지고

아무튼 설계과정에서 어떤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지 나중에 거의 끝날쯤에 다시 변경한다는 것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충분하게 설계과정에서 동호인들 같이 의견을 나눌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소준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지어놓고 나서 동호인들하고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니까 그러기 전에 먼저 동호인들하고 많은 타협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육체육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석 체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이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회의중 내용에 관계없는 경미한 자구 정리는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를 준용하여 본위원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과, 시민봉사과, 문화예술과, 역사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